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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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 한해도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계획하였던 일의 큰 성과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소관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변경계획 등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는 물론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자세의 보고와 답변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존경하는 김원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916호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 매입 2건, 건물 증축 1건, 공작물 설치 1건, 처분 1건으로서 총 5건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차고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강서구 방화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창덕궁 주변에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종로구 와룡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 증축 1건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서초구 서초동 인재개발원 내 창의관 증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설계변경으로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이번 회기에 재의결 받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작물 설치 1건은 국민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종로구 세종로 일대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재산 처분 1건은 서대문구 창천동 연세대학교 내 시유 일반재산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정윤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수정안 (뒤에 실음)

김원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먼저 방화동 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원래는 옛날의 김포교통 자리지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담당관 정화섭 과장입니다. 지금은 공항버스 회사…….

이종필위원

지금은 공항버스인데 옛날에는 거기에 42번 종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시내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용도를 뭘로 정하고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용도는 지금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차고지가 그렇게 조그매도 되나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작지 않습니까?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지금 이것이 2,491㎡……. 그러니까 한 8…….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700평이 좀 넘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차고지가 될 수 있어요? 시내 가운데인데 이것이?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오히려 저희들 매입 차고지가 이것보다 규모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시내 복판에 있어요. 방화동 가운데에 있어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제가 현장에 두 번 다녀왔는데 그 주변에 죽 아파트라든지 집들이…….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차고지가 아니지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차고지인데…….

이종필위원

아니, 목적이 지금 볼 때는 차고지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지만 목적은 차고지가 아닌 것 같아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현재 그 옆에 관할구청에서 공원을 일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필위원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이고…….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네, 그런데 이런 우려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차고지를 매입해서 차고지로 계속 쓰고자 하는데도 인근 주민 내지는 구청에서 자기들이 그와 같은 어떤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자보다 후자가 더 강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차고지 할 데가 아니에요. 차고지 할 데가 아니고, 지금 편의시설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차고지 자리 아니에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를 해 주든지 매수요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해제를 안 해주면 사주어야 되거든요.

이종필위원

물론 그래서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해제 안 해주는 이유가 이제 서울시가 취득을 해서 거기다가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뻔한데 이것을 차고지 매입이라고 그러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그런데 일단 표면적으로 지금 차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고지 매입 차원에서…….

이종필위원

그런데 하여튼 일단 취득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도 거기는 차고지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된다고 봐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그런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그러면 주차계획과에서는 매입만 해주고 다른 데 넘겨주고 마는 거예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아닙니다.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할구청에서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저희들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관할구청에서……. 아니, 관할구청. 잘못 들으셔서 그래요. 관할구청에서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볼 때는.

「구청이 관악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볼 때는 마을버스 차고지나 일반버스 차고지는 전혀 거기가 아니고, 종점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변두리 가야 종점이 되는 것인데 방화동 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종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강서구청에서 그와 같은 시도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매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90% 이상이라니까, 땅 전용할 것이. 맞지요?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종필위원

지역적으로 차고지 할 데가 아니에요. 올라오기는 차고지 매입으로 나왔지만 물론 그것 용도변경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 그 회사에 득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고, 좌우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용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답변이지만…….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한계가 있는 답변…….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25개 구청이, 저희들이 차고지를 매입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한 6~7개월 전에 정릉 차고지를 매입해서 차량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성북구청에서 거기에 주민 편익시설을 넣고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그와 같은 시도가 강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차고지를 견지해서 차량을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지역적으로 상당히 좋은 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추후 용도에 대해서 좀 서로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다툼이라기보다 저희 소유권인데 그쪽에서 사정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속 차고지로 사용하겠다,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추후관리를 주문 드리는 입장입니다.

화섭

정화섭주차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창덕궁 앞 주유소 매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성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종필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가 있고, 지금 순서가 맞습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 이쪽으로 올린 것이?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지금 중앙투자심사는 1년에 4월, 10월,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이 올라온 것이 순서가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절차상에, 절차가…….

김성수문화정책과장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하고 중앙투융자 해당 여부는 서로 다른 것으로, 관계없는 것으로 현재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틀리다고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끝내서 넘겨주면 중투위에서 안 될 수도 있죠?

김성수문화정책과장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행안부하고, 특히 문광부에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시유지가 확보가 되면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현재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거의가 순서가 맞지 않아요, 순서가. 맞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아직도 정착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절차하고, 또 미리 하는 절차가 있는데 원래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이런 막대한 돈을 몇 백억이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는데 여기에 과연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다급한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김성수문화정책과장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회시 해서, 물론 인터넷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중앙투융자심사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도로, 법령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진행해도 된다고 지금 회신이 와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하나 더 물어보세요, 빚내서 사야 되는 것인지.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이종필위원

추경을 해서 빚내서 사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질의 한번 해 보실래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이번 추경은 아마 기채는 발행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이종필위원

그러면 먼저 기채발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간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넉넉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중앙부처에서 지금 서두르는 이유가 현재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작년 하반기에 돈화문로 주유소를 포함해서 그 일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문광부에서도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예산을 반영할 것이니까,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고, 우리도 이번에 5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국비 50, 우리 50 그래서 건축비를 확보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건축비를 확보하려면 시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금년 10월 중투에서 통과가 어렵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상당히 외국 많이 다니시죠? 자주는 못 가시더라도 우리만큼은 다니시죠?

김성수문화정책과장

간혹 나갑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외국에 가서 비교시찰을 했을 때 그네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완벽한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도 보십니까?

김성수문화정책과장

네,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뭐 그렇게 조급해서 난리 두드려 대는 것인지, 금방 해서 해치워야 되니 이것 되겠습니까?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2013년도에……．

이종필위원

아니, 목표가 왜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나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우리 문화국 자체에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2013년에 도심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현재, 물론 돈화문로 같은 세계문화유산 앞에 주유소가 있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역사가 깊은 도시일수록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수문화정책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두드려서 해치우는 것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고 해가 넘어가더라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갑자기 해서 이렇게 추경에 해 놔라, 이것은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물론 저희 욕심은 추경에도 당연히 매입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추경과는 별도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종필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시겠지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간담회할 때 무슨 얘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고 순서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성수문화정책과장

한 말씀만, 추경은 8월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것이 시급한 이유는 국가에서 국비 확보를 하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시유지가 확보되겠다는 확실한 모양새를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첫째 필요한 것이고, 10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일단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내년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10월에 투자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면 8월 추경 때는 이것과는 별개로 또 다시 검토보고를, 예산은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우리가 좀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주재하셔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됐고요. 다음은 인재개발원 증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구본상입니다.

이종필위원

증축이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건축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후면 안정화공사를 추가로 12억을 하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초조사 잘못했네요?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기초조사 결과하고 좀 달리 나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기초조사를 할 때도 천공을 해서 보링해서 지반을 조사를 했는데 지반이라는 것이 구멍을 뚫은 데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 보니까 약간 달랐던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천공해서 안 나타난 것이 지금 새로 나타납니까? 조사를 잘못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그런데 그 부분……．

이종필위원

조사기관이, 누가 조사했어요?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종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53만 원 더 추가된 단가에 대해서.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그러니까 후면의 안정화공사 추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

이종필위원

안정화공사도 처음에 나타나 있던 부분인데 그것을 새롭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안정화공사가 추가로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이만큼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그런데 조사라는 것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뭐하러 용역비를 주고 조사를 해요? 용역비를 왜 줍니까? 조사를 공짜로 해주는 것 아니죠?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잘못됐지. 그것 책임 물어야 돼요. 그런 의견 없습니까? 의견 낼 수 없습니까?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쪼개 써야 되는데 이것은 막 이렇게 펑펑 쓰는 것처럼밖에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그런데 기초조사 결과라는 것이 저희는 처음에 천공을 했을 때 대부분이 암반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암반이 있으니까 안정화공사를 덜해도 되겠다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암반이 의외로 적어서, 사실 와서 공사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벽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공사를, 흙을 파내고 후사면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12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로 했을 때 이런 것이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까?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 없어요. 당연히 천공을 해서 타당성조사나 지질조사 다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나왔다? 어떤 건축업자 미친 놈이 줍니까? 더 안 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안전문제가 아니라 단가 상승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답변할 저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원천적인 것이지. 누가 안전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가 상승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그런데 단가가 올라가게 된 것은 그 사면을 기초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이종필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를 한 업체가 잘못이야.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당시 예산에 반영됐을 것이고……．

이종필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태가 났어요?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공사를 시작을 해 보니까 지반이 안정이 안 돼서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어차피 공사를 할 때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때 단가……．

이종필위원

계약심사과장 여기 있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심사를 통과하는 전제로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계약심사를 의뢰를 할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됐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세수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왕 우리가 세금을 쓸 때 알뜰하게 써야죠, 알뜰하게. 잘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개인기업이 했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만 우리가 두고 참고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인재개발원 시설에 관해서 나는 잘 짓고 크게 지으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고하는 담당과장이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 우면산은 대표적인 육산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흙이 많은. 우면산 전체 암반으로 이루어진 바위는 2개밖에 없어요, 범바위하고 예술바위하고. 그래서 애당초 그때 깎고 들어갈 때 그것은 다 흙이에요.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지반조사를 잘못해 놓고 와서 후사면 토사안정화 해 놓는다고 해서 12억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사유예요. 애당초 초기에 짜고 쳐서 기존설계 반영해서 나중에 30%쯤 업해서 더 잘 지어보자, 그래서 추경에 요구해 보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은 삽 한 자루만 갖고 가도 다 알고, 눈으로 봐도 다 아는 것인데,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그것이 뭐였어요? 그쪽 면 도로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수목이 양호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깨끗이 잘못됐고, 소재를 파악해야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을 해야지. 거기 20년 넘게 살면서 매일 산에 다니는 그것 만날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데 지반조사가 잘못됐다, 천공했는데 처음하고 달랐다,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말이죠, 지금 답변하는 분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하면 이것은 강력하게 관계된 분들, 관계된 부서까지도 포함을 해서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처리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혈세가 눈 모르게 새는 것입니다, 멀쩡한 토지를 가지고. 위원장님,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본상

구본상인재기획과장

네.

김원태부위원장

다음 질의는,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돈화문로 앞 주유소 부지매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다 해 봤고, 어제도 티타임 시간에 잠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서울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위치한 것이고 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정부는 우리 서울시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어떤 협조도 안 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지방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바람에 세수에 대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지방교부금도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 그 지방교부금 재원 대부분이 사실상 서울지역에서 걷는데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돈화문 사업은 종묘와 창경궁 때문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물론 창덕궁도 의미가 있지만 돈화문로 일대 전체가 조선시대와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종묘와 창경궁의 관리 책임자가 중앙정부입니까, 우리 서울시입니까?

김성수문화정책과장

그 관리책임은 중앙정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111억을 신청해서 약속 받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담당사무관과의 대화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장관이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장관이 약속을 했습니다. 용역보고회 시에 50%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 예산 책임자가 공문으로 약속을 했어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현재 국가 내년도 예산을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장관만 약속이 되었고 그 외에 기획재정부 예산 책임자가 공문으로 온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시유지가 있으면…….

박병구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하고도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들었고, 그렇다면 국고보조금 111억을 장관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장관이 얘기했으니까 믿음이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김성수문화정책과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은 주어 봐야 돈화문 우리 사업예산의 25%에 불과합니다. 75%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고, 또 그것이 국고보조금 때문에 성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라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부담하면서 중앙정부에 사정해 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문화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지금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정부 용역 이전에 우리 서울시가 먼저 그 필요성을 느끼고 2004년도에 주유소 두 개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폐쇄하고 문화시설로 해야 되겠다고 2004년도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저희가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고…….

박병구위원

서울시에서 먼저 발의를 했다?

김성수문화정책과장

네, 발의를 했고 정부에서 전년도에 그 필요성을 또 인식해서, 원래는 저희들 예산으로 다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력이 붙게 된 것이 정부에서 먼저 우리가 50%를 지원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장관이 용역보고회 시에 모든 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약속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약속을 하고도 안 되는 것이 많지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균특 예산으로 내려올 때는 통상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또 나중에 짚겠습니다.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저희도…….

박병구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중투위 심사가 10월경에 나오지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10월초에…….

박병구위원

10월초에 나오지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10월초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가정 좀 해봅시다. 대부분 사업예산 모두 부담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추경예산에다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 중에서 중투위 심사결과나 국고보조금 지원액수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심사가 부결로 나오거나 국고보조금이 형편없이 적게 나온다면 서울시하고 우리 의회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성수문화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제가 감히 다 나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을 자기들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이 와야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속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였던 국회의원이 한 사람 있어요, 김한길 의원이라고. 국회 건설위원장도 했던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석에서. 이런 경우에 의회만 쪼다 된다, 그런 쪽으로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건설위원장 했던 김한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부담하면서 중앙정부의 부서에서, 일개 부서라고 그러면 좀 뭐합니다만,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국고보조금에 목매여 가지고 우리가 쳐다볼 이유가 나는 없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들고 와서 우리 서울시에 통사정을 해야 되는 국가사업이지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간에 쫓겨 가면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넣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작년에 11월에 최초 방침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계획할 때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실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부터 예정되어서 지금 5년 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려는데 국가에서 먼저 제안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최대한 도와주겠다, 해서 된 것이지 당초에 이것은 중요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400억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400억이 넘는데 중투위 심사도 안 나왔고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도 장관만 얘기했지 기획재정부에서도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유소가 본 위원이 알기에 75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이종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투위만 끝나면 우리 서울시는 투심 안 해도 됩니까?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중투 대상이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것은 투심으로 될 수 있고, 그러면 중투위 되면 절차상 우리 서울시에서 공유재산 심의만 해주면 예산은 접근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욕심은 있습니다. 빨리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만약에 저희 예산사정이 어렵다면 일단 이번에 하는 것은 추경에 올리는 목적도 있지만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근거 서류를 마련해주고 10월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사정이 어렵다면 중앙투자심사 통과 목적, 그리고 내년도 국고 받는 목적으로 주로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우리 문화정책과장은 그것을 거의 지금 중투위에서 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했던 것들이, 매칭펀드 약속했던 것들이 거의 100%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제가 환경수자원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푸른 수목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매칭펀드로 된 거예요. 그것도 지금 7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미 산림청에서 일부 투자를 했고 중앙정부에서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계획이.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100% 다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시는데 그것은 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 해당 장관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투에서 진짜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가 주된, 중앙정부의 추경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이클을 맞추어야지 지금 이 사업을 추경에다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절차상에도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구에, 이것을 본류로 끌고 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야구장 하프돔을 갖다가……. 그것도 하프돔까지 가는 데도 행자위에서 공심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주하고 구로구청 사이에 한 달에 돈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진행하면서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이 행자위원장 할 때 그것을 어렵게 해서 나중에 패스를 시켜주었다는 말이에요, 공심에서. 그 하프돔 했는데, 하프돔에서 우리도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었잖아요? 공심도 통과해 주었고……. 그런데 지금 30억이 넘으면, 존경하는 최용주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폐회 때 5분 발언에 그런 지적을 했었고, 6월 16일 KBS 9시 뉴스 뒤에 쌈이라는 프로, 한 시간 기획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돔구장에 대해서 전체 기획프로 1시간을 했어요. 시장도 그랬고, 양대웅 구청장이 해서 중국에 있을 때 전화 받고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것은 돔구장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결국 돔구장은 절대 필요하다, 우리 야구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그런데 구로지역은 돔구장으로서는 적합지 않다는 것을 KBS에서 보도를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시장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심이라든가 투자심사를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은 다시 또 공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30억이 넘으면 재투심 해야지요? 그런데 300억, 400억이 넘는데 투심도 안 했지 공유재산 심의도 안 했지 언론보도로 시장은 얘기했지 구청장 얘기했지 그리고 기공식을 해버렸다는 말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절차가 전부 다 무시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방침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심을 거칠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이미…….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시장 방침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공심에서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짚고 가자는 얘기지 지금 그것을 논의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돈화문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2004년도부터 하려고 그랬고 서울시에서 하려고 그랬다는 그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제가 현장을 딱 가보니까 지금 주유소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본래는 한 군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군데 하다보니까 한 군데가 남으니까 이것까지 매입을 해야 돼. 200억 원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통문화시설 넣고, 거기는 매입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궁에 맞게? 전통문화거리에 맞게 하다보니까 궁중생활사 디지털 전시관, 상설전시관, 자료실, 교육체험실, 수장고, 뭐 해가지고 죽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삼청각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보류했잖아요. 700억이나 들여서 민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류를 했다는 말이에요, 공심에서. 그런데 삼청각도 딱 여덟 개 동이 있어. 그것은 우리 시에서 민자로 하려고 했다가 우리는 보류를 해놓았는데, 이런 시설 북촌마을하고 이런 전통문화체험관 하면 삼청각을 시비 들여서 하면 되지 저는 발상이, 조선조 말에 이미 우리가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 현대 주유소로서 모양이 보기 싫다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주유소를 진짜 창경궁이나 종묘와 어울리는 한옥 스타일로 해서 주유소를 해가지고, 어가행렬도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다 했고, 조선조 말에 롤스로이스 고종황제도 타고 다 했고, 최초의 주유소를 알아보니까 소공동에 주유소가 있었더라고. 그런데 궁에 주유소가 있었다고, 또 궁에. 임금님 어가가 자동차라 주유를 했다고, 궁에서. 여기 소공동에 와서 주유해 가지고 고종황제가 타고 다니고 이러지를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발상을, 이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진짜 전통문화거리로 한다면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매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통에 맞게, 조선조 말에 진짜 그것이 흉물스럽다면 주유소가 그런 데 맞게 시비를 좀 더 투자해 주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야지 억지로 그것을 지금 해서 이쪽 주유소 하니까 이쪽 하나 두면 안 되니까 양쪽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업 했으니까 60억 정도를 또 영업보상비로 줘야 되고, 250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저도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이 있겠지만 이것은 시급을 요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먼저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김성수문화정책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에 저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우리가 하는 시책사업에 전액시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가가…….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것은 이런 일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향후 활용하는데 전통문화시설 건립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죽 나열을 해놨단 말이죠. 먼저 계획됐다면 이것은 생산성 있는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졸속계획이었어요. 생각만 있었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주유소를 철거하고 그 주유소 뒤 이후로, 지금 돈화문주유소 옆에도 리모델링 허가를 해 줬잖아요. 매입해 놓고 지금 거기는 다 가림막 해놓고 건물 짓고 있잖아요.

김성수문화정책과장

그것도 어제 지적한 대로 저희가 예산…….

박병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흉물스럽다고 주유소만 해 놓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하라고 해서 다 건축허가 해 주고, 그것 7층, 8층 지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김성수문화정책과장

현재 3층 건물…….

박병구위원

그것은 계획이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김성수문화정책과장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현재 리모델링 건물이라든지 어제 말씀드린 그런 건물들도 예산사정만 허락한다면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더 할 계획이고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진짜 진행을 서울시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제한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해 놓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은 의지 생각만이었지 계획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반론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계획을 하고 2004년도부터 생각했고, 우리가 준비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따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이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비원주유소 뒤에도 예식장이 있잖아요. 그 예식장이 언제 다시 지어진 줄 아세요,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높이 대리석 건물로 지어놨는데…….

김성수문화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가장 급한 것은 것이 주유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박병구위원

주유소만 흉물스러우니까 주유소만 없애버리면 뒤에 뾰족하게 나온 것이 우리 전통문화 경관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말이지.

김성수문화정책과장

장기적으로는 인근 한옥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지붕은 가급적이면 기와로 현재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박병구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수문화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이번 추경이 큰 목적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국고보조를 따낼 목적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필요 최소한도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문위와는 별도로 행자위에 출석해서 예산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