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풍 의원 발언
영풍
김영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511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상정합니다.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북구청장제출)
신승수 회계과장께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암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계획과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광주광역시 2009년도 시행계획에 의거 운암 제3근린공원 부지 내에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독서습관 함양 및 창의적·건설적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문화시설 이용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공간으로 운암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재지로서 운암 제3근린공원 부지 내에 토지 800㎡ 또는 1,500㎡이며 건물은 1,500㎡ 정도입니다. 토지취득수량을 2가지로 제출한 것은 예정부지 내의 사유토지 2필지에 대해 매수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가 필요하며 그럴 경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아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풍
김영풍위원장
신승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6월 15일 의안 제51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계획 및 광주광역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에 의거 어린이·청소년들의 독서습관 함양 및 창의적·건설적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문화시설 이용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공간으로 운암 제3근린공원 부지 내에 운암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운암동 제3근린공원 부지 내에 800㎡ 또는 1,500㎡ 토지매입과 1,5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이며, 취득가액은 3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건축 연면적 1,5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시청각실 등이고 사업비는 국비 9억원, 시비 29억 7,500만원 등 총 38억 7,5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이며, 건립비는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은 도서관이용 사각지역인 운암동·임동지역 일대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익 제공을 위해 운암 제3근린공원 내에 주민밀착형 중소규모 복합문화 도서관인 운암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매입과 건물신축을 위한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은 2004년도에 완료하였고 2009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승인되었으며 도서관건립을 위한 예산인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는 전액 시비에서 지원하고 건립비는 국비 30%, 시비 70%의 부담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완료된 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합의되지 않아 공원 내 다른 토지를 대체 매입 시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인가를 시에 요청해야 할 사항이며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여기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지요, 현시가로 합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2군데의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을 낸 가격으로 매수를 합니다.

고재을위원
대략 얼마나 나와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공시지가로는 ㎡당 35만원 됩니다.

고재을위원
평가액은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그것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여기는 시유지 같은 것이 없어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시에서 공원부지로 매입만 했지 시유지는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전부 개인토지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부지가 싼 것도 아니네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개인부지를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