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별로 200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들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중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 소송업무 내실화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예산현액이 4,629만8,000원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2,965만7,530원입니다. 잔액이 1,624만470원인데 우리 구청에 소송내용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다양한데 이자소송도 7건이 있는데 1건은 승소를 했고, 4건은 취하를 했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토탈 계류 중에 있는 것은 8건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소송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305-01 보시면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1,520만원 준 것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소송해서 1심에서 우리가 이겼고 2심에서 우리가 1,520만원을 준 것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수리를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그에 대한 손실금을 물어준 내용인 것 같은데 담당직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원고가 레스토랑 운영을 하기 위해 업종변환을 하기 위해 4월 20일 구청을 방문해서 단란 주점으로 용도변경과 영업허가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05년 7월 28일 식품접객업소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05년 8월 16일 영업허가 불가 통보를 받아 교육청에서 불가통보를 받아서 1심에서는 적법하게 법상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불허가 해준 것은 타당하다고 해서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양쪽에 원고 피고 화해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없고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주민들에게 신뢰성 있게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소송비용이 착수금 240만원하고 1심 승소에 대한 사례금으로 120만원 준 자료를 받았는데 화해 권고한 그 자체를 승소로 보고 사례금으로 줘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고 1심에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이분이 10월30 일 날 항소를 해서 화해권고를 했는데 변호사 사례금은 재판이 종료될 때마다 사례금을 줍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사례금 준 것은 정당하다고 봐도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니까 민사소송 행정심판이 많은데 최소한 이런 것 들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업무를 숙지해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워낙 소송이 복잡다양 하기 때문에
승교
김승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그런 것은 우리 구로써 많은 재정손실을 입혔는데도 개인한테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모든 업무가 무책임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재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것도 많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8건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가 완전히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역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소송업무에 4,600만원이라는 예산 잡은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소송에 관여되는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2,9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한 것을 감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예산을 적정하게 챙겨서 예산안을 낮추면 낮출수록 소송에 이길 확률도 많고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유념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예산절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산절감이라 는 것은 일반수용이나 사무관리비를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10% 절감하겠다. 예산계에서 돈 자체를 못 쓰도록 10%를 떼고 주는 것이 예산절감이고 배정된 것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강제 예산절감형으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강제적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자의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구청에서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각 실과 결의대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절감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대 들어와서 결산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해마다 결산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지적을 위원님 대부분이 했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보다는 많이 고쳐진 것 같은데 올해도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절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보시고 느끼신 것은 없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절감으로 들어간 그런 부분을 발견 못하셨는지?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산절감한 부분이 사실 거의 구분하기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눈에 띄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타 연도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부득불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경쟁적으로 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명4동 복합건물 신축비도 있고 계속비 이월은 52억 구청사 매입비 관계도 있고, 공영주차장 조성관계는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다 공사를 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아직 완료가 안되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 명시이월이 35건 같으면 명세서를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자료 요청을 하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타 시도 연수를 가보니까 전국어디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남구청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하고 세입에도 관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기간 내에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회기 업무와 참고적으로 하는 사항은 불시에 담당자를 통해서 자료가 나가버리면 지난번 환경과에 자료 나갔듯이 정리된 수치가 아닌 일관되지 않는 수치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공문으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정정을 요구하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리 안 된 것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잘못된 자료가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취급하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리 안 된 자료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치가 일일이 다 되어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잔량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이월되면서 넘어가서 원래 들어오는 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 자체가 부풀려졌고 그 다음에 작업량은 잔량을 뺀 작업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더해주고 또 더해주고 해서 실제 연말에 가면 입고량이 잔량만큼 배로 불어납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반박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이 정리 안 된 자료가 아니고 정리된 자료인데 자료 관리가 부실한 것이고 추정치로 관리를 해서 실제 맞지 않는 자료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의원 입맛에 맞추어 자료를 준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담당자들이 주고 나면 의회에 참고 자료가 되는데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내가 맡은 업무를 평생 맡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A가 보던 자료나 B가 보던 자료나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한대로 우리구청 자료 자체가 때와 장소에 따라 자꾸 틀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관리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료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A가 뽑든 B가 뽑든 일치성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구청 집행부에서 안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산서 89쪽 인건비 부분에 기본금 수당 101-01부터 시작해서 가계지원비까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 예산 세울 때 호봉을 잘못 계산 했든지 인원수를 잘못 계산했든지 전년도에 인원을 감축했는데 그 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되지는 안했지 싶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년 인건비를 세울 때는 1인당 몇% 추정치로 세웠기 때문에 8억5천정도 과도하게 남았다고 생각하고 편성을 좀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장되는 돈이 적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고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정치를 처음부터 잘못 계산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구청 없이 예산 편성 할 때는 100% 못 맞추고 보통 5%내지 10%정도 되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난 것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은 타구보다 범위를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추정치를 잘못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신경 써서 앞으로는 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세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년에 정원이 몇 명이며 정규직이 몇 명이며 내년에 퇴직할 분이 몇 분인지 체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과다하게 인건비가 책정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억5,440만원이라는 돈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예산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남구에 예산이 적어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안타까운데 이런데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전국 공무원 7급 5호봉 같으면 똑같고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67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30시간 한도 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가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20일까지 준다든지 15일까지 준다든지 각 구별로 사정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타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서 적게 책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똑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예산절감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총액에서 10% 배정유보를 했는데 예산절감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잘못된 것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8년도 예산절감액이 4억8,115만8,720원인데 2007년도에 예산절감을 보면 11억9,830만4,200원입니다. 세배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비교를 못해봤는데 07년도에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서 강제절감을 강화했고 2008년도에는 그때보다 완화되어서 절감 노력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답변하고는 조금 안 맞지 싶은데 2007년도에는 과다하게 예산절감 표기를 한 것 같고 2008년도에는 안한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44쪽 예비비 항목을 보면 예산 현액이 85억2,654만원 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된 것이 없는데 예비비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은 다른 사업으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면 당초예산에 1% 12억5,0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9,000만원이 남아서 1회 추경에 삭감을 1억1,700만원을 했고 2회 추경에 24억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이 모두 예비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른 해 보다 교부금이 120억 내려와서 최종 3회 추경까지 다 하고나서 12월 30일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도 안되고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예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1회 2회 추경할 당시에는 예비비가 기존 예비비에서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했는데 3회 추경 결산추경 때 60억 가까이가 불어났는데 결산추경은 회계연도가 1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을 해봐야 쓰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글자 그대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인건비 이런 것이 다 예비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승교
김승교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3회 추경에 60억이 남을 정도로 계획성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완전 사장되는 것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철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세수 체계가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것이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종전에는 연도 중에 많이 내려오는데 국세인 부동산세는 10월말 납기입니다. 정산해서 오다보면 거의 연말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연말경에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 잔액 남은 것을 각 자치단체로 내리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기도 어렵고 거의 예비비로 넣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다소 과도하게 잡힌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느냐고 하시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반드시 예비비 목적에 맞아야지 예비비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갑자기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예비비 집행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연도를 넘어서 사장이 안 되지 싶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12월 말에 3차 추경 끝나고 많은 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은 예비비로 편성 되었다가 당해연도 잉여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물론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이 늦춰진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해야 될 것을 다음연도에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돈에 맞추어서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장이 특수한 경우라고 했는데 부동산 교부세가 2006년도에는 40억이 내려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69억 내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8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소 여유가 있었고 69억이 내려오다가 갑작스럽게 128억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 올 것인지 예측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 10월부터 교부세가 얼마정도 내려왔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2007년도 69억 내려왔고 12월 연말쯤에 40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85억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0억은 용도가 무슨 목으로 내려왔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목은 없고, 56억이란 돈을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월 달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돈을 못 썼다는 것입니까? 12월 달에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10월말인가 11월초지 싶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결산 추경이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편성 추정치를 잘못 계산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추정치를 잡아서 한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는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그렇지 예상치를 잘못 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특히 인건비 부분이 제일 그렇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과도하게 편성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연말에 내려오는 것은 여기에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로 잡혔다가 익년도에 잉여금으로 다시 편성됩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이 항상 그렇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무리 갑작스럽게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엄청 많이 예비비가 남았잖아요. 11월초쯤 내려오면 12월 달에 결산을 하더라도 예비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지 말고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비비 사용용도가 별도로 특정한 재해라든지 예비비 성격에 맞아야지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0억 정도가 내려왔지만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측을 못한 것은 저희들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60억씩 40억씩 내려오다가 작년에 128억이 내려왔고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편성을 할 수 없는 돈 이었습니다. 해마다 그러한 사항이 반복되는데 그것은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들어갔다가 편성되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결산서 11페이지 2008년도 과오납이 9,752만7,56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억792만7,820원입니다. 과오납이 줄었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6,323만6,000원인데 2007년도에는 5,936만4,720원인데 세외수입 부분에 과오납이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과오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답변을 드리지 싶은데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400만원 정도는 매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왔다 갔다 하지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결산서 부속서류 85페이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2억5,490만5,69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놨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시고 쉬는 시간에 답변해 주시고 29페이지 사고이월 26억3,333만340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대명4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이 6억7,900만원 있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약 18억 정도 됩니다. 재래시장에는 이월된 사항이 보상이 지연되고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억 정도 되고 대명4동 다기능 복합건물도 약 7억 정도 됩니다. 금액은 하나는 7억 정도 되고 하나는 19억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준공을 하는데 연도 내에 공기가 부족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재래시장 18억 되는 데가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재래시장 화장실 사업도 있고 주차장 사업도 있는데 예산서 242페이지 보시면 대명4동 다기능 복합건물 6억7,900만원하고 1,800만원 하고 약 7억 정도가 작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7억이 이월 되었습니다. 시장경제과에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해서 17억7,800만원하고 4건이 있는데 이것이 19억 정도 됩니다. 가장 큰 덩어리 27억 정도가 공기부족으로 올해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행자위에 참석을 하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전영식위원장님 김경희간사님 김승교위원님 박찬목위원님께서 결산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가운데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은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서도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잘 함으로 인해서 구에 투명행정 밝은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밤 새워가면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말로만 할 수 있는 자신이 미안하고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하고 구분이 명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분과 잉여금은 다릅니다. 구분이 잘 안되는데 명확하게 밝혀줌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뛰어나고 의회에서도 보기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 수치가 올라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은데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원금은 손을 안 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당히 낮은 사항도 있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일반회계 예산에 올려서 원금은 보존되고 이자수입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전부 정기예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현재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율이 몇 %정도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구출연금 이자는 어디에서 출연된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인데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예산 금액에서 몇% 적립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산 성립이 되면 출연을 해당 부서에서 맞게 해서 이자수입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이자수입이 출연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배정유보 10% 하고 있지요. 배정유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안하는 데는 안하고 예산이 남는 데는 과다하게 많이 남고 10% 배정유보를 안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배정유보를 전부다 합니다. 인건비나 법정경비는 배정유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포괄적으로 인쇄비라든지 우편요금 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약하라고 하고 배정유보를 해서 하고 있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배정유보를 안하는 것을 보면 업무시책추진비도 배정유보 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배정유보를 안하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할 수는 있는데 각 부서에서 쓰는 시책추진비인데 시책추진비 자체가 부서에서 꼭 필요한 만큼 워낙 낮게 잡았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37페이지 국내외 교류 에 잔액이 5만8,910원 남았는데 이런 것도 배정유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보상금 20원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브랜드 슬로건 수상작 시상금인데 토탈 1,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당선자 한 사람한테 100만원 우수작에는 30만원, 가작에는 2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민간인들이 신청한 당선작이 5명이 되고 우수작은 두 명, 가작은 3명이 되어서 1/3씩 나눠서 하니까 원단위 절사해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은 배정유보는 안하지요. 배정유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배정유보 보다도 훨씬 많이 책정 된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유보 해주시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부속서류 85페이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32억5,400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장 큰 것이 남구청 종합청사신축 13억2,0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10억이 보건소 짓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용을 하면 집행 미사유로 남습니까? 보건소 짓는 것을 용 도 변경 안 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덕천파출소 동편도로는 미집행사유에 들어가서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할 계획으로 시비를 받았는데 이것이 보건소 짓는 것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동편도로는 이 자료에 들어간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용도 변경되고 전용했으면 미발생 사유로 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집행을 안 하고 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변경 사유에 들어갔고, 119페이지 위에서 5번째 보시면 봉덕1에 효성타운 남북간도로건설 8억 이사항도 보건소 짓는 데로 비도변경이 되어서 남북간도로는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08쪽 특별회계 부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의료자금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행기간 도래는 안전자금으로 지급하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못 받은 금액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도 생보대상자인가 거기서 생활안정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하는 분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이행기간 도래 된 것이 미수가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간이 도래된 것은 정리를 하고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수급 받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환 능력이 미흡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주생과하고 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은 도시복지소관인데 예결위에 가서 담당 실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09쪽 보증금 채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308쪽도 특위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 자금하고 의료보험 급여, 보증금채권 채권종류별로 기타채권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맞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고 예산 절감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배정유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배정유보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살림사신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편성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부서 및 13개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및 13개 주민센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 자산물품 취득에 2,400만원 예산에 2,091만2,690원을 쓰고 잔액이 308만2,9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조달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조달구입을 했기 때문에 조달 납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승교
김승교위원
일상감사 자료에 보면 2,378만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차이가 왜 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조달 의뢰를 해서 이것은 지급금액이고, 일상감사에는 설계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달 수수료는 금액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24쪽 자산취득에 직원용 책상 및 케비넷 구입 59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조달구입 내용에는 1억5,683만원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PC받침대 옷장 장식장등은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옷장 장식장은 202만1,000원, PC받침대 276만9,000원은 조달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달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PC받침대는 조달이 비싸서 인터넷에 구입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결산서하고 부속서류를 보니까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없어진 부분하고 추경에 들어온 부분과 차이가 있고 시스템 자체가 처음 구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동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내년부터는 보완이 될 것입니다. 전국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인쇄하고 나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같은 것입니까?
5대 들어와서 3년을 결산 검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절감 부분으로 넣어 놓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기획실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행정지원과는 기획실보다 더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절감부분과 잔액부분을 명확히 기재를 하셔서 실질적인 예산절감 된 부분과 잔액부분이 구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통장 자리는 금방 자리가 채워지는데 반장 같은 경우는 동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긴급하게 써야할 부분도 있고 주민편익 사업이라든가 못해서 아쉬워하는 동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반장 부분에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주택지역이 아파트 지역으로 새로 편성 된다든지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부분,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통반장 활동비를 했는데 실제 입구가 덜 되어서 통장 선임을 못 했고, 연초에 이주하지 안한 것을 그대로 통장 활동비로 잡고 그런 부분에서 활동비가 남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가감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장들이 1년에 10만원인데 보통 100만원 넘지 않습니까? 통반장들이 준 곳이 많습니다. 선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명2동 같은 경우도 23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보통 100만원 이상 다 되는데 이것을 합치면 우리 구에 도로를 하나 낼 수 있고, 주민편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기관운영 추진비 서석만 과장님 것 하고 배정유보 10% 하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10% 배정유보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 10% 배정유보는 다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1만1,000원 남았는데 배정유보가 된 것이 아니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인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희
김경희위원
부서운영 추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10%가 안 되었잖아요. 과장님 확실하게 안된 부분이니까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시고 넘어갈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금액상으로 봤을 때 배정유보 10% 안 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위원 지적사항 이니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국내 여비인데 기획조정실에도 국내여비가 남아 있는데 행정지원과에도 이런 부분을 모아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하고 부속서류 찾기 쉽도록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면 입찰자 가격이 있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89.75%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집행 잔액하고 예산절감 부분을 해마다 이야기 하는데 내년에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24페이지 물품 자산취득비가 1억6,571만원인데 2만1,150원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조달구입을 하고 나서 PC받침대는 조달 구입을 하지 않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배정유보 10%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구청장님 하고 기관운영비는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책상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단가를 전부 계산해서 몇 개 업체 중에 적정선의 가격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고 PC받침대나 옷장이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행정업무 보는데 효율성을 가져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125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도 10만6,300원 자산물품 취득비가 다른 부서에는 10%에 가까운 절감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는 물품구입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재배정해서 그렇습니다. 봉덕2동하고 대명1동하고 재배정하고 빔프로젝트도 대명1동 재배정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130페이지 운영비가 100만원 잡혀있는데 3만3,000원을 뭐 하는데 썼다고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노조출범 현수막 제작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원래 예산 편성 할 때는 어디 쓴다고 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노조 단체 협약 인쇄비하고 단체 협약 내역서 관련비하고 공인노무사 수수료까지 다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협약을 안 하고 올해 협약도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올해 11월달쯤 되면 내년도 협약
영식
전영식위원장
협약을 연간 몇 번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한 번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8년도에는 협약을 안 해서 돈이 절감 되었습니까?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규칙에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007년도 하고 그 앞에는 정식노조로 인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31페이지 성과금에 13억4,289만원에서 560원 남았는데 산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추경에 조정된 금액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연금부담금도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전부 감 배정시켰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지원과에 2007년도에 6,627만4,100원을 절감했고, 2008년도에는 4,376만1,140원을 절감했는데 약 2,300만원 정도 덜 절감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추경을 하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적정수준까지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 개념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치상으로 단순하게 대비를 해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2,300만원 정도 절감을 덜 했는데 앞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과 미집행 사유를 정확하게 구별해 주면 이런 수치도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속서류 125페이지 집행사유 미발생이 행정지원과에서 1억1,091만1,410원인데 미발생 금액이 많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1,634만원에 대해서 왜 안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을 잡아 놨다가 구청 앞에 입간판이라든지 표지석을 세우기 때문에 사용안한 부분과 전체 교육을 하다가 3명만 교육을 가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영식
전영식위원장
발생이유가 일반 공공행정에 1,634만원이고 일반행정에 1,529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조명설치를 안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7쪽에도 시설비가 700만원 미발생되어 있고, 126쪽에도 700만원 되어 있고, 주로 시설비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표지석을 돌로 하기 때문에 입간판 설치가 안 되었고
경희
김경희위원
시설비는 하면서 갈라놓은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잡아서 동에 배정해 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추정치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미발생되는 금액이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수당도 9,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수당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 수당은 신청을 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아 놨다가 발생을 해야 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넣어 놓기 때문에 보험금을 예산에 잡아 놨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재해보상금은 인건비에 몇%를 잡아 놔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공익근무 인원수에 얼마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인당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900만원 같으면 엄청 많은 인원인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부대하고 이야기 되어 공익근무요원 개별적인 것보다 병무청에서 넘어오는데 재해보상금 기준을 중사1인분으로 잡아놨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반장 수당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추석 명절하고 설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통장은 출석을 해야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수당은 출석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활동포상금으로 나가고 한번 출석하는데 2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통장님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반장님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그것만 타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없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통장들이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통장도 있고, 그렇지 않는 통장도 있는데 옛날에는 동에서 반장까지 모아서 교육도 하고 회의 때 참석도 시키고 했는데 요즘 통장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통반장 수당을 보면 어느 분이 많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통장이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반장 인원수가 많아도 통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비율로 하면 몇%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이천동 같은 경우 1억 정도 나가는데 통장님은 어느 정도 받아가고 반장님은 어느 정도 받아 가는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체 인원은 안해 봤는데 출석수당은 두고 통장이 기본적으로 240만원씩 나가고 반장은 1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통장님은 평균 한달에 30만원 정도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반장님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13개 주민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