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상태
한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늘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신뢰받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우태성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승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호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기현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공통사항과 교통과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7분
「제가 먼저 할까요」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시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산출근거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산출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산출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그때 조금 착각을 한 것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계용역 주는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 산정하는데 당초에 예정한 공사금액하고 실제 계약한 공사금액하고 차이가 생기면 그것을 바꾸어서 감액하든지 증가하든지 이러면 그에 따라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구에서 제일 좋은 호조건으로 그 업체에다가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주었거나, 시청에서 와서 감사를 할 때에 “이런 공사에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런 것보다 우리가 감액시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직원이 업체에 줄 때 적용범위를 예산을 아끼는 이런 법을 적용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쓴, 후하게 준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공고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것을 그때 당시에 바꾸어 적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바꾸어 적용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실시용역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건 많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것은 다 잘 되었었는데 이것을 한 개 놓쳐서 마침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반납된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여하튼 선의로 봐주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법을 잘 적용해서 해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께 누가 좀 전해 주십시오. (집행부석 교통과직원, 김정헌 교통과장에게 전해줌) 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외주차장 공사시행 철저”하고 먼저 우리가 지적한 것을 답변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조성하고 있어 지장물인 주택을 철거한 후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단일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및 계약은 계약관련법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감사지적 사항이 되며 예산 소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행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내가 드린 것을 봤을 때 1번은 밑에 전기공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지만, 2번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 함이 효율적인 공사, 또 3번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써 분리시공 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여기 두 가지에는 이것이 얼마든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감사 지적이라 하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 소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행 불가함.”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이 법률 적용이라도 무조건 감사에 지적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사를 분리 발주를 했을 때 무엇이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계약법만 따져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이 부분은 현재 팀장도 전부 다 바뀌었고, 저도 작년에 한 것이라서 확실히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사담당 직원 이야기는 분리발주를 하면 일단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사를 하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하다 보면 옆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분리 발주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건물을 철거하는 사람이 그것을 철거해서 콘크리트를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한 것은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철거를 하다가 옆에 손상이 간다든지 다른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이 공사업자가 그 변상을 하고 공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가 공사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공사금액보다, 그런 점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공사도 사실은 효율적으로 하고 이 업체가 다르다 보면 공사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사의 성질은 분할시공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일단 나름대로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판단은 그러신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보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말하자면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철거하는데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철거할 때 예산을 굉장히 높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계서도 내가 봤는데 실지로 철거 전문업체를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입찰을 본다든가 액수가 적으면 수의계약을 하면 더 적은 금액에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무조건 감사에 걸린다, 계약법에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는 것은 얘기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일 업체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 업체가 그 건물을 사실은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업체도 역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 업체를 불러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적으로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같은 것은 우리 건설과 같은 데서는 별도로 폐기물 수거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 업체를 통해서 폐기물을 실어 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입찰을 봐서 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이익만 계산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이 입찰을 봐서 제삼자한테 하도급을 줄 때는 하도급을 받는 사람 이익과 과장님이 하도급을 주면서도 그냥 안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과장님을 지칭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일반공사 형태가 다 그렇습니다. 1군이 계약을 해서 2군에 줄 때는 1군이 거기에 해당하는 이익을 남기고, 또 2군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공사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것은 다 좋다 이겁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하자고 하면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계약법 위배되고 감사 지적당한다고 하고, 법이 엄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감사에 시달려서 일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소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길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답변이 무조건 계약법 위반이고 감사에 지적된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부당하고 생각하거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하는데 효율성으로 따지면 분리 발주하는 것보다 한 업체가 해서 하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점이 사실은 그렇고, 그렇다보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계약법 시행령에 분리시공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성 있느냐, 그런데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더 예산이 절감 된다든지 이렇게 분석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의 표현에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비용문제도 과장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과장님 말씀을 맞다, 틀리다 소리는 못합니다. 제가 생각한 복안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 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했을 때 답변을 이런 식으로 물론 과장님이 하신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다음 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시정될 사항인데 129페이지에 미끄럼방지시설에서 파도고개 넘어가는 성남초등학교 옆에 작년에도 그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올해 가보니까 더욱더 심하더라고요. 미끄럼방지턱할 때 한번 시공해 놓으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신공법이라고 하면서 자꾸 나오고 있습디다. 전문적인 용어라서 제가 공법 이름은 다 모르겠는데 신공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다 검증이 업체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다 믿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사용을 해 봐야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괜찮다고 하고 최신공법으로 나온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거기에 굉장히 경사가 져있거든요. 미끄럼방지턱이 훼손이 되어서 작년에도 아마 보수를 했지 싶은데 또 며칠 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은 좀 보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또 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뽑아주신 데이터를 보면 두류1동 공영주차장은 포함을 안 시켜놓았네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두류1동요?
주영
김주영위원
두류1동 어린이놀이터 밑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요.
주영
김주영위원
뽑아 주신 데에는 안 넣어놓았더라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안 넣은 것은 나중에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이 있고 한 이런 데, 지금 성당1동은 조성 중, 두류2동도 조성중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이외에 두류3동, 감삼동, 이곡1, 2동, 월성1동, 월성2동, 송현2동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없다고 과장님이 뽑아주신 통계입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없는 곳부터 조성을 해 주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꼭 다음에 또 의원을 하실 분들도 많고 안 하실 분도 있고 하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없는 동네가 우선적으로 조성되는 이런 모습을 꼭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연말에 연도별 주차장 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없는 동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한 그런 동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이제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단위 주차장을 조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연도별 주차장설치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에 주차장이 없는 동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더라도 아파트가 많은 그런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그래서 2009년도 성당1동, 두류2동, 신당동, 송현1동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두류1동, 감삼동, 죽전동 이런 데 지금 또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2011년도에는 두류3동, 진천동, 송현2동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이곡1, 2동, 용산1, 2동 이런 식으로 안 한 동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실지로 조성을 해 보면 문제되는 것이 공시지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를 구입할 때는 양도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상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행대로는 조성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행대로 하다가 “아, 단가가 안 맞아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무산돼 버리거든요. 현행법을 보완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에 건의를 해 보고, 또 질의해 보고 다각도로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교통과의 사업내용을 구의원들한테 메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다른 과에도 그런 식으로 사업내용을 의원들에게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시 종합감사네요.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저희가 봐서는 기본에도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는 몇 건인데, 구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도 있고 이런데, 네 번째 “한진영상정보”라는 이 회사가 200만 화소의 카메라로 계약을 하고 130만 화소의 카메라를 달았네요.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계약위반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는 미리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하고 공사감독하고 준공하고 감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 정보통신과의 통신직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그 직원도 이것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빠진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사후에 발견된 것이 문제인데, 차액만큼 44만 원 금액적으로 환수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위약금을 물지 않더라도 이런 업체를 볼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같이 발주가 나가고 이랬던데, 이런 것은 조금 제재를 우리가 고발을 하든지, 구청에서 입찰을 못하도록 어떤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을 한 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서 엄정 주의를 촉구하고 돈을 회수하는 선에서 볼 때…….
재관
김재관위원
내가 볼 때는 고의성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 자체가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자기들이 모르고 달았다고 하는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하여튼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한진영상정보 같으면 우리 구청에 출입을 못하도록 제재를 했으면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발주를 내고 하는데,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견인대행업소 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억7,000만 원에 수입을 잡아서 대행업소에 지출을 했는데 금년에는 2억3,900만 원, 2억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차액이 한 4,000만 원 나고, 우리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3억 정도를 책정해서 되어 있는데 이 차액만큼은 그 업체가 계약할 때 어느 정도로 해 주겠다는 이런 계약조건이라든지 암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3억 범위 내에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3억 범위가 아니고 저희가 예상수입을 3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3억이 안 되면 나중에 결산추경 할 때 맞추어서 조정을 합니다. 견인은 사실 그렇습니다. 견인 때문에 지난 언론보도에도 나고 이래서 견인업체가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업체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수지가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또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수지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과다 과잉견인을 하게 되고 이러면 민원의 소지가 사실은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과잉견인을 안 하려고 하고 업체에서는 자꾸 “견인이 업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시켰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공통의 문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전에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제가 묻기를 “3억 정도가 되면 괜찮은 사업이니까 공개입찰 부치면 우리가 견인수수료 수입금액만큼 다 안 주어도 할 업체가 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었는데 “관리하기가 절대 용이하지 않다, 업체 선정과정에도 힘이 들고 그 사람들한테 재계약하는 과정도 힘이 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의 어떤 소지도 있겠지만 이 견인업체를 유지시키려면 수입은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관리가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마치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기계식주차장 건축과에서 연계되어서 교통과에 연계를 해서 같은 맥락에 단속을 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건축과는 관리를 하고 교통과에서는 인허가 사업을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기계식주차장 검사 관련업무만 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하고 교통과에 해당 팀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같은 맥락의 어떤 단속을 하든지 하여튼 관리를 하든지 이렇기 때문에 법을 서로 좀 이해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교통과에 가서 “이것을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하니까 “도면을 그려오면 됩니다.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건축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아, 그것은 안 됩니다.”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돈 들고 수수료 주고 설계를 해가지고 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건축과와 교통과가 서로 안 맞는 사례가 있으니까 건축과와 교통과가 서로 교류를 해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 교육을 시켜서, 사실 주차장을 철거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건축법상에 법정 주차대수 문제하고 이런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 우리 교통과에서 철거하라, 마라는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내하도록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이 먼저 질의을 하셨습니다. 한진영상정보 사업체에 발주를 우리가 200만 화소로 했는데 130만 화소로 했을 때 그 기능상 문제는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기능상 문제는 화면에 저희 카메라가 일정화소 이상 되면 듣고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도 500만 화소나 700만 화소나 사실은 사진 찍고 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단가 차이가 나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간과해서 놓쳐서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여기만 그렇습니까? 아까 그 업체가 다른 데도 많이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다른 데는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다른 데는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 업체의 공사금액은 이 자체로만 얼마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공사금액은 뒤에 있습니다. 2008년도 CCTV 설치 현황에 125쪽 보시면 2007년도 것이네요. 2007년도 것이니까 장동 중고상사 앞에 그 한 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전체가 1,255대 1억2,555만 원입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다른 데는 괜찮고 여기는 200만 화소해 놓았는데 130만 화소, 물론 우선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고의성이 없다고 하니까 또 이해는 됩니다만 전체 1억2,5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44만 원 이것만 추징하고 또 사후조치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참 잘못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신당과 관계되는 것이 전체 11만3,000건 중에 서재로 신당, 호림로 신당, 계대동문로 신당, 이곡1·2동, 삼성명가 앞에 신당동해서 총 건수가 1만6,200건이 됩니다. 14.3%가 되는데 신당동이 여기서 1등을 했어요.
장내웃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상대적으로 신당동이 구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대동문 앞에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너무 많아서 계대동문 앞에 하고 명가 앞에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잘 하셨다고 할까, 어쨌든 간에 1등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청부지 농협 건너편에 행정타운에 정비를 안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정비를 다해서 그 곳 주민들도 저도 고맙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비를 해놓고 지금 중장비들이 거기에 많이 대어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중장비를 대어있는데 그 단속도 어렵다면 기 댈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중장비는 중장비대로 정리가 좀 된 상태에서 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중장비는 중장비대로 아무렇게나 장기 주차를 하고 있고, 그 틈새에 작은 차를 대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것을 기 단속을 하기가 좀 힘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단속을 하기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중장비를 댈 수 있는 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 관내 차 같으면 관내 차대로 대도록 하고 외지차량 같으면 좀 못 대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지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공터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주차장으로 해놓은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중장비만 대도록 규격을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고, 그리고 외부 차량이다, 우리 관내 차량이다 그 확인하는 방법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차번호 보고 누가 지키고 서서 이 차 외지 차다, 우리 차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차번호를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차적조회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외부차라고 해서 타구의 차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어려운데, 주민들이 나름대로 공간을 이용하려면 주민들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지켜 주고 해야 되는데요.
진섭
김진섭위원
자율적으로 지킬 것 같으면 단속도 이만큼 안 되지요. 전부 단속 안 되는 데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공간이 모자란 것도 있는데 기 대구시에서 돈을 가져와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보태서 정비를 했으면 정비를 한 만큼에 질서라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쉬운 것 같으면 내라도 하겠다.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팀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너무 난립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돈 들여 정비를 해 놓고 이런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해놓느냐?”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연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공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중기 덤프차라든지 이런 것이 야간 노숙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풍선효과가 되어서 우리가 단속하면 다른 데 대있고 한데, 주차장증명서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차고지증명서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로 현실에 맞는 주차장 차고지증명서를 만들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고지는 고령, 경남 이런 데 해놓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거주를 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가기 위해서 여기에 노상주차해서 밤샘주차를 해 놓고 새벽에 가니까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한실들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 관용차도 있습니다. 쓰레기폐기물처리 차량들이 몇 대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 관청에서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 그것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내역에 보면 교통과 소관에 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신건설엔지니어링이 6건 중에 4건이나 했는데 여기에 4건밖에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60쪽에 동그라미유치원 외 7개소 어린이보호구역주변 개선사업설계용역에 입찰 참여자 수가 두 군데밖에 없네요. 다른 곳에는 160개 업체, 150개 업체, 397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수의계약건수인데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입니다. 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 서너 개 업체에서 거의 7건에서 8건 정도로 해서 중복이 되는데 대성건업은 보면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분기별 같으면 분기별 발주를 입찰을 시킨다든지 몰아서 같이 하면 되겠는데 전부 800만 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세 개소 하는데 870만 원이 들었으면 다섯 개 하면 그것보다 더 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11개 했는데도 800만 원, 3개 했는데도 800만원, 그 다음 두 개 했는데도 800만 원, 4개 했는데도 700몇 십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계약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먼저 52쪽 일신엔지니어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하고 이런 공사설계 용역하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업체에 자꾸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동그라미유치원에 다른 데는 입찰참여 업체수가 많은데 여기는 왜 두 개 업체가 참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구성해서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분야하고, 토목분야하고 같이 두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공사업체만 설계하는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통분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개선사업에 그 주변 교통분야, 그 교통분야에 설계하는 사람까지 같이 두 개 업체가 합쳐서 하나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두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실제 두 개 업체인데 하나는 교통관련 업체이고 하나는 토목관련 업체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 그럼 전체 금액을 입찰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한 업체에 가는 것이고…….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컨소시엄으로 해서 두 개 업체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두 개 업체가 한 팀으로 참가를 하는 것이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전체공사를 입찰할 때는 입찰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공사할 때는 토목공사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설계거든요. 설계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은 교통분야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토목분야에 설계하는 것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한 개 업체로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금액, 전체공사를 하는 업체를 컨소시엄을 해온 대표건설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아니고 설계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지금 이 전체공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그 업체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원 업체, 원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한 것입니다. 컨소시엄을 한 것은 교통구조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교통분야가 있고 토목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분야, 토목분야 컨소시엄해서 입찰을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입찰참여자수는 2개 업체였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개 업체가 참여를 한 것입니다. 또 비고란에 회사가 명기되어 있는 것은 이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된 업체가 이 업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한 개 업체가 선정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용역에 대한 주로 소규모 업체 수의계약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억 이하가 되면 사실상 설계용역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린이교통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설계과정을 보면 주민설명회, 절차를 밟다보면 설계용역업체에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가면 이윤에 대해서 별 그것이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하고, 지난번에 할 때는 우리 대구시 업체인 동우에 보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용역도 한 1,000만 원 미만 이렇게 된 용역은 아예 맡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공하면 우리가 설계를 좀 부탁하고 이러한 입장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본 위원도 보면 우리가 공개 입찰하는 방식이 결코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요새 인터넷입찰을 시켜놓으면 이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 분들은 몇 %의 커미션(commission)만 먹고, 다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한테 공정성만 확보되면 수의계약을 더 높여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묻고 있으니까, 그 위에 입찰참여 업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인터넷으로 해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공사는 굉장히 참여하는 회사가 많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공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분들이 보면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5%면 5%의 하도급을 다 주어버리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에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실지 한 5,000만 원까지는 공사비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회계법에서 5,000만 원까지인데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2008년도까지는 1,000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 이상은 전부 입찰을 해서 하고,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부 쪼개어놓은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과속방지턱도 분기에 따라 하는데 사업비 조정하는 문제는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폭에 따라, 개소에 따라 폭이 좀 넓으면 과속방지턱의 시설비가 좀 많아지고 폭이 좁은 지역은 공사비가 좀 적습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입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시공하는 것은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성서지역, 월배지역, 동에 떨어져서 개소는 몇 개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을 보면 아스팔트로 설치해서 차량도색으로 공정이 두 개 공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로표시판을 몇 개 표시를 합니다. 그것 하는 공정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디 입찰해서 할 그런 성질이 못되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그 지역에 그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효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돈을 투입해서 업자도 좀 남아야 되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좀 간편해야 되거든요. 물론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2,000만 원까지 하고 법상으로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소요를 예측해서 분기마다 해서 2,000만 원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50% 준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우리 행정 낭비가 없다는 얘깁니다. 전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쪼개어놓았기 때문에 이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시고, 물론 과속방지턱이 도로 폭에 차이나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거의 설치하는 곳을 보면 8m 이내의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3개소에 800만 원 들고, 11개소에 800만 원에 들면 이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들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죽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바로 나옵니다. 서편 외에 3개소에 과속방지턱이 876만원, 이 밑에 보면 11개소에 8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갭(gap)이 크다는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1개소 말씀하신 930만 원이고 이런 것은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것이 있고,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폭이 8m에 설치하는 공사비하고 예를 들어 10m, 15m 이렇게 하는 공사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보니까 세 군데 해도 88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군데를 해도 88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공사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아서 있다가 어느 분기에 하면 예를 들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면 하면 좋은데, 지금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느 지점에 과속방지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못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느 지점에 설치를 해 달라.”하면 저희가 그것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이 지점에 과연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민원은 계속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정기간동안 모아놓지를 못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2008년 1월 18일에서 22일까지 한 건을 했지요? 1월 2일, 4일에서 28일까지 또 한 건 했지요? 2월 1일에서 5일까지 또 한 건 했지요? 3월 7일에서 3월 12일까지 또 한 건했습니다. 이것이 매월 두 건 정도씩 다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데 공사내용이 다 다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다 다른데,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솔직히 과속방지턱이 없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더 있다고 해서 거기에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면 그것이 홍보가 되면 내용을 압니다. 지금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면 분기별로 모아서 한다고 분명히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요?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협의는 계속 부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한 건당 한 건 들어오면 부치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제가 분명히 교통과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몇 건을 합쳐서 같이 한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많이 쪼개어 놓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경찰하고 일정협의가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석 달, 넉 달 모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동안 이 민원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 같으면 3개월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3개월을 묶어서 한번 발주내고, 한번 발주되면…….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협의하는 자체도 묶어서 협의를 하면 민원들이 그만큼 못 기다립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오.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 한 건씩 다 협의를 한다, 그러면 공사할 것을 같이 모아서 협의는 다해 놓고 발주 낼 때 한꺼번에 내버리면 바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압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 접수한 것하고 나중에 한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얼마나 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한 석 달 이상 나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석 달 이상 어떻게 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공사 처음에 접수한 것하고…….
성기
최성기위원
1분기가 1월부터 3개월이니까 3월달까지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1월 1일 날하고 3월 31일 날 해도 석 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검토를 하시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까 전에 도로 폭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3개소에 876만 원짜리하고 똑같은 설치공사입니다. 설치공사 6개소에 월성1동에 1341번지-3번지 외 6개소에 869만 원입니다. 비교를 해서 도로 폭하고,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간사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쿨존개선사업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 (김정헌 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순화
장순화간사
그러면 다음에 좀 알려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올해 것 말입니까?
순화
장순화간사
2008년도 것요. 여기에 나온 것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2008년도에 든 것이 27억 얼마인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작년도에는 개소수가 많아서 많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그리고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은 상인 롯데백화점 뒤에 공원이 있지요? 거기에 분수대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이 공원 안에 있는 분수대가 도시관리과 소관인줄 알았거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교통과 소관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그런데 이제껏 그 분수대 아래 보면 분수 나오는 데가 쇠로 되어서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아직까지 분수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이제까지 방치해 두었는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수는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동했고, 지난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더울 때만 가동을 합니다. 뾰족뾰족하고 위험하다고 알루미늄 휀스도 설치해 놓고…….
순화
장순화간사
언제 설치해 놓았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알루미늄 휀스 설치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먼저 제가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전화를 드릴 때 우물 같이 들여다보면 바로 애들이 넘어지면 거기에 바로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가 보시면 압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알루미늄 휀스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애들 키보다는 높게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로 하면 가슴정도까지 올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라가지 마라, 위험하다는 표지판도 달아놓았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주민들이 볼 때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로, 또 중·고등학생들 모임 장소로 되어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20년 가까이 살아도 분수 나오는 것을, 제가 분수 나올 때 그 부근에 안 가서 그런지 한번도 못 봤고, 거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쇠로 되어 있고 완전히 활을 쏘면 활 끝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그리고 밑에는 돌로 되어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렇다고 이 휀스를 사람 키보다 높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높이의 난간을 지금 다 휀스로 둘러놓았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해놓았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것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얼마 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봤거든요. 저한테 가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러니까 어른한테 가슴까지 오면 애들이 작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것을 타넘고 일부러 안 간 다음에는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이럴 입장은 아닙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교통과 소관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상인공영주차장을 만들 당시에 그 부속시설로 만든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공영주차장하고 같은 부지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같은 부지입니다. 공원부지가 아니고요.
순화
장순화간사
앞으로 좀 많이 관리해 주세요. 저는 그것이 도시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라고 해서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염려하신대로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하고 우리가 팻말을 만들어서 세 군데 붙여놓았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주차장이 있지요. 이것은 위탁을 준 것이라서 지금 교통과 하고는 별개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별개는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에서 일괄 위탁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까지 포함을 해서요.
순화
장순화간사
2008년도 같은 경우는 4,835만5,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데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탁할 당시에 적자를 보전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많은 이유가 주차요금을 너무 턱없이 싸게 해놓았어 그렇습니다. 한 시간 무료고, 한 시간 지나고 나면 10분마다 100원인가 아마 그럴 것이에요. 하루 종일 해봐야 3,000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순화
장순화간사
그런 반면에 산에 등산하신 분들이 아파트에 갖다대는 분들도 많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지요.
순화
장순화간사
대는 수가 그렇게 안 많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 많은 것이 맞지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라고 직원들이 뒷골목에 가서 주차단속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여기에 적자가 지금 너무 많아서 위탁받으신 분들한테 많은 애로점이 안 있느냐…….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평생학습과에서도 그렇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순화
장순화간사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고, 공영주차장 이쪽에는 우리 교통과 소관이니까 한번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긴 시간동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나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위원장 입장에서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10페이지에 중고자동차 상사에 카메라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냉장고가 필요해서 트윈냉장고를 주문했는데 계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이 원더냉장고가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다. 그대로 씁니까? 냉장은 됩니다. 문 두 개짜리나 한 개짜리나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 저장이 잘 되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대로 씁니까? 안 그러면 돌려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그런 입장하고 다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모델로 다시 바꾸든지 하겠지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이번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200만화소를 계약했는데 130만 화소가 설치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팀장한테…….
상태
한상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규 교통지도팀장, 발언대로 나옴)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진영상정보에서 시방서상에 200만화소로 했습니다. 200만화소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카메라 화소가 높으면 성능이 더 좋은 줄 알고 실지로 설치를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200만화소가 실지로 안 되고 130만화소가 적당하다, 무조건하고 카메라 화소가 높으면 거기에 따른 서버라든지 그 지원이 다 따라야 되는데 지원은 따르지 않고 카메라 화소만 높았기 때문에 실지로 실험을 해서 안 되어서 130만화소로 달았는데 우리 공무원 같으면 그 당시에 납품할 때 200만화소하고 130만화소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시방서를 해놓고 이것을 그냥 바꾸면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만약에 높은 것을 달았으면 이야기를 했을 지도 모르고 또 낮은 것을 달았으면 이야기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200만화소를 계약을 했는데 지금 130만화소로 실험을 해보니까 더 좋더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달린 것은 몇 화소가 달려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지금 하는 것은 자동프로그램에 제일 처음에 할 때 130만화소로 해서 지금도 그렇게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200만화소는 원래 우리 구에 설치된 시스템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장동 중고자동차상사에는 130만화소인데 그것이 2007년도 일인데…….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예, 2007년도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네요. 여덟 대도 모두 130만화소입니까?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그것은 한진영상정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다른 데서 했거나…….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그 화소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상태
한상태위원장
제가 분명히 화소 전체 제출자료로 하라고 했잖아요.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예.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가지고 왔던데, 오늘 가지고 오니까 다 살펴볼 수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 좌석에 오늘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전체 화소를 다 구분해서 그렇게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시방서만 한 곳에 것을 갖고 왔는지 전체 것을 다 갖고 왔는지를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충감사시간까지 다시 한번 전체 구분을 해서 장소마다 여기에는 화소가 몇 화소고, 성능이 어떻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제가 드린 보충자료에 8페이지를 보시면 단속용 카메라에 130만화소로 정해져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8페이지에 있다고요? 아니던데요?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기기별 특성에 보시면…….
상태
한상태위원장
견적서에 보면 130만화소가 나와요.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그쪽에 특별시방서 상에 8페이지에 보면 기기별 특성에 보면 단속용 카메라,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잠깐만요.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거기에 보시면 130만화소가…….
상태
한상태위원장
전체가 그러면 한꺼번에 주문이 된 것이에요?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예, 8개소가 전부 130만화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2008년도 8개소에 설치한 시방서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8개소할 때 일괄입찰을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할 때 그 당시에 130만화소로, 종전에는 200만화소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그러니까 200만화소를 하게 되면 더 멀리라든지 단속이나 검지할 때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태
한상태위원장
통상적으로 화소가 높으면 화질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화질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서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고정 CCTV시스템 프로그램 상에서는 200만화소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분명히 화소가 높으면 화질이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예, 깨끗한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보는 데는 130만화소로 해도…….
상태
한상태위원장
화소라는 것이 우리 팀장님 뭔지 아시지요? 그것이 몇 초당 화면 화질의 주사선을 쏘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니까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주사선을 쏘면 우리 시각적으로 번쩍번쩍거림이 없어져요. 그만큼 화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 굉장히 화질이 좋은데 그 주사선 쏘는 것도 못마땅해서 LED화면이 나옵니다. 그런 식이거든요. 분명히 화소가 높으면 화질이 좋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말입니다.
승규
이승규교통지도팀장
화질이 좋은 것하고 우리 단속하는데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는 것하고…….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화소가 높은 좋은 카메라를 달면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그 이유부터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찾아내보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카메라 화소는 분명히 200만화소보다 300만화소가 더 좋고, 요새 1,000만화소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카메라 질만 높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사선이 많고 화질이 크면 용량이 그만큼 커집니다. 200만화소 찍은 것하고 130만화소 찍은 것하고 파일 용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00화소, 500만화소 찍은 것,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시스템들을 다 업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이 130만화소기 때문에 우리가 시방을 130만화소로 한 것이고, 예를 들어 200만, 300만화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에 지원해 주는 각종 시스템들을 그만큼 또 업 시켜야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최적의 조건에서 우리가 수신할 수 있는 것, 파일 용량도 있고 쌍방교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130만화소로 한 것 같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일단을 실험을 한 상황에서 200만화소 보다는 130만화소가 좋아서 일단 그렇게 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달아놓고는 연락을 안 해 주는 바람에 몰라서 그 돈을 처음에는 환수를 못했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 자체도 곰곰이 한번 짚어보시라고요. 과장님이 잘 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카메라가 화질이 좋은 카메라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 시스템 자체도 영구히 이 시스템으로만 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우리가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절감하면 되는데 더 좋은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더 좋은 일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을 택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타령만 항상 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방책으로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 개선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 개선하고 난 뒤에 효율성까지 분석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는 저희가 개선공사를 이쪽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청에서 대구시내 어느 지점 어느 지점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도로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서 결정해서 국·시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는 공사만 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국가 돈을 내주머니 쌈짓돈 쓰는 것도 아니고 국가 돈을 쓰는 것 같으면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그만큼 개선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돈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돼요. 누가 만들든지 간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만들었으면 경찰서에서 자료를 만들든지 어디에서 만들었으면 우리가 적어도 집행기관으로서는 그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공사만 했으니까 그것을 요구한 관청이 있다면 그 관청에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예방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적어도 갖고 있어야 만이 그것이 합당한 집행기관으로서의 할 일이라는 이야기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찰하고 당초에 공사할 때 개선점하고 다 개선했을 때 효과하고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처음의 예상치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비교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최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아까 최성기 위원님도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할 때 항상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문서를 가지고 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한 내용들을 묶어서 간단간단하게 시기와 그 내용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리고 8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죽전네거리 그러니까 본리네거리에서 시립병원 방향으로 가다보면, 죽전네거리에서 성서 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늘 지적사항이 되고 또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이것을 대구시에서 지금 좌회전 허용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타당성 근거자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찰청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전자공고네거리 그 부분의 교통적체라든지 어떤 이런 것과 전부 관련시켜서 우리가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우리가 자료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못하는 것이, 이것이 시에도 자체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태
한상태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용역을 주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상태
한상태위원장
이 용역이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전체 교통량하고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다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기본 관점은 그렇습니다. 달구벌대로에 주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지선도로의 좌회전을 다 열어주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안 되는 데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 트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 바로 그런 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것으로…….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주려고 우리 과장님 애를 써 봤어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데 예산이…….
상태
한상태위원장
용역주려고 애도 안 써보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드는데다가 그 용역을 해서 과연 심의위원회에 가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통과가 안 되었을 때에 저희 돈만 그만큼 낭비하는 요인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은 시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굳이 구단위에서 그만한 예산을 부담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저희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거의 대다수 불편사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자꾸 하다가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다른 곳에다 교부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구민들이 전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은 우리 구에서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만약 시에서 자료 없다고 하고 경찰청에 설득이 안 되지, 자료가 없으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대동로 전체를 어떻게 하든 간에 뭐라고 합니까? 신호체계를 뭐라고 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연동제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연동제를 어쨌든 간에 잘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에 따라 우리 구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시에서 꼭 안 하면 우리 구민들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라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청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면 못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리고 5,000만 원하는 정도의 예산은 실제로 그만큼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전에 우리 구에 관계되는 윤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의논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고, 또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도 안 계시는 것 같고 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