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및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직및주변지역지원등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길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자원과,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건으로 국·도비 시범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확대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홍보 시에 새해영농교육 설계교육 시에 부교재로 배포하거나 군정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나, 영농 교육 시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 농어민들이 홍보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군정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도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 대부분으로 대다수 농업인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과 앞으로 형식적인 절차로 홍보하는 방법을 지향하고 실제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공론화 하거나 사업대상 작목별 연구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수 농가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조치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 국·도비 시범사업은 6개 분야 25개 사업에 6억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 농업인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20개 작목별 연구회 연찬 시에 담당자가 국·도비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지가 필요하다는 인식 감을 같이 하고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도비 시범사업 신청 시에 가급적 3년 후에 중복지원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거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시범사업 신청 후 작목별 연구회원 임원들이 포함된 금산군산학협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입니다. 홍보기간은 작년 12월 24일부터 금년도 1월 23일까지로 조기 집행상 홍보와 신청기간을 1개월 앞당겨 추진하였고 시범사업 신청 접수는 1월 1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시범사업 신청업무 계획수립은 작년도 12월 19일에 실시하였고, 예년과는 달리 농업기술 국·도비 시범사업 신청도 협조공문을 읍면에 발송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고, 1월 이장협의회와 읍면 이장회의에도 참석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이장님들께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영농교육 시에 홍보교재 유인 배부는 4,500부를 제작하여 배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교육장에서 과장과 담당들이 설명 시간을 별도로 가져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고, 아울러 영상자료 피피티도 제작해서 작목별로 10회 이상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목별 연구회 연찬 시에도 시범사업 홍보를 20개 연구회 담당지도사가 직접 설명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연구회원이 심의 위원으로 참석 조치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다수 농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상자가 선발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장정호 농업시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홍보 부족도 아니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도 실상 100% 농가가 시범사업이 뭐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부락에 사업이 착수되면 나는 몰랐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더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런,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저는 이 홍보 지금 연초에 영농사업 당시에 하지요. 또 작목별 하지요. 지금 이장님들에게 홍보하지요. 그 이상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홍보는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몰랐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홍보활동을 더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인터넷을 노년층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기술센터에서 인터넷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뭐냐 이것이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테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의 특성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림과나 인삼약초과 읍면을 통해서 농업지원금은 보편 타당성을 위해서 전 주민 농업인들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데 시범사업은 특성상 1건을 가지고 금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은 다수 공통으로 돌아가는 것 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개념이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 보기에는 그것도 이해가 가요. 가는데 외부에서 보는 저희들이 보는 정치인이 보는 이 관점은 이 얘기가 근원적인 것은 하여튼 측근들이 일부 그런 특정인들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참여 확대방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홍보문제 저도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보편타당성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임자 찾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데 밖에서 보는 그것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야만 이것이 해소가 될 텐데 저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적극적인 분들이 사업을 많이 알 수 있고 심의 하실 때에 우리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니까 아시지만 그렇게 홍보를 해도 어느 작목은 신청자가 없어서 직접 직원이 선발할 때도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홍보에 미흡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더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도 심의하면서 저도 그것이 딜레마였어요.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서 국도비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아도 지원 농가가 없어서 반납하는 국도비가 더러 있었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에서는 액수가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시범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그 이듬해에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사업신청을 받을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 보면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보조사업을 받는 것은 어려울 테지만 보면 받는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또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슨 친분관계로 이렇게 보조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했다고 하고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가들의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우리 농가들이 남이 해서 좋다. 돈벌이가 된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처음에 먼저 선구자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적고요. 또 한가지 부분은 시범사업을 할 때 이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는데 기존에도 농사를 지어 왔는데 2%, 3%, 농업에서 10% 향상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하고자 그 돈을 들여서 또 까다롭게 하는 부분을 해 가면서 내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행정지원사업비도 50%, 큰 것은 70%까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가 신청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시범사업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보지 않는 사람이 하다보면 오히려 규정과 시범요인을 지켜서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뜩 나서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시설이 조금 좋고 또 조금만 개선하면 더 좋은 시설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다보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외부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이 보조사업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별거 없는데 연구회라든지 작목별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몇 농가가 공동그룹으로 해서 보조가 나간다거나 이런 사업이 있지요. 더러,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특히 장비 같은 것이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냥 개인소유가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 신청을 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신청을 하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관리 차원도 없지요. 이게 정기적으로 확인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 중에 4～5년 전에는 기재를 공동기재 구입한 부분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는 그렇게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자재 지원은 저희 사업에 특성상 2～3농가를 묶어서 법인체를 조직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이 없는 이상은 지금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만 그런 실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뭘 해서 활용한다. 이 부분은 아직 조금 뭐라고 할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동심, 단결, 또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전에 보면 개인소유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지금도 작년도에도 축산분야 쪽에는 장비가 나갔잖아요. 농림과에서 나갔는지 기술센터에서 나갔는지 몰라도 장비가 나갔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법인 형태로 나갔는데요. 또 혼자는 쓰질 못해요. 다 같이 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독을 하는지,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개인소유가 돼 버린다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개인소유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것은 시작할 때와 똑같이 끝까지 공동으로 관리를 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는 개인소유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말하자면 사후 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저는 항상 소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위에서 무조건 하란다고 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것이 시설비에만 몽땅 투자를 하지 생산성이 없는 것을 자꾸 고집하는 것은 지금 저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인삼하우스에 재배하는 것 있지요. 2,000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요. 그것이 60평이라면서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600평에서 1,500평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300칸이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전체적으로 인삼수확을 거기에서 해도 글쎄 그게 2,000만원만 나와도 농사를 잘 지은 것인데 시설투자만 2,000만원씩 들이고 해서 삼 농사짓는 것을 보면 파삼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인삼농가가 고루 시범사업을 고루 돌아가면 진짜로 획기적인 재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야지 하우스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 누가 거기에 2,000만원씩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누가 할 사람 있겠어요. 농가에서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좀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득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돈이 아깝다고요.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차원에서는 과감하게 소장님께서 무조건 우리 군비 안 들어갑니까? 우리 군비 50%는 들어가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시범사업은 시범요인이라든지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물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현재 수준이 100%인데 이게 150%, 200% 이렇게 기술요인이 변화되는 부분은 아니고 5%나 10%를 했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생산성이거든요. 이런 요인을 거두기 위해서 시범사업에 국·도비는 지원이 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 국비의 표준 매뉴얼을 위반해서 우리 임의대로 시설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국·도비 추진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전부터도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매일 그러시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저 위에서 잘 모르는 내용을 알려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군 차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하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저 위에서의 사업은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2～3년간 현장실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지주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봐요. 고추 역병 방제시범사업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보면, 우리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추 역병 시범사업이나 인삼철재 하우스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당년 지금 1,500평이라든지,
재호
윤재호위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나 이런 것은 한 20년, 30년까지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기적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보조 받는 사람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정을 해요. 전부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요. 한 사람을 혜택을 줬다. 이렇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혜택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농사가 잘 안됩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게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개인들이 하우스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 짓는데 시범사업은 잘 안된단 말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시범사업을 하고 11월 달에 결과 평가를 해서 도와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른 농가들보다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가 직접 방문하고 다 봤잖아요. 아무튼 농가나 행정이나 국·도비는 더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 농가들도 이게 공돈이라 해서 무턱대고 신청해서 보조받고 해서 소홀이 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도비 사업이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지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작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연결이 되면 실과별로 해서 농가한테 이전이 되어야 되진 않냐 이런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올해에는 국도비가 사업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까 처리 결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사업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겨울농민 교육장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배부를 했어요. 배부를 하고 그 있는 쪽에서 교육장에서 뭐라고 할까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강의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일부교육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못한 교육장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와서는 좀 강화를 했다는 얘기지요. 뭐냐면 우리 행정의 최 일선이 이장이니까 이장들로 해서 효과를 높여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장협의회에도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읍면 이장회의 석상에서도 가서 했고, 읍면에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읍면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읍면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이장회의라든지 읍면 부락 공지사항에 같이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도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아주 피피티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농업인들을 대상을 시범사업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서 직접 교육을 시킨 바 있고 또 연구회 회원들을 연초에 임원들이나 회원들을 회합 시에 담당지도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 회원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다 홍보를 하고 그 내용을 추가를 한 것이지요.
최명수위원장
지금까지는 홍보기간이 조금 짧아서 개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연중에서 농사짓는 경영자나 그 대상자를 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다고 그 사업이 나왔을 때 그 적임자한테 홍보해 주는 그런 방법은 개선이 불가능합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매년 10월경에 충청남도에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다보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표준 모델이 있으면 내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 로비를 해서 사업을 확보를 하는 부분인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전군으로 돌아가는 사업도 일부 있지만 한 60% 이상은 도내 2～3개소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자를 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선뜻 대상자를 정해서 심의를 않고 준다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사전에 선정은 힘들 것이고 짧은 시간에 대상자를 찾다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그런 대상자를 홍보를 하면 시범사업도 적정한 사람이 선택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기술센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건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 개선방안 강구하고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운영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규정이 엄격해서 피해농가가 지원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규정을 완화하고 피해지원 대상 농작물도 시설채소, 과수, 화훼분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해서 2008년도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원 현황을 보면 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1건은 면적기준이 미달돼서 안 되었고요. 3건이 돼서 2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면 현재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 완화해서 보면 면적이 당초에 330㎡이었는데 이것을 반으로 165㎡로 하고 피해야생 동물을 꿩, 멧돼지, 고라니 이것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야생동물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로 확대하는 것 하고, 또 한가지는 그 대상 농작물의 범위도 식용작물과 원예작물로 확대를 해서 시설채소, 과수, 화훼 하는 농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런 것을 골자로 해서 지난 5월 19날 입법예고를 통해서 6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월 12일 최종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중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을 드린 후에 다음 임시회에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외지의 전문 신고군의 증가로 사회적 병폐가 되고 있고 주민들 간의 위화감 조성을 해결하기 위한 포상금 운영조례 개정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건에 11만원, 2007년도 5건에 33만원, 2008년도에는 7건에 78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금지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환경부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지자체 자율시행 권고에 따라서 이 포상금 제도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조항은 사실 강행규정이 아닌 의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자율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신고포상금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피해보상이 맥시멈이 30만원입니까? 야생동물,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총액이 30만원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이 내가 받은 수 있는 돈이 30만원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2농가 나갔으면 최고 나간 것이 60만원이겠네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보상건수 2농가 보면 75만 7천원입니다. 그것이 뭐죠?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최저 미니멈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수 이렇게 되면 면적도 적어서 개정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면적을 피해지원 기준에 대한 면적을 줄이고,
상헌
이상헌위원
미니멈도 줄이고 금액도 20만원으로 하는데,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 작물에 과수도 포함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예산액이 이번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인데 만약에 피해 농가가 늘어나고 그 기준이 완화가 돼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도 많이 증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추이를 지켜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취지가 사실 보면 이 피해농가 기준이 영세 농가들이 보면 사실 많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보상 저기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화훼라든지 이런 고소득 작물은 자체적으로 보험도 들어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구제 저기도 많이 자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많이 방법이 돼 있는데 실은 이 취지는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농가도 있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금산군이 재원이 많아서 모든 피해농가에 모든 것을 보상해 준다면 물론 사실 보면 각 농가별로 작목별로 많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을 때에는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내내 같은 내용인데요. 작년도부터 야생동물 피해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부리면만 3건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타 지역은 1건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보면 어느 면이고 피해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피해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전혀 미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부리면만 3건이 들왔다는 것은 내내 그 지역에서만 3건이 들어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면장들 회의 때라든지 해서 전체적인 피해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도 너무 범위가 좁다보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넓히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개정만 하면 뭐해요. 홍보가 안 돼서 모르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각 읍·면장들 회의 때라든지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 읍면장회의 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은 피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골짜기 마다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또 고라니까 상당히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산에서 풀이 억세다 보니까 들판에 연한 풀을 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콩을 심어 놓으면 연한 것을 따먹고 그러더라고요. 홍보를 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1회용품 포상금 제도는 이것은 아예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사실 신고포상금 조례에 보면 문구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재량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시군에서 주고 싶지 않다면 예산을 안 세우면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 문구 하나만 딸랑 개정하기 뭐하니까 일단은 예산 계상을 안 해서 계상을 안 하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다른 개정사항이 나오면 그때 그 문구를,
재호
윤재호위원
그 동안에 우리 군에 거주 하고 있는 군민들이 신고한 건수는 1건도 없었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행정에서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단속은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현재 반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단속 나가서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분기별로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1회 용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지적하고 한다는 것은 단지 어떻게 하면 1회용품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차원, 홍보차원이지 적발해서 저기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회용품 이거 사용 안하는 업소니 이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물론 단속할 때만 잠깐 반짝할 뿐이지 또 그 입장을 가소 보면 손님들이 그것을 자꾸 찾다보니까 영업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뭐하냐면 물론 단속은 법규상에 있지만 이것을 단속을 하다보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사실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것인데, 이것을 법만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해서 저희들 해정에서서도 이런 부분은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도 그 내용을 관외 자는 신고를 안 받겠다. 관내 거주하는 사람만 신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법률상 너무 저기 한 것 같고요. 하려면 일률적으로 아무나,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우리 군에 조례로 하는 것인데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 저기만 저기를 하고 외부 저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법의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1회용품이라는 것이 그동안 반짝 정부차원에 얘기가 나와서 단속을 하고 뭐하고 한참 떠들더니 요즘에 와서는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단속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왜 나만 걸리게 하냐 하면 어느 집이고 다 사용을 하는데,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현재 그것이 행정 법규사무에 있으나 마나 한 법률이 조금 있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도 문제점을 뭔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혀 안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이게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지적하면 다 안 걸리는 것이 없지요. 그러다보면 모든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저기도 행정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잡혀가면 그렇게 하겠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때뿐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상당한 행정의 지도에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단속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20건이 되었고요. 보상 지급관계는 지금현재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행정에서 단속하는 것도 보상이 나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지 그것을 해서 과태료까지 물고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법에서도 일단 한번 지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일단 한번 가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고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걸렸을 때에는 그때 저기하지 처음에 딱 걸렸을 때 이것을 강하게 하면 반발을 해서 왜 우리만 이렇게 저기 되느냐 사실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행정지도 계도차원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회용품은 계도차원으로 한다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을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 당신들 1회용품을 자제를 해 주십시오. 이런 계도차원이고요. 그래도 여타 민원이 들어와서 또 그 다음에 가서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금년에는 20건을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했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건 밖에 못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 어느 한 타깃을 정해서 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금년에는 포상금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 남았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금년에는 아예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없지요.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수가 없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신고 건수도 하나도 없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당연히 보상금을 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노리기 때문에 아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요. 신고 없는 포상금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개선방안을 강구했는데 지금 면적이 330㎡에서 165㎡로 완화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금액도 하양조정하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금액만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적은 면적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피해보상이 지원되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만약에 이 면적 이하에서 이 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다. 그 것은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것을 예방한다면 농작물이 적은 면적이라도 비싼 농작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혀 저기는 아닌데요. 이것은 사실 완전보상이 아니거든요. 완전보상이 아니고 그 피해를 만약에 300만원 피해를 입었다. 그럼 300만원 줘야 된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론 이렇게 해서 다시 물론 차후에 어떤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 이렇게 개정한 다음에도 그런 문제가 많고 이런 민원이 많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 기준을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기왕 피행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적은 면적이라도 비싼 농작물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금액 하나만 정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폭이 아닌가. 지금 현재는 지원 방법이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그러다보면 제대로 보상을 하고 완화를 해서 군민들한테 최대한 이득을 많이 주려고 하면 그만한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그 많은 재원 소요가 금산군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타시군도 이와 같은 조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형평성 이런 것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 현재 개정 중에 있는데 그 후에 또 하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검토를 해줘 보시고요. 1회용품 같은 경우는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해서 실제 근본적인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변질되는 경우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1회 용품을 규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는 다른 사람이 포상금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이금용 농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금용입니다. 1건으로 농지전용 신청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농지전용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허가 신고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농지전용 허가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바 있어, 앞으로 농지전용의 신고 및 허가 후 농지전용 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당초 허가 신고조건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토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건수는 2006년도 234건, 2007년 258건, 2008년 288건으로 3년간 780건이고,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건수는 2006년 9건, 2007년 18건, 2008년 15건으로 3년간 42건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의 대부분은 농어민 주택, 일반주택, 농어민 창고, 공장, 도로 공사 등으로 허가 협의조건 이행 여부 조사결과 당초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협의 사항이 대다수로 주 허가 부서인 건축부서, 종합민원실 건축담당과 개발행위부서 건설도시과 도시개발담당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농지전용 및 타 용도 일시사용 내지는 협의지에 대하여 조건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대장 작성 후 지도단속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금용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허가 신고조건에 이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합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일단 조사 후 허가 취소를 검토를 일단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허가 취소를 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일단 조건이 맞지 않다고 보면 허가 취소 대상을 상대로 해서 검토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허가 취소해 준적 있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기 그러면 이행이 안 되었으면 허가 조건에 위배가 되었으면 그냥 허가 취소로 갑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아니지요. 저는 당초에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는데요. 당초에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행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 취소 검토를 하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허가 취소 된 적은 한번도 없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허가 취소 그것이 행정조치가 그것뿐인가요. 고발조치 안 합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일단 원상복수를,
상헌
이상헌위원
이행이 안 되었을 때에 고발조치 하지 않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그때에는 고발이 들어가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고발된 건 수 없습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 고발 건이 제가 들어와서 최근에 농지에 우량농지를 인근 농가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고발해서 벌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여기 보면 조사결과 80% 정도 목적대로 완료 되었고, 뭐 이행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 다 허가 조건 신고에 이행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뭐 고발한 건수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것인데 그냥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것인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대부분이 사업을 잘 이행을 하고요. 허가를 내 놓고 보통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본인이 취하를 합니다. 취하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고 허가를 맡아 놓고 기간 내에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측면에서 신고라든지 저희들이 적발하든지 했을 때 취소 내지는 허가 취하를 많이 하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저희들 농지전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산림까지 포함해서 지금 농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산림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농지 전용도 고발 없고 산지는 어떻게 임야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고발 없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고발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넘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림 분야 쪽은,
상헌
이상헌위원
아 그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농지 분야는 거의 허가 들어와서 본인이 사업을 이행 안 해서 취하 한 경우가 많고 산림 부서는 당초 목적 외에 오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바로 조사해서 넘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산림은 고발조치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라고 할 때에 원상복수를 안 할 때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처분 하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어제 오늘도 그런 예가 많은데요. 특히 이렇게 정식으로 농지전용 허가 내지는 협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농지전용 허가는 거의 없고요. 농지전용 협의가 대체로 많습니다. 지금 농지전용 허가의 경우는 기존에 허가 맡은 곳에서 명의 변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88년 이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과세대장이 있어서 양성화를 한다든지 마을 공동 진입로라든지 이런 한정된 사례에서 허가가 있고 거의 99%가 협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건축공장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취하가 되는 사항이 대부분이 많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농지를 갖다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든지 뭐를 했을 경우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 안 할 때에는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냔 말입니다. 벌금을 물리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고발을 합니다.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에,
재호
윤재호위원
아까 벌금을 물렸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수사기관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수사기관에서 벌금을 물린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다가 또 타 용도로 다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허가는 맡고 타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 대상일 경우 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 기간이라든지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용도변경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지금 애초는 그 지역에 조그맣게 뭐를 하겠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광범위하게 어마어마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언성도 나오고 뭐가 잘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애초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에는 애초의 목적은 적게 작은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시 타 용도로 크게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한다는 식으로 해 놓고서 나중에 보면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정에서 뭔가가 주민들은 행정만 믿고서 그렇게 허가를 내 줬으니까 틀림없이 그 허가 난 것만 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면,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진하고도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질의도 하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법적으로 허가 여부가 일단 그것이 검토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허가를 맡고 용도변경, 명의변경 이런 부분이 사안이 발생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의지는 가능한 당초 용도대로 추진을 하고 일단 허가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그 허가 맡은 용도를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혹시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용도변경 허가를 맡은 때에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금산군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산림에 대한 것은 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모두들 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금산군 산림훼손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산 정상정도도 허가를 내 주고 그냥 너무 산림을 훼손한다. 이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허가의 까다로움을 없애야 되는데 너무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흉물이 되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지전용 건이지만 임업쪽 계통한 한번 일제조사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 놓고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일부 당초 허가 내고 봄에 잠깐 한 20～30% 정도 손을 대다 놓아서 장마라든지 이런 때에 혹시 피해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염두 해 두고,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각 면마다 두서너 건씩을 다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산만 훼손해 놓고 방치 해 놓아서 여름철에 그 밑에 있는 농작물 피해를 보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토사가 내려와서 그런 것이 앞으로도 장마가 끝나고 나면 작년도에는 큰 비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면마다 한두 건씩 다 있단 말입니다. 산림훼손만 해 놓고 깎아 놓기만 해 놓고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방치 해 놓은 상태로 있는 곳이 많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래서 그 건을 한번 일제 조사를 했더니 우려 되는 곳이 한 18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라든지 허가자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조치도 하고 마을에서 관심 있는 부분들은 마을 주민하고 현장에서 조치를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조치가 아니라 행정에서 그것을 너무 방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가만 해 줬지 그 뒤에는 일절 사후관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조치를 말이지요. 취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허가만 내 주고 방관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지시를 개인한테 하고 일차적으로 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요. 원상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차후에 확인이 없어요. 원상복구를 안 했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뭐가 빨리빨리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1차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라는 공문만 내 보내고서 원상복구를 하든 안하든 차후에 관리가 없단 말입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담당자한테,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내가 직접 겪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주민들이 행정에 이것을 갖다 신고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하게끔 지시를 했다고는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지금, 그래도 아무런 거시기가 없어요. 그 들에 전체적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데도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래서야 이게 무슨 위상이 있고 뭐하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신고를 해서 했으면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으면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안 되었으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1차 읍면에서 한번 걸러보고 저희들한테 군까지 올라올 정도가 됐을 때에는 하여튼 고발 위주로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를 완벽하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이번 사항이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어떤 농지전용 허가를 할 경우에 농지 하나의 대상지만 돼서 조건을 맞춰서 허가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영향까지 고려해서 허가를 해 줍니까? 해 줄 때에,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거든요. 거의 지금은, 옛날에는 농지에 대해서 일단 허가를 내 주고 그랬는데 지금 협의차원인데요. 지금 어제도 현장도 갔다오기도 했습니다만 허가지역을 저희들은 일단 허가구역을 정해서 내 주죠, 허가 구역을 정해서 내 주는데 이 분들이 거기를 개발을 하다보면 인근농지까지 침범도 하기고 하고 아니면 이 토사를 인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당초 100평 이 필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 줬는데 그 인근필지까지도 침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후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허가를 내 줬을 때 우리가 농지에 한해서 이 필지를 협의 해 줬는데요. 그런데 그 공장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이 농지 외에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도 토사를 인근 다른 농지해서 결과적으로 또 농지법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은 허가를 내 줄 때에는 한정된 허가를 내 줬는데 이것이 허가를 개발하다보면 이게 또 다른 허가 외에 발생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이 여러 가지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지 전용할 때 그 필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줬는데 그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부지가 옆에 있던 인근부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발생해서 지금 허가 대상에 민원이 제기 되거나 허가 조건에 부합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민원은,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허가를 낼 때에는 그 필지에 한해서만 검토를 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그 인근에 허가로 인해서 다른 영향까지 미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허가 내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물론 주무부서에 내거든요. 그때 그런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나오는 토사를 어느 농지 아니면 허가를 맡은 농지라든지 어느 적절하게 가야 된다는 계획서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대로는 예를 들어서 토사가 나온 좋은 흙을 어느 농지에 예를 들어서 객토용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 놓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량 흙이 아닌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근농지 주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는 계획서 상에 받을 때에는 받아도 사실상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이 민원사례 저희들이 거기까지 허가를 낼 때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허가필지 인근에 다른 필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도 아마 허가조건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지적된 얘기처럼 허가만 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변에 인근 필지도 영향을 받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낼 때 허가조건은 다 맞습니까?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인근농지를 갖고 있는 주변에서 반대를 할 때 행정에서는 어떠한 쪽으로 절차를 하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현재 허가를 낼 주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가 제일 우려된다고 말씀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토사가 내려온다. 아니면 물줄기가 당초에는 우리 쪽에 없었는데 우리 논이나 전답으로 많이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피해 우려하시는 분하고 일단 현장에서 매치를 시키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민원 되시는 분이 우려하는 부분을 바로 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단을 그렇게 하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합의가 안 될 때에는 허가를 안 내줍니까? 조건은 맞아도,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보통 그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허가가 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사안이 크거나 환경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이런 때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낼 적에는 행정에서 중간 역을 그러니까 매치를 해 줍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작업 중이라든지 이럴 때 아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허가 때에는 필지를 내 주거든요. 그런데 개발하는 중에 인근필지 나중에는 이것이 멀리 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농지 쪽이더라고요. 거의 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고요. 허가를 내 주고 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일단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분이 농지 피해가 있다면 덜 채운다든지 깎아 낸다든지 물줄기를 바로 잡아 준다든지 하수구를 내 준다든지 하여튼 사업자한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해서 해결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입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삼약초과는 2건으로 백삼의 판매 증대방안 강구와 인삼하우스 운영활성화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삼의 판매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인 백삼의 효능 및 활용법 등 홍보방안에 대한 강구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백삼의 인삼가격 하락, 저가 수입인삼의 반입, 공급과잉, 유통마진 저조로 상인이 백삼에 대한 업을 기피 등으로 해서 관내에 백삼 판매량아 저조하고 특히 소비자의 인삼소비 패턴의 변화로 백사 수효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에서는 한약재 제약업체에서 음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는 작년의 경우에 15,000㎏ 정도의 30억원 정도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달까지 12,241㎏를 수출해서 17억원의 수출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백삼제조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을 수렴하고 대책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고, 특히 백삼의 유통과정 면밀히 분석해서 백삼의 효능 및 활용법을 체계화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군에서의 행사 시 홍보물로서 선물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서는 인삼산업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우리 관내 직속기관 및 읍면에 전파를 하고 대도시 인삼특판전에 홍보 및 인삼을 경품으로 제공을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인삼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고, 백삼의 유통과정 분석 및 백삼의 효능 등에 대한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백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삼하우스 운영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처리요구 내용은 방문객의 시설을 끌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삼하우스 외형시설 및 안내간판 보완과 인삼하우스에 대한 홍보판매 제품에 대한 포장지 차별화 인삼하우스에서 금산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인삼하우스 건물이 휴게소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휴게소 방문객들의 시설을 끌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인삼하우스 안내 간판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인삼하우스 제품 판매 시 군 인삼홍보용 쇼핑백이 그간에 없었고, 인삼하우스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인삼 관련 제품만을 판매 홍보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삼하우스의 안내 간판 및 포장용지 개선이 필요하고 인삼제품 외에 금산의 주요농산품 판매코너를 운영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금년도에 인삼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인삼하우스 상행선에 대해서 방수공사와 함께 외부에 화강암 처리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6월 초순경에 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안내 간판도 별도로 전면과 들어가는 입구 측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삼하우스 전용 쇼핑백을 별도로 개발해서 구입을 해서 8,000매 정도 현재 쇼핑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하우스에서 관내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어떤 보관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우리 홍삼이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된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본격적인 판매가 많아진 것은 인삼산업법 제정이후입니다. 1996년도에 인삼산업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주로 태극삼과 홍삼 산업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전매 그것이 풀리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전매제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사이클이 백삼 사이클은 안 온답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은 새로운 신제품이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시대의 어떤,
상헌
이상헌위원
신제품이라고 하면 가공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가공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70년대, 80년대에서는 백삼 위주의 그런 산업이었다고 하면 90년대 후반기부터는 태극삼, 홍삼, 더 나아가서 지금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흑삼까지 그런 제품류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삼산업이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클 80년까지 그 사이클이 백삼 이었다면서요. 그 사이클은 안 오냐 이것이죠. 패션처럼,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런 사이클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왜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자의 그 어떤 소비패턴이 새로운 기능성 식품을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인삼산업이 발전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삼산업 중에서도 백삼의 산업이 상당히 전보다는 규모도 적어지고 산업도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유행패션이 있잖아요. 백삼에서 홍삼 사이클로 왔는데 다시 백삼으로 오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도 고전적으로 클래식으로 돌아가는 이게 있잖아요. 소비패턴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것이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글쎄요. 지금 신제품 만드는 경우도 대게 보면 기능성 식품을 전에는 인삼하면 막연히 좋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인삼의 사포닌 부분에서도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RB1, RG1 해서 RG3 예를 들어서 항암성이 강한 그러한 기능성 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그 식품이 활성화 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한약재로서의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건강 음료로의 그런 재료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도 소비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판매하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소비패턴을 그냥 접해서 일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보면 담배인삼공사를 봐요. 그 수출실적이라든지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알약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가더란 말이죠. 변화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백삼이 자꾸 주는데 이게 소비패턴이 그럼 백삼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백삼을 주로 사용하는 곳이 한약방이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한양방하고 일부 음료제조업체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음료제조업체도 백삼을 사용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지금 삼정톤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원비디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백삼을 사용해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에서 나오는 인삼 한 뿌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백삼 소비처가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비패턴이 바뀌는 것을 기다려야지 이거 머 백삼의 효능 선전한다고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에서 홍삼 그래서 그 영향도 있지요. 정관장 그들이 홍삼 효능하고 홍삼제품에 주력하는 그런 영향도 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런 영향도 간접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저기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제가 백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백삼이 자꾸 금산에 제조업자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이게 지금 인삼제철 수확기 철에 깎기를 안 하면 인삼 가격이 자꾸 더 떨어집니다. 그래도 깎기를 해 주니까 인삼 가격이 유지를 해 주는 것이지 항상, 그래서 제가 백삼을 자꾸 강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향후 계획을 백삼제조업자들을 한번 한 자리에 모여 여론 수렴을 한다는 안을 세웠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몇 십 년을 여기에 대한 백삼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수삼만 쉽게 구입을 해서 지금은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보관해서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백삼 밖에 없었잖아요. 수삼을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백삼도 이게 제가 볼 적에는 보약, 한약에 넣는 곳에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삼도, 홍보가 안돼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수삼보다 백삼이 우리가 사람이 인체에 이게 보조식품이지만 먹어서 좋은 부분을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삼은 사시사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인삼도 수확기 철 8～10월달 이때 수확하는 것이 제철로 양분이 꽉 차 있는 사포닌이 꽉 차 있는 삼을 수확했을 때 그때 먹는 삼이야만이 우리가 진짜로 보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캐서 들어오는 삼은 이것은 인체에 사실 먹는다고 해도 큰 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깎기는 그때 아니면 깎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백삼이 좋다는 것입니다. 양분이 꽉 차 있을 깎기를 백삼으로 제조를 해서 그때 제조한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백삼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금산 인삼이 살 수 있는 길은 자꾸 수삼도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만 백삼도 더불어서 같이 홍보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셨는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꼭 한번 해 보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부의장님께서 백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삼의 인삼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얘기를 해서 기존에 인삼 백삼 보관 연한도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백삼의 경우에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바꾸고 진공포장 한 것은 3년까지 보관 기간을 더 늘리고 해서 종전에 했던 것 보다는 한 1년 정도는 더 늘리고 백삼제조업체들의 간담회를 저희가 2007년 하반기에 한번 한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셔서 백삼업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중장기 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수삼센터니 이런 곳에서 인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지만 거의 백삼에 종사하는 분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옛날부터 인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지금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거기 백삼업계에서 구시장하고 국제인삼시장에서 백삼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구 시장에도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닌 게 아니라 구시장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씨전대만 활용을 많이 하지, 그리고 여기 인삼하우스 여기 지금 공사 시작 안했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착공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9월 달이면 끝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9월 전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인데 마무리 공사까지 한다고 하면,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거의 많이 진척이 됐네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현장은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안내 간판을 눈에 띄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번에 같이 공사하면서 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동 떨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떨어져 있어도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그것을 항상 염두 해 두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완공 되고 난 뒤에 한번 다시 한번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아마 백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삼은 보관 때문에 백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금산 인삼시장이 인삼가격도 이 백삼을 잘 개발하면 아마 가격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판매 증진에 대한 방안을 강구했는데 실제 금산군에서 백삼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연구해서 많이 알린다고 하면, 만약에 소비만 많이 된다고 하면 인삼의 가격도 안정적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43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 철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여 미수 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 지역은 14개 구간에 6,000m가 되겠습니다. 단속 및 부과액은 2,118건에 8,589만원입니다. 징수액은 932건 3,716만원으로 4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징수를 높이기 위하여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사전 자진납부 시에 20%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징수율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납 과태료에 대하여 수시로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여 매매 및 폐차 시 과태료를 완납해야만 소유권 이전 및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련 민원처리 시 과태료 미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의무보험 미 가입자 통보 시 과태료 미납 사실을 확인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전 납부 시 20% 경감제도 반영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와 연계한 체계적인 미납자 관리로 2009년도 5월말 기준으로 3,200만원을 부과하고 1,500만원을 징수하여 46%의 징수율을 보이는 등 징수율이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징수율 50% 이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사전납부 제도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미납자 관리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과태료 징수율을 국토부 발표 15% 내외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누적되는 체납 과태료를 줄이기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차량 소유자에게 면허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하고 체납과태료가 있는 차량은 과태료를 완료해야만 말소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강력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독촉장은 몇 번 나갑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독촉장은 1차, 2차 독촉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년에 두 번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저희들 그렇게 돼 있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1차, 2차 독촉을 하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1차, 2차 안 내면 계속 독촉으로 체납자로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쭉 뭐 이렇게 하면,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2차 독촉까지 하고 그 부분이 안냈을 때에는 자동차,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2007년도 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자동차 등록증에 압류가 돼 있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곧바로 압류시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1차, 2차 독촉을 하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1차, 2차 독촉을 하고 곧바로 압류를 합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바로 들어갑니다. 압류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고 나서 독촉장 안 나갑니까? 나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 후 압류조치 후 그냥 끝나는 것이냐고요. 우리 행정조치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압류 조치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분들이 폐차라든지,
상헌
이상헌위원
그때는 돈 낼 수밖에 없지요. 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1차, 2차 독촉장이 나가고 나서 우리 행정조치로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 설정이 되죠? 그러면 끝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그러고 나서는 독촉장 나갈 것도 없네요. 안 내보내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조금 있는데 차량이 만료되잖아요. 차량이 만료가 되면 과태료 부과 되었든 것이 있든 없던 간에 차량 기간이 지나서 폐차가 된다. 자진 폐차가 되면 그분들이 다른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압류할 저기 해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고질적인 체납자 같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1차, 2차 독촉장 나가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 보다 압류하고서 계속 독촉장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런데 김동기 계장님 만약에 1차, 2차 독촉이 나가지요. 압류를 하지요. 그 다음에 독촉장 나갔었을 때 징수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라든지 사전 안내서가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안내장은 나갑니다. 사전 안내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정기검사 미 검사한 사람들 독촉 나가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검사가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그때 미납 그 부분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2년 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안내만 할 뿐이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차, 2차 독촉을 독촉장 3차, 4차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내보내면 징수율이 조금 높지 않겠냐. 그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독촉장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부 방침만 받아서 독촉장 나가면 되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징수율이 이런데 몰라서 낼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런데 고지서가 자동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독촉장이 나감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징수율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이것은 단속건수가 지금 2,118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008년도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징수 내용에 보면 여기하고 조금 틀려요. 거기는 건수가 15,711건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그것은 차후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건수가 여기에 감사자료 하고 안 맞아요. 그래도 매년 징수비율이 매년 높아지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조금 낳아지고 있습니다. 사전납부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전국 징수율에 비하면 우리 군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높은 편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높은 편이 아니라 보통 높은 것이 아니라 전국은 15%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은 43%까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43% 정도 되더라도 저희들이 누계 상으로 현재까지 미 징수액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결손처분은 이것도 내내 5년이 지나면 그냥 처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동차에 압류를 조치를 하니까 안내고는 안 되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게 5년이 되면 하는 부분인데 자동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럼 이것은 징수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말하자면 폐차를 시킨다든지 어떻게 하거나 이 돈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으로,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적에 보고 드린 것처럼 차량이 만료되면 자진폐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대·폐차 다른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다시 저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차량을 안 사고 하면 그 부분은,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폐차를 시키더라도 민원실에서 거기 압류가 돼 있거나 뭐가 돼 있으면 폐차를 안 시키는 것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차량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직권처리도 가능하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 악용을 많이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렌터카라든지 관광버스가 서로 매매해서 가잖아요. 이 부분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늦게 말씀 드렸던 것이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이 완납을 해서 하는 방법 하고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매래를 한다고 하면 그 사가는 사람이 이 과태료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 것이 건수가 많아요. 그런 것은 극소수잖아요.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뭐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극소수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매년 지적사항이고 매년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낸 사람에게 독촉장을 한번이라도 더 보낸다든지 이 방법 밖에 없잖아요. 쫒아 다니면서 징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계속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면장님들 회의 때에 이런 사항을 넣으세요. 그래서 면장님들이 이장들한테도 해서 부락에 그래도 계도를 하는 길 밖에 없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꼭 어떤 과태료를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최명수위원장
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우리 금산군만이라고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장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하려고 해서 건수를 올리는 것보다도 그 예방활동을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질 과태료까지 가서 주민들이 내지 않아서 차량 가압류하고 어떤 범법자를 만들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예방을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세입징수에 관해서 결산검사 지적하고 이렇게 내용이 다른데 이것은 서류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45쪽입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저희 과 소관 지적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법광고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고주들에게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 군의 광고물 수는 7,560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명시된 광고물 표시방법, 설치기준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옥외광고물에 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허가 대상은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불법 광고물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합법적인 광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불법 현수막과 스티커, 전단 등은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에 진산면 두지리와 부리면 양곡리 일대에 그 동안에 난립된 도로변 입간판을 정비해서 연립형 간판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조사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희망프로젝트를 저희가 하루에 약 60명 정도를 투입해서 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지금 희망프로젝트에서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불법 간판에 대해서,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판에 대한 것은 다 조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7560개에 대해서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 현황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을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더 많겠지요. 이것은 허가 신고 된 것이니까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런 옥외광고물 공간 점용이라든지 점용료는 없습니까? 점용료 징수하는 세외수입 없어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점용료는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안전검사, 그럼 이 70개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는 된 것이 아닙니까? 허가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안전검사가 필수죠?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다른 것은 안전검사 필요 없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다른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 전수 조사 되었다. 되면 그것을 안전 검사를 해서 합법화 시키는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적법하면,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지금 광고물이 허가나 신고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존 광고물이나 간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간판정비라고 하는 것이 광고물을 포함합니다만 간판정비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과장님 이 전수조사가 지금 이유가 우리가 우리 금산군에서 우리 간판이 몇 개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우선 그 현황을 파악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파악해서,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합법화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신고 안 된 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는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허가 대상이 아니면 그것은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허가 대상이 아니면요.
상헌
이상헌위원
만약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B라는 것을 보니까 이게 허가 대상 조건이 안 맞아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철거를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철거를 하는데 그런 인원 있어요. 예산도 없잖아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산도 없지만 저희가 상시 광고물에 대한 인력이 있고 또 저희가 광고물 협회에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계약을 해서 1년에 1,200만원을 광고물 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쪽하고 협조해서 불법 광고물은 철거를 해 나가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어느 구간에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저희 군 전체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군 전체인데 저기 불법광고물이다 하면 철거를 해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철거가,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로변에 가로수를 이용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아 저기 현수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현수막 그것은 즉시 조치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것을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시는데 지금 간판 얘기를 드리면 그 예산도 없으실 텐데 감히 전수 조사하셔서 불법간판을 철거를 하겠다. 저는 뜻 밖인데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목표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일단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는 것이 금년에 목표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도 안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광고주 주인들한테 받으라고 종용을 하고 계도를 하고 또 그것이 영 아닌 부분, 미관을 저해한다는 하는 부분은 철거라도 강행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금산군 도시에 환경과 아름다움을 창출해 내는 데는 이것은 전제 조건인데 말입니다. 과연 과장님이 이 전수조사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장님 뜻은 이해하겠는데 선거직 군수인데 이거 하겠습니까? 6월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것도 계획만 이러시고 머야 희망프로젝트 예산 이렇게 해서 너무 계획이 앞서신 것 아닌가요? 뉴 어바니즘 같이, 제가 염려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광고물 조사를 하는 인력은 한 10명 정도,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은 되겠어요. 그것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수조사 후 조치가 나는 참 그렇다는 것이지요. 방대한 것인데 지금 예산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현수만 철거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간판 철거하는 것은 위험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민원마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의견하고 군수의견하고는 다릅니다. 방침 받았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염려 걱정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산군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도로 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이 있지요. 거기 노란 스티커가 붙었던데 금산군수로 해서 몇월 며칠까지 철거하라고 하는 내용 같던데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더라도 그런 내용이 벌써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금산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다니면서 계도를 하는 것이죠.
재호
윤재호위원
노란 스티커로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라고 불법광고물입니다. 해서 그런 붙인 것을 보았는데,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일차 계도를 하고 광고주들한테 자진 철거를 하도록 하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이 두 분이 저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데 그것을 붙여서 겁이 나서 얼른 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분은 그냥 버티고 있어 보았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고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런 노란 스티커로 해서 붙어 있던데,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업무구상보고 때인가 언젠가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금산을 들어오는 금산관문 있는 쪽에 주로 불법광고물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수당1리 신호등이 있는 곳에 부리면에서 오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는 광고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부리면에서 나오는 차가 잘 안보여요. 그런데 신호등이 있기 망정이지 신호등 없이 그냥 지나치면 사고다발 지역이 됩니다. 그 광고물 때문에, 거기는 제가 볼 적에는 행정에서 거기에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설치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저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창평교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몇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주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창평교를 건너가면서 이쪽 하고 이쪽하고 갈라지다 보니까 그 광고주들은 업주들은 어느 쪽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입구에 세우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잘 보이죠.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 서너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플랜카드 이런 것이 행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금산군에 가격이 싸요. 그전에는 가격이 현수막 같은 것을 하려면 고가였는데 지금은 싸다보니까 조그만 행사도 다 걸어요. 그것이 다 불법이지요. 아무 곳이나 전신주에 하는 것이 전부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잘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아마 고속도로에서 나오다 보면, 그런 곳도 자꾸 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선정해서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연립형 입간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게시 대를 사실을 집약돼 있는 그 부분에 설치를 해 줬으면 저희도 그런 바람인데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진산 두지리나 부리 양곡리도 면사무소에서 설치를 했어요. 저희가 그것을 설치할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개당 한 1,000만원 정도 적거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몇 군데 설치를 해 주면,
재호
윤재호위원
건설도시과장님이 1,000만원 큰돈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큰 돈이죠.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간 뭐냐면 억지로 떼려고만 하고 하다 보면 단속하는 차원에서 떼려고만 하면 공무원들만 힘들어요. 그렇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이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의 얼굴에 어떤 먹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비가 단기적인 계획은 되지 않겠지만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정비 계획을 세워서 금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는 주정차 단속이 맞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저기는 2008년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지원이라든지 전체가 다 들어간 것이고요. 아까는 주정차 단속이 맞습니다. 사무감사,
최명수위원장
그 내용이 맞습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이 주신 것은 결산검사 자료더라고요.
최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양유주입니다. 46쪽 여름군청 운영 및 물놀이 사고 개선대책 관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름군청 운영 시 3개소에 1개소 당 공무원 3명씩을 배치하여 근무순번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순찰을 하고 있으나 긴급 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 전문요원의 부재로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한 매년 구명장비 등 구난용품 예산 증액하여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물놀이 사고 개선대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여름군청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운영기간 2008년도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46일이 되겠고, 운영 장소는 제원 원골, 부리 수통, 복수 지량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무수칙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매시간 마다 홍보방송 및 순찰을 실시하여 물놀이 안전에 대한 계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부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행락객 증가 시에는 근무인원을 탄력적으로 증원 운영하고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이 함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며,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전문요원 파견요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물놀이 취약지구 개소 당 3명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 군 종합재난상황실에 근무자를 추가로 3명을 편성하여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외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활용하여 물놀이 취약지 3개소에 민간인 6명을 배치하여 기 물놀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 시민수상구조대원을 금산소방서와 협조하여 15명을 위촉해서 제원과 부리면 2명씩 고정배치하고 기타 지역에는 구조대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여름군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구조대가 편성이 돼 있어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편성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에서 수변안전요원이죠. 의소대원에서 15명을 해서 6월 15일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부리와 제원은 2명씩 고정배치를 하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소방서의 직원들인가요? 아니며,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의소대원들입니다. 제원면이나 복수에 모집공고를 내요. 그래서 공고기간에 내서 하면 8시간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3개소죠. 이 3개소 지역에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인명구조 함이라고 해서 서너 개씩 해서 10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또한 구명조끼라든지 구명환, 구명로프 이런 것을 비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익사사고 발생했을 때에 상황보다도 사전에 예방과 순찰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이야 당연한 것이지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장비가 뭐가 있냐고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막상 당하고 보니까 우리 군에는 손도 못되고 있더라고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2,500만원을 들여서 소방서에 보트를 하나 장비를 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원 쪽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원 쪽에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위급 시에는 활용해서 보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익사사고가 나니까 장비가 여러 가지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그것은 시간의 초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비 없이는 그것이 사람이 들어가서 안 되더라고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CCTV라고 해서 제원 원골에 고정해서 세 군데를 해서 한 7,500만원 정도 해서 올해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군 종합상황실에서 보면 물이 흐르는 물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군 상황실에서 근무자가 보면서 만약에 물장난을 하다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직접 거기에서 방송으로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직원 매일 상시 종합상황실에서 상시 보면서 그때그때 위급한 상황 시에는 방송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간 재난안전관리과 김계장님께서는 겪어보고 전부다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우리 군내에서는 사고가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과장님 하여간 사고가 나면 감봉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하여간 사고 없도록 미연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방활동에 충분히 강화해서 올해는 인명피해가 익사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구조대가 의용소방대가 배치를 시키면 전문적인 구조단은 아니지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는 보면 우리 행정상으로 수난구조요원이 있고 수변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난구조요원은 실질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스킨스쿠버라든지 이런 것처럼 잠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아직 소방서에서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돼 있고 수변 안전 요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15명이 이런 사람들이 8시간해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전문적인 스킨스쿠버 그룹이 형성돼서 그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있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대전 같은 곳에,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해안가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많은 행락객들이 오는 이런 쪽에서는 하는데 저희들 부분적인 이런 곳에서는 수난구조 요원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문적으로 결성돼 있는 구조단체하고도 연계해서 나중에 급할 때에는 불러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연락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도 물론 소방서에 수반되어 있는 그분들이 구조대원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그전처럼 해병전우회 있지요. 이분들이 그전에는 그게 구조대원으로 조직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전혀 손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그냥 지금 해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군에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구조대원으로 조직을 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익사사고 나면 소방서에 되어 있는 구조대원은 전혀 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단체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해병전우회에서 그전에 활동할 때에는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6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