조재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1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8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9년 6월1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제134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액 대비 의회사무국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황은 구청전체 1,674억8,800만원의 0.78%인 13억500만원이며 지출액은 구청전체 1,281억900만원의 1%인 12억7,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비율은 구청전체는 76.5%이며 의회는 96.3%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2008년도 부서별 세출결산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분야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예산현액 13억480만원 중 지출액이 12억7,0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4억9,600만5,000원 중 4억8,187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8억879만5,000원 중 7억8,8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07년도 분야별 세출결산 내역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의 지출비율이 97.3%로 지난해와 비슷하며 구청전체 지출비율 75.4%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에서 의원행사 수행여비에서 51% 정도의 지출과 의원증인 등 실비변상금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처리로 지출실적이 저조한 것 외에는 대부분 높은 지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상 계수처리는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합리적인 재정관리에 기인한 예산운영이라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32쪽에서 35쪽으로 크게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남는 첫 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도 새롭고 또 존경하는 성태영 전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대신 왔지만 성태영 전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기관이라서 아주 제가 볼 때는 모범적으로 예산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세출예산 대비 지출비용이 97.3%로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우리끼리이기 때문에 자화자찬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아마 각 과별로, 실별로, 국별로 어떤 특성도 있겠지만 예산집행율이 가장 높다, 아주 좋은 쪽으로 표현했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총 예산 13억4,08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477만8,380원이 남았습니다. 부속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예산 절감으로 표현한 부분이 169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4만6,000원이 절감됐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익요원한테 예산절감 할 것이 있습니까?

공익요원의 예산절감은 연가 갔을 때 다른 것은 아니고 식대비 그런 것이 사용이 안 되므로

그것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은 상병하고 병장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봐서 2009년 올해 병장이 됐는데 그 당시에 상병과 병장의 봉급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감이라 함은 100만원 짜리가 있는데 90만원을 주고 사면 10만원이 절감이 된 것인데 100만원을 주고 싶어도 100만원을 못 주고 90만원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그것을 절감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35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114만9,230원이 집행잔액 중에 93만8,000원이 예산절감으로 돼있는데 묶어져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무관리비가 관보하고 법령추록대금하고 신문구독료, 부서수용비, 특근급식비, 정수기 등 전체 묶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93만8,000원 절감한 것은 세부적으로 물품구입 하는데 5%～7% 그 사이에 절감한 것이 93만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전부 여러 가지 가지 수가 있어서 특별하게 렌탈 비용이 작년에 얼마 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새로 해서 얼마를 깎았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절감으로 되는 것인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수용비, 렌탈은 아니고

특별하게 한 가지 없습니까? 수용비라면 어떤 것, 93만8,000원이 목마다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수용비 1년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5%～7%를 절감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덜 주고 산 것입니다. 주로 사무실에서 쓰는 소모품

예를 들자면 비디오녹음테이프 구입하는데 2,500×15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2,000원만 주고 샀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가격을 덜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호 국장님, 항상 의회를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과 많은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5대 의회 의원님들 임기도 내년 6월이면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한 1년 안 되겠나 싶은데 그 기간 동안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재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인건비 관계 이것은 집행잔액이 급수별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아마 급수가 변동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집행잔액이지요?

그렇지요. 원래 기준을 처음에 15호봉으로 했는데 10호봉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 차액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란에도 보면 의회는 지출예산 비율이 97.3%이고 구청은 75.4%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비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높은 것은 주로 인건비 소관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활동비와 직원들 봉급 그 외에 기타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타 실·과보다는 아무래도 남는 것이 적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예산편성을 잘 했다는 뜻도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적정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집행잔액이 적게 남아서 비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출비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예산집행 요구를 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잘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직원 분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2009년도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예산을 승인하고 심의하는 기관이고 해서 항상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을 때 그때 그때 마다 모든 것을 타 부서에서도 정리를 해오면 결산이 아주 손쉽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5대 후반기의회 들어오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외여비를 전액 3회 추경에 반납하는 일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된다면 아마 그 모양도 안 좋아질 텐데 작년 5대 후반기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국외여비 같은 경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아주 주위에서도 모범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평상시에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김승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결산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는데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창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님들도 집행부들 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집행부 보다는 앞서가고 더 투명하고 더 맑고 깨끗하게 행정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을 정창호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해야 할 소명이 많습니다. 남구의회에서는 타 의회보다 더 발전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믿음직한 의회를 만드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너무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절감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