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발언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 재정운영의 성과를 살펴보고 재정집행의 보다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8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8년도 회계별 결산,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예비비 지출내역 그리고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465억 1,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453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85억 4,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67억 7,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 567억 7,800만원 중 440억 1,800만원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고, 36억 5,3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408억 9,800만원에 수납액은 2,386억 1,600만원으로 부문별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9.5%인 226억 8,300만원, 세외수입은 21.8%인 519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는 6.3%인 151억 1,9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2%인 433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4.2%인 1,055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408억 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7.0%인 1,854억 7,200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5.8%인 107억 1,400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2.2%인 40억 7,600만원, 환경보호비가 7.9%인 145억 9,700만원, 사회복지비가 48.3%인 896억 5,900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2.2%인 41억 4,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5.5%인 100억 9,900만원, 기타가 28.1%인 521억 7,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31억 4,4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63억 5,400만원, 사고이월액 18억 800만원, 계속비이월액 255억 8,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3,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6억 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67억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7,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6억 3,4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억 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2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48억 2,700만원으로 수납액은 57억 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억 4,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1억 7,4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400만원을 공제한 31억 5,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5억 6,2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1,4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억 3,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억 4,600만원을 공제한 1억 9,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 여성발전, 식품진흥, 재난관리, 신청사건립기금 모두 5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 81억 9,300만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45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억 7,900만원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신청사 건립기금을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이월액은 32억 6,700만원으로 1억 3,900만원이 새로 발생한 반면 1억 9,6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32억 1,000만원이며,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채무이월액 63억 1,100만원으로 2억 7,3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60억 3,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299억 2,800만원이고, 건물이 429억 2,400만원이며, 공작물 등이 291억 6,000만원으로 모두 4,020억 1,2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18종에 36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억 2,800만원으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 및 네트워크 시설, 차량홀짝제(2부제) 대체수단의 출장용 경승용차 구입,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주택 피해 복구 지원 등에 1억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3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작성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이 7,471억원이며, 부채는 245억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7,226억원입니다. 자산내역은 유동자산이 857억원, 투자자산이 34억원, 일반유형 자산이 398억원, 주민편의시설이 640억원, 사회기반시설이 5,498억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44억원입니다. 부채내역은 유동부채가 48억원, 장기차입부채가 57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40억원입니다. 주요 부채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차입금이 60억원, 전산장비 할부구입 잔액이 3억원, 작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원, 세입세출외현금이 34억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6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동안 수익이 2,088억원이며, 비용은 1,727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운영차액이 36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구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하며,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2008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조치계획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서구의회 강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들께서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해 심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의견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조치계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부위원장께서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를 강기석 위원님이 하셔야 하는데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결특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면 정회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한 다음에 담당 직원 분들한테 질의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