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성자 의원 발언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재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김형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남창호 도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언 성서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강근석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시20분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성인문해교육을 복지관하고 기관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성과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과정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는 10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원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증가하고 있고, 교육을 받은 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운영성과가 좋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한 두 개 복지관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학습자의 학습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취도 수준에 따라 가지고 반별로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단계별로 3개 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성취 수준별로 구별해서 반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 지금 보면 수학이라든지 한글을 배우는데 처음에 보면 한글의 경우는 낱말을 완전히 읽고 쓰기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
김해철위원
우리 팀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읽기 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지요? 단문 위주로 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단문에서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받침 있는 것하고 받침 없는 것 하고 구별해서 하고 있어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초등학생들처럼 ‘ㄱ’, ‘ㄴ’, ‘가’, ‘나’, ‘다’, ‘라’부터 시작해서 받침도 하고, 단어하고 단어 연결해서 문장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편지쓰기로 해서…….
김해철위원
글을 처음 접해 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 받침 없는 낱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쓰기 읽기까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문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분이 교육 내용을 듣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어본 결과 문장 위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교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적인 그런 교육 방법을 동원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만큼에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침을 보니까 운영지침 [제6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의 준수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준수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청소년공부방에 종사하는 이용자의 편의증진, 애로사항 해소,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공부방에 몇 군데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여기도 한번 둘러본 결과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느냐 하면……. 시설물은 안전점검표에 의해서 보고 있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침이 작년 연말에 새로 나왔는데, 그 전에 지침으로 할 때는 법인시설에서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에 의해서…….
김해철위원
매일 해야 되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매일 해야 됩니다.
김해철위원
[7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 안전지도가 나오는데, 안전지도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하면 좋겠지만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서 잘못된 데는, 그러니까 지도감독뿐만 아니고 안전점검이 좀 소홀한 부분은 바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 실례가 안전점검 규정에 보면 건물마다, 그러니까 토목부분이면 토목부분이고, 건물부분이면 건물부분에 구분을 해서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점검일지에 일반출입구면 일반출입구, 현관이면 현관, 복도면 복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안전점검 일지를 한번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여섯 개 공부방 중에 지금 현재 출입문 같은 경우는 망가진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어느 공부방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직접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그 부분이 정말 오래 되었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지침대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투자는 보건가족부의 지침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조금 어렵지만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법인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분기별로든지 나가서 하는데, 그 실적에 맞게 안전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여섯 개 공부방 중에 지금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나 복지관 이 쪽을…, 청소년공부방을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홍보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들은 공부방을 무료로 이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료로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잘 모르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강화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신당청소년공부방이나 용산동이나 감삼공부방이 1일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 조사표가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인원을 확인했었는데 실제로 그 인원보다 현장을 가 보면 늘 인원이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숫자적인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부방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보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나, 제가 현장에 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해철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공부방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아이들이 그런 쪽에 공부하러 오는 것을 자존심 상해서 안 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내지는 그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서 돈 내야 되는가 싶어서 안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달서구청 홈피에 청소년 긴급전화번호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정하세요. 청소년 긴급전화가 국번 없이 1388인데 13388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달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섭 팀장님, 업무파악 다 되었어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윤섭
황윤섭청소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희원
김희원위원
앞으로 좀 나오세요. (황윤섭 청소년팀장,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함)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팀장님이 거기서 바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과거에 YMCA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할 때 몇 년간 했습니까? 작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YMCA가 몇 년간 했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8년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위탁계약서에 보면 연간수입 예산의 1% 이상을 유지보수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YMCA에서 했을 때 유지보수충당금 의무사항으로 적립되도록 관리감독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부분은 그 당시 인수인계할 때 없어 가지고 돈을 못 냈습니다. 자기네들이 못 내서 지금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충당금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분명히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해 놓아서 그것이 매각이 되거나…, 두 개 정도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합쳐서 받기 때문에…….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결과론 적이거든요. 과정상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매년 한번이라도 계약서에 따라서 연말에 세입세출 결산이 나오면 적립된 것 한번만 지도점검하고 확인만 되었어도…, 중간에 그게 하자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하자가 되면 8년이 아니라 중간에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8년 동안 그걸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를 해 놓았다가 결과적으로 압류만 해 놓고,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사후의 행정에 불과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의 예산 추경 편성할 때도 수차 이런 질문이 오고 갔고, 지금 전임 과장 계실 때도 많이 했는데, 8년 동안에 한번이라도 회계지도라든가 거기에 가서 현장지도가 있었습니까? 특히 재무제표에 대해서, 재무제표는 복식부기는 아닌데 수입 지출인데, 수입 지출에 대해서 계약서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보수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번이라도 가서 현장지도를 했느냐 이거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을 완전히 한번이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들이 이관할 때……. 법인이 일단 되고 나면 적립금을 100만 원 해야 되는데 50만 원만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해서 계속하라고 자꾸 지도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해약할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것은 계약서에 보면 과거에……. 제가 지금 작년 걸 묻기 전에 그 전에 흘러온 플로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고 들어가는 질문 전초전입니다. YMCA에서 할 때 [제4조] 재산관리에 보면 ‘연간수입예산의 1% 이상을 유지보수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적립시켜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적립을 했는데 이관을 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갔다 그 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섭
황윤섭청소년팀장
수선유지충당금을 적립은 했었는데 마지막에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그 전에 수강신청을 했던 회원들에 대한 수강료 환불로 수선유지충당금을 일부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또 관리감독을 잘못했는데 적립금액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왜 목적 외에 사용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인정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년팀장
그 부분은 우리 구의 승인 없이 YMCA에서 임의적으로 지출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사후 결과이고, 8년 동안에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에 계약서를 해 놓았다가 이 계약서가……. 매년 계약을 해 왔네요. 매년 계약 갱신할 때 너희 전년도에 적립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충당금은 써야 됩니다. 이 돈은 남겨 두면 안 되고, 그러면 구청에, 감독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그걸 승인을 받아서 유지보수충당금으로 옥상방수라든가 설비보수라든가 시설물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용도로 써야 되는데, 8년 동안에 한번도 그 돈을 안 썼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적립된 것에 대해서 쓴 것은 없어요. (이상현 평생학습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그것은 8년 동안 없어요. 적립금액을 다 합쳐서 7,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예산 20억에 1% 같으면 2,000만 원인데, 지금은 20억이 넘습니다. 올해 이십오륙 억 되지 싶은데 1% 같으면 약 2,000만 원씩 해마다 적립해 가는데, 그러면 이 통장은 별도의 통장을 가지도록, 보관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 유지보수충당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유지보수충당금 1%, 25억 같으면 2,500만 원은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별도로 적립해 놓으란 말이죠. 적립해 놓아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이 돈을 쓰라 이겁니다. 쓰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고, 공익법인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현교회 같은 데에 가면 임대사업도 합니다. 수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법상, 민법상 분리된 개념이지 내용은 영리하고 똑 같습니다. 사실상 의미에 있어서는……. 작년의 계약서대로 했잖아요? 작년에 새로운 신규 법인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작년회계결산서를 받아보고 너희가 계약대로 이행했는지 매년 한 번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유지보수충당금을 목적대로 써라. 유지보수하는 데 써라.’ 그렇게 권유를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당금은 법적대로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과거에 한 8년 동안 한 법인하고는 많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그 당시에 잘못되고 이래서 우리가 법인을 바꾸었고…….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만큼에 작년에 추경 편성할 때 5,000만 원 하고 3억5,000이 운영보조금 형태로 나갔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어떻게 해서 왈가왈부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한번 실사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작년에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고, 지금 균특예산, 균형개발회계특별예산에 따라서 최근 몇 년도에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5억5,000만 원의 시설보수비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이 2009년도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전에는 몇 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5년 전에 그 때…,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희원
김희원위원
2004년 6월에서 2005년 11월 사이에 보수공사 한 것이 약 5억1,500만 원……. 이것 국비가 그 당시에 4억이고, 구비가 1억1,500 해서 5억1,500만 원인데, 이것이 5년마다…’ 청소년육성기본법 등 청소년에 관련된 법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균특예산이 5년 단위마다 사오억씩 내려오는데 그것으로 건물을 잘 관리하면 충분합니다. 예산 들어갈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총 예산에 1% 유지보수충당금 적립된 것 사용하게 하면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 예산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균특예산 올 때도 매칭펀드 되어서 나가는데, 구의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걸 좀더 감독을 잘 해 줘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 국내 건설은 천민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해외 가면 1등 건설입니다. 국내에는 감독이 없으면 안 돼요. 시켜야 일을 하지 안 시키면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잘 없다 이거죠. 지금 균특예산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돈이 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일부 공사는 착공을 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하려고 지금 못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운영비로 3억5,000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이런 관계를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세부적으로 안 묻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잘 맥을 끊어줘야 되는 게 사실 작년에 이걸로 시설보수 많이 했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인정하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
올해 또 균특예산 5억 나와서 하고……. 여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끝나고 나면 과업지시 내릴 때 또 잘 해야 됩니다.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아무리 좋은 설계라도 현장에 일을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은 불가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설계변경이 따르는데 해당 부서에서 과업지시를 내서 그걸 할 때 잘 해야 되고, 이것 또 공사감독은 건축과하고 총무과에서 준공을 내 주더라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전문분야가 시설건립팀이 있으니까 저희는 행정직이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그걸 할 때 요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유지보수가 발생이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시설물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어떤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것은 안 올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불가피한 것 외에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그것이 시설비 보수가……. 5년마다 주는 것은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그런 보수가 요구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 주는 건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론 보수비를 받아서 정확하게 시행을 해서 보수를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이것이 수영장이 다 보니까 약품도 처리하다 보면 누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시는 보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돈 받아서, 5억하고 3억3,800만 원 구비하고 합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작년에 유지보수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있을 텐데 그걸 금년도에 유용하게 목적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부 감사에 지적되어 나온 것, 과다집행되어서 회수된 금액이 얼마 안 많은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방수하는데 두께를 대구시의 감사관이 검사를 해 보니까 ㎜수가 안 맞다는 겁니다. 자기들 도면에 도포작업을 할 때 ㎜수를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지적되어서 보수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 공사할 때 공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공사감독은 시설은 시설, 토목은 토목분야, 저희는 총괄 사업을 집행하고, 각 분야별로 토목은 토목직, 건축은 건축직한테 공사감독 의뢰하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분야별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준공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해 놓았어요. 건축과에 담당자하고…….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08년 4월 15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했다.’…, 그냥 ‘준공했다.’ 하면 되는데 ‘어김없이 준공하였습니다.’라고 해 놓고, 하자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자라고 하는 것은 설계대로 해서 기능장애가 있으면 그것도 하자이고, 설계대로 시공 안 한 것…, 조금 전에 옥상 방수, 우레탄 방수 할 때 두께를 당연히 봐야지요. 두께대로 업자들은 다 빼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시방서대로 절차가 다 있는데, 그걸 안 지켜줬다는 건데 여기 감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걸 해당 부서에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도장을 찍고 검사를 잘못했다고 하면 져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여기 보면 포장을 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이 쪽에 조금 옅은 데 검사를 하다가 보면, 이게 칼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칼로 째서 ㎜가 얼마인가 재는데, 그래서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관이 이 공무원이 고의가 있다면 처벌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세밀하게 봐 달라고…….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법인하고, 계약서 하고, 수입 지출 결산서를 이것 끝나고 나면 받아서 사본 좀 봅시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말고, 계약서…, 턴키 계약서…….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이 방수 공사 말씀하십니까? 과다 집행한 공사 말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말고요. 수련관 계약서…….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아! 위탁 준 것 말씀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것하고 그만큼에 결산서하고 유지보수충당금 한 것 하고, 별도 통장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자는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이번에 5억 하고 나간 것 그것 말씀하시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말고요. 5억은 당연히 할 것이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유지보수충당금을 별도 통장으로 해서 하라.
희원
김희원위원
예. 우리가 무엇무엇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용도대로 쓰도록 하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애 먹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보통 일이 아닌데,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만큼에 김해철 위원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 방안 및 활성화에 대해서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25억, 28억 들여서 도서관을 권역별로 지어서 한다 하더라도 도서관 수요에는 100% 충족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달서구의 아파트 비율이 한 80% 되니까 각 권역별로 활성화 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참 좋은 것이 자발적 봉사자들이 많다 이거죠. 월성코오롱이라든지 성당코오롱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되어줘야 돼요. 요새 진짜 봉사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물론 마일리지 통장 그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 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지금 이게 2,500만 원이라도 다섯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 그렇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2,50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침상 평가를 시에서 하고 점수를 메겨가지고, 저희는 18개 문고가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상업적으로 약간의 이용한다든지 아무 소용없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거든요. 책을 사서 책을 지원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되면 지원하는 게 안 맞나 해서 지금 220만 원씩 11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처음 신설한 문고가 기반을 약간이라도 잡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희원
김희원위원
제 생각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없는 구역에, 좀 소외된 지역에…, 이렇게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차등을 둬서 육성할 지역이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일괄되게 220만 원씩 지출한다고 하니 집행부의 재량이겠지만 좀 차등을 둬서 집행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앞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게 최근 달서구에 본리롯데1차에 가 보면 거기 어린이집이…….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민간이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걸 장기 20년간 무상임대로…, 공립 1호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것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최소한 10억은 들잖아요? 부지 마련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2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내 놓았다 이거죠. 아파트는 임대를 놓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150만 원씩 나오는데, 500세대 잡아도 가구당 3,000원씩 돌아가는데 그걸 구청에 헌납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일부 반대는 있어도 큰 틀 안에서 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입주자 대표나 주민들도 다 동의를…, 80% 동의를 다 받았는데, 그런 시설물을 활용해서 그걸 입찰을 붙여서 어린이집 법인이 받았어요. 5개 법인이 입찰에 응해서 한 업체가 낙찰 받았는데, 그걸 앞으로 민간시설을 제3섹터적인 개념으로 민간협력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거기는 이루어 가거든요. 도서관 이런 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열망하고 있어요. 요새 신설아파트는 그런 게 있는데 옛날 아파트는 없는데, 공간을 내서 하려고 할 때는 구청에서 행정지도해 주고, 그 프로그램 하나 구입하는데 20만 원이라고 하고, 동대표에서 그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아직까지 인식이 활성화 안 되어서 자꾸 난색을 표하고 이러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에도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거든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복지과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과장 할 때 신청 받아서 민간 전환한 건데,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규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되면 문고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작년부터 있기 때문에 문고가 자꾸 설치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아파트에서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소와 사람만 봉사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육성시키려고, 올해만 해도 저희가 꼭 도서관만 짓는 게 아니고, 2,500만 원 그것도 있습니다만 시비하고 합치면 돈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데 책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대로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 문고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공부방) 건립이 있는데, 여기 5억 내려온 것 공부방 어디에 지으려고 하다가 장소가 없어서 못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대곡지구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대곡지구에 꼭 지으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기록이 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내려왔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이해봉 국회의원님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내려 온 겁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이해봉 국회의원님이 육영학사하고 달서육영학사하고 몇 군데 이런 공부방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저희 동네 육영학사 같은 데는 고시방에 들어가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장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운영이 잘 되는 그럴 보고 이해봉 의원님이 이런 게 동네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아는데, 돈 5억을 받아왔으면 꼭 도원동만 고집해서 거기 장소 없다고 이쪽으로 줄 필요 있습니까? 다른 장소도 얼마든지 물색을 해 가지고, 당초 취지가 공부방 건립으로 내려왔으면 공부방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장소 물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뭐가 곤란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걸 제가…….
갑수
기갑수간사
그 부분은 알겠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하나 설치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장소가 없어서 결국은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주민복지과로 넘어가잖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당초에 내려왔을 때는 평생학습과에 내려온 돈인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쪽에서 장소 없어서 못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 쪽 말고 꼭 필요한 동네에, 딴 지역이라도 공부방으로 지어줬으면 가져오신 분 이름도 날 것이고, 또 평생학습과에서도 평생학습과의 돈인데 저 쪽으로 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 위치가 중요하느냐, 내용이 중요하느냐 그런 얘긴데,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본 위원이 있는 동네 육영학사 하나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돈이 좀 진작 이 쪽으로 넘어가는 걸 알았으면 의원님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지금 월성2동에 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는 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복지관에서 공부방 같이 하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에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공부방으로 지으라고 하는 당초 취지하고 전혀 벗어난 노인복지…….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공부방만 짓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위치도 하고 다 붙여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갑수
기갑수간사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아뇨. 일단 내려온 것은 변경해서 바꾸어야 되거든요. 위치를 바꾸어서…….
갑수
기갑수간사
국비를 받아올 때 이해봉 의원님 지역구 안에 이걸 설치하면 되지 꼭 도원동에 지으라고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행안부의 승인까지 났다고 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마는 차후에라도 평생학습과로 그게 내려온 것 같으면 타과에 안 가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김희원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우리가 현장에 가 봤는데, 청소년수련관에는 당초에 지을 때 어떻게 지어서 창고가 없습디다. 창고가 없는데도 청소년들 밴드하고 음향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전혀 없이 음향기기를 몇 천 만 원 주고 사와서 창고도 없으면서 이 쪽 주차장 간이 창고 같은 데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악기 중에서는 소리가 조금 작게 나는 것도 있고 크게 나는 게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악기가 큰 소리가 나면 방음 장치를 해 놓고 악기는 나중에 구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승인을 할 때 저희 불찰이고, 단지 이번에 보수공사 할 때, 이번 6월에 곧 합니다. 하면 그 방음시설을 충분하게 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물론 그 쪽에서 구입하고 했지만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들여서 사 놓은 걸 6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한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것은 감사 자료에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교육경비가 학교에 보조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6억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6억인데, 본 위원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하면 3년입니까? 3년을 보조하고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받은 학교가 있고, 3년 동안 한번도 못 받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을 한 지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문서를 낼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내라고 하면 교장선생님들도 나름대로 교육관이 있고 이래서 그런 데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청하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받으면 귀찮게 감사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왜 형평성에 안 맞느냐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따라서 주다가 보니 그렇습니다. 심의하는 쪽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교실만 지어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설을……. 대표적인 사례가 경원고등학교입니다. 그런 데는 다른 프로그램도 참 많은데, 안내도 하고 공문에도 하는데, 자기들은 꼭 교실을 수리해 달라고 신청을 두 번이나 하니까 못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조례에 보면 첫째가 학교 급식시설 설비 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급식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은 지금 몇 군데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면 이 조례 이것도 좀 바뀌어져야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급식시설 신규로 설치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뿐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세월이 흐르면 노후 될 수도 있고, 그 조례는 놔 둬야 됩니다. 나중에 노후 되어서 수리할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갑수
기갑수간사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올해 처음 들어가서 이걸 보았는데 3년 동안 계속 받은 학교가 있고, 본 위원 관내에 있는 학교는 뒤에 네 번 다섯 번째 해당되는 이런 걸로 신청한 이런 학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떨어지고 해서 이 조례 이걸 가지고 관내 학교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이러이러해서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학교에서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알았으면 시설에 대해서 해야 될 게 무진장 많은데도 그 내용을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여럿 있습디다. 그 부분을 골고루 좀 다 알려서, 지금 이 부분을 다 알면 경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앞 쪽으로 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골고루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세 번씩이나 받은 이런 교장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 해당되는 그것만 넣다가 보니까 세 번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교장 간담회를 현재 두 번째 하고, 공문을 몇 번 내고, 저희도 시에 보조금 신청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례를 봐야 되는 것인데,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공무원인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한테 돈을 3,000만 원 받고 싶으면 어느 정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생각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학교를 전체 잘 꾸미려고 하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학교마다 지원한다고 하는 공문은 다 보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공문 다 보내지요. 조례 몇 조에 의거해 가지고 이 계획서 자체를 다 줍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갑수
기갑수간사
어떤 학교는 이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학교도 있습디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위원님 쪽 구역은 투자우선지역이라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는 쪽입니다. 월성지구에 옛날에도 받았고, 저 쪽 송현지구에…….
갑수
기갑수간사
그래도 지금 학교에 가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김희원 위원님과 영남중학교에 학생들 위주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이 저하고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 가지고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방송장비가 거의 70년대 한 것, 그 장비 다 낡아서 형편도 없는…,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말이 끊어지고 이런 상태입디다. 그런 학교에는 꼭 필요한데도 이걸 활용을 옳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론 위원님한테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부탁하는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서에 다 나가고 다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무작정 학교 측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 측면에서 볼 때는 교육청이 또 있고, 우리는 보조적인, 보완적인 차원에서 우리 달서구의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차원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은 모두 달라고 하니까…….
갑수
기갑수간사
내년에 또 있고 계속사업이니까 할 때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몇 년씩 계속 이렇게 주지 말고, 후 순위에 들어가 있더라도 한 번도 못 받은 학교는 거기에 끼일 수 있는 이런 융통성도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164쪽 교육기관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6개 기관에서 신청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신청한 프로그램 내용대로 다 지원하신 겁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한 개 사업 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는 평생학습기관이니까 저희가 금액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런 것은 있지만 지원은 거의 다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2008년도에 열여섯 건에 5,100만 원을 지원하셨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니까 열여섯 개 팀에 5,1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하에……. 신청금액에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잖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열여섯 개 팀에서 낸 프로그램 명을 보니까 정말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었나…, 집행부에서 지원할 때 이 내용들을 살피고 지원하셨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해서 어느 정도 이게 우리 구의 어떤 정책과 이 정도 하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데에 안 좋냐 싶어서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약간 좀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초창기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양하니까 어느 정도 해라, 이런 식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를 든다면 팡팡어린이비만교실에 관해서 18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읽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추가자료로 부탁드리고, 이 프로그램 내용들이 우리 평생학습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들인가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프로그램 신청 당시에 조금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시고, 또 영구지원 평생학습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들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지금 우리 공부방에 유아열람실이 있는 곳이 있지요?
윤섭
황윤섭청소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달비공부방에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몇 명이 있어요?
윤섭
황윤섭청소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이용인원 말씀입니까?
김해철위원
예. 유아들…….
윤섭
황윤섭청소년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놀이 공간 식으로 책을 보는 공간이 있는데, 보통 하루 평균 칠팔 명 정도입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가니까 유아열람실에 유아들이 없던데요?
윤섭
황윤섭청소년팀장
“…….”
김해철위원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님?
근석
강근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한번 찾아뵈었지요?
근석
강근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지금 대구은행 사무실에 도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 게 있지요?
근석
강근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그 도서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근석
강근석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것은 지금…….
영애
이영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 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집 장소를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1차 수집을 하면 거기에다가…, 대구은행에다가 저희가 희망근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걸 분류합니다. 분류하는 장소가 어린이도서관인데 거기서 해서, 아까 김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 도서관을 개원한 데에, 아파트 이런 데에 하고 그런 데에 한 아파트 문고에 한 300권 정도, 6박스 내지 10박스 정도로, 300권 내지 400권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2차 분류를 해 가지고……. 그만큼에 책이 좀 괜찮은 것은 학교 도서관, 감삼이나 월서라든지 이런 데에……. 학교 측에서는 헌책을 잘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헌책을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 보고, 보통 나가는 게 공부방에 좀 들어가고, 청소년공부방이나 수련관에도 좀 바꾸어 주고, 1차적으로는 앞으로는 아파트 문고 쪽에 많이 주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공부방 쪽으로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정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해철위원
정비가 지금 좀 시급하거든요. 공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 하면 유아들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생, 성인들밖에는 안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아 책을 얼마 전에 우리 관장님을 통해 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유아열람실이 있는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유아열람실에 책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쪽을 유도해 나가야 되고요, 그만큼에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북카페 거기는 지금 몇 년 동안……. 본 위원의 지역구여서 현장에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면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자원봉사라든지 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자를 배치해 가지고 안내를 하든지, 몇 년 전까지는 안내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책이 도난이나 분실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유아열람실에는 유아교재를 많이 비치해 둠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어머니나 아동들이 많이 와 가지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파악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좀 하고 난 뒤에 조직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그렇습니다. 책이 몇 군데 조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걸 확실하게 공부방에 도서실이 필요한 곳은 필요한 곳으로 만들고, 물론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로 보건가족부에서 넘기려고 합니다마는 넘기기 전까지라도 하여튼 간에 투자는 많이 안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활용성이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책이 필요하면 앞으로…….
김해철위원
일단 도서실 이용은 고객만족도가 최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립도서관 하고 또 문고라든지 공부방 이런 부분에 상호 연계체제가 확실히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할게요. 이것은 감사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는 쪽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태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박선경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권수원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2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주민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에 월성동 소재 센트로밸리 휘트니스타 여기에 진정 들어온 것,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처리한 것 하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거기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서보디엔씨인데 연면적이 1만3,991㎡이고, 지하 3층, 지상 4층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시설 70%, 용도는 근린생활 30% 이렇게 되어 있고, 종합체육시설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부대시설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08년 9월 16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서 2008년 9월 19일 신고수리 되었고, 2008년 10월 6일에 처음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이 체육시설에 목욕장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건도라든지 이 주변 목욕장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목욕 영업허가를 안 내고 부대시설로 이용하는데 아마 조금 편법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목욕장업이 반발을 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위생과에도……. 목욕장 영업허가는 또 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2009년 1월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원에 사건을……. 일단 위생과에서 현장점검해서 조치했고, 현재는 내용 받아온 걸 보면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때 이 사람들이 업을 하면서 좀 편법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 들어온 사항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도 보면 저희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래도 새로운 업소가 들어와서 경쟁이 되니까 아마 영업에 조금 손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자꾸 민원을 제기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요즘은…….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조금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요즘은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업소가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은 전에 보다도 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리고 이웃어울림축제라고 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축제에 작년 우리 예산이 3,500만 원 조금 더 들어갔지요? 세 개 동에 들어간 돈이…….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지출 명세서를 방금 받아서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명세서에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정산서는 봤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보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한번……. 타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대로 그냥 받고 그냥 돈 3,500만 원 나가고, 이거 받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사후관리를 저희가 일단은 각 동별로 배정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받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자부담도 있고 이래서 당초 우리 심사할 때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삭감시켰고, 일단 동에 들어온 내역하고 당초 들어온 것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정당하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지출명세서 이것만 해 가지고 사후에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놓기만 하면 아무……. 올해도 예산이 섰다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삭감되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또 같은 그것으로 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그 예산이 살아있다고 하면…….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올해 저희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전년도 것을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할 때는 작년에 첫해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세밀하게 못해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그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더 분석을 해서 좀…….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세 동네 받아봤을 때 뭔가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고, 그런 걸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고 올해 돈 줄 때 그걸 다시 세부내역 받은 것 정산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다시 그 예산을 계속 집행할 것 같으면 저희 나름대로 조금 과다한 부분은 삭감해서 좀 적게 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도 여기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행사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한 부 가지고 있고, 한 부를 더 복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비교를 해 보면…, 가져가면 맨 앞장에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 여기 들어온 것 비교 해보십시오.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무대장치가 지금 거의가 300만 원 이상 무대장치가 되어 있는데, 월성1동 한 데가 280만 원이고, 용산동 같은 경우는 38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월동2동의 무대장치 35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효과까지 해서 35만 원 했고, 그러면 열 배도 안 넘습니까. 지금 들어간 돈이……. 지금 행사한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시설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도 보면 거의가 시설비도 다 300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천막하고 의자 빌리고 했는데, 다 그 쪽으로 돈이 빠져나갔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89만 원 들었습니다. 뒤에 행사진행에 한번 봐주십시오. 출연진이 거의 100만 원 다 넘게 해서 지출을 했는데, 여기는 40만 원 들었고……. 지금 주민들한테 주면 선거법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빼도 너무 과다하게, 실지로 한 것하고 너무 과다하게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세 군데 가 보고, 월성도 가 보았지만 어차피 무대 규모에 따라서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월성1동이나 진천동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여기는 무대 규모가 사실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주민들이 직접 하면 동에도 그렇고 해 주는 사람들도 순수한 봉사성으로 오는 것이고, 또 구에서 하면 완전 무료가 안 됩니다. 물론 가격이 과다한 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대 규모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은 가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물론 규모야 좀 작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규모도 축포 터뜨리고 갖출 것은 다 어느 정도 다 갖추었거든요. 갖추어서 했고, 사회 보는 사람도 봉사 측면에서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정당하게 다 계산했고, 우리가 당초에 이걸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려고 할 때 이 쪽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해도 이 쪽에 행사를 맡아보는 분한테도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 쪽에 하는 데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쪽으로 했는데,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안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걸 계속한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행사하는 그 사람들 배 불려 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만약 다음에 또 이걸 할 기회가 되면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것을 행사한 이것만 받아서 그냥 아무 저것 없이 지나가 버리면 다음에 하는 사람들도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다행히 올해 없었으니까 그렇지 올해 있다고 하면 뭐가 잘못되고 이런 걸 좀 분석해서…….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분석해서 차후에 이런 걸 할 때도 이것은 좀 과다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것이라도 될 텐데, 아무 제재도 없이 이렇게 되어서는 차후에 이런 행사 때는 또 이런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것을 해서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축구선수단이 몇 명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선수 19명이고 코치까지 20명입니다.
김해철위원
선수단이 전체 24명이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준을 작년 수준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지금 숫자 그대로입니다.
김해철위원
재작년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김해철위원
선수단이 변동이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김해철위원
3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이 없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출전내역에 보면 물론 본 위원이 예산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1,8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2,200만 원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교류전이라든지 출전 횟수가 자꾸 줄어듭니까? 예산은 많이 반영되었는데……. 3년 전에는 11회씩 출전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5회 줄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입상경력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지금 선수가 19명인데 이 19명 가지고 연습경기를 못하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연습경기는 못하지만 저희가 자체 하는 것에다 우리 달호회에 어르신이 있어서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선게임을 하는 걸로 같이 하고, 전에는 상인초등팀과 한번씩 경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상인여중하고는 경기해서는 게임이 안 될 것이고, 초등하고 해야 경기력에 좀 보탬이 안 되겠나 싶고, 친선경기를 좀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류전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몇 년간 선수단이 대동소이하게 같은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선수수급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선수수급문제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만큼에 마라톤대회가 작년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잖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본 위원이 교통통제라든지 코스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이 되어온 사항이고, 그것은 뭐 충분히 앞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기념품 배송 지연문제로 해서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이 기념품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셔츠 고집에서 좀 벗어나서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기념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념품 때문에 이미지를 실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5㎞ 하고, 하프, 10㎞ 마니아 기준해서 기념품을 분리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티셔츠를 하고, 일부분은 모자와 가방을 알아봤는데, 그래도 가방보다는 모자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모자가 있어서 현재 그것을 디자인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늦어도 7월 초가 되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싶습니다. 되면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분리해 주시고, 그만큼에 성서산업단지 기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처음에는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좀 하는 것 같더니만 작년 같은 경우는 또 흐지부지하거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위에 했는데 위에 하니까 사람들이 밑을 지나가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위쪽에 있던 걸을 가지고 밑에 마라톤 주자들이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위치를 옮겨서 더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주하는 업체가 완제품이 많이 없다가 보니까 참가업체가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어떻게 홍보하려고 올해는 공단 근로자들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사장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이미지 관계도 있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만큼에 지금 후내년이 되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언제인지 날짜 알고 계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8월 29일부터 9월…….
김해철위원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9일간인데,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물론 후 내년이지만 내년부터 날짜를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대회 앞두고 대회 치르면 좋습니다만 그런데 큰 대회를 먼저 치르고 나서, 국제대회를 치르고 나서 우리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 그만큼 흥이 죽어버린단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2년 후인데, 올해 하면서 평가를 할 때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다음 대회를 생각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마라톤대회 날짜를 전국대회가 주일마다, 아니면 보름마다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설정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국제대회보다 좀 앞당겨 가지고 우리 지역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올해 대회 끝나고 다음 연도이기 때문에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올해도 9월 27일에 하는데, 말일 되어서 하면 이미 흥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당길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고, 그만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PC방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신고 들어온 데도 있고, 저희가 1주일에 한두 번씩…….
김해철위원
PC방이 달서구에 지금 몇 군데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순수한 PC방만 168개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PC방 출입금지가 되는 청소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10시까지입니다.
김해철위원
저녁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이라 하면 범위가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은 모두 다 포함이 되거든요. 되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대부분 다 청소년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애들이 많이 가고, 또 10시 이후에 많이 있거든요. 168개 중에 한 건밖에 위반으로 단속이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김해철위원
지금 1차 적발에 얼마 영업정지, 과징금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김해철위원
한 건이 무엇입니까? 1차 적발입니까, 2차 적발입니까? 그게 4차 적발까지 있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출입시간 위반으로 1차 적발입니다.
김해철위원
1차 적발 같으면 영업정지 10일밖에는 안 되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과징금도 50만 원으로 미미하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PC방은 물론 저희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업체가 전부 영세하고 이래서……. 물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오는 것도 있는데, 주로 단속위주보다는 행정지도로 봐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시면 정말 말씀드릴 게 없고, PC방 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 칸막이를 쳐 놓고 흡연구역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다 안에 들어가면 연기가 자욱하고 담배를 팔고 피우고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단속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김해철위원
그리고 청소년 야간출입 단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언제냐 하면 수능시험 이후에 겨울방학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수능시험 치고 나서 그 때 단속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208페이지 다목적체육공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때 과장님으로 오셨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오시니까 다목적체육공원 계획이 잡혀 있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오셨을 때 의회에서라든지 빙상장이 사실상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셨잖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도 2006년도 때 우리 5대 의회가 출범해서 용역비를 1,000만 원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빙상장이 아예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시에서는 “조성계획을 변경 못하겠다. 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자연녹지 그대로 둬라.” 이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로하스벨트 형식으로 해서 다시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하셨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이 다목적체육공원이 들어왔을 때 매년 제기가 되었지만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왔을 때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진행계획이 된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 당초 계획은 안 맞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연공원인데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당초에 계획했을 때 실내빙상장이 어떤 연유에서든 시작이 되었는데 그 때 당초 공사비가 34억인가 민자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용역을 해 봤을 때 결과가 155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건물 산정할 때 좀 단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너무 나고, 그리고 현재 저희 나름대로 전국적인 현황이라든지 다 파악을 할 때 예산도 많이 들지만 사후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거기에는 안 맞다는 게 나왔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럼 지금 여기 감사결과서에 나온 사업 계획은, 89억 들어간다는 이 사업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잡혀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확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용역 한 결과만 갖고 있지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변경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계획을 잡으셔서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안 잡으셨다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획은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타당성 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때 해 보니까 앞에 당초 계획이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나와서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고…….
주범
김주범위원
이것은 용역을 안 주더라도 의회에서나 주민들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결과가 역시 의원님들 생각이나 우리 주변에서 여론 조사한 것이나 어느 정도 생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뒤에 달서로하스벨트 구축 기본구상용역이 뭔가 하면 한실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용역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이 부분이 끝 부분에 들어서 다목적체육공원이 들어가거든요.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용역결과에는 기존 건물 활용해서 문화체험공간 만들고, 청소년놀이시설 만들고 이런 계획이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로하스벨트 때 나왔다는 이야기이고…….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지금 나오면 조성계획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2010년 1월에 계획을 변경하고 난 뒤에 계획을 잡으신다는 얘긴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용역이 6월 말에 나오면 우리 구에서 로하스벨트 계획이라든지 당초에 환경성 검토 용역 한 그 내용하고 믹스해서…….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 10월에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데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주범
김주범위원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5대 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매번 얘기하고 계획을 잡으신 것 하고 지금 진척된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에 저희가…….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로하스벨트 계획이라는 게 市에서 이걸 변경해 줘야 되는데 변경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라든지 관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는 것이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협의가 만약에 되었다면, 되고 난 뒤에 지금 여기 계획으로 로하스벨트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의 입장은 빙상장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에 구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자연 훼손을 안 하고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문화예술공간이라든지 애들 놀이시설,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자연 생태를 보존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했을 때 빙상장을 대체해서 다목적체육관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은 시에서도 별로 호응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시 계획하고 맞춰서 우리 구비를 좀 적게 들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범
김주범위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벌써 2010년 1월이면…, 아까 얘기 중에서 로하스벨트 기본 구상 용역이 나온 것에 맞춰서 문화체육과 내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수반되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이 사업도 구청 집행부 내에서 계획이 잡히면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런 얘기들이 집행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이 되지 말고, 사전에 의회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진행이 되어야지만 예전 같은 문제들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친환경 형식으로 이걸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놀이시설이 구성되고 난 뒤에 의회에서는 추가적인 관리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돈이 추가로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접근성의 문제들은 항상 제기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전혀 없어요. 지금 로하스벨트 형식으로 해서 달비골하고 연결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를 이용할 주민들은 송현권 지역 분들이란 말입니다. 외부지역에서 오시려면 도로나 교통편이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노선이나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송현권 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수요를 만족할만한 어떤 계획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주셔야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용역 나온 걸 보면, 참고로 대구시에서 대경광역권 경제발전 계획수립을 보면 비슬산 로하스벨트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연계되고, 그만큼에 3대 문화권 문화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생태관광기본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대구권 기본구상에 보면 가야문화권 리뉴얼 프로젝트로 해서 비슬산 로하스문화벨트가 역시…, 앞산 공원이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큰 프로젝트 속에 우리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전에는 다목적체육공원 같으면 일부분만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체험장 등 다양한 것을 해서 송현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민이든지 대구시민 전체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에서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될 수 있으면 어느 특정인 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향후 계획에 2010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보고 난 뒤에 그만큼에 구청에서, 그만큼은 문화체육과 내에서 세부내역을 잡으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잡으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라든지 달서구 송현권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제반되는 사업, 예산, 그리고 운영비, 그런 전체적인 것까지 계획을 해서 의회와 미리 상의를 하자는 것이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또 사업이 진행되었다가는 지금 여기에 공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누가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찬성을 안 합니다. 계획만 잡으셔서 결과만 나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셔서 의회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을 우리 시하고 만약에 큰 틀이 정해지면 사전에 별도로…, 이제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면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과장님,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수요청이 오면 보수를 하게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각 동에다가 공문을 내서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한 60개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노후 된 것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각 동에다가 의견수렴을 하고, 그만큼에 연초에 청장님이 학교장 간담회라든지 또 학교장들이 추천해 오는 것이라든지, 그만큼에 개인적으로 이용하다가 민원 제기하는 것이라든지, 그만큼에 저희가 봤을 때 노후 된 시설 교체할 것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최근에 보면 한겨울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제 때 보수가 안 되어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가끔씩 있거든요. 좀 정기적으로, 특히 요즘이 많이 이용하는 철이니까 꼭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학교장들도 솔직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라서 눈여겨 안 보거든요. 좀 수동적이기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제 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1주일에 한두 번씩 현장을 지역적으로 돌고, 즉시 우리가 보완을 하고, 그 외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연락이 오면 저희가 즉시 가서 응급조치해 드립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6쪽에 체육진흥기금 관련 사업으로 학교 인조잔디구장에 관해서 총 사업비가 4억 들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거주하는 두류동 신흥초등학교에 했는데, 이 인조잔디구장이 학교 교기가 축구이기 때문에 학부형 이하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다가 우레탄 트랙까지 만들어 주셔서 생활체육 쪽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굉장히 구청 쪽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한 가지는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어떤 측면을 이야기합니까?
정숙
박정숙위원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 부분 때문에 생활체육 하는 주민들 이용 공간을 자꾸 좁혀 들어가고, 빌려주는데 많이 경비를 소요하게 하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한테도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달라는 축구 동호회도 있고, 또 아니면 주민들이 어린이들 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주민들이 쓰느냐? 학교 교기가 축구이기 때문에 학교 애들만 전용으로 쓰도록 학교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생활체육 쪽의 주민들은 구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 좀 활용 방도를 좀 열어달라는 요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문광부에서 한 것이 세 번째 했는데, 현재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요금도 비싸고 이런 문제로 알고 있는데, 체육공단에도 시작한 지가 4년째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市·區費 얼마 안 들이고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당겨 와서 일을 추진했는데, 향후에도 다른 24개 동에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쓸 수 있는 시설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4년간만 하고, 2010년까지만 하는 걸로만 되었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오고 방침이 전 학교에다가 잔디구장하고 이런 걸 조성하는 걸로 방침해서 올해도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학교에는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 확대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달서구 출범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 욕구도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방면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향후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