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보화기획단의 200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을 위한 심사와 농수산물공사 및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이정호,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유시티추진담당관 김종근, 데이터센터 소장 김춘식) 한재호 지리정보담당관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 사회적응기간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5억 1,097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5억 6,283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449억 6,58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3억 7,939만 원으로 그 차액은 115억 8,645만 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액 19억 9,421만 원, 불용액 95억 9,224만 원으로 집행률은 78.67%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5억 6,703만 원의 99%인 25억 6,283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정보화 자료 제공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49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지리정보유통시스템 판매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721만 원, 행정안전부에서 시도행정정보화 사업비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24억 5,613만 원입니다. 미수납금액 42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8건 420만 원으로 체납 주원인은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거소가 불명확하여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439억 3,174만 원에서 타 부서 이용 등으로 2억 9,895만 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13억 3,304만 원이 증액된 총 449억 6,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353억 7,359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33억 7,93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이 19억 9,421만 원이고, 95억 9,2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예산 이용액은 2억 9,895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의 과부족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총 5억 8,245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변경사용액은 총 1억 4,170만 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액으로 19억 9,421만 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95억 9,224만 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2008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미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2008년도 결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이용부분, 전용부분, 그리고 사업변경부분, 사고이월부분 해서 불용까지 계속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 그리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에 따른 사업변경, 이것은 특히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부분까지 지적이 되었고, 그리고 용역 발주할 때 준공기한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 이것은 그 이전에도 얘기가 많이 되었던 것이고 특히 불용에 있어서는 IT-Complex가 97% 실시설계비가 불용된 것도 있지만 실은 2008년도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을 보면 불용률이 90% 넘는 것, 100% 되는 것, 70%, 50% 되는 것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세세한 사업과 관련되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의 200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돼서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총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불용률이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발생했던 것은 위원님들 다들 지적사항인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IT-Complex를 저희 단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관련된 본부들과 같이 수행하는 사안에서 저희가 면밀하게 사전에 조금 더 추진력을 갖고 했으면 조금 줄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0%, 70%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6페이지에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을 보면 오히려 100%로 잡힌 두 가지 2억, 1억 5,000짜리 사업은 저희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또 사내 추진과제로 내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수행한 과제들로 이것은 100% 불용이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부끄러움이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불용이나 내부에서 사업비의 조정이나 변경이 있었던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자꾸 이런 사안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예산이 이런 정보화사업과는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회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저희도 내부에서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정보화사업 예산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아까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예를 들면 서울시 공간데이터 공유서비스 기능개발 연구와 유비쿼터스 기반을 위한 UFID 적용방안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 외부에 용역 연구를 주려다가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을 안 쓰고, 절감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정보화사업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정보화사업은…….

이 두 가지 건 말고…….

두 개는 그거고 정보화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부에 우리가 사업을 발주할 때 낙찰차액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경기일수록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업의 성과, 그 사업 대가하고는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집행부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저희 단으로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술심사를 강화하고 기술점수를 강화하는 것을 지금 행안부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항목에 대한 것도 정보화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제안을 하고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8년도 예산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의 프로세스를 좀 바꾸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IT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떻게 예산조정을 좀 할 수 있겠는데 타 부서하고 연결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정보화기획단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잘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사업부서에서 수행한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늦게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감리를 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같이 이월이 되거나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로서는 정보화 예산으로 잡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월이 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결산심사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더 많이 지적을 받으신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발빠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듣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변명이라면 변명, 해명이라면 해명을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예산이 100% 불용이 됐지만 이것은 예산의 낭비사례가 아니라 절감사례라는 등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기획단 내에서 우리 IT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살림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손 뻗을 수 없는 타 부서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들을 요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해 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되게 못하신 것 같아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들이 정보화기획단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십시오.

노력하고 또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하실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 단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이것이 2008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지요?

네, 맞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네.

결산 업무보고 내용을 보셨냐고?

네, 봤습니다.

이것이 결산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세요?

결산업무의 주요한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아니, 결산 업무보고거든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결산 업무란 말이에요. 2008년도 지난해 것 결산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업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이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본 자료가 세입ㆍ세출결산서 일반회계에 대한 책자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약을 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요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베껴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것 안 보셨군요?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며칠 공부해서 다 봤어요. 숫자까지 대조를 해 봤어요.

이것은 저희 주무과장님 얘기로는 의회에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업무보고 내용 또 있잖아요. 업무보고 내용하고 이것하고 되어 있는데 뭐하러 굳이 그럴 것 같으면 결산 업무보고라고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중복적인 자료라는 말씀…….

결산 업무보고라고 하면 지난 과정을 명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예산 내용하고 돈 쓴 결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을 여기에다 전부 올려놨다 말이에요. 이렇게이렇게 추정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명시해 놨지, 이것이 어떻게 결산이 됩니까?

결산부분에 관련한 수치를 다음부터는 좀 더 보강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률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21.3%인가 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 불용률보다도 엄청나게 불용률이 높아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예산에 대한 회계원칙에 대해서 전혀 적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난 과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가지고 베껴 쓰는 것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어떤 추정을 해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편성 한 내용을 옮겨 쓰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 전체를 보면 2007년까지는 한 380억 정도에서 2008년도에 예산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잘 아시는 숙원사업인 IT-Complex를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염원하고 있는 IT 관련한 사업을 총괄해서 빌딩 건립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큰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용되기 때문에 21.33%라는 아주 전례 없는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기획단 예산 자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용비율을 비교하자면 불합리한 것이 전체 예산액 수준이 높은 부서가 아니고 또 유난히 그 항목이 불용률이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과다한 불용률을 나타내는 해로 보였다는 것을 저는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예산편성할 때 원칙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용관계를 보면 항목에 따라서 또 사업에 따라서 어느 경우는 100% 불용된 사업도 있고 또 50%, 30%, 전체가 21.몇 %지만 이것을 사업별로 죽 보면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20몇 %, 50몇 %, 100% 이렇게 불용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21.몇 %예요, 이것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전체 예산의 5.몇 %가 불용률인데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더 정밀하게 물가도 조사하고 데이터도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쉽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정으로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좀 더 잘하면 당연히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규사업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이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사고이월이 19억 9,42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고이월을 보니까 날짜가 이것을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 말에 이 사업을 착수를 했어요. 12월 3일에 착수해서 금년 7월로 이월을 시켜버렸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 한다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잡아야 돼요, 사고이월로 잡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로 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 버렸어요. 이것이 회계원칙을 무시하는 거지요.

담당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이월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사전에 먼저 상의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의라는 것보다도 차년도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몰아쓸어서 사고이월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지금 예산문제가 대부분 지금 지적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회계원칙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칙에 벗어난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것을 남은 기간 조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기화가 되도록 계속사업이 순연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개선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필히 해야 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사업을 그런 식으로 편성치 않도록 저희가 잘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에서 지적할 수 있는 오류들이 전부 망라돼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송주범 위원님도 이수정 위원님도 이한기 위원님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모두 망라돼서 여기에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주변환경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예측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씀으로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의 계획과 집행이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어떤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게 저희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계속사업이나 매년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항목을 시작시점과 완료시점을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잘라서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각종 정보화사업들이 일반 다른 사업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사업의 내용들이 거의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몇 년 전에 시작한 이후로 사업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간업계에 예산편성이나 수행하는 것을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명년도 예산편성 기간이 다가오고 정례회도 있고 내년 결산까지 아마 우리 7대 의회에서 같이 대면하실 것 같은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것은 세입에 관한 부분인데 과태료 수입관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을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해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부과되고 어떻게 적발이 되는지, 업체하고 직원들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지, 또 이게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 사업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계획을 올 초에 세워서, 이 업무 자체가 5년 전에 지방 이양된 업무이기 때문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효정리가 있고 불손정리가 있는데 시효는 5년이 지나야 정리가 되는 것이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부과업무에 대한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체납된 것에 관한 것 말고, 전반적인 업무.

관련법령에 의해서 1차는 경고, 그러니까 그 경고수준은 뭐냐 하면 기술자 자격…….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업체 위반사례가 어떻게 적발되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징수하기 위한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하면 기술자 자격수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 이를테면 2명 이상의 중급기술자 확보라든지 아니면 3년마다 기술 기준을 충족해서 신고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의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협회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해서 확인하거나 전화문의를 해서 그 사유가 확인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 그것도 몇 가지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업무를 하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직원들이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협회에서 연락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은 물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장내 좌석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물공사 사장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어요. 2008년도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2008년도 매출이 2007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상당히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지난해 저희들이 직원들을 15%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이나, 이 퇴직금 분야에 주로 46억 정도 대폭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줄고요. 그리고 지난해 강서도매시장에 현물출자를 해서 현물출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지난해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분야하고 직원 구조조정에 따른 명퇴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감소를 했는데 급여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급여가 상당히 늘어났다 말이에요, 10% 이상이. 그러면 인원을 감축했다는 얘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따라서 경비도 상응한 만큼 줄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10% 이상이 증가가 됐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위원님, 지난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공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난해 9월 10월 이후부터…….

명예퇴직자들, 직원들 구조조정한 시점이 언제예요?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2008년도 9월입니까?

네, 9월입니다. 증가된 사유가 명퇴금 지급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아니, 명퇴금으로 퇴직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보니까 45억 정도가 늘어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급여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급여에 보면 전년도에는 31억이었는데 그런데 2008년도에는 33억 4,2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10%가 더 증액이 됐다고요. 그러면 인원을 감축했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10%가 증액이 된 사유가 뭐냐? 회계 책임자가 답변해 보세요.

재무팀장 임태빈입니다. 인건비는 매출원가와 판관비 속에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비…….

아니, 여기 손익계산서 4쪽에 보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급여 규정이 있잖아요. 제조원가 쪽에 따로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매출원가에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일반관리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원을 감축했을 때 그러면 노동자들 쪽만 감축을 했느냐 아니면 일반관리직을 감축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관리직 다 감축했습니다.

일반관리직을 많이 감축했지요?

네.

그러면 일반관리직을 많이 감축했으면 일반관리직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쪽에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매출원가 속에도 인건비가 있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어느 직급에 해당되느냐 물어봤잖아요. 일반관리직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관리직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무슨 제조비를 따지고 있어. 그러잖아요?

64명이 구조조정을 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해 있는 인건비는 증액이 됐고요, 말씀대로.

그쪽에 일반관리직 몇 명을 구조조정을 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속에 인건비는…….

대상이 몇 명이냐고?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고, 그쪽에? 일반직에?

총 합계가 65명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급여규정에서 왜 전년도에 비해서 비용이 늘어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했을 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 처음 해 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원가에 인건비는 지원부서의, 그러니까 재무팀이라든가 총무팀이라든가 그런 데 속해 있는 인건비는 매출원가에 속해집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매출액을 올리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농산팀이라든가 수축산팀이라든가 이런 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로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볼 때는 인건비는 감소가 됐습니다, 전기 대비해서.

지금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조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부서는 제조원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판매를 한다든지 관리라든지 이것은 일반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왜 구조조정을 했으면 한만큼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를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10%를 인상했다든지 5%를 인상했다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올라간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는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줄은 것이 얼마 줄었어요?

전체 인건비가 2007년도에 149억 7,9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145억 6,000만 원 해서 2.8%가 줄었습니다.

제조하고 판매비하고 합쳤을 때 그렇게 줄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5억 7,446만 원이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화물차 주차관리, 소형 살수차량 구매, 경영진단 및 중장기 경영혁신 전략연구,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사고이월 처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35페이지 보세요.

기계가 다큐멘터리 제작이 연말하고 겹치고 친환경급식 설계분야도 시간적인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했어야지요. 그것을 이월시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더 시급한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조기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뒤쪽으로 예산이 밀려가서 이것은 저희들 업무가…….

대체적으로 지금 사고이월 처리하는 이월액들 보면 물론 농수산물공사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소홀하게 그리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기 말에 가서 이것을 집행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배려가 계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일찍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보시면 체납자가 있지요, 체납금액. 2억 1,533만 4,62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08년 12월 31일 현재, 47개 사업자가 아마 임차료를 안 내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2회 체납자도 있고 3회 체납자도 있고 전체 체납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직판상인들의 임대료 분야인데 사실상 영세한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기상황과 조금 연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결국은 못 내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임대업체들의 임대료 분야입니다.

지금 보면 4회 이상 체납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4개월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4개월. 매월 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달 이상 체납하면 계약이 해지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아니면 결손처분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납하고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회계 기준이고 금년도에 와서는 완납하신 분도 있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임차료를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차료도 동결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 평가해서 상승분만큼 인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승이 됐어도 저희들이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판대 할머니 대통령님이 거기 현장방문 했을 때 화면에 내용을 봤습니다만 요새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농수산물공사에서 배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체납액을 예산에 잡아서 계속 누적시켜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결손처분 해 놓고 그것을 낮춰 준다든지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동결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영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위원님 5월, 4월 이후에는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부터 매출이 상당히 물량으로 줄었습니다만 5월부터는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농산물 분야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지원은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급식 시범학교라고 하면 주로 기준을 어떤 것을 가지고 시범학교라고 합니까?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추천해서, 저희들이 전체 초등학교를 510개 다 하면 좋은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각 25개 자치구별로 1개 학교씩 추천을 해 온 추천학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학교라고 하는 것이 급식하는 방법이 시범적이라는 것인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생산자에게서 소비자로 직거래 될 수 있는 이것을 개선한 것을 가지고 시범이라고 하는 것인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동안에는 시범학교에서는 일반 농수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학교로서 일단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는 우리가 시범학교에서 단계를 대폭 축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직 급식센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에 대해서는 다소 금년도에는 덜 합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안전성검사라든가 품질이나 품위검사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안전성검사 분야하고 또 수량검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그런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산물을 볼 때 가시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산물은 3가지가 있는데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3가지입니다. 3가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내 총 농산물 생산량 중에서 약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30% 내외로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학부모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서 학교에서 꺼리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5개 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우리 공사에서 그런 것을 지정해서 공급해 줌으로써 시범학교가 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원님들께서 예산 주신 서울시에서 30% 정도 비싼 가격의 90%는 시비로 지원하고 다만 학부모는 10%만 더 부담하면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적어도 학교가 급식에 관한 시범학교라고 한다면 이런 서울시나 공사가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학교 자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시범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타율에 의한 시범학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공사 측의 책임만은 아니고 이것은 교육하는 사람들의 문제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시범학교라고 하면 좋은 양질의 친환경적인 급식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양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고, 예절질서교육, 지금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질서가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질서정연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학교급식 시범학교다 이렇게 개념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만 다른 학교에도 이것이 확산이 되지 좋은 식품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시범학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학교에서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고 싶었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이 학부모의 부담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다만 그러한 부담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해결됐다는 그런 것이 한 포인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전라남도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라남도와 특별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11.9%가 되는, 12%의 친환경농산물 중에 전라남도에서 절반을 생산합니다.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아예 친환경농산물 생산 중점 역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하고 MOU하면 시장에,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에 친환경농산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학교급식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체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이 충청남도에도 있고 충청북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매일같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과 관계되는 여러 기관의 사람들이 가는데 그쪽 지역에서 약간의 위화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서울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내고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고용창출도 약간 그 지역에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들의 농수산물을 저렇게 와서 많이 팔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안보를 가보고 또 서천을 가보면.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이런 기회에 도ㆍ농간의 교류라든지 또 도ㆍ농간의 친목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의 약간의 도움은 받겠으나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충청남도 서천지구와 충북의 충주 수안보 쪽하고도 어느 정도 그런 채널을 마련해 주면 그 지역민들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높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네,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올 2월에 업무보고 하면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작년 행감 당시에 본 위원이 도매시장법인 공익성 강화를 위한 조치요구를 좀 드렸었고요. 공사 측에서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 배당금 최고한도 설정, 그리고 사외이사제도를 두는 등의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 경영표준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하셨고 7월부터 하는데 할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표준경영계획서는 9월까지 용역이 마무리 되고요.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까, 9월에?

네, 9월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6월에 발주해서 9월에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사 법인에서 어려운 유통인 자녀나 또 하역노조 자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분야를 할 그런 계획인데요. 다만, 상장 그것도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강제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야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표준경영계약 모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도매법인이 개설자가 지정하는 법인이지만 사적인 영리법인이어서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영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좀 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그런 고민 때문에 유통개선적립금도 해서 또 환원하는 문제, 또 공익사업에 환원하는 문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인들이 매 5년마다 재지정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분야는 조금 제약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문제가 있는데 그 한계범위 내에서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가락시장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규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데 지금 강서나 다른 지역의 도매법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도 기준을 만들 때 가락시장의 법인들만, 우리는 물론 표준경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그래서 중앙정부도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6월부터 이미 시작을 하셔서 용역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이미 결정이 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얘기도 해 보고 해서 정리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하실 때 연구하실 때 이것이 첨가가 된다든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때, 그러니까 지정조건에 일정한 비율의 사외이사 참여제도를 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출하선도금하고 출하장려금을 거래실적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비율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이미 공사 측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 법인 경영권이 변동될 때 지배주주자격을 동종업종의 종사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수탁독점이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격을 갖춘 중도매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수탁권을 주어서 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경쟁체제를 만들므로 인해서 법인이 경매정착을 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게끔 하고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하는 내용으로서 연구하시는 데 첨가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가볍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하고, 또 농안법에 근본으로, 마지막 4번의 문제는 농안법의 근간인 경매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흔드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법인은 출하자한테 수탁을 받아서 경매를 하고 중도매인은 그러한 경매를 받아서 분산을 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다만 강서에는 시장도매인제도라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도매인이 바로 출하자한테 물건을 수탁 또는 매수해서 분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여부에 대해서 지금 도매시장 제도개선분야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한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사외이사를 굉장히 강하게 해 봤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좋은 안에 대해서는 표준경영 용역팀들하고 해 보면서 또 법률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법률자문도 한번 구해서 그런 문제를 용역팀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을 주신 과업지시서나 계획서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이런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약 농산물 제기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제가 조사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5분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품안전추진단에서 많이 오셔서 설명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 공사는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수거하고 잔류농약 농산물이 어쨌든 시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가락시장도 그랬고 강서시장도 그랬고, 물론 2006년도부터 제가 2009년 2월 자료까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것인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약간의 미폐기량이 있었는데 2008년도는 거의 없었고, 강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유통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량 수거해서 폐기를 했다는 의미이고, 2009년도에는 겨우 두 달이기는 했지만 두 달 동안에도 부적합 건수가 나오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수산물공사 측에는 제가 칭찬을 많이 해 준 것처럼 더 보이게 되어서 아쉬운 소리도 듣고 이러기는 했는데 어쨌든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시장님 주재하에 각 부서별 회의도 진행을 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에서 농산물 등 수거검사개선대책을 저한테 보고를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가 보신 측면과 그리고 이런 식품의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방안이나 대책이나 공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사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물론 실무적으로 공사가 잘 했고 안 했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가락시장에서 나가는 물건으로 보고 서울시에 유통되는 물건으로 보는 거지 공사가 잘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못하고 잘 하고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하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지만 몇 차례 저는 사전에 그러면 거기에서 뜰 때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간이속성검사를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했는데 물론 협조가 100% 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면서, 저희들도 100% 복지국 주관해서 부시장님 회의한 것 가지고 우리가 수용하고 또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다만 우리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비용이 사실상 사이드로 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인력도 늘리고 여러 가지 해 나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하면서, 또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계속 협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지의 안전성을 일차 확보하는 것은 서울시나 공사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담당국장이 와서 또 저도 와서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중앙정부가 농협하고 해서 적극 나서서 산지에 1단계가 안 올라오도록 해 달라 했더니 중앙정부도 일단은 같이 어차피 산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사나 도매법인이나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출하자등록제가 되면 지금까지는 농약 해서 저희들이 고발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른 출하자 이름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출하자등록제가 물론 앞으로 계속 등록 완료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되고 할 때는 그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잔류농약이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특히 취약품목과 취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인터넷도 활용하고 중앙정부든 지자체도 통보를 해서 농협하고 통보를 해서 사전에 일차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여기 와서 엄격하게 검사하고, 어떤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잔류 항생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숫자를 전부 다 통계를 해서 중앙정부나 다해서 그 문제는 계도도 하고 해서 한꺼번에 100%는, 어려운 분야는 어려운 대로 해 나갈 테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격려도 주시고 실적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충분히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대책 중에서 분석하는 역할과 수거 폐기하는 역할이 분담이 되고 연구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적책임은 연구원에 있지만 공사 안에서,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말 안 듣는다, 공사 말만 듣는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연구원장한테 그것은 누구 것 내 것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어차피 시장에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호도 누구 거 내 거 구분할 생각도 없고 법적인 거 있고 없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라면 당부일 텐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잘하고 계셨고, 보다 원활하게 현장에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이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현대화사업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고서 1쪽에 보면 제일 밑에 주요 추진사항 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3월 17일에 하고 중간보고회를 5월 21일에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지요?

현대화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건설기본계획의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3월 12일에 계약이 돼서 착수보고회를 한 것은 저희들 자체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석을 해서 알고 있고, 5월 21일은 어디에 보고를 한 것입니까?

6월 21일.

여기 보고서에는 5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 5월 21일 할 때는…….

어디에 보고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전문가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전문가자문위원회 중에서 일부…….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없었는데 전문가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그래요? 어느 기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자문위원회 부분에 유통부분이 있어서 유통부분 일부분하고 일반 유통인전문가 부분을 모시고 보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문위원회 회의한 것이 6월 5일이지요?

네, 6월 5일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통보를 했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일정에 한 2,3일 전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통상 그렇게 통보합니까?

현재 날짜를 정할 때는 사전 전문가위원들한테 일정을 저희들이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 저희들이 날짜를 결정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short notice 아니냐 이거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문위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연락 온 것은 이틀 전에 연락 왔어요. 그래서 회의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공모심사위원회 추천을 해 달라고 5월 22일에 시행을 해서 서울시의회에 5월 25일에 공문이 접수됐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어디어디 어느 기관에, 유관기관은 몇 명, 어느 기관, 또 자문위원단은 어디어디에 몇 명의 심사위원을 하겠다라는 결정은 어디에서 했지요?

저희가 설계경기추진위원회하고 전문가자문위원회 소속에 위원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분야별로…….

아니, 언제 결정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 두 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것을 5월 22일에 보내서 5월 25일에 저희가 접수가 됐는데 그러면 송파구청에도 보낼 것이고 서울시의회에도 보낼 것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도 보낼 것이고 또 자문위원 건축분야, 교통분야 여러 가지 분야 자문위원들한테 몇 명을 어떻게 모실지 결정을 언제 어디에서 결정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 수를 결정하는 것은 설계경기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했고요.

몇 월 며칠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월 24일 아이디어공모 참가자격 및 제출도서 결정, 거기에서 결정했습니까?

4월 24일에 저희들이 대상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관기관 몇 분, 그 다음에 각 분야별 부분을 기준해서 저희가 설계경기 전문관리용역을 준 바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저희들이 전문관리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추천한 부분하고 저희가 또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경기추진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저희가 각 기관에다 협조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대상자라는 것은 대상자가 아니라 대상기관이지요?

네, 대상기관입니다. 대상기관도 있고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대상자도 있고 대상기관도 있고 이러이러한 분야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해야지 적합하겠다라고 심사위원단을, 사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기관의 사람들, 전문가들을 불러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게 4월 24일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5월 22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심사위원은 뭐고 예비위원은 뭐지요?

저희가 이 설계경기위원회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다보면 추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공개기관 중에서 제척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참석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 대리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비후보를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여타 기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타 기관에 통보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비위원과 본위원을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말고 지금 여기 선정된 것을 보면 유관기관에 송파구청도 있고 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 농림수산식품부.

네.

그러면 그 두 사람을 다 공개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저희가 했던 것은 심사위원에 최종 선정할 분 스무 분을 원칙으로 삼았고 예비위원을 열두 분을 삼았고 그 예비위원에 또 승계가 될 경우 여덟 분, 그래서 총 마흔 분을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경기위원회에서 심사위원과 예비위원의 순위를 저희들이 결정한 바 있었는데 유관기관에 보낼 때는 그 유관기관의 예비위원이 만일 참석을 못하게 되면 부득불 거기는 제외할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와 의회, 다른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꼭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비위원도 같이 곁들여서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참석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의회의 경우?

네.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명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한 사람은 심사위원이고 한 사람은 예비위원이고, 그것은 그 기관에서,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한 명 시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했으면 그 기관에서 관련된 문제이지 그것을 미리 사전에 심사위원 한 명, 예비위원 한 명, 나중에 이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우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다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시의원을 부를 때 한 사람을 제대로 부르든지, 한 사람은 심사위원이고 한 사람은 예비위원, 너는 스페어타이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굉장히 경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사과드리고…….

제대로 돼서 시의회에서 의원 한 명이 유관기관의 사람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한 명을 요청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기관하고 관련된 문제이지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비위원 두고 또 예비위원이 안 나올 때는 또 다른 사람을, 그러면 서너 사람쯤 두시지 왜 두 명밖에 안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미숙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예비위원을 구분하지 않고 두 분이 선정돼서 두 분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추진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상 흐름이 미흡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인원수가 정해졌다는데 또 왜 두 명을 예비위원까지 같이 공개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전체가 차질이 생기잖아요. 지금 스무 명이 넘잖아요. 전문기관 전문분야 열여섯 명에다 유관기관 여섯 명 해서 스물두 명이잖아요.

현재 스물두 분으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경기추진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의 끝에 부분적으로 인원조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각 한 분 내지 두 분씩 선정하고 필요 시 예비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만 직렬이 좀 특이한 분,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 교통, 이런 부분은 분야가 좁고 또 선정된 인원이 한 분일 경우에 추후에 한 분이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건축은 일곱 분이 선정돼서 여러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분 참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건축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만약에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면 예비위원을 공개하는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최소 한두 분을 더 넣어야 되겠다는 위원 중에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래서 인원이 스무 분에서 스물두 분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10년 넘게 걸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진짜 중차대한 일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대체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로 다 이사했다가 다시 오면 제일 간편한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아니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수산물공사에서 진짜 만날 식품부 보면 배추장사 무슨 일하듯이 장부 적듯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굉장히 미숙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금 이 내용이 실제로, 단장님, 이 내용이 아이디어를 공모한 거지요?

네.

그런데 두 달의 시간을 줬어요. 그렇지요? 4월 30일~6월 30일까지예요.

네.

그런데 이미 제출하는 것은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지요?

현재 6월 25일까지 제출 접수기간입니다.

그러면 5일을 빼버리면 한 달 25일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큰 사업의 설계를 주면서 이 정도의 시간으로, 제가 설계전문가도 아니지만 이 정도의 시간을 줘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 기간을 정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관리연구용역에 의뢰한 의견과 저희들 설계경기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일정을 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디어 공모는 본 설계를 하기 이전에 능력에 대한 검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이디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라서 약 2개월 정도 같으면 충분히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받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셨다 이거지요?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것하고 비공개하는 것하고 사전에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는 것이 더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으로 판단했나요? 오히려 공개를 해서, 지금 심사위원 명단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전문분야 16명, 유관기관 심의위원 6명의 명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지금 몇 개 업체가……?

3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꼭 농수산물공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있는데 공개를 하는 것보다 비공개를 하고 결과 발표를 할 때 같이 공개하는 방법, 여기 지금 보니까 점수까지 같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문화, 우리 관행상 심사위원의 명단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과연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냐, 저는 오히려 그것을 비밀로 해서 얼마만큼 보장이 되겠는가 모르지만 그래도 심사를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비밀리에 붙여놓고 30일에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네.

29일에 심사해서 30일에 공개할 겁니다. 30일에 공개할 때 심사한 사람의 명단과 점수를 같이 공개하는 방법은 어땠을까, 그래서 어떠한 고민을 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공개하기로 했는지 그것이 경위가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째는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비공개에 의해서 심사를 해 온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비공개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째는 심사위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즉 심사대상자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 선정방법의 기준이 뭐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상당한 부분을 심사위원 대상자를 풀제로 대상 후보를 선정하고 이 후보자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하게 되고요. 또 이것을 심사 당일 새벽 내지 그 전날에 저희들이 통지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참석할 대상자를 지금까지 보면 저명한 심사위원에 의해서 참석 경우가 적고 또 심사 당일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인 예비지식을 갖지 않고 현장에서 그 작품을 검토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제건축가연맹 등 원칙적으로 모두 사전 공개하는 것으로 국제현상설계는 그렇게 흘러와 있고 또 최근에 국내에서도 저희가 행복도시 등 해서 공개를 지금 해 오고 있는 추세…….

그 공개된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했다는 우리 공사 측에서의 방침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관리연구용역 업체 측에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비공개보다 공개를 하는 것이 좀 더 투명한 행정으로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의견제시를 저희들이 설계경기추진위원회에서 토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설계경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또 저희가 3월 12일에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가 또 4월에 가서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참가자 현장설명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사위원 공개 여부를 설문조사도 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대다수가 공개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참여하는 업체라 해도 참여하는 업체는 공개하는 것이 좋지요. 제가 만약에 어느 설계사무소가 됐든 어느 건축회사가 됐든 제가 만일 그런다면 공개하는 것이 좋지요.

일부 공개하는 것과 하지 않는 부분은 업체 측에서…….

그러한 공개, 비공개에 대한 자문을 구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저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이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공사 측에서 좀 더 이 문제에 투명한 심사와 투명한 현대화 계획을 위해서 이제 발을 내딛는 단계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에서 생각하는 것 말고 우리 업계의 관행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행상 과연 그것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밀실에서 결정해 가지고 딱 오픈할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결정하되 그 사람들 명단과 그것을 정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심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시민들이나 관련된 업체들한테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게 오히려 그 때 가서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 시간 이후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개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는데 전문가 용역에 대한 업체 측 주장에 의한다면 공개를 한 것과 안한 것에 차이점이 있다면 업체 측에서 판단의 기준에 본다면 소규모 영세업계는 거기에 대한 로비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다만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큰 업체가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작품을 선정한다면 공개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 들으면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공정하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다, 거꾸로 얘기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완벽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 이것저것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그러나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비공개보다 공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전문가위원회 설계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가 돼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것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고, 사장님 떠나시고도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고 시장님이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한참 걸리는 일입니다. 지금 오천몇백 억인데 그것이 1조가 될지 아직도 모르고 우리가 누차 얘기하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공정한 절차가 민주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후자에 절차가 더 민주적인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라는 측면을 저는 오히려 강조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절차는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좋았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문제,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2차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 이상으로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우리 공사 측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의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참석해서 이것은 꼭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열정을 갖고 해야 됩니다라고 임무부여를 해 주는 것이 낫지 당신 아니면 당신이 와라,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와도 된다, 저는 그런 식의 만약에 발상이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잘못됐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절차도 중요하고 결과도 다 중요하고, 특히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계속 10년 동안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절차와 모든 것을 잘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훈 단장님, 앞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한 기관에 있는 의원이 어느 분은 심사위원이고 어느 분은 예비심사위원이고 이렇게 하면, 기관이 다르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심사위원이 많으면, 꼭 선정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를 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같은 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본 심사위원, 어느 심사위원은 본 심사위원이 못 가면 예비심사위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를 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농수산물공사하고 식품안전성 검사에 대한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고 가락시장, 강서시장을 제외한 모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지방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있는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안전성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1997년부터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업무분담은 공사는 간이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음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출하를 하게 하고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그 출하농산물은 일단은 출하를 못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정밀검사가 음성인 경우에는 출하를 하게 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폐기하고 이렇게 하는 양 기관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법적인 책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고 공사에서는 그야말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역할분담, 그러니까 실체적인 책임의 소재라고 봤을 때는 공사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누가 뭘 하든 가락시장에서 강서시장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누구 거다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한다는 생각하에 한다고 하는데 다만 조금 예산이나 장비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안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야말로 간이검사 혹은 속성검사는 공사에서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지리적인 환경, 접근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공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같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가락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접근성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수거의 심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훨씬 더 유리하게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보니까 올해 신형 안전성 검사기기 구입 이것이 2억 9,400 예산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론 안전성검사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동원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기기가 주는 용이함 내지는 정밀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질 때 지금 공사에서 하고 있는 간이검사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사의 전체적인 예산 구조로 봤을 때 안전성 검사기기 구입의 예산 비중이 대단히 낮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내지는 적절성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몇 명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8명까지 사람도 늘리고 장비도 늘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무한책임을 느끼면서 해 나가는데 공사도 전체 규모로 봐서 500억 정도 매출에서 인건비 빼고 뭐 빼고 실제 사업비에서는 작은 분야, 저는 작은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렇다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는 보고요. 일단은 신청 냈으면 되어야 되니까 예산에,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에 그랬어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전부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식품안전국장한테 당신들이 해야 되는 검사를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라도 달라고 했었는데 일단 금년도에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락하는 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방도매시장한테도 협의를 물어봤더니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법에서는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벌칙조항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은 핑계 안대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자꾸 협의하면서 실무적으로 다는 안 되었지만 아쉬운 것이 떼어갈 때 우리한테 조금 주고 이렇게 속성검사하면 우리가 훨씬 빠를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저는 자꾸 검사 그것을 의회에서 자료 달라고 할 때 문제가 될 예상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거기하고 협조하고 했는데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수정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셔서 저희들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계속 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물공사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나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지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연구원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서울시에 적절한 정책제안을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또 서울의 도시공간 재편, 녹색도시 만들기 등의 중요한 서울시 현안과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원내 경영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시행목표로 연구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SDI 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 사람중심의 관리로부터 직무중심의 관리로 직무관리체계를 전환하여 조직성과의 극대화와 경영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정의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늘 연구원의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이 올해에는 다른 해보다 더 알찬 결실을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창우, 창의시정연구본부장 신창호, 도시기반연구본부장 이광훈, 정책협력관 김찬곤, 산학연지원센터 소장 이종규) 그러면 이어서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조직현황을 보면 정원이 105명인데 현원이 93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연구직이 9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정원은 작년에 정원은 늘어났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연구직 정원을 다 충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은 TO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위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연구원을 더 뽑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예산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늘어나지 않는 한 충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은 반영이 되겠군요.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활기찬 서울시정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자체연구, 위탁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자체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체감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관이든지 자체연구기관이라든지 많은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하느냐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 이런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데 이 점은 오랫동안 기업에서도 계셨고 해서 기업마인드가 행정에 많이 반영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차제에 제가 한두 가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는 지난번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해서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조 5,000억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청년들의 일자리, 그 일자리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포터즈니 도우미니 인턴이니 이런 등등으로 있는데 여기 연구과제 중에 음식물쓰레기 폐기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폐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연구가 서울시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핵심과제로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1년 분 음식물쓰레기가 2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대강 적어도 5조 내지 7,8조는 서울시라고 보는데 5조를 가정하더라도 그 중에 1조를 줄이려면 20%를 줄이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20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가치를 절감하는 자체도 이것도 경제적 가치창출이다. 그래서 저는 제의하기를 1만 명의 고용인력을 새로 창출해서 1,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1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주면 1만 명을 우리가 고용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억을 들여서 10조를 줄이자는 거지요. 10조를 줄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서울시를 5조로 보고 그 중에 1조를 줄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를 해서 1조를 줄인다면 9,000억은 남는 거지요. 우리가 이러한 발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종래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문제를 행정력에 의해서 강제성을 띠고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민간인 특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요식업자들의 자진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가 질의시간에 이런 내용을 구구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찾아가 뵙고 관계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런 실질적인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입니다. 하반기 사업계획 중에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ㆍ분석 연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임기 시작할 때부터 매년 담당부서에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되어서 개선할 것을 건의했었고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을 서울시가 보장할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려왔었고, 근래에도 몇 달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에너지 기본조례 내용에 에너지기본권을 포함시켜야 된다, 대폭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집행부 발의로 에너지기본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논의를 하실지, 이번에 하실지 다음 번에 하실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연구사업 계획서를 어제 제가 받아봤고 활용부서가 에너지정책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연구가 서울시의 시정에 적용이 되게끔 하는 것이고 이 연구야말로 서울의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계속 생각해 왔고 꿈꿔 왔던 것과 일면 부합된다, 따라서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 결국 그 문제를 조금은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서를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조사를 그동안 죽 해 왔겠지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좁게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권자 가구, 차상위계층까지를 얘기하겠지만 넓게는 차차상위계층까지로 봐야 되는데 연구사업 계획서에 보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2007년 현재로 봤을 때 서울의 일반가구 340만 가구 중에 약 11.3% 정도가, 숫자로 얘기하면 38만여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는 차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들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부와 서울시 에너지 빈곤층 정책은 관련전문가는 물론 서울시에서조차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서울시가 서울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정부에너지 빈곤층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을 해 놓은 바가 있어요. 현행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은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되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전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역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정개발연구원이 하반기에 중점사업으로 저소득가구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 분석을 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미가 되게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연구사업 계획보고서를 본 결과 좀 더 내용적으로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기존 연구와는 차별되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는 법 제도적 개선내용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에너지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 또는 가칭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법률적 조항과 내용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에너지평화나눔이라고 하는 에너지단체에 용역보고서를 줘서 에너지기본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제안했던 내용 중에는 조항을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을 이렇게 개선하고 이것을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기관인데다 좀 더 그 연구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로 보면 서울시에너지기본조례 문제점이나 그리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기본조례가 이미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31일에 연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고서가 최종작성이 되었을 때 물론 에너지기본조례가 통과된 이후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조례나 법률은 계속 발전하고 개정되기 나름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해 주시는 바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상을 300가구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연구사업에서 직접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치를 내는 거잖아요. 300샘플 정도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다 내용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에너지빈곤층 대상가구가 1% 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가구 340만 가구 중에 11.3%, 그러니까 이들은 소득의 10% 이상을 필요한 에너지 구입에 지불하는 가구 및 가구원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38만여 가구에 1%가 되겠지요.

3,800가구.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잡았던 대상수보다 많이 확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더 많아져야 되고 조사원들도 더 많아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기왕에 이런 연구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폭넓은 그리고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내용을 쏟아냈는데 의견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제가 우리 시와 우리 연구원이 공통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대규모로 해서 기초데이터를 확립을 하고 그 기반 위에서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책방향이 나오도록 한번 해 보자, 본격적인 연구를 해 보자 하고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연구원 자체 내로 앞으로 이런 연구과제가 필요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정책연구과제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연구를 정해서 선도적으로 연구를 하자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적인 뒷받침이 이것이 보통 1,000가구 정도 서베이를 하려고 하면 보통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서베이하는 비용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할 때는 상당히 예산이 우리 정책과제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대표샘플만 할 수밖에 없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서베이가 숫자 대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이 과제는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이번에 예산을 다른 데에서 아끼고 여기에서 더 확충을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에너지 빈곤층의 실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베이 기초자료가 되도록 확충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했던 법 제도적 개선내용에 대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과제를 할 때 거기까지는,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이번에 C40회의를 계기로 저희들이 에너지환경 쪽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도 도시에 저탄소문제 해결책이 도시에 있는데 도시에 기본통계가 제대로 기초통계가 없다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도 이것을 좀 더 충실히 되도록 하겠는데 이것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기본권에 조례 제정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초연구를 해 놓는다는 그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을 한 단계 높이면 여기에서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을 서울시가 빈곤층에 자금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소위 뭐라고 할까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 제도개편을 통해서 지원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대안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이 연구에서 검토화해 보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에너지기본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 보실 텐데 제가 이 담당부서와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눈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이 조례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조례 내용을 바꾸는 거다 그것이 중심이고, 물론 에너지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을 첨가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몇 개 항으로 넣는 거지 전체 그것만 총괄하는 조항조차 있지 않아요. 그것이 상위법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이러기는 하는데 기왕에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큽니다.

저희들 연구팀이 한번 연구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수정 위원님께 의견 수렴을 적극 하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기본권과 관련된 그것에 대한 독립적인 기본계획을 3개년 계획을 세워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제안까지 했었거든요. 에너지기본계획안에 그 내용을 첨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하고 다른 것에 비해서 중요성이 덜 하지 않게 조항으로 담아라 이런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이런 연구내용이 이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지식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연구자들 간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지식정보를 창출한다라는 기대효과가 이 정보시스템에 기대하는 바인데 여기에서 커뮤니티 참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연구를 우리 연구원들이 어떻게 진행해 왔느냐 하면 대부분 90%가 단독과제입니다. 자기 혼자서 과제를 받아서 다 수행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식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사실 최근에 새로운 지식이라는 게 서로 지식이 충돌하고 브레인스토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단독과제가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과제로 유도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은 과제를 수행할 때 소위 어떤 방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서 다른 외부자료들 그런 것도 다 올려놓고 그래서 모든 자료 정보를 그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공유하게 되고 공유한 자료들을 서로 그간에 토론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소위 u-Lab이라고 할까요, u-Lab이 상당히 지식 충돌을 유발시키고 연구결과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가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독과제가 한 90% 정도라면…….

네, 90%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독과제가 어느 정도 비율을 점하고 있나요?

30%로……, 여기 자료에 있는데 전부 다 공동연구를 7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 공동연구가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17쪽에 예술을 통한 지역 만들기 방안 연구, 이 연구 수행을 하셨네요?

네.

예컨대 제가 이 연구를 봤을 때 어떤 문화예술이라는 분야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일자리, 이것 큰 제목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용분야, 그리고 지역 만들기다라고 했을 때는 지역 만들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예컨대 그 지역 안에 어떤 소외계층들의 사회통합 이런 것들로 봐서는 복지, 이런 다양한 학제들 간에 공동연구가 이 하나의 연구과제 속에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공동연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다행스러운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 시정연에서 나온 연구물들을 보면서 뭔가 이 시정연 안에 이렇게 다양한 연구분야가 있고, 그런데 그들 간에 공동의 연구를 통한 시너지 창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여기에서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지식정보 창출이라는 기대효과를 보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고용정책, 문화정책, 복지정책, 이렇게 따로따로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학위논문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그런 것들의 합의에 의해서 함께 도출된 자료들은 시정연이나 이런 큰 연구단체나 아니면 또 구체적인 서울시의 어떤 형태를 반영한 그런 연구결과들이 나오기에는 가장 적절한 곳인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술을 통한 지역 만들기 방안연구 이것을 보고 싶은데 예컨대 이 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용정책, 문화예술정책, 복지정책, 그러니까 문화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골고루 통합이 되어져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지.

이 과제는 백선혜 박사가, 이 보고서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배포가 안 됐는데 바로 위원님께 책상 앞으로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이미 진행된 것이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연구에서도 24쪽에 보니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 전략 이런 부분도 사실은 대단히 다양한 학제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분야여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한 하나하나의 어떤 기능적 연구가 아니라 그렇게 통속적인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서울시에 준공업지역 그것과 관련돼서 시정연에서 연구하고 계십니까?

네,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하다가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남권 준공업지역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아마 기술적인 용역부분이 많아서 연구기술용역회사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외부에서 서남권 개발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상컨대 대단위 그냥 도심재개발 형태의 그런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저희 서남권지역에는, 혹시 문래동이라고 하십니까?

네.

문래 같은 경우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과 고용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된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방법, 방향의 발전 전략이 사실은 이미 서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서울시에서 서남권의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진짜 공업지역, 혹은 아파트를 얼마나 유치하고 여기에 공업형의 아파트를 몇 % 넣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용역이 아니라 준공업지역의 정체성을 좀 잘 살려가면서 새로운 발전전략,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그리고 기존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잘 살린 그러한 연구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그냥 우리 준공업지역이 또 다시 개발의 현장으로 이렇게 점화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예술을 통한 지역 만들기 방안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덧붙이면 지금 서남권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요. 보시면 서남권지역의 준공업지역이 기존 전통 제조업이 밖으로 나가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소위 여유공간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아파트 위주로 지어버리면 이것도 또 하나의 난개발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이고, 또 서울이 메가로폴리스로서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제조업 기반도 그대로 살려나가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남권을 개발할 것이냐, 특히 왜 서남권이 더 중요하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황해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 산업화시대는 경부 축이었지만 앞으로 21세기에는 경인 축이 발전 축으로 되면 서울의 서북권, 서남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복합적인 서남권에 대한 문화예술특구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Science Park와 그리고 소위 복합개발, 문화와 주거와 상업, 공업이 다 한꺼번에 해서 중심지로서 소위 하나의 city and city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전략을 복합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서울시에 지금 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진행됐던 연구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연구 계획 속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대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서남권 관련 연구를 전부 리스트 업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학술연구 끝났지요?

네.

그런데 이게 보고서 작성이 안 됐나요? 서울시에 보고가 안 됐나요?

수탁으로 받아서 한 것으로 서울시에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가 나왔나요?

수탁으로 했으니까 일단 자료화는 됐습니다.

그래요? 배포는…….

원래는 3월 24일까지…….

그런데 수탁은 대외 배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책전략과제는 다 대외 배포를 하는데 수탁은 왜냐하면 1 대 1로 용역과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발주자에게만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배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된 수만 인쇄를 합니다.

보고서가 아직 인쇄가 안 됐어요? 언제 마무리 됐나요, 연구는?

연구는 3월 24일 마무리됐는데 인쇄는 안 되고…….

언제 되나요, 인쇄는? 그것은 서울시가 결정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발주자가 서울시가 돼 가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언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 발주자의 권한이니까요. 저희들은 사실 수탁과제는 용역성격이니까 그쪽 발주하는 부서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발주자가 가지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고 싶으면 어디에다 요청을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로 요청해서 이것을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연구원이 아니라. 보고서 인쇄는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상황이 이런 건가요, 다른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될지도 서울시가 아시는 것이고 연구원은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마치고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할 일은 다하셨다는 것인 거지요?

네, 그런데 보통 수탁과제는 그 Specific한 과제를 두고 발주자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컨설팅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진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력이 총 238명 중 현원에서 12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연구직이 9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정개발연구원은 바로 연구직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산 출연금이 금년도 128억인데 얼마 정도 부족해서 연구직을 못 뽑았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원을 충원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부족했어요?

1인당 보통 1억 정도, 인건비하고 간접비를 다하면 1억 정도니까 한 12억 정도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편성이 될 때 현원 부족한 것 그때 예산편성할 때 일단 예산은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편성 자체부터 못 했습니까?

네. 작년에 사실 전체 예산은 늘었습니다만 정보화투자 거기에 10억이 올라오는 바람에 일반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작년에.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을 지난번에 뭔가 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하실 때는 필히 정원을 다 쓸 수 있도록, 인건비는 경상비인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사람을 안 쓴다,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안 쓴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상에. 그래서 이것은 필히 오늘 위원회에서도 김진성 위원님 질의를 했고 제가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연구원 충원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 제가 온 첫 해가 돼서 연구원 충원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시에 가서 깎여버렸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초창기에는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긴축예산을 펴라, 예산을 할 때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정보화투자를 우리가 한 20억 더 들어가니까 10억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통해서 하지만 10억은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보화투자 쪽은 별도로 편성이 되고, 물론 총괄해서 128억이지만 인건비 부분이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부터는 100% 채워야 되거든요. 인건비가 부족해서 연구원 정원을 안 채운다는 것은 그 조직이 사실 일해 나가는 데 상당한 영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항상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할 때 항상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에 모든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짜라는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을 더 뽑으려고, 현원기준으로 뽑다보니까 사람을 더 충원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따로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취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조직을 105명을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105명을 해 줬는데 인원이 현원이 적다고 해서 105명을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93명만 주면 조직상 그 인원을 바꿔야지요. 왜냐하면 전체 조직에 서울시 총 투자기관 정원, 공무원 정원 수가 다 있는데 여기에서 TO만 먹게 되는 결론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시에 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알려주시고 그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6월 25일 목요일 중구 명동에 소재한 서울문화교류ㆍ관광정보센터에 대한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일 10시에 우리 위원실에 모여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