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규열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유영수입니다. 우리 구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호명하시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성당1동 백용철 동장입니다. (인사) 성당2동 신홍수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동 박태일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2동 장학주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 이영태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우철구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정재익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이우해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전대관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강필달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이상동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양명채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조용완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남상로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장태영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권순홍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은홍기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김순기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박우태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김영진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박효병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 김혜숙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김후래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1동 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장 백용철 성당2동장 신홍수 두류1동장 박태일 두류2동장 장학주 두류3동장 김대섭 본리동장 이영태 감삼동장 우철구 죽전동장 정재익 장기동장 이우해 용산1동장 전대관 용산2동장 강필달 이곡1동장 이상동 이곡2동장 양명채 신당동장 조용완 월성1동장 남상로 월성2동장 장태영 진천동장 권순홍 상인1동장 은홍기 상인2동장 김순기 상인3동장 박우태 도원동장 김영진 송현1동장 박효병 송현2동장 김혜숙 본동장 김후래 (성당1동장 백용철, 김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철희
김철희위원장
성당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되는 동장과 구 본청 총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수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를 개선하는 등 구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선 행정을 총괄하고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동장님이 관내 주민들 2만에서 5만 명을 관장하고 또 엘리트 공무원 10명에서 20명을 관장하는 중요한 동장님을 모시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5대 의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찾아보니까 지방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연간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행정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취지에 맞게 주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점, 또 주민들이 동장님들을 상대로 동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 내가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월성1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로
남상로월성1동장
월성1동 동장 남상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월 9일 날 15시에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 날은 아마 토요일이라서 동장님은 퇴근해서 계셨던 모양인데 사실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면 집에서 사망했을 때 사망확인서를 동장한테 확인을 받기 위해서 왔을 때 이 민원 업무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6월 6일 오전 자택에서 돌아가신 것이라서 사망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검안서를 자택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안서를 받아 장례식을 진행하던 중 화장 및 매장을 하기 위하여 사망증명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장 및 통장의 작성 란에 친필로 작성, 서명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동장님을 찾아뵙고 서명 받은 후 월성1동 동장의 연락처를 달서구청에서 확인하여 연락을 드렸더니 월성1동 동장님은 이런 저런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장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작성하느냐고 하면서 이웃에 받으라고 하네요. 공직에 있는 분으로서 월성동 관리를 책임지는 동장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답할 수 있나요.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나중에 동장님이 동사무소에 당직자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찾아가서 일을 하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답변서도 없고 내용만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로
남상로월성1동장
먼저 그 민원인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이 안 되니까 인우보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우보증을 하는데 동장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인우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한 이웃에 사망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인우보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이웃 사람한테 인우보증을 받아 가지고, 그 날이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동에는 사실 월성1동도 평일, 토요일에는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날은 6월 6일 현충일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구청 당직실에 가면 매화장신고가 가능하니까 그 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통장한테 인우보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이름을 보니까 우리 동의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우리 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충분히 인우보증과 매·화장 신고는 구청에서 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 분께서는 막무가내로 ‘동장이 인우보증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누구한테 들었냐?’고 하니까 ‘상조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인으로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 분께서는 자기 할 말만 죽 하면서 제 말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제가 뭐 불손했다든지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구청 당직실에서 공휴일에는 구청에서 행정 업무를 하면 전화를 받으면 ‘구청 당직실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신간할 것 뭐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월성1동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내 말은 안 듣고 상조회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동장이 인우보증을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관건은 인우보증을 동장이 해 줘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왜 안 썼습니까? 민원이 오면 답변서를 보내야 안 됩니까?
상로
남상로월성1동장
그래서 제가 답변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답변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성2동에 동장님. 월성2동 동장님은 답변서를 보냈어요. 월성2동 동장님은 이래서 이 분이 월성1동 동장님은 방금 해명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월성1동 동장님 말 듣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토요일 낮 자택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서 전화를 이렇게 끊더군요. 월성동에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죽 내려와서 “월성2동인 줄 알고 월성2동 동사무소에 찾아가니까 여기도 맨 일요일이고 휴무일이라서 그래서 월성2동에는 찾아가니까 당직 분이 계셔서 한 시간 동안 동사무소 문을 안 열어줘서 동사무소 경계선에서 한 시간 동안 신간하다가 또 휴무라서 안 된다고 하면서 담당자와 연결시켜주고 난 뒤에 목청이 터져라 불러도 문을 안 열어줘서 나중에는 경찰을 부른다고 하기에 저는 울분을 참고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오니까 이미 할아버지는 임관하여 임종을 보지 못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연이 죽 적혀있는데 월성2동 당직자는 문을 사이에 두고 들어오지도 못 하도록 하고 한 시간 동안 신간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분은 마지막으로 “월성2동에 사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군요. 개인 이익만 챙기고 바쁜 월성2동사무소 공직자님들 정말 당신들이 월성2동을 위하여 하는 일이 무언가요? 동민들을 위하여 세 시간만 투자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에 구구한 사연은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왜 문을 안 열어주고 한 시간 동안 왜 그렇게 신간을 했습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월성2동장 장태영입니다. 처음으로 올라가면 인우보증을 할 때 그 분이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인우보증 란에 보면 동, 리, 통장 또는 이웃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장이 통상 촌에 가면 대구에는 통장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 분이 동장을 행정관청의 동장이 확인하는 줄 알고 흥분을 해서 전화를 월성1동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분이 월성2동인 줄 알고 우리 동에 왔는데 당직자가 여직원입니다. 사실 우리 동 여건을 보면 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일에도 집기를 다 부수고 정신이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동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날따라 또 원래 토요일, 공휴일은 재택근무입니다. 그래서 여직원 혼자서 근무를 하는데 문을 차고 상당히 밖에서 언성도 높이고 상당히 불안한 심리에서 여직원이 겁을 먹고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을 열어주니까 상당히 욕설을 퍼붓고 그 당시에는 민원 안내를 해도 사실은 그 분이 막무가내 식으로 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답변서는 간단하게 써놓았는데 김기효라는 분이 답변서를 썼는데 김기효라는 분이 직원입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9급 직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은 동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답변은 동장 명의로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그러면 작성자 김기효라고 해 놓고 옆에 동장 이름은 없는데. 결재는 받았어요?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예, 받고 담당자 이름으로 나가는데 총괄은 동장이 하는 것으로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은 순찰을 어떻게 돕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매일 아시다시피 우리 동에는 아파트가 거의 주공1, 2, 3, 4단지 해서 7개 단지가 전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골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각종 단체 회의 때 회의 끝나고 병행해서 야간에 아파트 안을 위주로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루에 몇 번 돕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야간에는?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야간은 매일 동장 순찰 규정에 보면 하루에 1회 이상 돌도록 되어 있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야간에 1회 이상…….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1일 1회. 토요일, 공휴일 날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순찰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 동장님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순찰인데 그러면 퇴근하지 않고 밤에 순찰을 돕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우리 동은 아시다시피 각종 회의 단체가 10개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것이 8개 있고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서 한 번 돌고 회의 없을 때는 평일에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 한 번 돌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순찰 돌고 와서 일지에 기록합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지금 일지에 기록하는 것은 없고 일지가 바뀌었습니다. 일지에 기록하는 것은 없어지고 우리가 통보식으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에 통보를 합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컴퓨터에 보면 시스템에 우리가 기록하면 그것이 구정통보식으로 자동으로 건설과로 올라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 얼마나 했어요? 동장 순찰규정 3조에 보면 평일에는 1회 이상 일주일에 야간순찰은 한 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간 순찰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가는데 순찰규정 안 읽어봤습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읽어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규정은 일주일에 한 번 야간순찰을 돌도록 되어 있는데 관변단체 회의 마치고 한 번 돈다든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대답을 해야 되지 순찰은 취약소, 야간방범, 풍수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데 전반적으로 하고, 또 통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상 같은 동일기관에 할 때 통보를 하고 하지 구청에 할 때는 보고입니다. 동사무소 상위 관청이 구청인데 동장이 구청에 통보한다고 합니까? 순찰을 통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지적사항을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이 순찰을 돌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순찰규정에 보면 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고 일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 나가면 동장님이 컴퓨터에 입력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 할 때도 ‘동장의 순찰사항을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은 동장님의 순찰사항을 컴퓨터를 열어보고 한번씩 점검해서 청장님한테 이상 유무를 보고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인터넷에 안 떴습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동장 순찰일지는 2007년도 일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전산으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산으로 입력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누가 보는 사람도 없습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그렇게 하면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고 처리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해당부서가 총무과입니까?
태영
장태영월성2동장
건설과입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것은 건설과 문제 같으면 건설과에서 열어보고 예를 들어서 위생 분야 같으면 위생과에서 각 지적사항이 나오면 해당 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일선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99건 중에서 두류1동, 신당동, 송현1, 2동은 10건이 넘어서 정말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동은 중간쯤에 7건, 6건이 있습니다만 영 실적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두되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인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단속 실적이 아마 동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동네가 불결하기 때문에 해당 청소과에서 해당 동하고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합동단속을 자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많고 아파트가 주인 동에는 단속실적이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동하고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기타 아파트 단지가 주인 동에 대해서도 특별히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단속을 하도록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주택밀집 지역에는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할 곳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니까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CCTV를 상습 불법투기지역에는 꼭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또 한 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문전수거제로 전환하면서 일반 맨홀 뚜껑에 돈 120원을 아끼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뭔가 획기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물론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함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동에 홍보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동에서도 각급 단체 회의 할 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 뚜껑에 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강력한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점도 유념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우리 죽전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직원이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전동 동사무소가 방수가 안 되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주민이 불편한 사항도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동 청사가 비가 새고 있는데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점검을 하셔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동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의 민의를 최전방에서 일선 지휘관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24분의 동장님, 주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감사 자료에 보면 각 동마다 지적사항이 몇 가지씩 나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착오 반납’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지원금 지급 부적정’ 이래서 각 동마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복지 직원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이런 착오과세,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불법쓰레기 투기는 자연부락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을 통해서 우리 관내라기보다는 24개 동을 보면 특히 상인2동에는 동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퇴근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관내에 10개 단체, 통장님,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청소년협의회 등 10개 단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한 결과 15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동장님들 의지만 있으면 동을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동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셔서 자연부락에는 특히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24분의 동장님이 다 와 계시니까 방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동장님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생각이라든가 모든 하는 일들이 비슷하지 않나,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장님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의 책임도 지고 또 주민들이 행복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구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같은 배를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통장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2003년 12월 31일 자로 통장 조례를 위·해촉 및 심사규정 등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년 6개월 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통장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 임시회 때 기존 통장이 전출 등 기타 사유로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의 최초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던 것을 위촉 때부터 2년 간 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 그 해에 일부 동에서 건의된 사항은 현재 한 개 통에 2인 이상이 경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개 통에 1인이 신청했을 때 현행 조례로는 위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동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 개 통에 1인이 신청하더라도 경합 때와 같이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동장이 최종 판단을 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장을 대표해서 동장님 회장이 계시죠? 은홍기 동장님입니까? 동장님을 대표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통장 조례에 대해 개정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은홍기상인1동장
상인1동장 은홍기입니다. 잔여임기 관계 그것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1인이 신청할 경우에 자격이 있나 없나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조례로는 위촉을 해야 되는데 심사를 해서 부적격하다면 위촉을 아니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면 저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신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번에 신청을 만약에 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자가 있다면 당연히 대상이 안 되는데 혼자 신청을 하니까 주변에서 평판도 안 좋고 또 술도 좀 먹고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외에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홍기
은홍기상인1동장
통장에 관한 조례를 여러 번 개정해서 거의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 부분만 개정이 된다면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박우태 총무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상인동장
상인3동장 박우태입니다. 저희 동은 현재 통장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곧 면접을 볼 예정으로 있는데 통장 신청 접수 결과 단독신청이 7명, 총 15명을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단독 신청이 7명이고 2인 이상 신청한 사람이 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가운데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하신 단독신청 할 경우인데 저희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통장의 경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시려고 하는 분이 지역에서 힘 좀 쓰고 또 그런 분이 다른 사람들 전부다 못 나오게 하고 자기가 통장을 단독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사람을 위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적격한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적격자라고 동장이 판단했을 경우에 위촉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통장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옥상옥이 되지 싶습니다.
우태
박우태상인3동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통장 위촉 시에는 심사 기준에 의해서 거주기간이라든지 봉사 경력, 표창, 면접 이렇게 점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로만 하니까 최적의 사람을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행각이 됩니다. 너무 점수로만 하면 오히려 객관적인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점수로는 1등인데 아,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점수는 1등입니다. 그렇지만 ‘아, 진짜 이 사람은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면 위상에 걸맞은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적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위촉 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위촉하는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점수배점표에 보면 동장님 면접 점수가 2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장님께서 그 25점을 활용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는 20점 주고 누구는 21점 이렇게 줘야 되지 누구는 0점 주고, 25점 주고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동장님 권한을 강화해서 25점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0점 주고, 25점 줘도 누구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장님 생각에 아,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0점을 줘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철학을 가지시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동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동에 동장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일단 각 동에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 부분을 보면 전체 집행액들이 죽 나와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수가 372개가 있는데 수리 건수에서 보면 지금 수리 업체가 두 군데 정도 되어 있어서 지금 수리를 맡기는 것 같은데 대산전기 쪽에 358건 4,500만 원이나 지출되었는데 액수가 한 쪽으로 편중되는 특혜 의혹까지 보여 지는 부분이 있는데 두류1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일
박태일두류1동장
두류1동장 박태일입니다. 보안등 수리비가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것은 작년 4분기 정도에 조도를 높이는 그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안등 수가 372등인데 274등 정도 조도를 높였습니다. 50촉을 100촉으로, 그리고 100을 150으로, 150을 250으로 이런 식으로 조도를 많이 높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두 군데 업체 중에서 대산전기 쪽에 수리를 더 많이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두류1동장
앞 쪽의 업체는 전반기고 뒤에 대산전기가 후반기에 담당한 업체인데 수리를 후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경간사
수리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후반기에 많았기 때문에 대산전기 쪽에 더 많은 겁니까?
태일
박태일두류1동장
예, 조도를 높이는 작업을 후반기에 했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유경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순찰규정을 제가 이번 사무감사 테마로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하는데 순찰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아서 작년에 구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용산동 931-3번지 소재 삼익신협협동조합 인도를 지나다가 석주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서 요추의 염좌로 전치 10주의 중상의 진단을 받고 사고의 원인은 인도상에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방치한 달서구청의 잘못이라고 피해배상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장을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1,668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6일 법원 판결에 의하면 구청장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서 9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서 우리 구민의 혈세로 900만 원을 피해자한테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순찰을 잘못 돈 관할 동장에게 책임이 있으면 그 동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제가 그 당시 이 판결 이후에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순찰이 중요하고 또 순찰규정 제5조에 보면 달서구 동장 순찰규정【제5조】“순찰시간은 동장이 판단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취약지역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순찰은 22시에서 24시까지 주 1회로 한다. 순찰장소는 다중집합지역,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화재예상 발생지역, 저소득 집단지역, 뒷골목 우범지역” 이렇게 순찰규정에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순찰을 돌도록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산동 인도 볼라드도 발견을 못 했느냐, 그러면 동장은 10개 관변단체가 있는데 통장도 순찰을 돌고 동장님 산하에 있는 통장도 순찰을 돌아 가지고 관내 이러한 위해요소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당동장님 오셨습니까? “신당동에 인도블록에 대한 성서 계대 동문 네거리 방송통신대학 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깨지고 빠진 인도블록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자란 가로수의 뿌리 때문에 불럭이 울퉁불퉁하고 걸려 넘어지거나 여성의 구두 굽이 끼이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학생이나 어르신 분들의 통행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왔고, 또 신당동 계명문화대학 골프연습장 때문에 민원이 여러 건 들어오고, 또 이런 내용을 동장님은 순찰을 돌면서 직접 목격해 봤습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매일 도보로 한번씩 돌고 차로도 한번씩 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조치는 저희들이 당일 돌고 구정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현장민원해결팀에 전화해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긴급히 보수해 달라고 전화 요청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골프장 120m 거리에 골프장을 허가하면서 주민들이 시끄럽고 밤늦게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그것은 계명문화대 골프연습장 허가 신청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적법해서 허가를 내 준 사항인데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거리가 1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소음이 거의 소음 피해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주민들은 소음피해가 있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조망권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계명문화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높이를 낮추어 줄 것과 소음대책이라든지 주민들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해서 현재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집단민원으로 시위하고 인도 상에 프랭카드 걸어놓고 반대 집회도 합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집회신고를 하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동장님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저희들은 적법한 관계를 설명을 해 드리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도 심정도 이해를 하고 중간 입장에서 타협하라고 하는 식으로 중재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루에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민원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통상 거의 1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100명 찾아오면 동장실에서도 하고 민원상담실도 설치해 놓았죠?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구청에는 동사무소에 민원상담실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평생교육 우수로 4억 돈 나온 것 가지고 구비 좀 보태고 해서 동사무소에 그 당시 2,500만 원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상담소를 설치해 놓았는데 상담 일지를 동장님이 결재합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전산 상에 입력을 다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결규정 아닙니까? 사무장 전결사항이지 싶은데.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몇 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동장 순찰규정도 있고 업무규정도 되어 있고 관내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해서 해결하는 것이 동장님의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중요성이 없을 때 하급 팀장이 전결하는 것인데 업무의 중요성을 봐 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동장님 결재가 필요한데도 팀장 전결로서 끝나고 동장님은 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죠?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지금 현재 전결규정으로 되어 있어도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동장한테 보고를 하고 처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고를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동장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통장 업무를 소홀히 할 때 동장님이 그 통장을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으면 해촉합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주민의 지탄을 받을 때, 그리고 동장의 지시를 거부할 때, 계속해서 불참을 연속해서 할 때.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규칙을 제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규칙을 보면 통장님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는 동장 권한으로 통장을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규정을 읽어봤습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통장은 동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특히 아파트 단지에는 ‘우리 동에 통장은 누구 하자.’ 이러면서 그 통에서 자기들끼리 선출을 해서 ‘이 사람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집공고를 해서 응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우리 통에 통장님을 투표를 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좋다고 해서 가지고 오는 것하고 또 내가 통장을 하겠다고 해서 응모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통장을 투표해서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무슨 예우 차원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으로서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그것은 저희들은 통·반장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오륙 년 전에 감삼동에서 우방 드림시티 입주자가 하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방 드림시티 천 몇 백 세대가 들어서서 통장이 몇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장을 선출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지고 가고 그 동장님은 또 다른 데서 이런 사람을 위촉해 달라고 청탁이 들어와 가지고 동장님이 고민을 하다가 동장 고유한 권한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느냐, 또 동장이 자기 복안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선출해서 가지고 온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위촉할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누가 식사를 하자고 하더랍니다. 동장님이 뭐 점심식사 하자고 하는데 해도 안 괜찮겠느냐 싶어서 가니까 점심 먹고 나니까 이번에 통장님 선출해서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통장 시켜주시오, 그래서 그 동장님이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래서 소신껏 자기가 공정한 심사를 해서 했는데도 진정이 들어와서 애를 먹은 사례가 있으니까 통장 위촉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다른 동장님한테도 물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희망근로를 동사무소마다 갑자기 배치해 놓으니까 일 시키는데도 동장님이 수고가 많고 한데 신당동은 희망근로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저희들은 청소, 단속 분야하고 광고물하고 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두 가지만 합니까? 운영을 몇 명 배치해서 뭐 반장이나 조장을 임명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물었는데…….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5명씩 조를 만들어서 조장도 만들어놓고 총괄 십장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동에 사업장마다 한 번씩 돌고 또 팀장들이 한 번씩 돌고, 동장도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퇴근할 때는 동사무소에 와서 인원 점검을 하고 돌아갑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동사무소에 와서 인원 체크하고 돌려보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원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사무소에서 출·퇴근 점검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희망근로를 모집할 때 연령 상한선은 없죠? 18세 이상으로 해서 상한선 없이 모집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상한선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신당동장님은 그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구에는 18세 이상 65세라고 해서 65세 이상은 안 받은 데가 있고, 우리 달서구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무조건 받은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상한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희망근로를 배치시킬 때는 연령이 60세 이상은 프로테이지를 조금 낮추어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권리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희망근로라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못 오도록 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18세까지 하는 것은 노동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것은 규정이 맞고, 65세까지 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근로에 참여해서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제한하느냐, 행복추구권 위반이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상한선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 시비는 없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신당동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동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주민상담실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민원상담에서 많이 하는 내용이 보육담당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당1동장님 나오십시오. 보육담당 직원이 동장님 결재를 받아서 만약에 장애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해 달라고 해서 보육담당직원이 조사를 하면 동장님이 결재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합니까? 보육담당자가 바로 합니까?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선결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보육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상당히 복잡한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솔직하게 지금 단위 사업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가지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그래서 다 자신 있게 알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주민들과 순찰과정이나 상담 시에 다발성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성구 모 동사무소에서 복지 담당 직원이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 와서 밥을 안 먹고 왔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이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되어서 수성구 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이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을 연수는 모르겠는데 몇 년 간 몇 천만 원 횡령을 해 가지고 그 직원이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차상급자, 팀장, 동장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다만 그 자체가 결재 선상에 있다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합당한 조치를 받게 되겠죠?
철제
조철제위원
내용은 아까 복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담당 직원이 취급하는 내용이 뭔지.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수성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자괴감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동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 급식업체라든지 기타 건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직원들과 대화를 해서 수혜가정에 대상자한테 확인도 하는 그런 절차를 수시로 밟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신문지상에 또 사설에 보면 업무를 올바르게 잘 챙기고 따지고 하는 상급자 앞에서는 공금횡령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차상급자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신문사설에도 있고 했습니다. 복지담당 직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동장도 깊이 내용을 알아서 결재과정에서 잘 챙겨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예, 감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현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강병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봉호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사무감사를 한 지가 올해로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회계분야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7년 동안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첫해에는 수의계약 낙찰률이 99.몇%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줄이자, 목이 아프도록 해도 근절이 안 되거든요. 11페이지 보면 수의 용역 제일 위에 구청사 청소 용역이 있는데 작년도도 맨 그 분한테 했어요. 김창완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2007년에 낙찰률이 97.85%에 되었어요. 작년 2008년도는 똑같은 업체가 93%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970만 원 납니다. 그러면 1년간에 똑같은 청소 용역인데 2007년도는 97.85%로 되었고, 2008년도는 93% 되어 가지고 예산을 무려 천여만 원을 절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장애인인데 손해를 볼 것 같으면 970만 원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비율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도 여덟 번째인데 회계팀장이 앞에 나와서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절차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전억희입니다. 질의하신 구청사 청소 용역 건에 대해서 낙찰률 결정에 대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이 건이 아니라도 똑같으니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낙찰률을.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당초에 주관 부서에서 그 건에 대해서 사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시장가격, 타당성, 원가, 인건비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일차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계부서에 의뢰가 오면 회계부서에서 다른 이전까지 했던 수의계약건과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산정을 해 온 금액과 타당성을 비교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또 조금 더 부분적으로 사정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최대한 수차례 사업자와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팀장이 합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일차적으로 가격을…….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그래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최종 결정은 국·과장님, 경리관…….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참고로 현재 특정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면 설계금액에서 낙찰률이 약87.9%, 약88%쯤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입찰 시에 낙찰률대로 준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현재 특정한 부분 외에는 낙찰률에 비해서 수의계약도 낙찰률이 88% 같으면 수의계약도 설계금액에서 88%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를 다는 안 받았습니다만 14개인데 1번, 7번, 10번, 14번 금액 큰 것을 제가 4개를 받았는데 93%, 92.93%, 90.3%, 88% 90% 밑으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 받아 보면 90% 밑으로가 두 개, 세 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입찰 업무를 제 회사에서 십수 년 간 봤지만 3억 이하로 해서 87.745%로 끊어지는데 그거 하나 낙찰 되려고 별 짓을 다 합니다. 기도도 하고 절에도 가고 다 하는데 이 수의계약은 거저 주는 것인데 그것 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99% 나올 때는 차이가 10몇%씩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요즘은 맑게 가고 밝게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간에 9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업자하고 최종 협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93%로 하자고 했을 때 이거 나는 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큰 일 난다, 내가 잘못하면 토해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라도 끊어 주는 것이 남 보기도 좋고 구 예산 상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제가 내년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고질적입니다. 많이 내려갔지만 여기 보면 수의 공사 같은 것을 보면 대구광역시 산림조합 같은 데는 상당히 건전합니다. 88%, 89% 다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 한양 컴테크, ITL, 정보 이거 똑같은 업체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97%, 90몇% 이것은 도저히 무리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자꾸 이야기하기가 뭣 합니다. 내년에는 어지간하면 올해는 거의 다 했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야기하나 마나네. 사후약방문이다, 그러면.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금년 상반기에 조기집행…….
성권
홍성권위원
조기집행 해서 거의 70% 정도 안 했습니까? 팀장님.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떻든 간에 팀장님하고 과장,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건 전부 용역입니다. 용역은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사는 재료비가 들어가지만 용역은 머리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물론 홍성권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찰률이 좀 높은 것이 용역관계인데 사실은 용역 중에서도 예산 금액이 적어서 용역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금액에 뭐 90%를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사실은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달서구 출범 20주년 영상물 제작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MBC에서 했는데 돈이 적어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사정사정 해 가면서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사정을 해서 계약한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용역 계약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공사에는 뭐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88% 선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낙찰률이 낮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17쪽에 상시학습제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중간 부분에 구 자체 및 타 기관 주관으로 직장교육, 외부강사 초빙 특강,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 등 7,719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7,719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 동 직원 합해서 950명을 잡아도 1년에 8.12회를 교육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수치가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및 타 기관 주관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총 연7,719명이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월 조회를 하면 외래강사 특강을 합니다. 조회를 보면 보통…….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해도 전 인원이 다는 오지 않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다는 안 오지만…….
성권
홍성권위원
한 몇 명 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동에 동장님이나 주무 또는 구청의 각 실과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거 다 해 봐야 100명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100명 넘습니다. 조회를 하면 300명에서 350명 정도 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7,719 나누기 350 하면 22번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좀 부풀려 졌습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조회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조회 후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 보면 행복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수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천 명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무려 7,719명.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이것은 실지로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장님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가 나오고 또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께서 동장님의 순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분이 계시는데 괜히 편애할까 싶어서 상인2동을 강조를 못 했는데 국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순찰을 강화, 강화 하지 말고 이렇게 상인2동 같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각 단체에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방범대부터 이 분들을 강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동장님을 통해서 한번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실적도 좋고 일거양득입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야간순찰도 돌고. 그러면 동네 구석구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상인2동장 김순기 동장 같은 분들은 운동화를 신고 순찰을 강조를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몇 시간씩 돕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그래서 아까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괜히 머쓱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걸로 청소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주 칭찬드릴만 합니다.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두 번째 관용차량은 설명을 빼먹었는데 자료를 3년간 받아봤는데 관용차량이 사고가 의외로 2006년도 85수1510 행정차량, 10시경에 전면 전주와 충돌 100% 과실, 이것은 유지비로 집행이 되어서 215만3,800원. 이것은 부주의에 따른 사고, 뭐 뚜렷한 사고분석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차량의 운전자가 부주의로, 교육 부재로 해서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운전미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기능직 중에서 운전원들은 다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전부주의로, 물론 사고의 원인이 통상적으로 통칭해서 운전부주의로 나오는데 운전을 잘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아마 앞으로 운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시킬 때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사고율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운전을 하다 보면 접촉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면 전주와 충돌이라고 하면 그것도 시간대가 10시인데 이것은 음주나 이런 것이 아닌 다음에는 전주와 충돌로 인해 215만 원이나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유지비는 뭐고 보험처리는 뭡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유지비는 유류대라든지 기타 등등이고 보험은 차량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차량이 100% 과실로 인해서 전주와 충돌을 했는데 유지비에서 지출을 215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왜 보험으로 하지 않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보험처리하고 남는 것을 차량보수 하고 난 것을 유지비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험료하고 하면 상당히 크겠다, 그죠? 사고가.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보험료는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보험료를 일제히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추가로 들어가는 예는 없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청소과하고도 업무가 연관이 됩니다만 청소 차량이 보통 새벽에 운행을 많이 합니다. 5시, 3시, 4시 그렇게 운행을 하는데 여기도 사고분석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주차되어 있는 크레인 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붐 추돌 6시경. 이런 것도 전부 100% 운전자의 과실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청소차량들이 새벽에 나오면 운전자들이 음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금 청소차에 대해서는 제가 차량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등에 대해서 아까 이유경위원님도 특혜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유경위원님의 질의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연부락에 두류1동 같은 데는 전체 보안등 수보다 더 많이 갈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년간 자료를 보면 보안등 수가 1년에 근 200개씩 늡니다. 그런데 왜 이유경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느냐 하면 한 동에 두 개 업체씩 올해는 6개 업체입니다. 신형EL, 대산전기, 경성전기, 동원전설, 대흥전기, 우성사인데 해마다 3월 달 내지 4월 달에 계약을 5천만 원 이상씩 해 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자료가 안 맞는 것이 2006년도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경전설에 차이가 확연히 두 개 업체가 납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 해 보십시오. 자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두류1동장님은 전반기, 후반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애매모호 한 답변이고, 이 자료가 1월 달부터 회계연도가 12월 달인데 그러면 신영EL이 성당1동 기준으로 56개, 대산전기가 83개, 두류1동 같은 경우에 신영EL이 24개, 대산전기가 358개를 갈았습니다. 물론 두류동에서는 조도 밝기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갈았습니다. 그런데 죽 연도별로 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건설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산전기가 4월 달에 작년에 한 것 같으면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교체한 개수고, 그 다음에 신영EL은 그 전에 했으니까 12월부터 4월까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 데이터로 볼 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구가 들어오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특히 보안등은 저희들이 4개 업체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설치 위주로 하고 있고 3개 업체가 3개 권역을 분할해서 보안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그 사람들이 수시로 청구 들어 올 경우에 저희들이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이 보수하는 지역도 있고…….
찬기
이찬기위원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보안등 수리 작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각 동에. 그러면 이 단가계약을 작년 4월 달에 했습니까? 대산전기가. 그렇죠? 108페이지 2008년도 4월 19일 날 계약을 했죠? 성서권, 두류권, 월배권 이렇게 3개 업체에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특혜의혹을 받느냐, 물론 등을 몇 개 정도는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그런데 3년간 데이터를 죽 보십시오. 2006년 성당1동, 동경전설 시티개발, 동경전설은 15개, 시티개발은 66개. 위에 줄하고 밑에 줄 하고 확연히 틀립니다. 밑에 줄이 거의 많다는 말입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데이터를 보면 누가 봐도 두류3동 같은 데는 20개, 178개입니다. 밑에 업체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1월 달에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끊은 보안등 개수가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안등 유지보수는 물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신청은 동장이 하고 해당 사업계획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찬기
이찬기위원
건설과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건설과에서 단가계약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간 두 개 업체 성당1동이나 각 동마다 똑같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교체한 개수입니까? 맞습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페이지 직원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를 보내고 나서 실질적인 행정 마인드나 또 행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 오든지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 매월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갔다 온 기수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책자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 동에 배부를 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벤치마킹해서 행정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벤치마킹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담당자 별로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외에 나가서 청소분야라든지 예를 들면 관광분야라든지 자기 분야별로 보고 와서 아, 이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이걸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은 내가 해외에 갔다 와서 이걸 벤치마킹했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을 안 하고는…….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분임토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했죠.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낭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봐서 토의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보고하고 서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반영한 사례가 있어야 만이 해외여행을 갔다 온 본질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해외여행만 갔다 오는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특별하게 외국에 가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책을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선진 사례를 보고 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 분야면 청소 업무, 환경 분야면 환경 업무에 대해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내가 실무자 같으면 내가 외국에 갔을 때는 이런 이런 것이 좋더라, 그러면 우리 계획 할 때도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시책을 개발한 것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임토의 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서 실적이 있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 오면서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공무국외 여행 규정에 지출 결산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은 맞으나 항공운임 및 국외여행에 의한 계약절차 및 계약서 등 결산 정산에 대한 기초적 자료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보면 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철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왜 증빙서류가 없는 겁니까? 결산검사에 대해 회계팀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기초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출관계가 해외 배낭여행은 각 개인 직원들한테 입금 해 가지고 각 개인이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여행사에서 산정한 금액에 직원들이 그 쪽으로 입금을 해 줘서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계약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여행사하고 직원하고…….
귀화
이귀화위원
여행사하고 어디서 하든지 계약 체결해서 하면 분명히 서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구두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직원 여비규정이라든지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계산급으로 지급을 하고 현재 행안부 지침에 보면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갔다 온 보고회를 한다든지 또는 여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돈에 대해서 정산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해외여행자가 외국에 나가서 개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를 통해서 해외 업체에서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규정을 봐 가지고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그렇고 여비정산에 대한 정산보고 제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투명사회로 가는 길에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사하고 항공운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여행사하고는 개인하고 하든지 구청하고 하든지 간에 계약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투명하게 있어야만 나중에 정산을 인정을 하지 전혀 정산 내용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공기업에서 남미에 이가수 해외여행을 갔다 온 무리가 있어서 여비정산제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언론지상에서 거론되고 있고 아직 정부에서는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구청에서는 국장님 답변은 위에 상부의 지침이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따라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나 규정상으로 봐서 해외여행 경비를 주고 해외에 나가서 돈 지출하고 정산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인 것 같습니다. 또 규정에도 없는데 우리 구청이 물론 투명한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리고 국내여비도 지금 여비 규정상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계산급으로 여비를 지출해서, 예를 들면 대구 공무원 같으면 서울 출장 가서 숙박하고 밥 먹고 차량 택시타고 한 것이 영수증을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 보니까 여비규정보다도 정산을 해 오는 것이 전부 오버가 되어서 여비가 마이너스 되어서 더 지출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 제도가 다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업체에 지출한 것을 업체가 예를 들면 몇 명이 어느 국가에 가서 숙박하고 뭐 하고 한 지출한 것을 참고로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행자가 정산한다고 하는 것은 현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내용도 모르는데 영수증 받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귀화
이귀화위원
개인이 해외에 나가면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사회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 수집하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앞으로는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고 전부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돈 1원짜리 하나라도 다 노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개선할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또 존경하는 이찬기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관용차량 중에도 쓰레기차를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몇 번을 목격했어요. 아침에 새벽 6시나 5시쯤 되면 쓰레기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신호를 절대 안 지킵니다. 넘버도 제가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정말 업무연찬을 확실히 시켜야 되겠습니다. 질서를 안 지키면 달서구 브랜드를 부착하고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정비업체 차고지가 가까이 있는데도 먼 데…, 지금 차고지가 어느 동에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모다아울렛 뒤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뒤편에 있는데 지정 정비업체는 본리동 유성자동차, 봉래세차장, 명성타이어 장기동, 갈산동, 월성동에 있는데 그 부근에 정비공장이 많이 있는데도 왜 먼 곳에 했죠? 이것은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진공청소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진공청소차가 대중화 되어 있지 않고 행정기관에서만 일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들은 그 차를 정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지정하면 몇 년간 합니까? 기한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기한은 별도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비업체가 많이 있는데 경쟁체제로 하면 낮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이것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계약 없이…….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정비의뢰서를 끊어주면 그 정비업체에 가서 정비해 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보안등처럼 단가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정할 때 지정은 누가 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정은 주로 차량 고장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대분류해서 하면 그러면 타이어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두 개 업체 정도 하면 되겠다, 일반 정비 같으면 일반 정비도 두 개 정도 하면 되겠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잘 하는 업체에.
철제
조철제위원
판단해서 하면 주위에 이 삭막한 경쟁 속에 한 대라도 더 유치하려고 하는데 다른 업소들은 왜 저기만 자꾸 가느냐, 그래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또 옛날에 차량담당 직원이 나가서 정비공장을 한다면서요?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 부근에 있는 정비업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근에 놔두고 멀리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정한 규정도 없이 그 정비공장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전문성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진공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수리하기가 용이한 곳, 또 이런 것을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 청소차고지가 성서공단에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공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정비 비용이 4억4천만 원, 청소차만 자료를 보니까 4억4,894만 원인데 아, 이것은 기름값이고 유지비가 1억7천만 원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수의계약을 보면 6번 6급 이하 공무원 유답교육이 있고, 9번 뇌답교육이 있는데 6번 유답교육은 2,100만 원에 계약했고 뇌답교육은 1,100만 원에 계약했는데 115페이지 집행에 보면 유답교육은 2,100만 원인데 2,690만 원 집행했고 1,100만 원인데 1,350만 원 더 많이 집행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계약금액하고 115페이지 집행한 것하고 돈 차이가. 계약대로 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집행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조철제위원님,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2008년도에 교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에는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다가 2009년도에 우리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뇌답교육은 무엇입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뇌답교육은 6급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지난해는 간부공무원들이 고령 운수면에 소재한 호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하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런 반성의 기회, 또 소양교육, 실제적으로 동료끼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소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업체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 유답교육, 뇌답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공무원 기본교육에 다 포함됩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창의실현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 기본교육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기본교육만 받아도 충분한데 그 교육도 다 못 해서 하는 판에 이런 1박2일 예산 들여서 하는 이 교육이 실지로 필요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구정추진에 있어서 자체 물론 교육도 교육이겠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교육도 시킴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실지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 정서함양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직원들에게도 무한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아능력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달서구민증 발급현황에 현재 몇 명쯤 발급을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작년에 달서구민의 날 행사할 때 구민증을 발급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발급을 못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한 사람도 없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새마을회관 건립은 현재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건립이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새로 짓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고 해서 4층 건물 장기동 어디 부근에 물색 중에 있다고 하는데 물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새마을지회 차원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사전에 미리 그 예상비용이 얼마정도 추정이 들어갈까 하는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추경이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퇴근탄력제 운영 해서 우리 달서구 공무원은 한 시간 늦게 출근하면 한 시간 늦게 퇴근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탄력근무제를 저지난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5명이 탄력근무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도 공문을 각 실과 부서에 보냈습니다.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 각 부서장이 적극 탄력근무제를 하도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현재는 5명이 탄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사람이라든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사람은 유치원에 보내고 직장에 9시까지 나오려고 하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을 10시에 하니까 직원들로부터는 호응이 괜찮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구에도 합니까? 우리 달서구만 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달서구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창안제도를 지금 서울에는 오세훈 시장이 아주 중요한 업적으로 이걸 삼아서 서울시내는 연간 25만 건, 서울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창안제도를 하면 보고하라고 해서 25만 건을 접수해서 2천 건을 반영해서 서울에는 공무원 창안제도를 아주 활성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건 되어 있던데.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창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세 건을 접수를 해서 현재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채택되면 그 분한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진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창안제도에 관련되는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창안제도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제안이 되어서 채택되면 특별 승급이나 인사상 특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에 감삼동에 한 사람 채택되어서 특진한 사람이 있잖아요?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예, 그런 식으로 특진을 시켜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 쓰레기, 그 분이 창안해서 봉투를 빨강봉투, 흰 봉투를 하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감삼동에 시작해서 달서구 전체로 확대해서 그 분이 표창도 받고 특진도 한 사례가 있잖아요?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예, 그것이 인센티브의 어떤 경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가 소속이 전공노는 전국공무원노조, 민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느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전공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는 노조위원장이 누굽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서덕교씨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덕교씨가 어디에 근무합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원래 기능직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무직도 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조합원은 누구나 다 지부장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6급 이하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6급 이하인데 6급 중에서도 비대상이 또 있습니다.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제한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몇 명쯤 가입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금 가입된 수는 약400명 정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4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숫자가 많은데 조합비를 조합에서 거두어서 상급 단체에 조합비를 보내는 것이 있어서 실지로는 등록된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약400명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 노조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2권만 보장됩니다. 권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없습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법【제66조】공무원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노동3권이 다 보장이…….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종종 단체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교도관이나 경찰공무원은 아예 노동3권을 주지 않고 그런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노조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노조는 서울에 뭐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출장가고 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제한적으로 꼭 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면 노조 조합원 중에서 임원들, 간부 소수로 올라가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출장해서 가면 우리 구에서 출장비도 줍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평일에는 허용하지 않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중식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방호훈 팀장입니다. (인사) 시세 남상대 팀장입니다. (인사) 구세 전중석 팀장입니다. (인사) 자동차주민세 최우석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조사 김재문 팀장입니다. (인사) 과표 임동빈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주무 윤취원씨입니다. (인사)
철희
김철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나른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방세 착오과세 내역과 지금까지 착오부과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연찬이나 기타 특별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착오과세는 단순한 행정착오도 있지만 거의 보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행정상 은행에 돈을 냈는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과세하고 난 후에 이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공무원들이 잘못 부과해서 민원을 초래한 부분은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직무교육 연찬도 있고 직원사무분장을 통해서 교체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착오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이 탈루은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사전 조치하는 부분이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탈루은닉 되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 자기들이 알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도 모르고 있다가 보통 법인회사에서 기장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깁니다. 그리고 세법에 약하고 사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만약에 창업 중소기업을 감면 받아서 갔는데 2년 이내에 자기가 사업을 해서 본업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지라든지 건물이 너무 크다, 그래서 1/2을 다른 회사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유의 목적에 감면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외에 식당이라든지 임시로 빌려주어서 회사 업무도 하고 옆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식당을 하는 경우…….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식당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업주들이 사전에 잘 몰라서 추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잘 모르는 기업주들에게 사전예고제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면 탈루은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홍보를 합니다. 감면 받을 때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감면, 유치원이나 종교단체 감면 등이 있는데 2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해야 되고 3년 이상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감면 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는 안내를 A4 용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등록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회사에 나가서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추징을 당하니까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다른 용도로 하라고 기간을 채우라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혹시 잘 몰라서 탈루은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선량하게 잘 몰라서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또 교묘하게 기업하는 분들이 세법을 충분히 습득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용한다기 보다는 회사에 건물 내에 거의 같은 업종인데 실지 임대를 하면 창업기업이나 이런 것을 모두 써야 되는데 임대를 해서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묵시적으로 이것은 A회사, 이것은 내가 쓴다, 두 명이 쌍방간에 임대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전화번호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선량한 기업주하고 그래도 법을 잘 알고 일부러 우리를 기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만 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이 4천만 원 이상이 13명인데 이 중에서 금농C&D가 취득세, 등록세를 한꺼번에 10억 정도 추징되는데 기업이 얼마만큼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허리가 휘청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금농C&D 이것은 상인동 e-편한세상인가 시행사인데 시 세무조사에서 일부 누락된 것을 추징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큰 기업은 10억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은 10억을 추징당하면 결과적으로 헤어나기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4천만 원을 했는데 500만 원 이상은 몇 건쯤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45건 정도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세원발굴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사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착오과세 100만 원 이상 16건인데 세금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는 1년에 몇 건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착오과세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왔다든지 찾아오면 우리가 착오과세 된 것은 즉각 시정 조치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작년에 26건입니다. 이것은 착오과세가 아니고 서로 간에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납세자들이 저희들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서 이걸 바로 해 주시오 하면 직권으로 해 주는 방법이 있죠? 소송하지 않고. 정 안 해 주면 소송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해서 찾아와서 직권으로 해 주는 것은 얼마쯤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00만 원 이상 16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뿐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지방세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15가지가 있는데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구분을…, 지방세는 받아서 지방세 중에서도 순수한 구세하고도 구분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지방세가 대구에는 시세하고 구세입니다. 구세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3가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배소비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시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경기도 화성군에서 세금비리로 인해서 신문에 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과오납 부분 말씀이시죠?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2년 이상 된 세무공무원은 전원 인사이동 해서 하는데 경기도 화성하고 남양주 세무서에서 세금 횡령사건,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무비리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징수과 소관인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이것이 징수과 소관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저번에 확인을 보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는 세무공무원들 2년 이상 된 사람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2년 가까이 된 사람이 몇 명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안부에서 2년 이상 된 세무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라고 내려온 것이 없어요?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자리에 2년 이상 된 직원들을 이동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산세 부과가 7월 1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 때문에 재산세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7월 달 가서 아마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과장님은 우리 구청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저는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 개청 이후에 세무 비리관계 때문에 전임 구청장이 직위해제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용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청장이 직위해제되었는지.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그 당시에는 93년도인가 94년도쯤 되었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전산화가 되기 전에 비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청장이 소청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이 되었는데 본인이 혐의가 없다고 해서 복직되었는데 복직을 하지 않고 나중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 해당 직원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해당 직원들은 그 당시에 형사처벌도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도 받고 해서 많이 현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형사처벌 받고 직위해제 되고 했는데 청장은 세무관계 결재가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까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청장까지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서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무관계 업무가 과장 전결로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과장 전결사항이고…….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 전결사항은 없어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국장 전결사항도 징수결의나 큰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반적으로 세무비리가 대두되고 복지공무원 비리와 세무공무원 비리까지 같이 나타나니까 공무원들 인기가 좋아서 이번 7급 공무원이 470:1인데 한 달만 공무원을 하고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하면서 52년생 두 분이 9급 공무원 시험되면 내년에 퇴직하실 분인데 이번에 두 분이 응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신문에 보니까 52년생이 지금 공무원 시험쳐서 되어도 내년이 정년인데 왜 신청했느냐고 하니까 한 달만 공무원을 해 보면 원이 없겠다고 하면서 신청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인기가 좋은 공무원을 비리 때문에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낮아짐에 따라 구세가 감소되는 금액, 또 경기불황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등록세가 감소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며 부족 세액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재산세가 공시지가 뿐만 아니고 개별주택가격도 작년보다 한 4%정도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구세가 구세 중에서도 재산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재산세가 많이 감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총 재산세 목표액이 361억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까지 부과예상액이 325억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25억 부과하면 거기서 90%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308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3월 달인가 할 때 1차 추경 때 문제가 있어서 그 때 25억 정도 세입을 감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후에 8월 달이나 9월 달에 다시 추경을 한다고 하면 한28억 정도 더 세입을 감해야 부과액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53억 정도, 당초목표액보다 53억 정도가 감 됩니다. 그리고 지금 취득세는 시세입니다만 취득세가 줄면 등록세도 같이 줍니다. 그리고 거래도 없을 뿐만 아니고 현재 아파트도 매매가 안 되고 또 신축도 없습니다. 신축도 없는데다가 당초 취득세가 2%인데 금년 연말까지인가 해서 1%로 50%감면해 가지고 1%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시세는 상당히 많이 준다고 봅니다. 당초에 우리 구청에 부과한 시 목표액보다 250억 정도 감 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과장님 250억 시세가 줄어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그래도 100억 이상은 적어지겠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시세인 취득세를 받으면 취득세의 50%정도가 구청에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감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 부족분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지금 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지방세 기한연장, 고지유예, 분할고지에 이것은 5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분할고지를 하는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고 적정을 세무과에서 가려서 분할을 해 주는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법상 재산세는 500만 원 이상 되면 두 번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안 되고 없이 다 해 줍니까?
되고 안 되고 없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규열
조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인 신세계, KT 이런 기업이 분할해 달라고 해서 해 주니까 어려운 기업만 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나라 제일 기업도 들어오면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몇 억 같으면 모르겠는데 몇 천 만원 가지고 대기업은 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신세계나 이런 법인 업체를 볼 것 같으면 다믄 1%라도 혜택이 되면 무조건 신청을 합니다. 이거뿐만 아니고 개별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도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의신청을 무조건 내놓고 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 다음에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무공무원 자리 교류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세무공무원이 여기 들어온 지가 거의 10년, 20년 다 되었는데 돌아봐야 맨 그 자리인데 저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에는 세무공무원 하기 전에는 다 행정직이 다 세무 업무를 했는데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나태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세무공무원을 행정직으로 전환해서 했으면 업무도 교대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교류도 하면 세무는 세무도 행정이고 행정직도 행정인데 큰 기술은 없어도 전에는 행정직이 다 세무업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한 자리에 세무, 징수만 놓아두니까 돌려봐야 맨 그 자리라는 말입니다. 돌려봐야 2년 전에 본 사람이 또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돌려봐야 큰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세무직 근무부서가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하고 징수과입니다. 그런데 장기근무를 했다고 해서 옮겨봐야 맨 그 자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는 동에도 세무직 자리가 많지는 않아도 한두 명씩 있어서 부서이동도 할 수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업무 자체가 구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어서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부서, 회계부서, 세무부서는 같은 재정을 보고 있으니까 그 쪽에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라도 확대해서 서로 교류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세무과에 상을 받은 것이 있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5월 달에 받았습니다.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축하를 드리고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열심히 한 덕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사업비도 받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억5,000만 원 받았는데 아직 사업내용은 확정을 못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돈은 내려왔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돈은 내려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도 열심히 한 부분에는 대가를 치러 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1억5,000을 받아 와서 물건 사고 다른 데 다 줘버리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적정한 선에서 계획을 잡아서 직원들을 위문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세무부서의 직원들이 장기근무로 인해서 전문성은 살릴 수 있지마는 좀 나태해 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60여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사업비를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고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상 받은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13쪽에 작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14번 항에 보면 ‘행정소송 승소방안을 마련해 다오.’ 이러니까 뭐 ‘세법을 정확하게 익혀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시는 승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12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방세 행정소송 처리내역이 있는데 여기 진행 상황에 패소라고 적힌 것은 원고 패소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저희들이 패소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가 패소한 겁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우리가 패소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행정소송을 하는 사람 쪽이 그 쪽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제기한 것은 납세자가 제기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는 한참 고민을 했는데 거꾸로 쓴 것 아닙니까? 보통 원고라고 이야기를 하지 피고를 이야기 안 하거든요. 원고 승소, 원고 패소지 이것은 피고 승소, 피고 패소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난 헷갈립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보고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지 싶은데요. 어디 가도 원고 승소, 원고 패소지 이것은 피고 패소, 피고 승소는 아닙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표시를 할 때 그렇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법무팀에서 쓸 때는 정확하게 씁디다. 그런데 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한참 쳐다봤어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보고하는 입장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저는 승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18건 중에 진행이 5건을 빼고 나면 13건입니다. 13건에 승소가 6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원고 승소인 줄 알고 그러면 이것은 반밖에 못 이긴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패소가 우리가 졌는 거라는 말씀이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패소도 있기는 있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두 건입니다. 1번하고 14번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중복되어서 지적이 되는데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줄여주면 좋겠고,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작년에는 한 건도 없다, 구세는 한 건도 없고 시세는 한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눈이 밝은 사람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아는데 거의 태반 이상은 잘 모릅니다. 말도 어렵고 쉽게 말하면 과세하기 전에 적하냐, 구속 적부심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잘 모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바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디다. 홍보를 잘 해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발굴실적이 약10억 정도, 2006년도는 약29억, 2007년도는 약40억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과장님께 ‘열심히 하셨다고 봐야 됩니까?’라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직원들이 다 잘 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실적에 보면 2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탈루은닉세원이 주로 시세부분에 많이 치중됩니다. 취·등록세가 대중을 이루는데 취·등록세는 물건을 사고팔고 주로 감액부분, 회사라든지 법인 업체에서 감액을 받은 회사에서 이것이 잘못 되어서,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단체에서 감액을 받아갔는데 2년이나 3년 유예기간 내에 자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 추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2008년도부터 부동산 경기라든지 매매라든지 감면분이 많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세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그 전하고 이후하고는 실적이나 이런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그전하고는 세무조사팀이 오고 난 후에는 업무 자체가 많이 체계화되었고 더 상세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원을 많이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지방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금액이 세원을 얼마로 정해 놓았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금년도에 5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구세니까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면허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나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대구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세무과에 지적사항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유흥주점 영업장 용도에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두 건에 1,328만 원 과소부과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벌써 연말에 처리를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그러면 시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계속 그냥 묻혀서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은 당초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이나 6월 3일까지 나갔을 때는…….
철희
김철희위원장
아, 조사시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데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1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100㎡ 이상 중에서 50% 이상을 룸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고, 룸이 5개 이상 되어야 유흥주점 중과세 해당이 됩니다. 나갔을 때는 50% 같으면 45% 정도 다른 데 해서 룸을 적게 만들어 놓았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감사가 왔을 때는 9월 달인데 그 때 갔을 때는 우리가 안 가니까 룸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50% 넘게 55% 정도로 해 놓으면 이런 것이 추징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매월 나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추징된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런 경우가 생길 개연성은 많지 않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많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인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저희들도 지방세법이 모호하고 이것이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서 여러 차례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생과에 유흥주점을 몇㎡ 이상 허가를 냈으면 일괄 그냥 부과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나가서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가지고 꼭 50% 이상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룸이 5개 이상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없애버리는 것을 자꾸 세무공무원에게 추징하라고 하고 징계주고 이렇게 하니까 피해가 많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맨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는 구정운영의 세입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세입금 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넓으신 이해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징수업무가 적정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정병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정찬수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사시느라고 애로도 많고 노고가 많습니다. 15쪽 징수과에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오납을 최소화 하자, 또 과오납이 발생되었을 때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 최소화하고 뭐 직원 업무연찬과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194쪽을 봐 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하고. 과오납금 환부현황에 보면 우선 계가 2007년도는 11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4억입니다. 거의 4배 차이가 나고 내역이 죽 나오는데 국세도 3배 차이 나고 이중납부도 2배 차이, 신고납부 착오는 무려 7배가 차이가 납니다. 2007년도 3억5,600만 원인데 작년도는 20억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세 착오도 2007년도는 7,900만 원인데 이번에는 2억2,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신고납부착오는 7배 차이 나는 그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뭐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철저를 안 기한 겁니다. 설명을 알아듣도록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사실 부과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떠안는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장인수입니다. 기본적인 자료가 2007년도 자료는 천만 원 이상 현황을 내 놓은 것이고 2008년도는 과오납 현황 전체를 내서 조금 안 맞고, 그리고 작년도에 과오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지난해에 경제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무신고 환부제도를 국세청에서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따른 주민세 환부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2007년도는 100만 원 이상이고 이번에는 전체인 모양입니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특별히 2008년도에 과오납 환부액이 각 분야 사유별로 조금 늘어난 부분들은 경체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미신고 환부라든지 이런 제도를 많이 해서 국세경정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서 과세착오는 법을 잘못 적용시켜서 평수를 잘못 적용시킨다든지 해서 착오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중납부도 두 번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고지서가 두 번 나갑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본인이 냈는데 모르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신고납부 착오는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과세표준액을 바로 신고해야 되는데…….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신고납부 같은 경우는 아파트 회사 같은 경우에 사용승인이 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장부나 이런 것이 정산이 안 되어서 일단 가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차액을 환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198쪽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전년도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결손처분액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는 3억 얼마인데 이번에는 10억 얼마로 나오는데 이렇게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도하고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결손처분액이 나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총괄은 결손처분액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10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결손처분 한 금액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쨌든 간에 2007년도는 3억2,000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되었다든지 결손처분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많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비슷비슷한 것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세 배, 네 배, 열 배, 차이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싶어서 우리 위원들이 묻거든요. 설명하실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직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체납액 결손처분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기존에 세외수입 특별정리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기 정리를 하고 어떤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세외수입 정리를 결손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소극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 2008년도부터는 좀더 강력하게 징수대책보고회도 하면서 각 부서에 체납정리를 강하게 독려하면서 또 결손처분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업무들을 가르쳐 가면서 정리를 많이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차량,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정찬수 체남팀장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21대를 강제 인수했다.”고 신문에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선다고 보도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에 정찬수 팀장이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아십니까? 신문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보도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세입처분팀장
대포차 특별정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상반기 4월, 하반기 11월 달, 1년에 2회에 걸쳐서 전국을 2개조로 나누어서 대포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근40대를 공매를 해서 1억3,000만 원 체납세를 충당한 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를 강제인수 했다고 하는데 체납차량을 견인차로 여기까지 끌고 옵니까?
찬수
정찬수세입처분팀장
현지에 있는 견인차를 불러서 차량 공매지로 바로 이송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비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찬수
정찬수세입처분팀장
경비는 경매처분하면 낙찰금액에서 우선 처분비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체납된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 할 때 그 부동산이 담보물건으로 되어 있을 때 국세하고 담보물건하고 경합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수
정찬수세입처분팀장
조세채권일 하고 압류일하고 근저당 설정일하고 해서 먼저 근저당 설정일이 빠르면 그것은 1순위가 먼저 선저당…….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96페이지 과오납 환부내역에 한전 33번부터 38번까지 6건, 이것은 소송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송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법원에서 결정된 겁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시세조사 분인데 한전이 전국에 다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송이 붙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전 쪽에 손을 들어준 부분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가 패소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법원에서?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까? 고등법원에 항소도 한번 안 해보고?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에 처음으로 금고 지정을 조례에 의해서 처음 시행했죠? 대구은행에. 그렇게 하면서 구의원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분의 의원님이 갔다 오셨는데 금고선정의 약정기간이 09년 1월부터 2011년 3년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견해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은데 구의원 두 분 중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중에 한 분이든지 아니면 타 위원회, 이 관계를 두 분이 선정이 될 때 위원님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금융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같은 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가실 때는 우리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관리하는데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조례도 정해 놓고 하는데 2008년도 이자수입은 8억7천정도 되고 2007년도는 4억5천이 되는데 올해 범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을 해 버렸는데 그러면 내년 이자수입은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올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자료가 나오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내년에는 현재 금리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대비해서 이자율이 많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공매내역에 보면 자동차가 체납자 이름이 김원년씨하고 임종하씨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두 분은 어떤 분입니까?
찬수
정찬수세입처분팀장
장기동 중고자동차 상사 사장입니다. 거기는 보유대수가 수백대가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칭찬을 드릴 겸 좀더 분발하라는 뜻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41.4%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정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지방세는 부과하면 거의 90% 이상이 들어오는데 세외수입도 적은 것이 아니고 1년에 780억 정도 부과해서 들어오는 것이 490억 정도 들어오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63% 지방세 전담팀이라든지 체계가 잡혀서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90%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세외수입은 과에서도 세금이 세외수입이지만 실무자가 알기로는 세금이다,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세무과 담당이다, 세외수입은 교통과가 많은데 교통과는 별로 거기에는 담당자 한두 명만 부과하라고 아마 인원이 세무과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세외수입도 연간 500억 이상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체계 있게 하도록 전담팀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너무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세외수입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더구나 세외수입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마는. 특히 지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자동차 관련한 세외수입이 대부분이 체납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배기가스 부담금이라든지 대부분이 화물차,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소액이고 해서, 그 다음에 청소수수료라든지 청소수수료는 앞으로는 문전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한 세외수입이 가장 체납이 많고 그 외에도 건설과, 지적과 등 몇 개 과가 체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개 부서가 체납액도 많고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인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아까 징수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별도로 2회씩 부단체장한테 징수복명을 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인력보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정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이 같은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을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좋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조치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3명에 대해서 2006년 이후 한 명은 30회에 걸쳐 해외에 출국했다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시 종합감사. 2008년 10월 6일부터 한 감사에.
찬수
정찬수세입처분팀장
작년에 감사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발령이 났거든요. 그 당시 지적을 받은 직원들이 세무과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고액체납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