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모의원은 국제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12시까지, 최광빈 공원조성과장은 제1ㆍ2부시장 회의참석 관계로 11시까지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푸른도시국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은 2008년도에 총 9,685억 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부족한 점에 대해 적절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며, 또 한편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따뜻이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운용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재정운용구조 및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구조입니다. 200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51억 8,600만 원으로 452억 4,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2.9%인 375억 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7.1%인 77억 3,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00만 원은 결손 처분되었으며, 77억 3,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902억 7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5,724억 5,2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59억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9,685억 7,9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인 6,879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7%인 2,389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41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51억 8,600만 원으로 452억 4,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2.9%인 375억 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7.1%인 77억 4,000만 원입니다. 총 수납액 375억 500만 원의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62억 1,6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12억 9,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서 난지도 지역난방공사 공급시설부지 임대료 수입 등 34억 5,000만 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공원 입장료 수입 53억 7,000만 원, 시설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 74억 5,000만 원, 총 128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양묘장 등 사업장 생산수입 10억 7,900만 원, 서울대공원 등 주차요금 수입 49억 4,300만 원, 남산순환도로 통행료 수입 1억 5,600만 원 하여 총 61억 7,9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4억 2,0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4,500만 원으로 잡수입 22억 4,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1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112억 9,000만 원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37억 6,2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77억 4,000만 원인데 기타사용료 22억 6,900만 원, 잡수입 10억 2,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4억 4,500만 원입니다. 미수납금액 중 시효소멸 등으로 500만 원이 결손되었으며, 소송계류 등으로 체납된 77억 3,400만 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2008회계연도 총 세출현액이 3,902억 700만 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9%인 2,765억 2,900만 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8%인 852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3%인 284억 7,2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2,765억 2,800만 원 중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구축에 303억 7,0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에 900억 7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에 838억 500만 원,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에 375억 5,0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 347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총 42건 16억 2,000만 원으로 인건비 등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남산공원 외 3개부서 5건은 인건비 7,000만 원을 재무과 등 3개부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녹지관리사업소 외 5개부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 15억 5,000만 원을 품질시험소 등 8개부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부족분으로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등 총 16건 5억 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연생태과 사무관리비 등 7건 2억 3,100만 원, 같은 사업 국제부담금 등 7건 2억 3,100만 원, 공원조성과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3건에 1억 6,000만 원, 서울대공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건 1,4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민간위탁금 1건 9,100만 원을 시설비로, 월드컵공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및 직급보조금 2건에 500만 원을 연가보상비로, 녹지사업소 등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2건 700만 원을 연가보상비 등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총 61건에 64억 4,300만 원인데 남산공원 순환조깅로 조성 등 61건에 대하여 같은 사업비인 편성목내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통계목간 변경을 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근교산 등산로 정비 등 총 142건 852억 600만 원이며, 주요 원인별로 보면 사전 절차지연이 110건, 유관사업 지연이 21건, 사업계획 변경이 7건, 기타 4건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161건 284억 7,200만 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인한 것이 21억 8,800만 원, 예산절감이 4억 1,6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58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국 소관에는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원용지 보상과 공원으로 계획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보상에 사용되며,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4,629억 3,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95억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5,724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6%인 4,098억 8,6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1%인 1,495억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130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변경은 총 68건 276억 8,900만 원으로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등 68건에 대하여 같은 사업비인 편성목내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통계목간 변경을 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총 66건에 1,495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로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51건, 사전절차 지연이 6건, 기타 장애요인 발생이 9건입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130억 5,600만 원인데 사유별로는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800만 원, 예산절감이 8억 2,8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2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우리 국 소관에는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만 보고 드리면 서대문독립공원 재정비사업비로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5.1%인 14억 8,6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2%인 42억 6,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1억 7,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시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집행부에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회 중에 위원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2008년도 결산 검사를 좀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좀 강경한 발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2008년도 예산집행을 하고 난 결산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그러한 것들을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결산검사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결산검사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결산보고서가 그저께 저녁, 겨우 하루 전, 하루 전이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아직까지도 우월한 행정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의회 역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결산검사보고서란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제 시간에 그리고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체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지만 계속적으로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상태로 그대로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잘못된 관행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결산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의회에 위임한 권한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이러한 집행부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결산검사 시정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결산 검사에 들어가는 계수조정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네, 다 완료되어서 이렇게 책자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주는 바람에 지금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이 계속적으로 맞지 않아서 검토보고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 여기에 대해 적절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주일 전에 결산검사보고서 다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국에서 하루 전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이 중의 어떤 위원님들이 물리적으로 두꺼운 결산서를 보고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 두꺼운 결산서를 하루 저녁 정도만 되면 그 문제점이라든지 예산 사용이 적절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시겠지요, 하루 전에 드리면.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 부분이 나오기 전에 재무국에서 총괄적인 결산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우리 국 것이 좀 늦게 제출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내용이고요. 이것이 실무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의 결산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예산 사용에 대한 배분을 적절하게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결산검사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계로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대충대충 넘어가는 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시정권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또 세 번째 가져 봅니다. 해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시정된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대한 존중과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존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푸른도시국에서는 지금 김철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처럼 엊그제 결산서를 갖다가 위원실에 넣어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소 1주일 전에는 자료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안승일 국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세입‧세출결산서 88페이지 보이면 사업 중에서 야생동식물 사진공모전 사업이 있습니다. 5,1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중에 전용이 1,500만 원 정도가 람사르총회로 갔어요. 한 1,800만 원 정도가 람사르총회로 갔는데, 그리고 집행잔액이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불용률이 7.3%인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아시면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500만 원이 람사르총회 사업비로 전용된 내용은 람사르총회 실시에 임박해서 창원시로부터 우리 서울시장에게 각 시도 홍보관을,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좋은 기회이니 각 시도에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현장에다가 각 시도 홍보관을 좀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인 관계로 야생동식물 사진공모전은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좋은 친환경도시로 변하고 있어서 야생동식물 종 다양성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맥락이 같아서 이런 같은 내용을 여기 이 사업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람사르총회 현장에서 홍보관을 운영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라면 일단 람사르총회 홍보관에 썼다니까 그것은 좀 접어두고요. 그러면 사진공모전을 이 전에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2008년에 처음 실시하셨나요? 계속했던 겁니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인데 처음 사업이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행사로 치르신 것이지요? 민간보조비로 예산액 2,3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로 치르신 것 같은데 민간행사로 치렀는데 이 2,300만 원을 민간행사 보조로 준 것 중에서 1,500만 원이 람사르총회로 갔어요. 사진공모전을 불과…….

민간행사가 아니라 이번 공모전은 대개 우리 자체 직영 행사인데요. 일반보상금 이것은 공모전에 당선된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위탁비가 아니라.

그러면 당선보상금은 전혀 지급이 안 되었거든요. 당선보상금을 주지 않았나요?

못했습니다. 한번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보통 1억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해는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전을 한 효과를…….

아니, 그러면 전용을 해서 람사르총회 홍보관을 설치해 버리고 사진공모는 처음에 1억이 있어야 최소한 되는데 5,000만 원이 되어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1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는 지금 720만 원을 썼거든요. 공모전을 하신 겁니까, 안하신 겁니까?

못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못하셨어요?

네.

사업 자체를 못했는데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나 이런 돈은 어떤 겁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만 2,200만 원이 지금 든 겁니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좋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금 지출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이고 민간행사 보조는 지금 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행사 자체를 아직 안하셨으면 아예 안 했으면?

그것은 람사르총회 때 쓴 내용입니다.

아니, 람사르총회 때 쓴 내용이라면 이게 지금 람사르총회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민간 이전에 2,300만 원 중에서 람사르총회로 전용이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지출을 전혀 안하신 거네요? 아예 행사를 못하신 거지요?

네, 공모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만 지금 든 겁니까?

람사르총회 관련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람사르총회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지금 200만 원을 썼다는 거지요, 업무추진비를?

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지금 사업명을 야생동식물 사진공모전 아래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이게 온당한 겁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당초 편성된 대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인데 사실상 이런 것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 같은 것을 써야 하지만 예비비를 쓰기 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서 전용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쓰는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 늘 예산운영 실태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실태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진공모전이 2009년에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단발성이고 일회성으로 2008년에만 한번 잡아놓은 거네요?

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인 계획을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매년 1차 2차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한번 사진 전시하고 끝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기억에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해서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성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많이 줄였거든요. 그때 아마 이 사업이 죽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업, 앞 페이지 86페이지를 보면 야생동식물 서식공간 및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물론 방금 지적한 사진공모전 사업은 아예 진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사용이 없지만 야생동식물 사업도 보면 일반운영비는 5억 중에서 2억 5,000이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2억 5,000 정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2억 5,000 중에서 또 1억 1,500 정도가 지금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 전용된 내용은 지금 자치단체 경상이전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거의 지출행위가 없습니다. 집행잔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사무 관리비는 굉장히 집행률이 높고 거의 쓰지 않는 반면에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에 가깝게 다 썼거든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용 사무관리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용되었던 내용은 편성 때 이것을 원래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서 바꾼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이 내용이 지역 모 시의원께서 해당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의원 발의로 집행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어요, 2억 4,500이. 그래서 추가 편성된 것이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업무추진비…….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은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야생동식물 서식공간 및 보호구역 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철새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보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 철새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관리를 구청에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비를 구청에다가 내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편성된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 기존예산으로 충분했었는데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니, 의원 발의로 해서 예산에 넣더라도 추가로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를 했을 때 예산담당관에서 다 연락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는 푸른도시국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개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필요할 때는 저희가 검토의견에 불필요하다고 보냅니다. 보내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수조정 때 그냥 편성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신 내용에서는 이것보다 금액이 적고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내셨다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명백한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강력하게 각 국실별로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좀 하셔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80페이지를 봐주시면 사업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80페이지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그린벨트 관리지요. 그린벨트에 우리 시청 직원이나 자치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할 때 적발되는 불법시설물 철거라든가 그런 관리…….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일반운영비는 거의 집행잔액률이 한 50%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내 여비는 지금 거의 다 썼어요. 국내 여비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지금 4,100만 원 중에서…….

이것은 직원들이 조사하러 다닐 때 일별로 해서 집행되는 경비지요.

공공운영비는요? 50% 잔액이 지금 남는 건데 이것은 상시적으로 늘 하였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률이 50%…….

여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집행하는 내용이라서 그것은 집행이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직원들은 늘 순찰을 하니까 그것은 여비가 지급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우리 김철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늦게 받아서 집행잔액률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다 파악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잔액률이 평균 집행잔액률보다 아주 과도하게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알뜰한 재정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푸른도시국 사업예산에 대한 생태적 근본적인 생리라고 할까 특색이 뭐냐 하면 보통 낙찰을 하면 세게는 한 75% 65%까지 내려치고요. 보통 83%에서 85% 정도 낙찰가액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예산의 보통 15% 이상은 낙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게 집행잔액으로 계수가 되는데요. 우리 사업예산의 특색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이 사업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좀 그런 율이 높습니다.

그런 특수사정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률이 높은 사업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통상적인 일반원칙에 의해서 집행잔액률이 높은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 해에 예산 계상하실 때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결산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쭈어 보기 전에 우리 화장실 문제, 또 상임위 질의처리결과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매봉산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 화장실로 완전히 조치를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끝내셨어요?

네, 5월 23일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옥상녹화하고 벽면녹화 등 하여튼 그 여건에 맞추어서 친환경적으로 설계자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조치했다고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담당공무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서울대공원에 가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친환경화장실이 아닌가’ 하고, 사진 가지고 계시네요, 옥수동?

네.

옥수동 화장실하고 서울대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일까요? 그것은 빨간 벽돌에 일반 놀이시설이나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화장실이라고, 건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서울대공원 안 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공원이구나 할 정도로 화장실을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화장실 개선사업에 2008년도에 얼마 쓰셨지요? 작년에는 얼마로 되어 있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산현액 280억 중에서 지출원인을 268억 했고요, 지출액을 38억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외부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서울대공원에 어제 가서 찍어왔는데 외부의 모습이고 내부 또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했어요. 동물 모양의 변기도 있었고 우리가 딱 봐도 ‘아, 이것은 공원 내의 화장실이다’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화장실 벽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이게 화장실 내부벽입니다. 이런 게 진짜 친환경적인 화장실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국장님 보시니까 어때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어질 화장실에도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만 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것을 보고 느끼고 왔거든요. 그러면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000만 원이었었어요. 그렇지요?

어떤 사업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06페이지 운영비, 일반운영비요.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사업의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가 각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네,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일반운영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당초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전용이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의 전용이 발생되었는데 이게 합당한 예산편성이고 예산운영인가요?

다른 데서 퍼 온 거지요. 퍼 와서 예산현액 당초 2,000에 전용해 온 거 6,000 합쳐서 8,000을 가지고 집행한 거지요.

그런데 전용을 어떻게 처음에 편성된 기본예산보다, 원래 예산보다 세 배나 많은 예산을 전용을, 퍼 왔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예산편성 당시 우리가 요구한 대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요구한 대로 편성이 안 되어서 여기 중에서 퍼 와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했다?

네.

그런데 요구한 내용은 무엇무엇이었어요? 원래 사전에 요구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해서 1년치 국민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2,000만 원밖에 안 되었지요? 국장님, 자료를 지금 찾으려면 힘들지만 예산 당초 요구가 예를 들어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깎였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사치에 비추어서 약간 조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종종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그런 예지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공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원이용객들의 만족도조사가 부실하다 많은 지적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족도조사를 하려면 일반운영비를 써야 하는데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유지관리사업으로 분류되는데 거기에 만족도조사를 할 예산이 없어서 긴급하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6,000만 원을 전용해다가 시 공원 유지관리, 한국갤럽에다 시켜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한 그 내용입니다.

6,000만 원 주고요?

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2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밑을 보면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그것은 공원 홍보기능 강화 말씀이십니까?

142번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142번이 아닙니다. 901번 얘기하는 거예요.

232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232페이지…….

901번 인건비?

네. 인건비를 죽 보면 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죽 녹지사업 부분의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인건비, 운영비, 연가보상비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 전용해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서 전용을 한 내용입니다.

연가보상비 조정을 위한 예산 전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한테 연가비가 나가요?

같은 인건비 내 통계목에서 직원들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특수활동비에서 연가보상비로 바꿔 쓴 내용입니다.

얼마 정도 바꾸어 썼지요?

550이요.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제5항을 살펴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예산 범위 안에서 쓴 예산인가요?

당초 예산 범위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연가보상비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지금은 공무원 보수성격화 된 사항들이라서 웬만하면 예산을 더 보충을 해서 주는 것이 저희 내부의 관행입니다.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네.

관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관행이 물론 법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시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 효율성에서 보더라도 당초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예결이나 이런 쪽에 충분히 설명해서 확보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지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세 배 늘리는 이런 방법은 보기에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들은 대개,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들은 내부적으로 보충해서 쓰는 것이 우리 내부 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지요?

21억 예산액에서…….

어제 가로수문제 식재, 벌채를 해서 버리는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었어요. 어제 우리 서울대공원에 가보니까 서울대공원도 똑같더라고요? 공사를 해 가면서 아름드리 수목을 상당히 벌목을 해서 버려놓고 방치했어요. 이렇게 수목 식재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렇게 꼭 공사를 해 가면서 이렇게 나무를 베어내야 되는지…….

서울대공원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름드리나무 베어진 거 일부는 동물사에 차양이 지나치게 되어가지고 햇빛이 들어가게 할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공사 사유 같은 것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어내는 그 나무들은 대부분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사 동물들의 행동풍부화프로그램 용도로 나무를 쓰든지 아니면 그 나무를 절단을 해가지고 벤치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름드리나무가 크려면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이에요.

저희도 아름드리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나무를 베는 거 자체가 정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장목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연초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느냐 하면 서울시를 정말 푸르게 만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푸르게 만드느냐 그 방법은 가로수는 일단 2배로 늘리겠다…….

4배로 늘리겠다고 그랬습니다.

4배로 늘리겠다, 얼마나 늘리셨나요?

지금 중간 정산을 못해 봤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늘렸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아직 통계를 못 뽑아봤습니다.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각 지역별로 특화사업 관련된 건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서 가로수만 갑자기 뜬금없이 심기가 어렵잖아요, 보도블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할 때 함께 해 버리면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가로수도 띄엄띄엄 있고요.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같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푸른도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야 되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녹화에 대한 부분들 사업을 죽 살펴봤어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결산부분을 본다면 일단 공원녹지 330만 ㎡ 늘리는 사업도 있고 옥상 공원화 사업, 그 다음에 녹지보전 강화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하는 것, 그리고 풍경 있는 가로수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 조성하는 것, 이런 기타 등등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집행잔액이 평균 한 15% 정도예요. 그러면 높은 거지요, 다른 것에 비해서?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국장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의지를 느꼈는데 이 돈도 부족해서 더 늘려서 해야 될 판국에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유는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 계약제도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제도인가요?

공사 계약제도가 일반경쟁 입찰이라든가 입찰제도나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설계금액의 한 83%에서 85%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낙찰제도 입찰제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우리가 사업비라고 책정해 놓은 것에 한 15%는 기본적으로 잔액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 대비 그렇게밖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 이것은 다시 이월시키나요? 아니면 원래…….

집행잔액으로 해서 차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되어서 다시 활용이 되지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남겨서 넘기는 것이?

그렇지요.

그래서 기타 추가사업이나 사업의 물량을 더해서, 사실 그렇게 예산회계 제도의 문란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집행잔액을 활용을 해서 추가사업을 더하는 경우를 저희들 국장 전결로 많이 합니다,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쓰려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허용되게 되어 있어요, 결재라인으로 해서. 그래서 하여튼 사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행잔액을 많이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활용을 못하신 예네요?

그렇습니다.

중점사업이 아니셨나 보지요?

그것도 다 나중에 집행잔액을 썼다고 그러면 또 감사받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것만 저희도 하지,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을 다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녹화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업이 그러면 최저가 입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만일 예를 들면 옥상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공개경쟁입찰은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최저가 입찰이니까요.

저희는 다 그 방법만 100%…….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지명경쟁이 있든가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특수한 작품을 바라고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최저가 업체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셨을 건데 이게 항상 상시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남는 부분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재무과라든지 나중에 감사의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서울시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하실 수 없는 건가요?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전체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초 계획한 계획물량을 못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만약에 1만 ㎡를 녹화를 해야 되겠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억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낙찰해서 8억 5,000에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그렇더라도 그 8억 5,000을 갖고 당초 1만 ㎡를 녹화를 하는 겁니다. 사업물량은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예산은 이만큼 편성해 놓고 이렇게 못쓰고 넘겼으면 그만큼 녹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물량은 다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일단 녹화의 증진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그리고 감소된 것도 받고 싶어요, 자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감소된 부분은 얼마나 있는지, 늘린 것도 부분별로, 가로수 부분 각 부분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국의 특징은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인데 불용액은 그렇다고 이유가 있는 부분이지만 나주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전절차 지연에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 것도 물론 인정하고 또 이미 있었던 심의기 때문에 감안을 하실 필요도 있는 것인데 저는 푸른도시국의 사업이 되게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푸른도시국에서 얼마나 큰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동안도 우리 어린이대공원도 바꾸셨지요. 북서울 꿈의 숲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각 지역별로 상상어린이공원 사업도 하셨지요. 사실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또 오 시장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후에 그동안 계속 문제화 되었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서울대공원에 대한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이 급한 것은 이해하지요, 왜냐 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덩어리였으니까. 하지만 제가 진행절차를 봐도 너무 급해요. 벌써 우리가 정해진 회의도 자꾸 지연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의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심의 자체를 충분히 저는 국장님이 고려를 안 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경우는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더 돌아가게 되고 돈도 더 쓰게 되고 또 그 목적대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사전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상당히 많잖아요. 110건에 지금 금액도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10배 이상 되고 있거든요, 이월액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번 서울대공원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급하게 가기보다는 정말 전체적인 consensus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 저희 위원들도 공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변경 사용된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는 14페이지에 보면 30건이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변경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원래 다 잡혀져 있는 내용 아닌가요? 안 잡힌 상태에서 시설비에서 추가하신 건가요, 아니면 증액된 건가요?

자세히 분석은 제가 못해 봤는데 대체로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실시설계비나 기본설계비를 책정을 할 때 어떤 무슨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의해서 총사업비의 몇 % 몇 %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비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비가 추정예산과 달라지고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설비에서 돌려서 설계비를 보충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그게 딱 나오기 전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해 보면 그 계획이 정확하게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그것을 돌려쓰는 거지요.

여기 뒤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부족한 부분을 어떤 것은 설계비에서 변경한 것도 있고요, 대부분 시설비에서 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시설비도 낙찰을 하기 때문에 15%쯤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변경 사용하는 건가요? 시설비도 다 그런 식으로…….

일단 설계가 끝나야 공사 착공이 되고 시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설계를 끝내야 하니까 시설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되니까…….

집행 안 된 돈이기 때문에 남겨놓고…….

아니, 남긴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안 쓴 돈이니까…….

집행시기가 다음 단계니까 우선 거기에서 갖다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요.

지금 보면,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예산이 자꾸 변경된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특히 감리비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변경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추가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들인데 초기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워낙 사업이 많잖아요. 푸른도시국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푸른도시국에 워낙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보상협약 지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준비보다는 그냥 의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보고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례적인, 당연히 그렇게 될 테니까 연기될 거라고 하는 예는 없고요. 그런 예는 없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보상 협의를, 보상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만약에 무허가 철거를 한다거나 토지매입 건물매입을 할 때 시민들이 우리보다 더, 물론 경제적으로…….

물론 그런 건데 충분히…….

옛날에는 합의율이, 합의보상률이 해가 갈수록 점점 떨어져요. 왜냐? 재결하면 분명히 5% 더 올라갈 거거든요. 또 재결하면 중토위 가면 또 한 5% 더 올라갈 거거든요, 재평가하면. 시민들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재결 가는 율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더 힘드실 건데 토지보상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그리고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또 세금으로 다시 유입해야 하니까…….

거기다 또 용산참사 같은 거 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절대 합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저희가 사전적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사전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격이 예를 들면 100이 오를 것을 50이 오르게 사전에 철저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50이 될 것이 100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0이 될 게 1,000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용산참사 같은 그런 것까지 국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 더 관리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유출이 적어야 되고 어떤 경우 부동산에서도 먼저 알고 부추긴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워낙 재정 전문가시고 또 회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실 좀, 제가 재정회계 쪽으로는 비전문가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시가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예산이 이렇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 체계상 어쩔 수 없이 이용이라든가 전용, 변경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1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측의 상황 당연히 발생합니다. 불측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 2008년도 푸른도시국의 총 예산 세출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액 기준 9,600억 정도…….

그 중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비비는 우리 국별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 전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모든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하지만 1년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국가예산 체계를 얘기하면서 이용이나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변경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은 잘못되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범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이용 전용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가 국가예산 체계에 대한 문제라면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 심의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불측의 상황이 벌어지면 예비비로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용이라든가 전용의 사유를 보면 제가 답답한 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용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조정을 위한 이용, 아니면 이런 형태로 굉장히 이용이나 전용들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산을 입법부에서 승인해 준 대로 집행해라, 그 승인해 준 대로 집행을 하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된. 법에 이용 전용 이것까지는 행정부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제도를 갖추어서 신축성 있게 이용하도록 한 보장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체, 이체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체하라 이것은 예산회계 제도상 용인되어 있는 전용 이용 방법인데 다만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이용, 전용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예산을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용이나 전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아직 제가 국가재정법이나 우리 지방재정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에 대한 존중은 당초 예산을 심의한 그대로 그 다음에 추경이 편성되면 추경에 편성되는 대로 그 한도 내에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허용하고 인정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이외에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에서 보충을 하되 단지 이용이나 전용은 법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로 하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용이나 전용들이 너무나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 있으니까 너무 자유자재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당연한 것처럼은 아니고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은 저희 실무자들이 아주 하기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웬만한 결산심사나 감사 때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일하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화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있고요.

그거야 우리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법이라든가 기본적인 재정분야나 회계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장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이나 전용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법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하지 않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사유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틀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법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와 상식이 법입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당연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해하실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에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다보면, 요새는 주민 의견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또 하다보면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꾸 이것을 더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 그러면 더 물량이 늘어나고 변경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못하니까 옆의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남으면 끌어다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설계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설계비 또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고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정 부분을 더 공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산심의권에 대한 존중, 특히 의회권력에 대한 존중은 기본적으로 예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항목항목 하나를 다 정해줍니다. 이용 전용할 때마다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에 대한 존중이고 그것들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용 전용을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 저는 잘못되었다. 그게 국가 예산 체계의 가장 문제점 재정법이 문제, 그게 문제입니다, 국가 예산 체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국장님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목식재에 대한 부분을 이주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수목식재 관리 부분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로 하게 되면 담장허물기를 합니다. 담장허물기를 했을 경우에 담장에 붙어있던 나무들을 다 일괄적으로 베어 버리지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아파트 열린녹지 담장허물기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노후화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수목들이 굉장히 장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수목식재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든지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중요하냐? 아까 서울대공원 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보전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목식재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파트 열린녹지에 가보니까 놀랐습니다. 다 잘라버렸어요. 다 베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노원구뿐만 아니라 …….

베어 버릴 리는 없습니다. 파서 다른 데로 사용을 하지 베어 버린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

잘라버려요?

다 베어 버렸더라니까요.

아니, 그런 업자 있으면 저한테 좀 신고해 주세요.

제가 어제 나가보고, 노원구에 저녁에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열린녹지 특히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수목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담장허물기를 하면서 유사한 일이 이걸 다 베어 버리더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실태를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어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것 한 번 저한테…….

노원구 한 번 넘어오십시오.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서울대공원소장님이 별로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저만 가지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을 아실 테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서울대공원이 금년이 100주년이지요?

네.

그러면 공원에 대한 홍보기능이 작년에 다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 4억 원 정도가 배정되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공원 홍보기능이 작년에 금년 100주년을 맞이하게 위해가지고 공원 홍보기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월되거나 이용 전용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돈이 남았습니다. 986페이지, 986페이지입니다. 공원 홍보기능 강화에 보면 약 3억 9,000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한 4,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게 아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낙찰차액 부분이 거의 4,0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형태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더 찾아가지고 가급적 집행 잔액이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이 맞나요?

저희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사실 서울대공원의 낙찰차액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가능한 한 낙찰차액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낙찰차액 부분이고요, 특히 민간위탁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낙찰차액들이 좀 났습니다.

입찰하는 부분에서 무조건 낙찰이 되지요? 무조건 남게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자투리 돈들을 가급적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발굴을 해서 공원 홍보기능 할 수 있는 데 다 집행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없었나 이 말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재의 상태에서 저희는 사실 상당히 이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홍보뿐만이 아닙니다. 홍보도 그렇고 사업비에도 가능한 많이 녹여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용이나 전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동료의원들 몇 분하고 가족이 서울대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방문해서 느낀 느낌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 차분하다,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 발전토론회가 있었지요?

네.

발전토론회 결론이 뭡니까? 공원이용요금 올리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왔었고요. 가장 활발하게 나왔던 것은 공원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이냐.

그러면 서울대공원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적이 있지요? 그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토론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전 이명박 시장 때부터 몇 번의 용역을 했었어요. 몇 번을 했었는데 좋은 방안이 나오지를 않아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내 기술진이나 용역사들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에다가 열어놓고 한번 세계에 현상공모를 해 보자 하는 방향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 내에서 주물럭거리던 것을 이제는 시민들하고 같이 터놓고 한번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토론회를 열었던 것이고…….

국장님, 그 토론회는 알겠고, 토론회 전에 우리 서울대공원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예산을 썼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 용역결과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좀 보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부족하니까 국제적으로 나가서 서울대공원의 발전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은 좋은데 용역이 집행되었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그 용역결과를 일단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용역의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 적어도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아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대공원에 대한 발전방향이 부족하니 국제적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보면 앞에 수행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고가 없이 넘어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결과가 보고되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는 적어도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항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전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점은 제가 변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서울대공원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시행을 경영기획실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푸른도시국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보를 못 받은 상태에서 금년 초에 이 업무가 서울시 전체 경영개선 차원에서 서울대공원을 경영기획실에서 다루고 있다가 금년 초에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계 받을 때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경영기획실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통보를 못 받으셨다는 건가요?

그 내용은 요약된 내용들은 저희가 인계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 용역의 결과내용에 대한 불만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 서울대공원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국제 현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용역회사를 또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편성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용역결과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부족부분을 얘기를 해야 기본적으로 서로 얘기가 되고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요약 분밖에 없다 이러면서 발뺌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것을 인계받는 시기 이후로 제 기억에 그것을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결산심사라서 보고를 못했는데 한번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서울대공원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도 해외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우리 서울대공원이 기본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80만 평 정도 되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동물원은 국제적인 동물원으로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 단지 그 안에 자연생태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잘 투입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대공원의 발전방향에 있어서는 저도 어린이를 가진 부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계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대공원에 대한 CI가 바뀐 것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었나요? 서울대공원의 CI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CI가 바뀐 것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나요, 업무보고 때나?

업무보고 때 몇 번 포함되었었는데 그 내용결과를…….

그러니까 CI가 바뀐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다 보고가 되었었나요?

네, 보고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8회계연도 과년도 미수납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남산공원 녹지사업소 죽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월드컵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 이것을 독촉을 하든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가 결산할 때 서울시 결산할 때 이것을 지적 받았지요, 푸른도시국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 해마다 누적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액수가. 기간이 상당히 된 것도 있고, 또 시설 위탁료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별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다음에 서울대공원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네.

거기에 서울랜드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서울랜드 관련된 부분까지 저한테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2009년 6월 25일 10시에 맑은환경본부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