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의 9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과 같이 6월 23일 3개부서, 6월 24일 4개부서, 6월 25일 2개부서로 나누어 3일 동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로써 집행부서 각 과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를 일괄 마친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동료위원의 토론한 결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첫 순서인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인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이 바뀌었는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보장의 전순옥 담당입니다. 대명3동에 있다가 김봉수 담당의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시고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구
조재구위원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 오전에 설명도 상세하게 하셨는데, 주민생활과는 예산이 252억8,300만원에서 지출액이 243억2,000만원으로 지출비율이 96% 됩니다. 지출비율 적정선인 90%보다는 6% 상회하므로 예산집행이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50페이지에 자활지원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은 76%로 매우 낮은 편인데 이렇게 지출비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다시 상세하게 해주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9억2,480만원 중에 남은 금액이 3억3,700만7,70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업무가 복지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창업하기 전에 하는 사회 일자리형과 시장 진입형인데, 이것은 일을 해서 20% 이상 수입을 낸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증가로 근로유지형 사업비에서 5,200만원이 세목변경을 할 때 추가되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인데,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하다가 작년 9월에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주 내용은 국민보험공단에서 하는 장기요양보험이 현재 실시됨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으로 대상자가 많이 가고 우리 구에서 하는 데에는 인원이 많이 감소해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여기에서 하는 가사·간병도우미는 수혜내용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주 원인은 장기요양보험 사업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사업 대상자의 수혜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출비율이 평균적으로 적정선이 90%로 볼 때 90%는 넘었지만 각 과목별로 일률적으로 90%이상이 되어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한 두 과목이 90% 이하가 나오면 예산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저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혜자를 조사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4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까지 해서 세 번 정도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 시에 이것을 반영을 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글쎄요.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작년 12월 1일자로 직제가 바뀌면서 받아서 주로 국·시비 사업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남으면 반납이 되어서 국·시비는 그대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봐 주세요. 196쪽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국·시비 예산액이 249억4,331만2,000원인데, 보조금 수령액이 248억639만9,000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1억3,691만3,000원이 미수령 되었는데, 어디서 어떤 과목에서 미수령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 이야기해 보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관계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부속서류 이것은 주민생활과의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예산액이 249억4,331만2,000원에서 수령액이 248억639만9,000원이니까 이게 1억3,691만3,000원이 미수령 되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떤 과목에서 미수령 되었는지 담당자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윤흥식과장님은 남구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담당자분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것이 있으면 추경에서 반영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연초에 예산편성시에 확정내시가 될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연초에는 주로 가내시가 많이 내려 오죠. 그래서 1차 추경할 때 다시 조정하고...
재구
조재구위원
확정내시가 되면 중앙에서 예를 들어 돈이 안 돌아가서 변경내시가 되면 공문으로 또 날아올 것 아닙니까. 공문시달이 될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죠. 공문으로 오고 자금이 다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97쪽에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13억8,700만원이 왔어야 되는데 12억5,000만원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에서는 차이가 없고 그것만 차이가 나는데, 집행잔액이 2억 정도로 많이 남고 총 들어갈 돈이 적어서 수령하기를 덜 수령한 것 같네요.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돈이 안 돌아가서 확정내시가 된 것을 다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중앙에서 돈이 모자라서 안 줄 때는 공문으로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는 미수령 되었으니까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직접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특히 결산추경시에는 꼭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윤흥식과장님 설명하시고 조재구위원님한테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그러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의 소속과 중에서 그래도 예산 대비 지출한 금액이 95.9%라고 해서 아주 예산집행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주 과장님께서 살림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만큼 잘 썼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부속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현재 집행잔액이 9억6,299만1,130원인데, 예산절감한 쪽으로 계산된 것을 보니까 92만8,000원이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집행잔액이 9억6,299만1,130원 중에 예산절감이 92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2,586만1,6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3,620만1,51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잔액이 1억2,500이나 되는데도 예산절감이 92만8,000원밖에 못했다고 하면 조금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집행률은 저희 과가 좀 높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잔액 사유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왔다 갔다 구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마 전년도에 할 때는 불용액이 예산절감도 아닌데 왜 이것을 예산절감에 넣어놓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들이 곤욕을 치룬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에서 많이 빼버렸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집행잔액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턱도 없이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아무리 써도 못 씁니다. 대상자가 없는 것을 가짜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보면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주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살 것을 900원 줘서 100원이 남았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순수한 자산취득비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딱 집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 중에 제일 끝에 보면 자산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일반회계 55쪽 마지막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139만6,000원 이것은 회의용 탁자라든가 의자구입하면서
동원
김동원위원
405-01 말씀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139만6,000원에서 13만1,000원의 잔액이 남아서 약10%정도 절감했는데, 이런 것을 순수한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찾아내려고 하면 더러 있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부속서류에 보면 405-01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 말고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원인별로 칸을 그어가지고 정리를 하게끔 부속서류에 나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왜 무엇 때문에 예산이 남고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나와 있는 양식에 의거해서 해줘야지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냥 한군데에 합쳐서 넣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한 가지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한 것은 여기에 기재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제에 집어넣어서 원인별로 분석하는 부분들은 잘 구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일반운영비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이라고 해서 239만8,000원을 전용했죠. 왜 전용해서 썼습니까?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썼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양곡할인 택배비 예산인데 이것이 당초에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택배비가 없어서
동원
김동원위원
택배비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양곡을 구입하면 집까지 배달해줍니다. 한포 당 가격이 2～3,000원이 드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2008년 본예산에 2,569만8,000원, 또 2차 추경에 1,670만2,000원이 더해졌습니다. 3차 추경에 1,527만8,000원을 해서 5,767만8,000원이 되었거든요. 본예산,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무관리비를 당시에 조금 빼놨으면 되었을텐데, 3회 추경까지 하면서 안 빼놨다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과목변경을 받은 사항인데요?
동원
김동원위원
과목변경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과목변경 전용내역인데
동원
김동원위원
과에서는 전용을 했는데, 예산이 올라올 때 양곡 보상금으로만 해가지고 죽 올라왔지, 일반 사무관리비가 안 올라왔거든요. 3차 추경까지 올라올 때 일반관리비를 3차 추경 때는 올려줘야 되지, 왜 3차 추경때까지 올라오면서도 안 해놔놓고 전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본예산에 잡혀있어서 이것을 3차까지 변경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추경때마다 올라온 예산을 왜 3차 추경까지 하면서도 안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전용을 하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앞으로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간에 추경이 있을 때 해가지고 적당하게 정리를 하실 것은 하시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좀 더해도 되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52쪽에 전부 다 사업변경, 축소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이 많이 남는데, 특히 그것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네요. 그렇죠. 52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바우처사업인데, 9억229만9,000원이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을 받아서 7억9,259만9,150원을 지출하고 1억9,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5억9,0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회 추경까지 올라가서 이 2억9,000만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3회 추경 때 보면 얼마가 추경에 올라왔는가 하면 3,92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3회 추경에 3,920만원을 올릴 필요가 없고 돈이 1억9,000만원이나 남는데 굳이 3,920만원을 3회 추경에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주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내려오니까 받는 것인데, 이런 요식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3,900만원을 안 받아도 7,000만원이 지금 남는데, 준다고 또 받으면 여기에도 순수하게 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들어오는 돈을 안 받아도 될 것을 준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모아놨다가 줘야 되는 돈인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반납해야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반납해야 되는 돈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골치가 아픈 것을 가지고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죠. 그런 예산을 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시에서도 알고 국가에서도 알고 그렇게 알지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2억9,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조금 나아서 1억900만원인데, 이것은 각 구마다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타 구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2차 추경까지 계속 돈이 내려와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려오는 돈을 반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이 2회 추경만 한게 아니라 3회 추경까지 왔어요. 결산추경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산추경에 돈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3,900만원 했어요. 돈이 1억9,000만원이나 남는데 3,900만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이 복지예산의 문제점인데 생계비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생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만약 수급자가 4,800명이 된다고 하면 4,800명에 대한 예산을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에서 나누면 시·도에서는 그 인원에 따라서 다 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사실상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우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매년 일어나는데 올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쌓이게 되면 나라에서는 자치단체에다가 돈을 많이 줬다고 할 것이고 준 것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납하면 너희는 줘도 못 쓴다고 할 것이고, 이것을 상세하게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많이 받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돈으로 그 사람들은 쓰지도 못하고 받았다는 생각은 안하고 준 것만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할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48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생계급여에 기초수급자가 줄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줄지는 않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집행잔액은 신청자가 적어서 남았다고 설명을 한 것이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구에 4,800세대가 된다고 하면 4,800세대에서 한 5,000세대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턱없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도에 나누면 시·도는 각 시·군·구별로 인원에 관계없이 배정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동주
곽동주위원
어떤 비율로 배정을 했는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중앙에 예산이 확보되는 그 금액이 시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구시에 100억이 떨어지면 대구시에서는 100억을 가지고 각 구에 나누어 주다가 보면 물론 딱 맞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비율로 나눠주죠. 항상 이것이 보면 과다하게 매년 똑같은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다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수급자는 금액은 다 틀리지만 다 나갑니다. 수급자라도 이전소득이라든가 그런 외부의 소득이 있고 최저생계비가 되면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거의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최고한도 한 40만원 정도로 나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에서 생계급여를 이만큼 주십시오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소요액을 우리가 보고해서 주면 이런 일이 안생기죠.
동주
곽동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찌되었던 간에 생계급여가 다 나갑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주거급여가 다 나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니죠.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 책정할 때 본인이 일단은 신청을 해야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대상이 되면 수급자 책정을 해줍니다. 일단은 본인들의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공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거급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주거급여는 가구 별로 세대당 7만5,000원 정도 책정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계급여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주거급여는 지금 집행잔액이 없어요.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목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주
곽동주위원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저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계산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요령 있게 하려고 하면 주거별로 반반씩 나누면 되는데 쓰다 보니까 어쨌든 두 예산을 거의 같이 쓰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같은 맥락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못 잡는 이유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한꺼번에 묶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는 이런 설명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원치 않는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51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500만원이 지역사회 복지대회 행사비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행사 주체는 어딥니까? 이 행사는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대회로 국비입니다. 민간협력 선도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구가 작년도 2008년도에 받아서 복지박람회 할 때 같이 통합해서 2,500만원으로, 복지박람회 예산 2,000만원하고 500만원 더해서 그래서 복지박람회할 때 같이 통합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복지박람회 행사하고 같이 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아예 집행잔액이 없는 모양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주관은 협의체 주관이 맞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주관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생명의 전화와 푸드 뱅크가 있죠. 이것은 구비는 아예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죠? 지도·점검은 구에서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하고, 시설·점검은 반기별로 한 2회 정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생명의 전화가 모두 시비이기 때문에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 밖에 안되지만, 지도·점검은 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할 때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면 남구 복지관 강당 확장에 1억이 나갔는데 여기에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부담이 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54쪽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인건비가 시비, 구비가 6:4로 나가는 것 맞습니까? 전액 구비는 아닐 것이고...인건비가 6:4가 맞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6:4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에 반납합니까? 아니면 구에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보통 보면 구비가 있는 것은 시비를 우선 씁니다. 대부분이 보면 시비를 쓰고 구비를 남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4,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하는 경우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4,000만원이 남았다면 6:4로 나누어서 나머지 60% 되는 것은 시에 반납합니까? 확실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작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을 한번 보니까 반납은 안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구 수입으로 잡는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원칙은 6:4 비율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보통 보조금은 다 쓰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구비를 조금 남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구비를 남길 것 같으면 시에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구비비율이 얼마인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4,100만원이 남은 것은 시에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구의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동주
곽동주위원
확인해 보시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결산해서 남았는지 불용처리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것은 확인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반회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별회계의 기금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하는 것은 일반회계보다도 좀 특별한 이유가 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반보다 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아니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어떤 기금들이 잘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도상의 무슨 문제가 있고 내지는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쓰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이용도 못하는 그런 기금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좀 더 가져가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16억을 해놔도 1,000만원 밖에는 안 나가고, 조금 전에 보증인 제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점이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2,000만원이 한도인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고요. 그 외에 국민은행이나 은행에서 하는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안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국민은행에는 주민들이 가져가고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기금은 안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마도 방금 이야기한 보증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은행에는 요즘 보증 제대로 세워라 하는 데가 없어요. 신용 대출 이런 식으로 하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은행에도 요즘 보증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요즘은 신용대출 같은 것도 많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죠. 생업자금 같은 것을 추천을 해주는데, 은행에서도 심사를 해서 조건이 되어야 주지,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돈지고 세금 내어서 만든 기금을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그 돈을 놔두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쓰라고 합니까? 그러면 기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없애버려야 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은행에는 지금 1,200만원까지는 무보증으로 해주는 모양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은행에서 1,200만원 무보증으로 해주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200만원까지 무보증으로 해준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죠. 돈을 그냥 넣어 놓고 통장을 여러 개 분산해서 넣어 놓고 합동관리 하는지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안그래도 전번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보류하고 있는데, 이 보증제도를 너무 미약하게 하다 보면 돈을 떼일 염려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새마을 소득지원자금으로 해서 5,800만원 예산을 써서 작년에 국민은행에 5,600만원 정도를 보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2,000만원까지 무보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사실 무보증으로 하면 떼일 염려가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에.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애로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다거나 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은행에 보증을 해준다거나 은행에 확인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기금입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어도 보증인 세워라, 뭐 가져오너라, 잘못하면 우리 돈 떼일 판인데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적 규정입니까? 상위법에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상위법의 근거는 모르겠는데 저소득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차제에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절차상이나 제도 자체의 결함이 있고, 운영규정 같은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쓰지도 못하고 주민한테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장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 밖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쓰지도 못하는 돈을 넣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길 하나 더 내고 이런 데 써야 되지, 굳이 가져가지도 않는 돈을 통장에 넣어 가지고 이자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합시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안 그래도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고심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곽동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구비로 남겨두고 시비를 쓴 것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 정도의 구비를 남겨뒀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는 대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몇 명에 의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육아휴직 3명, 결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하여튼 김동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에 대한 사항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윤흥식과장님은 제안설명도 해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예산편성 대 집행이 95% 이상이 되어서 그래도 건전하게 집행을 했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편성과 집행이 제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데, 이 5% 정도를 덜 써서 즉 예를 들어 9억 정도를 덜 써서 반납 내지는 예비비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로 집행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100%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95%는 많이 잘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집행한 것 중에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얼마가 있었고, 예산절감으로 얼마를 했고, 예산집행잔액이 얼마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서류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절감은 주로 어떤 부분에 절감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는 10%를 기본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죠? 내부지침으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인 것 같으면 60만원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하는 부분은 진짜 절감해서 잘했다고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서류 90쪽을 보세요. 여기에 집행하지 못한 액수가 주민생활과에 9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예산절감 부분은 92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러면 예산집행 잔액이 1억입니다. 이것은 구비이죠? 보조금 집행잔액 8억 이것은 반납할 부분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조금은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예산절감 부분에 사실은 절감을 많이 하고도 부속서류에 기록을 안했습니다. 47쪽을 보세요. 203-03에 6,500원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예산절감 부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10%를 했으니까 예산절감을 한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4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202-02 월액여비 22만원, 이런 것 전부 다가 예산절감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모두 잘한 일입니다. 왜 잘한 일에 표시를 안합니까? 일은 열심히 잘하고 예산절감하고 10% 절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놓고서는 여기에는 전부 다 예산집행을 못했다고, 일을 못했다고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이 예산절감한 부분은 누가 봐도 잘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비라든지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남겼다고 해야 됩니다. 또 예산 절감한 부분이 55페이지 203-01 기관운영추진비에 33만2,000원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도 표시를 안해놨어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결산할 때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잘 한 쪽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일 열심히 잘해 놓고도 못했다고 하면 안되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표시를 해주시란 말입니다.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박재홍계장님은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존경하는 김동원간사님이 얘기한 건데,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선수를 뺏겼습니다마는 이 16억이나 있는 기금 말입니다.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 예산을 써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은행은 어떻게 해서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데 보증설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나라도 안 서줍니다. “돈 2,000만원 보증 서 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보증서겠습니까? 안 섭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은 어떻게 해서 보증도 안 서고 빌려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 벤치마킹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국민은행보다는 우리 주민을 챙기고 감싸줘야 되는데 보증서야 되기 때문에 못 빌려줍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가보라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검토해 보시고 국민은행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잘 주는지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고 활용하도록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정 안되면 나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여해 보겠습니다. 왜 16억을 방치하느냐 말입니다. 이자 3% 받아서 구청이 갑부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과연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을 해서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야, 남구청이 정말 잘한다, 돈도 빌려주고 잘한다, 내가 돈을 떼어 먹어서는 안되겠구나, 돈을 갚아야 겠다” 고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감하죠. 계장님이 잘 챙겨봐 주세요. 그래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과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복지지원과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흥수 복지지원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복지지원과 사공태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예산액이 380억8,200만원에 지출액이 325억4,000만원으로 지출비율이 92.5%입니다. 지출비율 적정선인 90%보다는 한 2%정도 상회를 하는데, 예산집행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나 현재 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과, 생활환경과, 교통과 보다는 조금 저조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최소한 95% 정도는 적정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61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입학지원 여기는 예산액이 360만원에서 216만원으로 지출해서 60%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지출비율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입학지원은 초·중·고·대학 신입생들의 학용품과 교재, 가방 등에 지원되는 돈으로써 연1회 1인당 6만원 지원됩니다. 대상 학생이 당초 목표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개인한테 돌아가는 수혜금은 어떻게 더 집행하기가 대상자가 없을 때는 집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학생이 대상자가 없단 말이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은 지출비율은 평균적으로 한 90%를 적정선으로 사실은 넘었지만 각 과목이 일률적으로 90% 이상이 되어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두 과목이 90% 이하, 이것은 60%가 되는데, 이러면 예산집행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까지 세 번 정도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 때 반영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맞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더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봐 주십시오. 보조금 집행현황 200쪽에 보면 복지지원과에서는 국·시비 예산액이 372억5,520만5,000원, 보조금 수령액이 372억4,620만4,500원으로 900만500원이 미수령 되었습니다. 900만500원이 미수령된 것은 어디에 어떤 과목에서 미수령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조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숫자가 총 사업비 예산액이 372억5,520만5,000원에서 보조금 수령액이 372억4,620만4,500원이니까 거기에서 900만500원이 미수령 되었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목에서 미수령 되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비에서 덜 나왔는데 어떤 과목에서 안 나왔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타부서에도 제가 질타를 좀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당자 분들이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예산편성 시에는 확정내시가 되어서 중앙에서 혹시나 나중에 돈이 안 돌아가서 변경내시가 되면 공문이 시달될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공문이 시달되면 왜 그것을 그냥 놔두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가 알기로는 공문까지 시달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한 사항이고, 익년도 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공태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이 379억원이죠. 그런데 352억4,000만원을 쓰고 21억8,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집행률이 92.5%네요. 그나마 90%가 넘은 것은 아주 잘 쓴겁니다. 과다로 정부에서 막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싫어도 받아야 되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21억8,500만원 중에 부속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원인별 분석에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별로 해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환해야 할 돈도 많지만 예산절감해서 원인별로 해놓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655만8,000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나오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궁금도 하고 아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이 예산절감이냐고 해가지고 추궁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목별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나마 제가 보니까 청소년에 관한 부분에 77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고 해서 이 금액에서 보면 934만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청소년에서는 388만2,000이라는 숫자를 예산절감으로 표기를 해놓았어요. 다른 쪽은 없고 청소년 쪽은 보니까 그래도 죽 이렇게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해놓았는데, 혹시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계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 한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볼 때 예산절감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절감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을 주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혹시 그 당시에 계셔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계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타계에서도 이렇게 원인분석에 관해서는 위원들한테 구분을 해주면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73쪽에 봉명경로당 부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넘어 왔는데, 전년도 이월액 1억5,000만원이 넘어오고 시설비, 관리비도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부지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08년 12월경에 부지매입을 하고요. 2009년 1월에 등기를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을 한 것은 2007년도 예산에 봉명경로당 예산이 올라가 있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부지매입비는 2008년도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월액은 아동급식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닌데요. 7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77만9,000원, 전년도 이월액의 이 이월액은 무슨 이월액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 시설비는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하고 고산골 경로당 신축공사비입니다. 401-01 시설비는 고산골 경로당 신축공사비 8,808만원하고 개·보수 공사비 3,591만3,500원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78만3,000원 이것도 이월되어서 왔네요.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50만원을 잡아서 128만3,000원 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01-03 시설부대비는 고산골경로당의 전기 사용료하고 봉명경로당의 땅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설정 비용으로 그렇게 쓰고 남은 돈 81만2,000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돈이 많이 남았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한 0.6%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8만3,000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용하고 남은 것이 81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됐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민간이전해서 예산현액이 5억8,400만원에서 지출액은 2억5,300만원을 썼는데, 제가 보니까 3회 추경 때 구비 6,000만원을 삭감했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삭감했는데 또 이렇게 3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거든요. 이 3억3,000만원 중에서 2억6,900만원은 국비이고 또 순수하게 구비가 6,100만원이 들어가 있죠. 3회 추경시에 6,000만원을 안 하고 좀 더 많이 해버리든지 하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매칭 구비라서 구비만 따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이것이 많이 남은 이유는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수가가 지급이 되는 관계로 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으면 건드리지 못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8:2로 받았는데요. 구비만 미리 반납하지는 못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비 82%에 구비가 18%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이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3회 추경에는 어떻게 해서 구비만 6,000만원을 뺐습니까?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구비만 6,000만원을 뺐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뺀 것은 노인장기요양사업비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하고 보조금하고는 아마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금액이 같은데 왜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치고 제가 따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을 써야 되지, 다른 것은 안 써놓고 이것만 이렇게 써놨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마치고 제가 다시 김위원님께 특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서 그래도 남는 돈이 이만큼 되니까 국비는 나중에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국비 2억6,900만원은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구비는 우리가 빼내어서 쓰면 되죠. 못 쓸 것 뭐가 있습니까. 기왕에 사업이 지금 없어지고 돈을 쓸 수가 없으면 국비는 국비대로 놔두고 우리 돈 구비로 넣어놓은 것은 꺼내어서 쓰고, 그 돈은 나중에 반납해버리면 되지, 반납할 돈이 끼어 있는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못 씁니까? 왜 내 돈을 남의 돈에 끼워가지고 못 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에. 그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마치고 김위원님께 두개를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그렇잖습니까. 특히 복지지원 쪽이나 안그러면 주민생활과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내시부분이라든지 안그러면 법이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변경되고 하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변경되어서 주는 돈을 안 받을 수는 없고 받다가 보면 또 구비가 딸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는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놔두고, 어차피 그것은 그 해에 반납은 안하는 것이고,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거기에 혹시라도 구비가 들어있다면 그 구비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확인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6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짧게 새로 한번 해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의료비 는 연 진료가 9,688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2억2,654만5,540원을 지출하였고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은 연간 37명에게 보장구 구입을 지원해주고, 387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장구를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가 보장구를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의료급여 2종 1급에서 6급까지 본인 부담금이 15%를 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원해주는 보전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보장구를 신청하게 되면 구청의 직원 한 분이 검사하러 나갑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의사의 진단서하고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이것하고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온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해가지고 업자도 잡혀가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도 영남일보에서 봤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구청의 보장구 담당하시는 분이 가정에 가서 검사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던데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공무원은 전문이 아니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동주
곽동주위원
의사의 진단서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 분이 한번씩 가정에 가서 실지로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확인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보장구 구입 관련은 주민생활과에서 기초수급자 관련은 다 하고, 저희들은 의료급여 1종까지는 전액이 보장이 다 되니까 그런 지원은 안하고 저희 장애인계에서는 의료급여 2종은 자기의 부담이 조금 15%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전적으로 보장구에 대한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한 사람당 5만원씩 수고비조로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것인데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종사자 보수교육을 받고 하는 세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처우개선비가 5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보육교사의 숫자가 예상보다 조금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육교사 조건에 맞는 예상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돈이 5만원이 적다고 해서 신청을 안 받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다고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세가지를 다 만족하는 교사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될 것이다 싶어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숫자가 적어서
동주
곽동주위원
예상이 너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청소년 기금에 1억가지고 이자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명한테 주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두 명한테 주고 있습니다. 계속 기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모아놓은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그게 335만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오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작년에도 이자가 이 돈하고 비슷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이자가 335만5,373원이 들어왔습니다. 학비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338만원이 나가서 원금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율이 높은 데에 당연히 넣어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물가라든지 학비는 조금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장학금 같은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매년 2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두 명에게 150만원 조금 넘게 주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많이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일부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이 요즘 비싸서
동주
곽동주위원
이왕 장학금을 줄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인원에게 넉넉하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기금의 이율이 좀 높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을 더 모으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정기예금으로 넣어놨는데요. 올해 12월이 되면 만료가 되거든요. 그 때 다시 조금 더 이율이 높은 곳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과장님 설명도 장시간 하셨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은 복지예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석 달간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긴 시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청의 두개 구는 문제가 있어서 직원의 인사 조치도 한 것으로 아는데, 다행히도 우리 남구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데 대해서 우선 찬사를 보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편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과 집행이 제로가 되는 것이 최고로 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복지지원과는 물론 사유가 다 있겠지만 상당히 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묘를 기해서 앞으로는 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각별히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두 번째 복지지원과예산은 전체예산 1,500억 중에 25%인 380억 정도가 됩니다. 19개 과 중에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확실히 잘해 주시고, 특히 복지예산 부분은 사회에서 보는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명심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이 독려도 하십시오. 밑의 직원들이 잘못해 버리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 씁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잔액을 보니까 굉장히 불균등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은 100% 다 썼고, 어떤 예산은 50%이상 남아 버렸고, 어떤 것은 10% 남고 그래서 아주 불균등합니다.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떤 부분은 또 남지 싶은 예산인데도 다 썼고 주로 그런 부분이 여비나 업무추진비 쪽에는 거의 다 썼고, 또는 민간한테 주는 비용도 어떤 데는 다 가져가서 하나도 잔액이 없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64페이지에 나오는 희망스타트 사업은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 써서 이런 사업을 남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남으면 우리 예산으로 안 들어오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전부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행사비용이 200만원인가 있는데 그런 것은 행사도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3,300만원을 다 쓰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남구가 잘한다고 표창도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물론 아무데나 쓰면 안되겠지만 그 사업에 맞게 잘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부속서류9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 존경하는 김동원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8억5,713만5,090원이 남았죠.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까? 국비 내지는 대구시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반납할 부분이 맞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만 예산집행 잔액, 예산절감액 이것은 우리 구비 예산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다면 200페이지를 보세요. 이월액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가 있는데, 국비하고 시·도비는 우리가 국가에 다 보내줘야 할 돈이죠. 이 돈을 합하면 안 맞습니다. 이 돈이 얼마인가 하면 18억4,813만4,590원인데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900만500원이 납니다. 왜 계산상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님이 9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그것하고 같지 싶은데요. 그것은 마치고 제가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에서 1억원을 주려고 했는데, 1억은 안 주고 9,000만원만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는 미수령액으로 나오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조재구위원이 얘기한 내용인데 왜 그런 결론이 자꾸 나오는지 확인해봐 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위원회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283페이지 청소년 육성기금이 1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억여원이 예금이 되어 있죠. 이것은 언제부터 예금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1년 계약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3년으로 계약했습니다. 2006년 11월 23일부터 2009년 11월 23일까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왜 3년씩 합니까? 다른 과에는 매년 1년마다 하던데요. 예를 들어 작년 초나 금년 초에 이율이 높을 때 안 하고 낮을 때 해버리니까 3%밖에 안되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다른 데는 보면 전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 기금은 3년 단위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보통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금은 3년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06년도 당시에는 3년짜리 정기예금의 이율이 제일 높았지 싶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게 이율이 많이 높아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 만기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계약할 때 이율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보고 예금 단위를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알아보시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1월이 되면 만기가 되거든요. 그 때 다시
청택
우청택위원장
297페이지 보세요. 통장 잔액 증명서가 있죠. 이것은 언제 예금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 적금했다는데 2008년 12월 30일 현재 돈이 얼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이 두개로 되어 있네요. 하나는 300만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1억짜리가 있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300만원짜리는 이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자는 올해 다 썼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아이들 장학비 조로 지급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실은 청소년 육성기금이 장학기금성의 역할을 하죠. 두 사람한테 주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선택이 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고등학생 2 명에게 지급했는데, 가장 어려운 세대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받아서 매년 2명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매년 똑같은 사람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느 동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어느 동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동도 제 생각에는 어느 한 동이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줄 것이 아니라 봉덕동에도 한번 주고 대명동에도 한번 주고 이래야 되지, 그런 것도 과장님이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급 안한 동도 돌아가면서 지급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장학기금 1억원은 변동이 없고 앞으로 존경하는 곽동주위원의 말씀대로 좀 높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기금 확충방안에 대해서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나서서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산에는 50억원을 모았다고 신문에도 나고 하던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안을 제출할 계획도 없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 좋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08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종문 생활환경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생활환경과 박종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생활환경과에는 예산액이 111억7,000만원에 지출액이 106억6,000만원으로 지출비율이 95.4%입니다. 지출비율 적정선인 90%보다는 한 5%가 상회해서 예산상의 집행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81쪽에 수질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운영비는 68%로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지출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환경관련 우편 배정유보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 배정유보가 그 중에 있고, 그 전에는 등기로 우편을 송달해서 반송되는 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는데, 홈페이지에서 반송 확인을 해서 우편물 반송을 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운송료 예산은 다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등기 반송료에서 예산절감 된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등기반송료에서 이렇게 절감이 되었다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리고 공익요원 보상비가 미충원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출비율이 평균적으로 90%를 적정선으로 봤을 때 각 과목별로 일률적으로 90% 이상이 되어야 예산집행이 정말로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는 68%, 만약에 이렇게 한 두 과목이 90%이하로 나오면 예산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까지 세번 정도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아쉽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공익요원이 언제 충원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익요원 보상으로 해서 예산이 100만원 가까이 되고, 반송되는 우편요금을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체국홈페이지에서 확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처벌에 운송요금이 많습니다. 행정질서법 위반이라든지 수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등기에 대해서 반송되는 요금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반송예산은 집행 안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93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봐주세요. 생활환경과에는 국·시비 예산액이 9,250만원, 보조금 수령액이 9,247만원으로 3만원이 미수령 되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어떤 과목에서 미수령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자동차 공회전 표시판 점검 3만원이 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처음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내시에는 예정된 금액으로 내려왔는데, 본청의 예산 관계상 그리고 실지로 시장 조사에서 될 것 같아서 3만원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어떻든 간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담당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얼마 안되니까 반영을 안했는지 위에서 원래 변경내시가 되면 공문으로 시달이 될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는데도 그냥 놔두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다음 익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박종문과장님 조재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환경과 예산액이 111억7,000만원 중에 지출액이 106억6,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5억9,000만원이 남았는데, 부속서류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예산절감한 부분이 104쪽 하단에 보면 949만2,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가 원인별로 구분을 하게 있어요.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을때 얼마를 쓰고, 예산절감은 얼마 해야 되고, 잔액은 얼마 남았고, 보조금 잔액은 얼마 남았고 이런 것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죽 들으니까 일반 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소집해제로 해가지고 보충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이냐는 말입니다. 공익요원 기타보상금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이고, 1회용품 사용규제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면 원인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원인별로 해줘야 되는데 잘못 적었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이것을 잘 써서 900원을 주고 샀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돈 주고 사람을 써야 되는데 자원봉사 받아서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예산절감 했다고 떠올라야 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을 가지고 예산절감했다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시면 안되거든요. “10명이 일해야 되는데 5명이 일해가지고 이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설사 그렇더라도 원인별로 해가지고 부속서류에 구분할 수 있으면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서 써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심의하는 기관이라서 이것을 잘 써줘야 됩니다. 잘 써야지 우리가 알지 안 쓰면 몰라서 우리가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원인별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보기에도 좋고 우리가 심의하기도 좋지 싶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82쪽에 국외여비 900만원을 전용해서 업무용 차량 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2월말에 직원들 해외연수비로 했는데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 구입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2월말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차를 써도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대폐차, 화물차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구입하려면 총무과에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총무과의 승인을 다 받아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목간에 이동하는데 있어가지고 국내여비가지고 차량 구입도 가능합니까?
물품에 관해서 차량이 몇 대가 있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물품대장에 보면 화물차는 몇 대라고 죽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물품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하라고 하지 않으면 구입을 못하죠.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국내여비를 전용해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생활환경과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조금 전에 얼핏 제가 조재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등기 반송료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하셨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우체국의 반송 확인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반송된 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반송을 안 받았습니다. 우편배달부가 저희들한테 와서 반송을 할 경우에는 반송한 근거를 놔두고 다음에 후속 행정처분을 할 때 반송된 사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민원에 대처하는 답변용이 되는데, 그것을 반송하기 위해서 반송요금을 줘가면서 했는데, 요즘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니까 반송자료를 전체적으로 출력해서 첨부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반송 우편요금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어서 사무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가 반송된 것을 죽 확인해 보고 직원이 반송 받은 것으로 한단 말이네요. 그러면 타 과에서도 확인하고 있겠네요. 다른 과에서는 이 정도로 많이 남지 않던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의무 사항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정화조 청소라든지 자동차 정밀검사 이행이라든지 법정 이행 의무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많이 합니다. 고지하고 나서 처음 할 때는 일반 우편으로 하더라도 2차로 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보냅니다. 등기는 거의 다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데, 반송을 하지마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일일이 계산기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물 반송확인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부속서류의 예산절감 부분에 죽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아예 예산절감이라고 안해놨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거의 집행잔액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왕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 찾아가지고 절감한 것 같으면 상당히 모범사례가 되는데 예산절감에 죽 기재하시지 왜 집행잔액에 기재를 해놨습니까? 여기 부속서류에 보시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낼 때 서식이 예산 부서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절감 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그램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변경되어야 변경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안그래도 일부러 생활환경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죽 찾아보니까 거의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안 적어놓고 집행잔액으로 해놨어요. 물론 기재하는 방식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김동원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이렇게 책자가 있을 때는 원인 별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종문 과장님은 제안설명도 잘해주셨고 동료위원의 질의·답변에 잘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금년에 음식물 대란이 문제가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잘 대처했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생활환경과의 예산은 전체예산 1,500억원의 7.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남구를 깨끗하게 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느라 고생하고 계시는데, 김동원위원님의 말씀대로 111억 중에 7.4%인 5억 정도를 안 썼습니다. 95.4% 정도가 이월 내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과 집행이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안 써야 될 부분에는 안 쓰고 써야 될 부분은 쓰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 했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내년도 이월예산으로 많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부속서류에 그런 것은 절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에 해야 되는데, 안 쓴 것을 예산절감에 넣은 것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절감한 부분, 예를 들어 여비를 안 쓰고 10% 절감했다, 시책추진비에 10% 절감하기로 해서 절감한 그런 금액들은 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들을 집행잔액에 넣으면 거짓말이 되어 버립니다.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여기에 넣으면 쓰지도 안하고 편성만 해놓고 집행도 안해 놓고 절감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님이 이야기한 여비를 전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한 것은 상사업비입니까? 일반여비로 편성된 부분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상사업비로 편성 된 부분입니다. 차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사업비로 했는데 작년에 외환위기로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가 있어서 외국에안 가고 그 사업을 전용해서 차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김동원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서 다음 예산 편성 내지는 결산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청소차 구입한 것 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다마스입니다. LPG차량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세발자동차인가 네발자동차인가 작은 것 맞죠. 몇 대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도 상사업비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3대를 구입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까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32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2대 중에 고치고 한 것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차량이기 때문에 소모품은 들어갑니다. 수리를 좀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별개입니다마는 32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별도로 내어 주세요. 얼마나 수리했고,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는가를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과장님 결산 예비심사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네요. 2007년도에 상 받은 것이 2008년 초에 와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2007년도 상사업비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추경에 선진지 견학 간다고 올린 그것이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당시에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당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국외여비를 다 반납하고 사무국 직원들도 반납을 해서 3회 추경에는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하는데 환경과에서도 보고 이 국외여비가 도저히 못 쓰겠다 싶으면 그 때 3회 추경시에 의회를 본 받아가지고 차 구입할 것 있으면 구입하고 떳떳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남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김동원위원님한테 자료를 내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자세한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환경과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