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공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중기 덤프차라든지 이런 것이 야간 노숙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풍선효과가 되어서 우리가 단속하면 다른 데 대있고 한데, 주차장증명서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로 현실에 맞는 주차장 차고지증명서를 만들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고지는 고령, 경남 이런 데 해놓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거주를 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가기 위해서 여기에 노상주차해서 밤샘주차를 해 놓고 새벽에 가니까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한실들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 관용차도 있습니다. 쓰레기폐기물처리 차량들이 몇 대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 관청에서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 그것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내역에 보면 교통과 소관에 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신건설엔지니어링이 6건 중에 4건이나 했는데 여기에 4건밖에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60쪽에 동그라미유치원 외 7개소 어린이보호구역주변 개선사업설계용역에 입찰 참여자 수가 두 군데밖에 없네요. 다른 곳에는 160개 업체, 150개 업체, 397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수의계약건수인데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입니다. 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 서너 개 업체에서 거의 7건에서 8건 정도로 해서 중복이 되는데 대성건업은 보면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분기별 같으면 분기별 발주를 입찰을 시킨다든지 몰아서 같이 하면 되겠는데 전부 800만 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세 개소 하는데 870만 원이 들었으면 다섯 개 하면 그것보다 더 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11개 했는데도 800만 원, 3개 했는데도 800만원, 그 다음 두 개 했는데도 800만 원, 4개 했는데도 700몇 십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계약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 그럼 전체 금액을 입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한 업체에 가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공사를 입찰할 때는 입찰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아니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금액, 전체공사를 하는 업체를 컨소시엄을 해온 대표건설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지금 이 전체공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그 업체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 업체, 원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도 보면 우리가 공개 입찰하는 방식이 결코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요새 인터넷입찰을 시켜놓으면 이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 분들은 몇 %의 커미션(commission)만 먹고, 다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한테 공정성만 확보되면 수의계약을 더 높여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묻고 있으니까, 그 위에 입찰참여 업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인터넷으로 해서…….

이 분들이 보면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5%면 5%의 하도급을 다 주어버리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에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실지 한 5,000만 원까지는 공사비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부 쪼개어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효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돈을 투입해서 업자도 좀 남아야 되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좀 간편해야 되거든요. 물론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2,000만 원까지 하고 법상으로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소요를 예측해서 분기마다 해서 2,000만 원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50% 준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우리 행정 낭비가 없다는 얘깁니다. 전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쪼개어놓았기 때문에 이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시고, 물론 과속방지턱이 도로 폭에 차이나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거의 설치하는 곳을 보면 8m 이내의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3개소에 800만 원 들고, 11개소에 800만 원에 들면 이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들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죽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바로 나옵니다. 서편 외에 3개소에 과속방지턱이 876만원, 이 밑에 보면 11개소에 8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갭(gap)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2008년 1월 18일에서 22일까지 한 건을 했지요? 1월 2일, 4일에서 28일까지 또 한 건 했지요? 2월 1일에서 5일까지 또 한 건 했지요? 3월 7일에서 3월 12일까지 또 한 건했습니다. 이것이 매월 두 건 정도씩 다 했습니다.

다 다른데, 건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과속방지턱이 없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더 있다고 해서 거기에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면 그것이 홍보가 되면 내용을 압니다. 지금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면 분기별로 모아서 한다고 분명히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요?

그러면 한 건당 한 건 들어오면 부치고…….

제가 분명히 교통과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몇 건을 합쳐서 같이 한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많이 쪼개어 놓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 같으면 3개월이 아닙니까?

3개월을 묶어서 한번 발주내고, 한번 발주되면…….

아니오.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 한 건씩 다 협의를 한다, 그러면 공사할 것을 같이 모아서 협의는 다해 놓고 발주 낼 때 한꺼번에 내버리면 바로…….

얼마나 납니까?

석 달 이상 어떻게 납니까?

1분기가 1월부터 3개월이니까 3월달까지 아닙니까?

1월 1일 날하고 3월 31일 날 해도 석 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검토를 하시고…….

아까 전에 도로 폭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3개소에 876만 원짜리하고 똑같은 설치공사입니다. 설치공사 6개소에 월성1동에 1341번지-3번지 외 6개소에 869만 원입니다. 비교를 해서 도로 폭하고,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