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저희과는 지적사항 4건중에서 먼저 체납세 징수 방법 개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고질적 체납자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실정으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보다 징수 할 수 있는 방안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특단의 대책강구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내용으로 먼저,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45억 2,000만원으로서 도세가 32%인 14억 5,400만원 군세가 68%인 3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마을 담당부락 직원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징수 노력하여 4,272건 3억 1,200만원 징수를 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로 해외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은 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신용정보등록은 114명 16억 2,500만원을 등록한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연장 운영은 6. 1. ～ 6. 30까지 1달간 운영하고 있고 읍ㆍ면 체납세금 징수 독려는 매주 수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는 48건 2,500만원 1인 1체납자 징수 전담제 운영은 15명에 5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보고회는 11월중에 읍ㆍ면장 회의때 개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계약시 잦은 설계변경 지양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청사환경개선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설계변경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어 법규연찬 및 규정을 준수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현황으로는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는 1,144만 4,780만원을 증액해서 시행하였고 군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1억 782만 9,590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홀 및 복도 환경개선공사는 4,115만 8천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사업시행 전 공사성격,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설계 용역 및 시공시 설계변경 최소화 추진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설계과정에서 과업내용에 따른 계획성,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이 적합하게 반영되도록 철저한 검수 및 지도와 공사시행 중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계획에 따라 현장을 충실하게 관리토록 하여 불필요한 자재, 인력 낭비를 최소화함으로 경제적 시공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사 관계법령 및 지방계약법 연찬 및 준수와 자체 및 지원공사 사전 기획 철저 및 설계도서 정밀분석으로 공사현장 내 경제적 시공 유도를 위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발주된 기자실 환경개선 외 7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없이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과·오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1,589건에 2억 4,203만 4천원이 발생하는 등 세정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있고 좀더 세심한 관련 법규연찬과 계산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현황으로는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 현황으로 대상자는 1,589명이 되겠고 부과금액은 8억 9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환불대상은 2억 4,203만 4천원이고 환불금액은 2억 1,885만 7천원으로서 미 환불금액은 2,3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환불 사유는 현재 지급통지 중에 있고 거소가 불명해서 현재 미환불 사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주된 유형은 이중납부, 착오납부, 소득세 감액 또는 환급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자동차 폐차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시 체납(미납)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는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한 후 잔여금을 환급하고 과·오납금 이자 계산은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규정에 의하여 9.3/100,000으로 계산하는데 연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현황은 발생액이 2,671건에 10만 847만 3천원이고 환부액은 292건에 7,733만 4천원이고 미환부액은 2,379건에 3,1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환부하기 위해서 지역지에 2번 신문에 게재하였고 지방지에도 2회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만원이하가 7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10만 7,000건에 1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및 최소화 대책으로는 과·오납금 지급대상자는 2008년 11월 24일에 통보를 해줬고 지방세 고지서에 과·오납 환급 안내문을 표기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텍스에 과·오납 조회 및 신청 서비스 홍보와 정기분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 철저로 과·오납 최소화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 홍보강화 및 비과세 감면 안내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 자동이체 등 계좌번호 조회를 통한 신속한 과·오납 처리를 해주고 있고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급을 통한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세정 구현과 과·오납 미환부자 재통지를 통해서 지방세 고지서 과·오납 표시제, 위텍스 홍보, 자동이체 간접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 임대료 부과 개선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군유재산 토지임대료가 주변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부과 되고 있으므로 군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가액과 부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서 현황은 군유재산 토지대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하는데 개별공시지가 × 대부면적 × 대부요율을 통해서 토지대부료가 산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 요율은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의거 사용 목적에 따라 4가지 대부 요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천분의 10은 경작용이 되겠고 1천분의 25는 공용·공공용, 주거용, 1천분의 40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1천분의 50은 기타 용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산출방법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요율은 「국유재산법」및 타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대부료를 증액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 지역주민들의 불만 발생과 국유재산·타 자치단체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요율과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 요율 조정으로 토지 대부료를 확충하기 보다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휴재산 발굴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세외수입을 증액하고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현재 중으로 조사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금산군 소유 공유재산 13,240필지 28,008천㎡ 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2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처리요구사항 있죠. 거기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설계변경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어 지금 지적한 것이죠?

예.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공사관계법령 및 지방계약법 연찬 준수, 자체 및 지원공사 사전기획 철저 및 설계용역 및 시공시 설계변경 추진시 최소화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게 아니고 공사계약 일방조건 제19조 1항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할 사유가 아닌데 검토의견이나 처리결과는 답변이 아니고 무의미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계변경을 하게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첫째는 사무실 환경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설명이 됐고, 무슨 말씀이냐면 의회사무과가 3층에 있다가 2007년도에 현재 이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환경보호과나 건설도시과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결과가 됐고 두 번째 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는 사업비 성격으로 보면 설계를 다시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됩니다만 사업장이 두개로 겹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다시 발주를 않고 설계를 증액해서 공사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자치부 얘기나 이런데 분명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명시가 돼 있는데도 원래 원칙으로 하면 공사계약 일방조건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검토의견이나 처리결과에서 보면 이 지적사항하고 지금 답한 것하고 무관하다 이해가 안가요.

사업 성격을 보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사업을 시공을 한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를테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느회사에 하자가 발생됐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개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야 다 있고 사유야 있겠지만 법에서 지정해준 예규도 필요 없지 않냐 그런 뜻에서 답변 검토 의견이나 처리결과는 지적사항하고 중복되는 얘기지만 너무 무관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요. 처리결과에서 다소 내용이 미흡합니다만 속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부서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0건에 시정이 18건, 처리가 7건, 개선이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구요.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해야 된다는 형식적인 예산절감 운용 지양에 대해서는 그 처리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절감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례이나 획일적 10% 절감을 부작용 발생 및 불합리한 사업 추진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일률적인 10% 절감을 지양하고 제안 공모제도 등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절감은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지방예산 10%을 절감하겠다는 추진계획 보고에 따라서 예산 절감 및 재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등 시책사업에 재투자하라는 지시하에 10% 절감이라는 제도가 생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그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좌측 현황의 예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타당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각종 낭비요소는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겠으며 계속사업은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가 산정방식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관례 답습적이고 획일적인 예산절감 관행을 바꾸어 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절감사례, 기법 등을 발굴·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절감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실과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한다는 각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각 실과의 예산 편성 내용을 점검하고 협력등을 통해서 예산이 꼭 써져야 될 곳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관리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회원들에게 지급된 PC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정보화마을 회원관리 및 마을 활성화 방안이 강구돼야 할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황과 같이 우리 금산군에는 3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3개 정보화마을이 회원수가 330명 그리고 운영위원수는 51명, PC보급은 330명 전원에게 보급이 됐고 정보센터에 49대 판매실적은 4,200만원이 판매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마을축제 참여인원은 1,229명입니다만 추부깻잎축제는 금년도 8월 15일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체험방문객은 약 1,600여명이 되구요.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PC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관리 및 소유권 이관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관리가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회원 본인이 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구요. 또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지금 현재 모두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했거나 노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C 사후관리는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PC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유권 이관으로 개인관리도록 하고요. 마을 정보센터 노후PC 교체는 인삼약초마을은 2007년도 9월에서 추부깻잎마을은 2007년도 2월에 각자 13대 2대를 전량 교체해준 바가 있습니다. 부리 수통마을은 내년도에 보급예정입니다. 회원관리와 마을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마을 축제 정보화마을 벤치마킹 특산품 판매 및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유도하고 금년부터는 3개 정보화마을 축제 때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타 축제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삼약초 정보화마을의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같이 부리 수통정보화마을은 4월에 그리고 인삼약초정보화마을은 5월에 기왕에 개최 됐구요. 추부깻잎 정보화마을은 8월 15일 개최 예정입니다. 마을별 1명씩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자를 선발 배치할 계획이고요. 정보화마을 워크숍 그리고 정보화마을 연찬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정보화마을 FESTA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FESTA는 정보화 페스티벌의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 미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강변 관광도로개설 청정계곡을 활용한 휴양 보양형 관광지 조성 그리고 지역친화형 골프장 유치사업 등 3건의 사업은 기간 내 실천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획을 과감히 수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장기 사업 중 이치대첩지 성역화 추진, 백령성지 국가사적지화, 금산 ~ 대전간 경전철 기반구축, 금산 ~ 논산간 국지도 68호 확포장사업 등 4개의 사업 추진 상태가 미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기간내 완료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수공약사업은 90건입니다. 지금 완료사업이 45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40건입니다. 또 중장기사업이 5건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 금강변 관광도로개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비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친화형 골프장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전망이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사업입니다. 청정계곡을 활용한 휴양·보양형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진산 막현리에 2010년 완공 예정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치대첩성역화 추진은 이치대첩지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금년도 3월 6일 개최를 한바 있고 또 사적지 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을 7월달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산성의 원형 국가 사적지화가 되겠습니다만 도와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금산-대전간 경전철 기반구축은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산-논산간 국지도 68호 확·포장사업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이나 교통망 문제등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0쪽에 보면 PC 사후관리비 있죠. 회원들에게 지급된 PC는 소유권 이관을 개인 관리토록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이 PC를 지급해서 제대로 활용을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도 내구연한이 3년이라 한번도 쓰지 않는 PC 3년마다 자꾸 교체해줘야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또 집합교육을 시키면서 PC가 활용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3년 동안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보급된 PC는 보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한테만 지급되고 주민한테는 안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회원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정보센터에 있는 PC 있지 않습니까? 교육용 PC. 그거는 보급을 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PC만 교체하고 주민들한테 지급됐던 것은 안해 주고 있다?

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를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검토의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만기 도래 기금 재예치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이 3,943만 8,060원으로 만기일이 2003년 11월 20일이였습니다만 재계약일은 2007년 5월 11일로 3개월간 3년 반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1억 4,960만 890원인데 2003년 11월 20일이 만기일이였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2007년 5월 10일 재계약이 됨으로 해서 상당기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충효장학기금은 1억 5,000만원인데 2007년 4월 21일이 만기일이였는데 2007년 7월 4일 재계약해서 이것도 역시 2개월 반 정도가 재계약일이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기금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예치된 기금 예금기간이 만료가 되면 즉시 재예치해서 이자수입관리를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관리소홀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결과로는 기금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이후로는 우리과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충효장학기금에 대하여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재는 만기도래시 자금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신데요. 이 사업이 이자로 추진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죠.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녀요?

충효장학기금에서는 매년 장학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서요.

지적했던 부분이 2년반동안 저리이자로 사업추진이 유명무실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였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이 부분은 계약을 하면 약정된 이율이 있는데 그 계약이 만료되니까 계약 당시 약정된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을 받게됨으로서 이자수입이 그만큼 약간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지적사항이 있던 날 기금관리를 제대로해서 늦어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부분은 넘어가구요?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할 길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처리나 시정 검토의견을 요구했지 앞으로 사후관리 앞으로 일이고

이 부분....

과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우리가 지적할 때 통합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통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통합에 대해서는 한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기금 운영에 대한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검토가 지금도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리결과가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치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전부다 군지부로 예치가 돼 있어요. 제가 군지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예탁이 만기가 되면 원래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는데 2년반이나 몇 달씩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2년반씩이나 너무나 기가 막히는데요. 군지부로 이런거 통합에 대한 활발하게 해 보시면서 만기가 딱 되면 해당부서로 연락을 해주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이구요. 일단 작년 이 문제가 지적이 된 이후로는 날짜를 어기지 않고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담당자에 따라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협에서 통보를 해주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있잖아요. 고객관리서비스차원에서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됐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전화상으로 하든 문서상으로 통보를 하든 거진 문서상으로 통보를 해요. 아마 군지부쪽에 그런 걸 건의해서 실무자가 바뀌어도 그런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집단민원 최소화 방안 1건으로 관계 법규를 사전에 철저히 연찬하여 집단민원에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며 집단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현장중심을 업무수행으로 민원인과 현장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업무처리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협의 조정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원업무 처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민원인에게 보다 더 따뜻한 배려와 성실하고 진솔한 대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도 11건 2008년도에도 11건이였죠?

예.

금년에는 지금까지 몇건이나 접수됐어요?

지금까지 집단민원으로 접수돼 있는 건 없습니다.

하반기에 없을 것 같죠?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최소화 시킨 거네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도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건입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승진임용자 전보임용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7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하나 2006년부터 지금까지 7급 승진 30명중 5명만 읍·면으로 발령한 사실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 전보발령은 1년 이내에는 전보를 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현황이 되겠습니다. 7급 승진자가 30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월 1일부터 2007년도 10월 1일까지 총 30명 중에서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에 그대로 승진인사한 건 25명, 읍·면으로 전보한 5명이 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6년도부터 당시까지 승진자 30명중 5명만 읍･면으로 전보한 부분 등은 적정하지 못한 인사운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2월에 관련법규의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보기준을 명확히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박스부분이 되겠는데요. 인사규칙 제26조의2 항입니다.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위원회 예산편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 되겠는데요. 인사위원회는 2007년도에 42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230만원을 집행하고 21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8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 하였는데도 2008년도의 예산 편성 요구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 운용해야 함에도 2007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요구사항과 같이 인사위원회 새마을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사위원회는 불용액이 213만원 발생했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예산만 편성하고 운영한 사실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임명, 승진, 징계 등 금산군 인사정책 전반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인사위원회 소관 사항들이 수시발생, 인사의 예측불가능성 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공개업무는 사회의 다양화로 수시발생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예상적 차원의 예산으로 수요예측이 매우 지난한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관련법규 연찬 및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승진자들이 자체 승진하는 경우가 많죠? 한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승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죠?

지적사항 30명속에 지금까지 봤을 때 전부다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부득불 읍·면에 직렬이 없는 사람만 빼놓고는 100%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있어요. 내가 볼 때. 면에서 승진하면 군으로 들어와야 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승진한 사람만 면으로 들어오고?

예. 인사교류 차원에서... 다만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시설직으로 통합됐지만 지적직이라든지 보건직 이런 직들은 읍·면에 없기 때문에 전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외는 전보 조치했습니다.

면에서 승진하면 읍에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게 안 좋아요? 읍에서만 승진해서 면으로 내려가고 면에서 승진하면 거기서 계속 근무하고.

승진하면 저희들도 읍·면 군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승진하는 사람은 계속 군에서 승진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규칙에 정해서 읍·면에 나갔다 와라 만든거죠.

그리고 대외에 가서 상을 탄다거나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근평할 때 가점 평점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100% 안된 것 같아요.

가점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날 정도의 가점은 아니고 가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외부현상 봤을 때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공적위주로 승진을 하다보면 서열이 바뀌는 수가 있을 거에요. 실적위주로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해소책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다 고려를 해주는 것이 발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도 우리가 비중을 더 둬야 된다. 앞으로는 대외적으로 성적을 많이 올렸다든가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먼저 가점을 줘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공무원들 향상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좋으신 말씀인이구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예.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과장님! 박스안에 제6조에2 있죠. 이게 개정된 거요?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2월 26일날 개정한게 이거에요?

개정한게 이 내용이구요. 개정전에는 “다만”이라는 단서규정이 없구요. 하단부분에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라고만 돼 있구요. 단서규정이 없었습니다.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직렬이 없는데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지적을 당했던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빼고 보내고 하면 되는 거죠. 여분이 남아 넘칠 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지적직 같은 경우 환경직 공업직 같은 경우 읍·면에 전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 뒀는데 30명 속에는 그런 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고 말씀드린다면 100% 다 전보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직이나 특수직은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나머지 전보 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이병성입니다. 저희과는 4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여행업체에 대한 초청 관광설명회 개최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행업계 초청 관광설명회 개최사업은 금산인삼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초에 추진계획을 수립 2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년초에 1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2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705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으로 154만 5천원의 사업비를 반납 처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있다, 그래서 계획성 있는 계획을 수립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산인삼약초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팸투어는 문화탐방과 관광과 관련해서 59회에 2,773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행사를 초청하여 우리군의 관광지 및 인삼시장방문을 통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우리군 방문을 유도하고 있으며 충남관광협회와 관광벨트협의회등과 연계 관광설명회와 팸투어를 실시하여 관광 상품개발과 관광객이 방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설명회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여행사를 대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금산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지원 철저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7%를 초과하여 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질서를 지켜 시행토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군세입의 7%인 13억 3,100만원의 금액에 넘는 16억 5,8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군 세입의 7%인 14억 5천만원을 넘는 25억 1,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산군 교육경비조례에 규정한 제3조에 의거 군 세입액의 7%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소홀하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를 득하여 결재서류에 의한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예산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사정시키지 말고 바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관내 17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7억원의 사업비로 영어도서실, 영어교과 교수 학습, 영어체험 원격화상강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등이 가능하도록 복합적 기능의 다용도 학습공간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우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철저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회 인삼축제행사 기간 중에 전국궁도대회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축제행사에 협력한 협력단체와 진행 중인바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관심과 소홀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축제행사 기간에 협력한 단체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형사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민사부분이 7월 1일날 선고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7회 인삼축제 기간 행사 중에 개최된 전국궁도대회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민사재판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과 민사재판 손해배상 소송판결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축제 행사 기간에 협력한 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금산에 인삼제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서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수십대씩 유치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죠?

예.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에 또 지역경제활성화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버스 유치해서 하는 강사들이 있더라구요. 전문강사들이. 그 사람들을 통한다든가 업체를 통한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인삼제 개최행사라든가 금산 홍보하는 그런 연계할 수 없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하고 국외부분에 대해서 축제라든지 금산인삼에 전반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회사에 대한 이익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죠. 거기에 가이드한테 같이 협조를 하자고 하는 공문이나 발송하고 자료를 줘서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행업계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버스를 보내주는 가봐요. 여행업계에서. 우리도 여행업계하고 직접 다이랙트로 설명을 해 가지고 금산을 경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든가 또 금산에 있는 업체하고 직접 인삼제 홍보 금산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연계성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우리 길준무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 회사에서 유치하는 회사들 제품 파는데 많이 오죠? 거기하고는 연결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냐? 거기 오는 분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거기 오면 지옥같은데 인삼제 얘기하면 금산 이미지만 손상시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금산을 관광을 오고 인삼시장을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분들은 좋은데 회사에 강제적으로 와 가지고 들어와서 나가지도 못하고 갖혀가지고 고생하는데 거기서 인삼제 얘기하면 금산 이미지만 더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구요. 우리 학교 교육경비 10%를 정했죠. 정해 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많이 증액해서 지원해줬던 부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 뭐냐고 설명 안 들어도 되겠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금년에는 없겠죠?

금년에는 적죠. 기준보다.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구요. 영어체험센터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은 학교에다 전체 시설을 해주고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장이라든지 의지가 강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면 잘 운영을 할테고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믿고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성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성과가 있어야죠.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갖고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한테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밖에 가서 관광버스를 유치하는 건 좋지만 일단 좋든 나쁘든 금산을 경유하는 버스니까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접할 수 있는 기회 있는가 찾아보세요. 밖에 가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이왕에

가급적이면 관광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왕에 금산에 드르는 김에 우리 전시관도 구경하고 향토관도 구경하고 또 수삼센터라든지 이런데도 들려보고 하라는 이런 부분은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필요없는 건 할 필요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삼약초시장에요.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요.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거에요?

휴식공간요?

예. 그분들이 쉬어서 말하자면 수삼센터라든지 이런데 가면 휴식공간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게 약초과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구요.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는 인삼약초 테마거리하고 이쪽에 역사문화거리 두가지로 나눠서 돈을 투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도로변이라든지 휴식공간 쉼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들은 얘긴데요. 우리 군에서 수삼센터나 약초시장 쪽에 어느정도 행정에서 지원을 할테니까 그런 공간을 자본적 보조로 아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안 받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해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그거 잘 모르세요? 인삼약초 쪽으로 수삼센터라든지 휴식공간 관광객이나 인삼을 사러 오시는 분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군에서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쪽에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운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2건으로서 먼저 34쪽에 적정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보상금 및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편성은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보상금이 노인건강대축제 지원사업비 현황이 예산액이 7,586만원인데 지출은 2,566만 4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5,019만 6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정확한 수요 판단을 통한 적정예산을 편성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는 11건을 편성을 안했고 2건은 조정을 해서 현재 11개 항목에서 1,676만 6천원을 편성했고 2008년도 예산 대비해서 볼 때는 3건을 미편성하고 8건을 조정 편성해서 1,543만원을 감 편성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건강축제 지원사업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1,500 중에서 일부 집행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실비인 3,300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노인복지기금 예치 관리 부적정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인 만기시 즉시 예치를 하여 기금의 이자 손실이 없도록 조치 하라는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기금관리현황 중에서 총 5건중에 2건은 만기일에 즉시 예치했고 3건은 1개월 내지 4개월이 지원 예치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만기즉시 재예치토록 하겠으며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5개 계좌중에서 4건을 즉시 해약조치 했습니다. 1건은 보통예금으로서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상금 있죠. 2007년도 2008년도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그런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보상금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요를 파악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집행할 때는 시기별로 집행을 하는 거요?

시기별로 집행사유라든가 사업성격에 맞게 적기에 집행을 하는 거죠.

시기별로 집행을 잘 하고 있다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예. 실제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을 조절해서 2009년도 예산 편성은 합리적으로 잘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정예산 편성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9년도는 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에 예치를 많이 해놨어요?

보통예금은 2009년도에 운영계획이 서 있는 예산을 시기에 따라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사업에 대한노인회 운영비나 인건비 노인공경 웅변대회 경로당에 화재보험이라든가 기금 운영 편성이 돼 있는 거기 집행을 제때 제때 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정리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할 때요. 통장을 통합하면 안 됩니까? 일자가 전부 2월 27일날인데

이것은 앞으로 같은 일정이 맞기 때문에 만기되면 통합관리도 저희들이 계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했어요?

비고란에 3건에 있던 것을 1건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봤어요. 잘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노인복지기금 예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저는 설명을 여러 가지 해도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김복만 위원님한테 자료를 줄 것이 아니고 이걸 정리를 해서 위에 금액하고 아랫금액이 현황과 처리결과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설명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사업단장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개선에 대해서 요구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의 읍·면별 1개마을을 선정해서 지난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을 보면 마을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지적을 하시면서 본 사업을 마을회관은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으로 책정하고 사업 시행은 사업부서로 이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정책사업단에서는 창발사업을 발굴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현황입니다. 공공디자인이 접목된 마을경관가꾸기 사업으로 지역자원 보물가꾸기라든가 쌈지공원조성 마을주변과 어울리는 경관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에는 10개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5,000만원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취지에 대한 마을 인식부족으로 인해 공모시 소규모 마을가꾸기사업 일부가 단순 조경수 식재 환경개선사업등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에 사업추진시에는 교육등을 실시하고 마을경관가꾸기사업 위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에 읍·면담당자와 마을주민 대표들 60명을 대상으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우수사례 교육을 지난 6월 26일날 실시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을경관가꾸기 사업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사업 시행전 대상위주를 현지 방문하여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숙원사업을 배제하고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보완하도록 제시하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현장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꾸기사업 선발을 할 때요. 주로 어떤 마을들이 선발이 됩니까?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읍·면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장회의를 통하든가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참고로 금년같은 경우는 10개 읍면에 14개 마을이 신청이 돼서 10개 마을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장단점이 있는건데 낙후된 마을이 많거든요. 낙후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까? 낙후된 마을을 끌어 올리는 수준 정도는 그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잘 사는데는 알아서 잘 살면 되고 낙후된데는 사실은 지원이 필요하단 말요. 그런 쪽에 비중을 둘 수 있는 방법 없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그런 방법을 추진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되는데는 계속 돼요. 두 번인가 세 번이고 창발사업으로 해서 아이디어 잘 만들어 내면 되니까 그 아이디어 잘 만드는데도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데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 살아서 되는가 몰라도 어쨌든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자립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선도적인 마을이 많이 되드라 해서 낙후되는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이게 공모사업이죠?

원칙은 공모사업이죠.

주민들 원칙을 최대한 반영해주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거 아녀요? 행정에서 면으로 재배정 하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일단 면사무소로 재배정을 하고 있죠.

예.

그럼 이것을 어떤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 의견이 저쪽 사업으로 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죠?

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라고 하나 있죠. 면마다 있나요?

마을 대상마을 선정할 때요. 심의위원회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같이 들어온 마을 있잖아요. 14개가 들어와서 10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말하자면 경선이 될 때는 심의위원들이 냉정하게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쫓아가서 심의를 합니까?

읍·면 회의실에서 한군데에서 해야죠.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를 할 때 면으로 재배정 예산을 주더라도 지도를 그렇게 하세요. 같은 자리에서 심의 좀 해 가지고 뭔가 성의가 보여줘야 되지 그냥 사인만 받는 건 심의가 아닌 것 같아요. 참고좀 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50쪽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시행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하고 현실적인 소요를 파악하고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노인인구 등을 파악한 후에 전년도 등록관리자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 계획보다 추진실적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기존 대상자 중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등급 판정시에는 보건소에서 퇴록 조치토록 하면서 보건소 관리대상자가 감소될 것을 예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 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았어도 중복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상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실적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에는 방문전담 인력을 7명으로 확충하여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에 적정대상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매년 대상자 별로 사례 관리를 통한 등록자와 퇴록 관리를 실시하면서 질적인 서비스가 대응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옥 다락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박천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다락원 소관 보고를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산 집행철저를 하라는 실행사항으로서 처리 요구사항은 공연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 다락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공연계획 변경시에는 변경계획을 군민의견 수렴 및 결재후 추진해 나가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2008년도 상 하반기 공연계획 수립은 총 18회 공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규기획공연 추가로 인하여 공연 취소 및 공연변경이 2건이 있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공연계획 수립시 금산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금산다락원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공연기획업무의 특성상 지역문화예술 저변화를 위해 공연 및 행사의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통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공연계획 수립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참고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편의 공연 내용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기 2월달에 공연한 헤드윅이 40%, 10월에 계획돼 있는 점프가 20%, 지난주 18일에 계획한 조지윈스턴이 18%로 나와 있습니다. 이 3가지 기획공연으로 잡아 있고요. 54쪽 다락원 운영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다락원의 사업 및 결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 운영을 철저히 하는 시행사항으로서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다락원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3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현재 다락원 운영위원회는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구성을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12월 31일날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락원 및 운영위원회 2개를 1개로 통합하였으며 다락원 운영의 구성은 26명, 당연직 6명, 위촉직 20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날 10시에 다락원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촉장 수여를 하고 다락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다락원 운영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군민을 위한 다락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락원 운영위원회에서 주요기능을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다락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다락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비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락원 후원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 기능 사항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천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연 계획이 수립돼서 다락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돼 있죠?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한다 이거죠?

예.

이런 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자료에는 없지만 앞에 인삼광장 대축제인가 했죠?

예.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예산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기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됐구요. 건설도시과에 살고 싶은 마을 공모사업이 포상금으로 받은 예산이 거기에 저희 다락원이 심사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 저희 다락원에 포상금을 4,500만원을 재배정을 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광장 조성사업 향토관 조성사업 공원조성사업은 저희 다락원에서 실시한 게 아니고 문화공보관광과, 건설도시과, 농림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과에서 개장 기념식을 좀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막공연은 저희 다락원에서 추진을 한 사항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00만원 예산 들어갔다고 했죠?

예.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4,500만원

받았습니다. 공연비 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저희 다락원 운영하는데 회의 쪽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재배정해준 내역서 좀 갖다 줘 보세요.

예. 자료해서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전번에 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중에 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 검토는 해봤나요?

저희들이 전문업체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수영장 시설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고 저희 금산 스포츠센터는 순기능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돼 있지 거기에서 서비스하는 체인점이라든가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야 위탁이 가능하고 위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이 항상 감사 때 지적되고 얘기 되는 부분인데 더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이네요.

저희들 긴밀하게 더 연구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수삼센터 휴식공간 마련하는데 건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삼농협과 수삼센터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두군데를 사업비 7,000만원에 자부담 7,000만원 조건으로 각자 7,000만원 1억 4천만원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수삼센터에서는 공문으로 문서로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약령시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삼약초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50%가 되네요. 우리가 지원이 50% 7,500만원 자부담 7,500만원.... 아, 1억 4천. 그런데 수삼센터에서는 공식적으로 필요없다 하고 약령시장 쪽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런데 휴식공간으로 했으면 좋은데.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9회 금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