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흥병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정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구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 정원 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6급의 경우 총 정원의 27%에서 1%를 상향한 28%로, 7급의 경우 총 정원의 31%로 변동이 없으며, 8급의 경우 총 정원의 24%에서 1%를 상향한 25%로, 9급의 경우 총 정원의 11%에서 2%를 하향한 9%로 각각 조정코자 합니다. 기능직 정원 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6급의 경우 총 정원의 3%에서 1%를 상향한 4%로, 7급의 경우 총 정원의 9%에서 11%를 상향한 20%로, 8급의 경우 총 정원의 16%에서 19%를 상향한 35%로, 9급의 경우 총 정원의 32%에서 1%를 하향한 31%로, 10급의 경우 총 정원의 40%에서 30%를 하향한 10%로 각각 조정코자 합니다. 연구직, 지도직 및 별정직 정원 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구ㆍ지도직의 경우 기존 비율과 변동이 없으며, 별정직의 경우 현재 총 정원 11명 전원이 6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 6급상당의 비율을 100%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번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금년도 4월 1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 위하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서ㆍ대장 등의 열람은 10매 기준 200원이며, 도면ㆍ카드 등의 열람은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으로 하였으며, 문서ㆍ대장ㆍ도면ㆍ카드 등의 사본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으로 지역기업 이전을 방지하고자 지역 토착기업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세제 지원을 하고자 2009년 3월 13일자 행정안전부에 대구광역시 본청의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및 8개 구ㆍ군의 구ㆍ군세 감면조례 허가 신청에 대하여 5월 6일자 행정안전부의 허가에 따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 향토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달성복지재단은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지휘ㆍ통제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재단의 사업과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하지 않고 모집 및 배분이 공동모금회 경유로 이루어질 경우,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문제와 기부절차의 다단계 등으로 기부금품 모집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워지므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달성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함으로써 공익재단인 달성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실현과 함께 재단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중 정관 변경과 수익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장의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군수가 임면하던 재단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개정하며,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도 삭제하는 등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지휘ㆍ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