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때 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15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컬처노믹스 신 개념을 도입하여 창의시정의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권혁소 국장을 비롯한 문화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고객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문화국 전 직원께서는 이점 깊이 유념하시고 업무추진에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은 문화국의 2008년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1건,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6회 정례회를 맞아 2008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취임한 후에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세 분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김주호,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이수균)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776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880억 9,6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19억 1,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1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으로 예산액은 354억 5,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64억 6,700만 원 중 402억 8,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1억 8,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16억 2,6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560억 9,9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031억 2,900만 원, 이월액은 301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22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은 예산현액 1,969억 2,600만 원 중 지출액은 1,692억 900만 원, 이월액은 135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141억 7,3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은 예산현액 388억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37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000만 원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예산현액 764억 400만 원 중 지출액은 665억 700만 원, 지출액 665억 700만 원, 이월액은 78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8,1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은 예산현액 766억 6,000만 원 중 지출액은 669억 2,600만 원, 이월액은 75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9,300만 원입니다. 역사박물관 운영은 예산현액 209억 8,000만 원 중 지출액은 191억 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2억 1,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은 예산현액 132억 8,800만 원 중 지출액은 126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5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예산현액 330억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309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63억 8,500만 원으로 인건비,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기본경비 통합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7건에 24억 1,2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정책은 대학로 등 조형물 정비관리 등 2건에 19억 4,000만 원, 문화재관리는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 등 9건에 4억 3,600만 원, 역사박물관 관리는 한성백제박물관 기반조성 등 2건에 1,700만 원, 기타 인건비 과부족분 4건에 1,900만 원입니다. 사업변경은 56건에 91억 8,600만 원으로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정책은 도시유휴공간의 아트 팩토리(Art Factory) 조성사업 등 14건에 45억 6,900만 원, 문화예술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추진 등 3건에 21억 5,800만 원, 문화재관리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등 11건에 9억 3,300만 원, 체육진흥은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등 3건에 4,000만 원, 역사박물관 운영은 문화유적 발굴조사 등 7건에 4억 7,600만 원, 시립미술관 운영은 서울미술대전 1건에 20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목동운동장 시설개보수 등 4건에 7억 3,600만 원, 그리고 국 전체 인건비 조정 13건에 2억 7,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문화재특별관리사업에 6억 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17건에 301억 1,3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어린이대공원야외공연장 건립 등 8건에 135억 4,400만 원, 문화재관리는 문화재안내판 신설정비 등 7건에 78억 1,600만 원, 체육진흥은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에 75억 4,100만 원,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도시계획모형 제작전시에 12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560억 9,900만 원의 5.0%인 228억 5,7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연극센터 LED 안내판 설치계획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6억 2,9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나머지 불용액 152억 2,800만 원은 공사, 용역 등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인 한성백제박물관건립 세출 예산현액은 69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1,000만 원, 이월액은 61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총 수입액은 1,024억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70억 5,100만 원과 출연금 744억 원, 이자수입 10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총 지출액은 1,024억 4,0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800억 원, 예치금 223억 9,100만 원, 사업비 지출 4,9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총 수입액은 73억 6,8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출연금 50억 원, 이자수입 23억 6,8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총 지출액은 73억 6,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73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화국은 창의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으나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 문화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문화국의 3개 재단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대표들이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지금 처리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석을 허락해 주시면 가서 일을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재단 대표님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집행부가 서울시의원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또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감춰서, 또 업무보고 시간에는 전혀 이렇게 이용되거나 기형적으로 다른 곳으로 넘기거나 예산사업을, 이런 것을 전혀 저희 서울시의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결산할 때나 저희가 찾아서 봐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세계적 공연예술단체 창작 지원 사업이라고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의 위원님들이 하시고 후반기 때 저희가 와서 지금 결산을 하게 된 것인데, 처음에는 이 사업이 9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으로 거창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간에 지리멸렬해지면서 갑자기 사업변경을 해서 세종문화회관에 10억, 서울문화재단에 10억, 그리고 나머지 59억 7,400만 원은 재무국의 연금부담금으로 2008년 10월 27일 이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장님? 왜 이렇게 사업이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되어가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약간의 신중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큰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사실상 직접 해 보니까 단순히 돈만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작에서 마케팅까지 장기간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제작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하신 것 인정하시는데, 예산이 9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야 될 90억 원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60억 원 가까운 돈이. 그리고 결국 20억 원이 남아서 그 20억 원은 원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민간위탁사업으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간접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지출해 준 것은 있습니다. 집행해 준 게 한 2,000만 원 정도로 50개 단체에 9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것, 그것은 나눠주기 식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장 잡음도 없고 편리하고 2,000만 원이면 뭔가를 지원은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이 정책이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목적이…….

목적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목적이 세계적인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또 거기서 세계적인 공연작품을,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고유하고 세계적인 작품을 창작하고 마케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판단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게 돼서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지도 않았고, 이 세계적 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그리고 작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은 그나마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으로 사업이 변경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정말 이쪽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고나서야 아,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떠내려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정말 이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은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이런 좋은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90억 원이나 편성해 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마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생각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빨리 이것을 바꿔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대부분을 벌써 연금부담금으로 지출했고 이제 20억 원 남았는데, 이 20억 원도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에서 할 것인데 이것 10억, 10억 갖다가 뭐 제대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예산도 더 이상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아예 그냥 이렇게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작품…….

만약 이게 의지가 있었다면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작품 대본과 음악 작곡 이런 것을,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작품을 가지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직접 공연도 하고 해 가지고 또 보완해 나가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또 투입될 건가요, 그러면?

일단 작품이 올 연말까지 완성이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확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면 정말 집행부에서 이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 아니면 이만큼 예산을 하기에는 버겁다라고 하면 서울시 예산을 심의․의결해 준 서울시의회 의원들한테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59억 원을 마음대로 갈 데에 안 가고 연금부담금으로 간다는 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에 임시회 있을 때 보고를 몇 번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연금부담금으로 갔다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이런 좋은 정책을 이렇게 경직성경비로 계속 메운다면 저희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사실 만날 그럴 듯한 정책을 내놓는 서울시 집행부에 저희가 맞장구를 쳐주면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고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저희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서울시 예술단체들이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예산 수립할 때부터,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기형적으로 하시는 것은 정말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권혁소 국장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서를 갖고 질의하기 이전에, 방금 전에도 김혜원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문화국에서 세입ㆍ세출결산서 같은 이 책상 위에 있는 거대한 한 뭉치가 소위 교육문화위원들한테만 나눠주는 거죠, 이게? 전체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상임위원회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

다른 위원회에 다 같이 갑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 놓아야 됩니까? 이게 극비문서도 아닌 것 같은데, 위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가정으로 배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갖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요? 미리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하십시오 하고 보내주는 게 상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극비문서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앞으로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자, 사업변경이 56건에 91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추진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물이 흐르는 겁니까, 문화가 흐르는 겁니까? 서울광장이 뭐예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라는 것이 이게 국문학적으로 뭐가 문화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 서울광장이?

서울광장에 오면 누구나 언제든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광장에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외부적인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서울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어우러진 그런 광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어느 세력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잔디가 울고 있습니다. 잔디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화국장님, 이것 한번 오세훈 시장에게 건의해 본 적 있어요? 효율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야지. 물론 시민단체에서 또 진보세력에서 연일, 서울광장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문화가 흐르기는커녕 여기 데모가 흐르고 있어요, 시위가 흐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더구나 광화문광장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시위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청와대 코앞에서 합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국장, 과장 전부 권위의식에 빠져 가지고, 시의회 시의원들이 솔직히 지역 현안문제라든가 지역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화해도 권위적 발상에 얽매여 가지고 콧대만 높이려고 그러고, 그따위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내가 지적할까, 여기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대변자가 소위,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했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사비 같은 것도 우리가 싸움 싸움해서 책정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가면서 말이지요. 내가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자리에서. 참고로 알아두시오,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 서울광장, 조성은 다 끝났지만 서울광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할말 하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은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3건에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나는 공부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년도 사고이월액을 보면 17건에 301억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체육진흥은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에 75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액이. 그러면 앞에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고이월이 된 것이 마침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구장 만드는 것인데요. 야구장 만드는 것인데 유찰이 됐습니다, 1차에. 작년에 워낙 물가가 높아지고 재료비가 높아져서. 그래서 유찰되고 난 뒤에 늦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봐요. 목동운동장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문화감각에 맞게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잠실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이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문화국장 한번 거기 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점검도 해봤습니까?

네, 자주 나가는데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조경기장에서 이번에 시의원들 체육대회 했지요?

네, 했습니다.

거기 트랙(track)이 온전하다고 봅니까? 한번 다시 나가 봐요. 거기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모 의원이 거기서 운동하다가 파인 턱에 걸려서 디스크 수술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재발돼서. 이런 것을 문화국장이 체크를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메인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시의원들이 가는 체육대회, 이런 것 트랙공사 같은 것, 아스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쓸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지적을 또 하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노들섬, 이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들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6대 때 교육문화 위원장을 하면서 2005년 4월경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이명박 시장 재임 시에 나한테 전화 한 통이 날아왔어요, 아침에. 이것을 좀 해 달라고, 노들섬 무슨 센터 건립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선배님 왜 이런 일 가지고 아침에 전화 하십니까, 평소에 좀 찾아주시지. 내가 1,000억 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그것이 밑받침이 돼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설계중입니다.

적어도 이 개요를 나한테 서면으로 한번 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시 집행부와 함께 싸움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전투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 발전을, 향상을 위해서 피차간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듣고 고칠 것은 고쳐가는 이런 것이 의원의 생명이고 또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현장으로 달려갈 시간이 지금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대화를 가능한 한 일문일답으로 짧게 하자고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로가. 이것 유념해서 꼭 챙겨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시면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양창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이해해 주시면 양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물론 예산이 거의 6개월 전에 사항을 예측하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 12월에 예산 집행하면 거의 1년 반 이상을 예측하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예측도를 높여서 가능하면 예산이 집행하고 일치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거의 10배 정도 증가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일단은 사실상 2007년도에 비해서도 불용액도 더 많고…….

2008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 계셨어요? 아니지요?

저는 2009년 1월 1일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책임지라고, 옷 벗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게 됩니다. 전임 부서에서도 제가 잘못한 것이 많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 문제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을 얼렁뚱땅 편성해서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집행은 대충해서 결산 때 대충하고 그렇게 할 거면 서울시의회 있을 필요 없어요. 집행부 공무원 이러면 안돼요. 정말로 안이한 집행 자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특히 이 중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해서 4억 8,5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당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은 잘못됐다고 집행이 안 된다고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죽어도 살려주면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전액 또 불용처리 했네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판단 잘못이 아니라 이 정도면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의회 예결위에서 이것 예산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살려만 주면 죽어도 집행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줬더니 죽어도 집행을 못 했으면 죽든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이것은 분명히 삭감시키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 당시 마침 또 2011년에 상해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유치가 되고 또 대한민국수영연맹에서 의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판단문제라든지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당시 과장은 누구세요? 체육진흥과장이 바뀌었지요?

네, 바뀌었습니다.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었으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길도 없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좌우지간 다음 후임자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대학로 홍보 LED 전광판 설치예산 이것도 당시 예결위에서 문제됐던 예산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예산을 통과시키자마자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되면서 이 예산 집행 전액 불용처리 됐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네요. 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또 시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것 정말 타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도 수용했던 예산 중에 전액 불용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여의도조각공원 조성사업 조사연구용역비 5,000만 원 그리고 전자도서관 보라매공원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 진관내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용 2억 4,700만 원, 이것 맞지요?

3개 다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것 어떤 예산인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각 자치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 이 정도는 집행이 돼서 좀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여의도조각공원 조성사업 조사연구용역비에요, 5,000만 원. 연구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예산이 다른 한강사업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지요. 여의도 한강공원은 한강르네상스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고수부지기 때문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부적절하겠다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의견 때문에 문화국에서 여의도조각공원 조성사업 조사연구용역 자체를 시작을 안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불용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도서관 보라매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 이것은 안 했어요?

구청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원래 도서관 자체는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전 문화국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제가 우리 여의도 신길동과 여의동을 잇는 문화의 다리가 있는데 앞에 서울시 땅이 한 300평 있어요. 거기에다 정보문화도서관이 지금 위치상으로 참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사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자도서관 보라매공원 타당성조사 용역 1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하면 됩니다 해서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놨던 연구용역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 와서 시시때때로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나가서 허허 웃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발상이에요. 속기록 볼까요, 이 내용? 그대로 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아니, 여기 와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고 가시고는 또 이렇게 100%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왜 하고 결산을 왜 해요? 그러면 상임위에 왜 오세요, 문화국에서는? 그런 자세로 할 거면서 상임위인 여기 교육문화위원회에 왜 와요? 저는 결산서 보니까 알았어요. 저도 좀 잊고 있었지만 당연히 조사용역결과가 저한테 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싹 다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저번에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은 다 거짓이에요? 허위답변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것이 9월경이고 그러면 당장 이 전자도서관 관련돼서 조사용역비 1억 원을 각 구청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진관내동 다목적체육센터건립 이것도 구청이 역점사업으로 하고 우리 시의회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됐던 내용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됐던 거예요?

이것도 당초에는 지하압축적환장 부지의 지상에, 밑에는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위에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도저히 그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안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문화국에서 안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구청에서 안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구청에서요.

저는 문화국이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결산할 것 같으면 나중에 표결을 요청해서 부결을 시킵니다. 이것은 결산 받을 필요도 없어요. 결산할 필요도 없지요. 예산편성 자체를 엉망으로 해왔고, 그리고 중간에 답변하는 과정도 허위로 답변을 했고 결산하자고 이렇게 하면 결산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 부결처리해서 예결위로 넘겨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2008년 결산은 곧 2010년의 예산하고 직결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2010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국 정말 갑갑합니다. 저는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다음 문화국 예산편성을 그렇게 허술하게 해 온 것에 대해서는 다 삭감 조치해야 돼요. 절반이상 날려야 됩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2010년 예산은 정말 단단하게 편성해 오셔야 돼요, 절반 날린다는 생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2배로 편성해서 절반을 날릴 것인지, 아니면 100% 한 배로 편성해 와서 절반으로 우리 사업을, 우리 공무원이 그 정도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업을 줄이겠습니다. 그만큼 삭감하게 시장께 건의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예산 편성해 오시든지 그래야 돼요. 이런 결산을 하면서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자세가 틀린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부서별 불용액을 보면 체육진흥과가 비율이 좀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라든지 이런 몇 몇 사업들이 전액 불용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좀 높았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의 경우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사무처장의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하고 청사관리비 집행잔액, 동ㆍ하계 체육대회 집행잔액, 그런데 이것은 충분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때는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제 과도하게 책정을 하신 거지요,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예측을 했으면 당연히 적게 잡아야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영선수권대회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가 실패됐는데 지금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신청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받으시는 겁니까?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 좀 하면 받아주고,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으신 거죠?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2008년도에 스쿼시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우리 서울시가 1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네.

2009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어요, 세계여자스쿼시대회가. 그러면 기준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2008년도에는 해당되고 2009년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스쿼시선수권대회는 금년도에도 용산역 앞에서 개최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1억입니다.

1억을 지원하셨다고요?

네, 했습니다. 했고, 마침 그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직접 용산역 현장에 나가서 같이 그것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신월야구공원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2008년도에 신월야구공원 만들고 예약을 받을 때 대한야구협회 명의로 작년에 다 예약을 받으셨지요? 국장님,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네, 했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받으셨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 가지고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대한야구협회의 사용도 아니고, 예약 자체를 왜 대한야구협회를 통해서만 받아야 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신월야구장 자체가 동대문운동장의 대체야구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한야구협회의, 쉽게 얘기해서 동대문운동장의 대체로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대한야구협회하고, 특히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야구연합회하고 같이 적정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양쪽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조정을 하신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적정하게 조정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보통 이것이 보니까 2월이나 3월에 대한야구협회의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계획을 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도 그 계획을 파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저희들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를 잘 몰랐습니다. 신월야구장이 여러 가지로 잘 운영되고 조정이 잘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위원님이 알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대한야구협회의 산하단체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약도 야구협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구장 사용도 야구협회가 조정을 해야 되고……. 원 기준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한 달 전에, 예를 들어 7월부터 사용하려면 6월 1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무시돼 버리고……. 결국은 이면계약해서 그렇습니까, 대한야구협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는데 왜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정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셔야지요. 물론 어떤 부분을 약속을 하셨겠지요, 분명히. 그러나 그 부분도 분명히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년 사용을 전부 야구협회에서 다 해 버리면,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제공한다는 홍보를 하지 마시든지. 대외적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제공한다 해 놓고 실제적으로 가면 야구협회가 다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약현황을 보게 되면 특정단체, 특정시간대에 예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차후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관리자와 결탁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전에 인터넷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특정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든지, 사전에 관리자가 예약해 주든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은 도저히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체육에 대해서만큼은 나중에 수영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준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회가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해 주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산도 그때그때 만들어지고, 그렇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체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 불용도 가장 많은 게 결국은 계획도 없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용ㆍ전용ㆍ사업변경ㆍ불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는 어떤 결과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007년도 결산에 비해서 2008년도 결산이 상당히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단 말이지요, 문화국이.

네, 그렇습니다.

불용률도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아까 양창호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사업변경도 10배 가까이 있고요. 이런 측면이 도대체 왜 과거와 달리 2008년도에는 유난히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일단 사업 규모가 큰 몇 건이 사업 취소가 되든지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연극센터 LED 안내판 설치 등에 20억 정도, 세계수영선수권 5억, 창작아케이드 조성 이런 여러 가지 큰 건들이 몇 건 되어 가지고 그게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민선4기 들어와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국에서 사업을 별로 안 했는데 문화국에서 직접 창작아케이드를 만든다든지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지적을 할게요. 가장 큰 것이 세계적 예술단체 육성 지원 금액 그것이지 않습니까?

네.

김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계획했을 때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그것이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집행을 안 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예산을 불용처리 하겠다고 결정을 한 후에 이용돼서 넘어가는 그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불용하게 되면 그것을 쓰고자 하는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59억, 60억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이 연금부담금으로 이용된 부분들은 재무국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네, 재무국하고 행정국에서 요구를…….

예산과장도 그 내용을 잘 모르던데……. 이를테면 지금 이용된 16건 중에 한 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 한 건이 총 94%에 이르는 굉장히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40조에 예산의 내용이 나오고, 그 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인건비로 이용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때 예산총칙을 같이 제출합니다.

네.

그 예산총칙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예산의 항목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총칙 제8조에 보면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의회에 내면서 이것을 통으로, 예산총칙에 이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통으로 의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의결을 할 때 이 인건비 항목들을 내내 일일이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득한 다음에 하도록 지방재정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업계획 속에 아까 양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긴 기간 동안 미리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이렇게 지금 인건비가 뭐 몇 천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부분이 아니라 60억에 가까운 부분들을 이용해서 쓴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이 부분이 2008년도 결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지만 상당히 그 외에 지금 60억에 대한 이용부분 말고 또 사업변경도 하고 최초의 사업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된 10억 원의 금액들 뭐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국 결산을 계기로 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예산서 총칙도 함께 심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검토의견서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이게 참 답답한데요.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2007년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올해 2008년도 결산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내용만 있지.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도 만날 똑같은 얘기이지 이것 해마다 하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타성에 젖어서 통과의례처럼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양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결산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반복되면 안 된다, 내년도 결산까지는 아마 제가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제가 또 한 번 분명히 볼 거예요. 이를테면 보신각 타종에 대한 부분들이 최초에 예산이 세워졌지요, 3억 9,100만 원. 물론 예산이 해마다 적게, 행사를 크게 하다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5,100만 원을 또 전용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검토의견서에도 전용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써야지 해마다 지적되게끔, 검토의견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용처리한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참 답변이 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선…….

아니, 많은 금액도 아니고 5,000만 원. 여기 또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 정도만 더 예산에 넣어서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 1,500만 원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증액하기가?

행사성경비는 가능한 한 우리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줄여라 그런 기본원칙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부서가 설득이 안돼서…….

그게 말이 안돼요. 이게 해마다,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적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울란바타르 지원해 주는 것도 작년에도 똑같이 전용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렇지요, 2007년도 결산 때도?

네.

그러면 500만 원을 그것을 또 해마다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은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2007년도 결산에도 500만 원을 똑같이 그 사업 전용해서 지원해 주고, 2008년도에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내년에 또…….

올해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잡혀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결산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년 지켜볼게요.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은 이것은 좀 시정해 줘야지 의회가 의회 기능을 하는 것이지 만날 지적하고 똑같이 검토보고서 쓰면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음번에 결산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시가 흐르는 서울인가요? 그 부분이 2007년도의 경우 전용해서 그 사업을 했지요? 사업을 전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2007년도 예산에는. 2008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008년도 결산 때 보니까 이것이 디자인서울프로젝트와 무엇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것은 또 뭐지요?

그 당시는 시가 흐르는 서울로 해서 시비를 만든다든지 조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했지요, 그러니까? 시가 흐르는 서울인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으로 했는데 일부 또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4억 7,000만 원인가를.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 4억 7,000만 원을 2007년도에는 모자라서 전용해서 썼는데 결국에는 또 서울시가 이번에는 4억 7,500만 원을 또 그것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로 하는 것이 훨씬 도시미관에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디자인 심의에서 심의가 좀 안 이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디자인 심의과정에서 시비라든지 조각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사업변경이 10배 이상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2008년도에 문화국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기 보다는 계획을 좀 허술하게 세워서 집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지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제가 상임위 때마다 지적하다시피 문화국 사업들은 다소 이것이 그냥 구체적으로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획을 허술하게 세워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고 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문화국 사업이야말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만 되는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는 예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여 졌는지, 결과물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명심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또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번 2008년도 문화국 결산 심의 자료를 죽 검토를 하면서 오늘 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국 직원들 책임자 모두 참 부끄러우시겠다. 정말 1년에 대한, 2008년에 대한 평가서가 이렇게 정말 누더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우시고 얼마나 자책감을 느끼시고 그 능력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정말 속으로도 반성하고 계시겠지만 위원들 앞에서도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 3년 치, 2008년도 세입부분도 징수결정액이랑 차이가 나는 것도 많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변경 최다건수고 최근 3년 치 중에서, 전용액수, 작년보다 전용건수는 비슷하지만 액수는 2배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만큼 중요한 만큼 하나의 평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결산이라는 의미는 저는 생각해 봤었을 때 얼마나 잘 집행을 했느냐, 마무리를 잘 했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만큼 그렇게 강도가 높은, 다음번의 대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은행 평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평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같이 인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분명히 2010년 예산상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2년차의 격차가 있지만.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 2007년, 2008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 부분이 매년마다 50억, 90억, 110억, 그러니까 연도별입니다. 2006년도에는 50억, 2007년도에는 90억, 2008년도에는 110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입예측이 안되는 겁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죄송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3년 동안 그것도 연도가 갈수록 예측하는 방법이나 방식이나 노력이나 결과나 다 엉터리에요. 갈수록 더 나빠져요. 어떻게 갈수록 악성화 됩니까, 서울시는? 행정이 거꾸로 갑니까?

아닙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배제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수십 년간 해 오신 것이고 그것을 갈수록 줄여나가는 것이 기법이 발달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측 노력을 하시는 것이 행정직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한다면 평균적으로 매년 과거 추세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세입 징수결정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1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예측 노력의 부족이라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짜는 부분에서 큰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다시 각별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변경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사업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홍보 LED 전광판 설치사업이 2007년 12월 21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예산은 분명히 11월에 잡혔잖아요. 그러면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법개정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담당자였다면 적어도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까지는 제가 아직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따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상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한 달 전부터 입법예고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고 그것이 서울시 내에 공문이 뜨게 되고 저희들도 다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전에 쟁점이 되기도 하고 또 발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몇 억이지요? 15억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법 개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담당자가 그 과정을 한번이라도 따져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로 조형물 정비관리가 3차에 걸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불용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1차 디본 심의, 2차 디본 심의 이것이 언제언제 개최가 됐습니까?

1차가 2008년 12월, 2차가…….

언제요? 1차가 언제라고요?

2008년 11월, 2차가 2008년 12월.

12월 말이지요?

네.

그리고 나서 불용이 된 사업이지요?

네, 불용이 됐습니다.

디본 심의에 이렇게 굉장히 늦게 올리게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심사는 저희들이 일찍 올렸는데 거기서 워낙 디자인 심의할 것이 많아서 아마 자꾸 늦춰진…….

아, 그것 제대로 디본에 대한, 그런 식으로 이 속기록에 남으면 디본에서 굉장히 발칵 하시겠는데요. 디본 심의는 그래서 2주마다, 격주로 열리고 있습니다. 워낙 심의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기가 늦춰지거나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2주마다 수 십 명의 전문가들이 계속 심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디본 심의에 올라와서 그런 진행을 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여기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가 본데요.

아니, 담당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예상답변도 오늘 여기 오시면서 작성도 안 하시고 오십니까? 파악도 안 하시고 오세요? 위원들이 다 요구 자료를 하고 그러면 아, 분명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요구 자료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항을 파악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담당자도 없고 파악도 안 하시고 여기 지금 왜 앉아계십니까? 뒤에 관계자 분들 왜 앉아 계십니까? 여기 오늘 잠깐 오전에 시간 때우고 몇 마디 위원들에게 잔소리 듣고 나면 끝인 것이 결산입니까?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평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시는 대로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지정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경우 전용도 하고 사업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시지정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 그런데 2007년도에도 똑같은 사례로 이것이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 시지정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는 무슨 그런 명목으로 많이 잡아놓고 떼어 쓰기 하기 위해서 아예 잡아놓은 예산 같아요. 2007년도도 고질적으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는 전용도 하고 사업변경까지도 여러 차례 하셨더라고요.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그것이 잡히지 않는 겁니까?

시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지정문화재 보수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긴 하지만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로부터 내년도에 보수할 예산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에서는 책임문제도 있고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 약간은 좀…….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셔야지요. 이것이 연도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예산이 정말 1억, 2억, 3억 이것이 아무 예산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는 정말 5,000만 원이 모자라서, 1억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수 십 억을 잡아놓고 아, 구에서 늘 이러는 사업이다,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되시지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국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가서 판단을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직원들이…….

그러면 시스템을 고치셔야지요. 항상 이런 문제가 그래서 발생을 하면 고치셔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늘 이렇게 지적만 합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 판단하시면 그때부터 시스템 바꾸셔야지요. 그래야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지정문화재 보수에 왜 추경까지 편성이 돼놓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추경에 보니까 또 3억 4,000이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그것은 왜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것 전용일자 언제인지 아시지요? 4월입니다. 전용 4월에 다 시켜놓고 추경에 3억 4,000 반영시켜 놓고,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그때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남대문 화재사건이…….

남대문 사건은 예비비지요. 예비비에 다 하셨잖아요?

인건비를 주로 예비비로 했고요. 이것은…….

남대문 사건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묘광장 성역화사업으로 그때 시지정문화재 바꾸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대문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 전용사건에 보면 여기도 종묘광장 성역화사업에 대한 전용 건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 아닙니다.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저희 다 보고 옵니다.

아니, 전용 중에, 물론 종묘광장 성역화사업의 2억은 남대문하고 관계없는 것이고요. 나머지 문화재 긴급보수로 해서 3억 2,500만 원은 그것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일부는 관계되지만 일부는 관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런 건수, 제가 다 추경 반영 여러 가지 계속 지속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산 공연장이라든지 또 늘 이런 식으로, 전용을 4월 이런 식으로 시켜놓고 예산 반영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면 아무튼 심도 있게 저희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창작센터 운영의 전용시기도 왜 이렇게 4월에 전용을 시키는 겁니까? 전용시기가 굉장히 이른 것들이 많아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지요?

그때는 이것이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남산창작센터가 문화시설입니까?

원래 체육시설이었는데 지금 문화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바뀐 거지요.

그랬는데 그 당시 소방법의 적용범위라든지 그것이 강도가 더 심합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 그것까지 아마 검토가 못돼서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전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소방시설을 보완하는데 그 예산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또 공연방을 2개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예비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굳이 전용을 했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산 계획 자체부터가 엉성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 시기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결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국의 이 엉성한 결산의, 연도별로 그것도, 제가 2008년도만 그랬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제가 자료를 3년치를 다 뽑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항상 고질적으로 반복하고 있구나, 이것은 분명히 2010년도에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단단하게 보여줘야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결산하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문화국 예산이 2007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6억 3,000만 원 발생됐습니다.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부분이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됐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한편으로 보면 책임이 예산편성과정에 정치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사업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산편성 자체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서울연극센터 하는데 LED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도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해 가지고 20억이 그냥 취소가 되고, 또 세계수영선수권 같은 경우도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결국은 유치를 못하게 되어 가지고 불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많은 변의 말씀을 들었는데 문화국의 사업들이 너무 개수를 늘려가는 형태의 포장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이 계획과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분명히 그 사업이 진행되리라 해서 했는데 미집행사유가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문화국의 사업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됐든 문화 사업이 됐든 간에 계획부터 집행과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세워놓고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문화국의 불용액과 이월된 금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국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치명적인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불용액이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아주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됐다…….

어떻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사업 미집행 또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시정권고가 나온 창동공연장 같은 데도 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창동 같은 경우는 왜 불용이 됐습니까?

창동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500억 이상의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남은 데 대해서 국장님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떤 각오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고 계속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더 정치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2배 이상의 불용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8%인데 그것보다 더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에서 보면 공유재산관리 문제점이 좀 많이 지적되더라고요, 문화국 소관에.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유재산사용료, 변상금, 과년도수입 이런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지요. 잠실운동장이든 목동운동장이든 최고입찰가로 주차장을 입찰한 다음에 사용료를 분납하면서 다 체납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납을 하고 계약기간이 2009년 5월 31일에 만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또 6월에 재입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왜냐하면 1년으로 계약기간 하고 만료 60일 전에 사용 의사표시를 하면 2년을 연장해서 3년을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3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지금 고질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면 1년 계약을 하고 실제적으로 분납을 4회 걸쳐서 해야 되는데 한 2회 정도 하고 돈을 안 내요. 그다음에 5월 31일 계약기간 지난 다음에 6월 2일 여기 보니까 납부를 한단 말이지요, 또 영업을 하려고. 이것은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국 소관 고질적 체납들이 전부 다 그런 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실수영장 내 사무실도 그렇게 해놓고 일부분 지금 5,400만 원이 체납됐다 하면 기간 끝날 때 정도 되면 4,400만 원 정도 내놓고 또 체납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일반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밀리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여기는 공공요금도 체납을 하고 안 내요. 그런데 문화국 소관 담당이 누가, 문화국에서는 이런 행정조치를 전연 관여를 안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이 있다든지 각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발언대로 잠깐만 서주시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귀성입니다.

소장님은 2월에 오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경영도 전공하시고 행정도 했으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27억 9,700이 고질적인 체납이에요. 이것 매년 안 고쳐질 것 같아요, 뿌리 뽑지 않으면. 소장님은 그러면 전부 이것이 목동운동장, 잠실운동장, 잠실수영장,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결산 받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일 기준 미수납액이 59억 8,200만 원인데 6월 20일 현재 41건 15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현재 44억 1,8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인데 이중에 현재 뚝섬승마훈련원 변상금 31억 8,500만 원을 제외한 12억 3,300만 원 중에 149건 7억 8,2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한 65%정도는 채권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해야지 왜 65%만, 재산이 없나요?

재산이 일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분납할 때 계약조건 대로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차후에 작년 10월에 낼 것을 6월 2일에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까지 또 붙여야 되잖아요.

네, 이자까지 다 붙습니다.

그 이자가 몇 %예요?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4에서 15% 됩니다.

그래요? 그런 이자도 잘 부치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감에서도 다시 자세하게 보고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집행했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행감 때 다시 한 번 보겠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최고입찰가로 하다보니까 이제는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위원도 지적한 것이 어떤 내정가를 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정도 선에서 추첨을 하든가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최고입찰가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효창운동장도 7월 1일자로 입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7월 1일자로 서울시축구협회로 위탁관리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최고입찰가로 했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효창운동장도 이런 현상이 또 나오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입찰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지요,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최고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축구협회에서 받았는데 그 축구협회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회를 거기에서 다 치를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이 한 60 몇 년도에 돼서 거의 몇 십 년 동안 보수가 안 되고 낡은 운동장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전용을 했더라고요. 효창운동장, 목동운동장 보수비를 어디로 했냐 하면 잠실운동장 어디로 전용을 했던데……. 잠깐만요. 목동운동장 야구장 잔디그라운드 개선시설비 2억 7,300만 원하고 효창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정비공사 시설비 3억 5,500만 원을 잠실운동장과 한강공원 지하통로 연장개설 시설비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지금 그 시설이 30ㆍ40년 낙후된 시설인데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주고 최고입찰가로 운영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심지어는 위탁하기 전에 열린음악회가 효창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임대를 준 겁니까?

KBS에서 한 사업인데 거기 백범기념관이 바로 있고 백범기념관 쪽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 장소가 의미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임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임대를 해 주면 무슨 현상이 나느냐 하면 축구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7월 1일 위탁을 들어오려면 그것을 싹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하는 것이 또 몇 천 만 원, 5ㆍ6,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인조잔디구장을 그런 식으로 망가뜨려놓고 위탁을 주는, 이것은 서울시의 구조적인 문제점인데 소장님 그것 아세요?

네,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하도 되겠습니다. 시설했던 업체에 브러시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저희가 취해 놨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지금…….

그것은 돈 주지 않고 무상으로 이렇게 A/S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동운동장 야구장 잔디그라운드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창운동장 것을 변경한 사유를 저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요. 실제로 한번 현장에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는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문제점이 많은 것들이 이런 문제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잠실운동장 개보수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자료요청을 다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어디 부분에서는 또 아까 김충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열악한 운동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잠실운동장은 리모델링 시설개보수한다면서 페인트 부분을 어떤 특정업체에 특허해서 지명입찰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 계약계에서는 페인트 칠 하는데 가서 국산이나 일제든 어떤 동급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특정업체 환경페인트다 해서 지명입찰을 주면서 실제로 계약 받은 사람한테는 자기가 계약금을 얼마에 땄는데 야, 이 회사로 해서해라 그러면서 결국은 그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니까 특허 받은 업체에서 페인트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은 행감 때까지 충분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할 거니까…….

제가 간단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불용된 것들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있는데 지금 내년에 가면 또 불용될 것이 이제 장애인수영 한강건너기 사업에 3억 원을 책정해 줬어요, 지난 추경에서. 그런데 IPC라고 해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한강 5㎞정도 오픈 워터라고 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서 서울시장애인수영연맹의 회장하고 이사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어요?

직무정지를 했고 상대방이 가처분신청을 했고요.

이제 변호사 의견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권한이 없다, 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서.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대회기 때문에 서울시장애인수영연맹에서, 지금 장애인수영올림픽위원회 독일까지 가서 그 오더를 따온 거예요, 한강에서. 그런데 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서 그것을 권한도 없는 것을 직무정지 시키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집행을 안 하겠다 해서 지금 서울시장애인수영연맹에서는 7월 11일 장애인수영 한강건너기 대회에 10명이 참석을 하더라도 집행을 하겠다고 강행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초청장이 왔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3억 예산은 해줬는데 이런 법적 분쟁이 있으면 결국은 또 불용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그냥 직무정지라는 것이 지금 변호사들은 검토의견 보낸 것에 의하면 해당사항이 아니라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장애인수영 한강건너기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서, 작년에도 3,000만 원이 됐고 올해도 5,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7월 11일 한강을 건너는데 그런 부분 예산집행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사태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수영 한강건너기 대회 3억은 좀 신중하더라도, 그러면 매년 집행되는 한강건너기 비장애인하고 같이 건너는 그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대학로 홍보 LED 전광판 설치사업비가 전부 다 불용됐는데 불용된 사유가 법 개정이 이유가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의 목적이 이유가 된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법이 개정…….

법 개정?

원래 주거지역에는 과거에는 공익단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LED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예외규정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대학로에는 전혀 앞으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장소에도 설치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주거 안정이라든지 주민들의 그것을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용역이 조금 진행이 된 부분이 있지요?

네, 진행이 돼서 금년 12월…….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금년 12월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과제를 바꿔서 학술용역으로 바꿔서 재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다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계속?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세종대왕 생가터 위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사고이월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세종대왕이 어디 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준수방 근처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이 만약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이 아닌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된다면 준수방 인근에 세종대왕 생가터 건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고증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의견만…….

고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외국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준수방 인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주변, 경복궁 주변 지역에 준수방 지역이 있어요. 준수방 지역이라고 해봐야 1만평도 안 됩니다, 구역 해봐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분명히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생가터 복원이 아닌 생가터 건립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것이 많이 논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립에 대해서?

네, 건립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부분을 전부 다 부결시키고 지금 한옥마을, 즉 문화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하고 시장님 제1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부결시키면서 서울시가 주민들한테 설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마을로 가치를 상승시키겠다. 아파트로 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마을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상승시키겠다. 그 첫 번째 작업이 세종대왕 생가터 건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국가적인 프로젝트 전환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시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고증만 되면 정말로 좋지요.

아니, 고증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수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자리에다 세종대왕 생가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그 문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시장님이 거짓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국 한옥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문화국 국장님이 세종대왕 생가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는 세종대왕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종대왕 생가터 아닙니까? 문화국장님의 문화적인 마인드가 저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아니, 제가 문화재 위원들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하여튼 완벽하지 않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생가터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이 반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다시 확인하고 그것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진행상황이라든지.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소 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맨 끝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기 때문에 꼭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문화국 세입ㆍ세출 결산서 14쪽을 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61억 8,100만 원이고 그중 고질적인 체납이 발생하는 금액이 27억 9,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납액 중 약 45.2%나 차지하는 금액이 고질적 체납 미수액이다,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세입증대에 큰 핸디캡을 안고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화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것과 직접적으로 체납액에 책임 있는 징수담당자라든지 해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1월에 부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요금 미수납액을 보면 13억 9,600만 원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과도한 응찰금액으로 낙찰한 후 경영악화로 납부를 지연하여 체납됐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완납은 됐지요?

네, 마침 받았습니다.

이런 발생이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미납된 것이 4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1억은 지금 법정다툼이 생겨 가지고 그게 되면 해결되고, 나머지 12여 억이 있는데 그것은 각별한 저희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고질적 체납액을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5,400만 원의 공유재산임대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는 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는 그런 예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대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체납액을 뿌리 뽑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번 미납을 해도 이것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은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얘기하지만 창의시정, 창의시정 하는데 이런 것이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국장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너무 좀 소극적으로 안이하게 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창의시정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문화국의 불용액을 보니까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대비 5% 정도 되는데, 228억 5,700만 원이 발생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인 3.4%보다 높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문화국의 불용률이 약 2.8%라면 2배 이상 증가했단 말이에요.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불용액이?

당초 사업이 몇 개가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큰 사업이 몇 개 취소되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과정이 좀 정치하지 못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이 약 76억 3,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집행잔액의 약 33.4%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전에 면밀히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을 사용하거나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이용하지 않고 계속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마지막까지 불용이 안 되도록,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또 상황이 그렇게 돼서 추경에도 반영을 못하고 감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처럼 변경취소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변경한다, 그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ㆍ승인에 대한 어떤 침해라고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면 안 되고 확실히 앞으로 이런 것은 시행되어야겠지요.

네.

하여튼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예산편성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례적인 사고이월액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화국의 사고이월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총 18건에 362억 5,600만 원입니다.

문화국의 이월액이요?

네.

301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면 편성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들도 있고,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복원사업비가 25억 500만 원인데 그 보상이 지연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 보상이 지연됐지요?

일단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해 가지고 그다음 순서에 넘기고 하는 바람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때문에 연말 되어 가지고 그렇게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고이월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과다편성하지 말고 실수요예산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죠.

네.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신각종 타종행사의 연례적인 전용문제인데, 보신각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여기에 대한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저희들도 참 설명하기도 좀 구차하고 한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항상 부족합니다. 특히 방송국하고 그것 하는 과정에서 중계료 보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그 5,000만 원이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증액을 안 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저희 내부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문화국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례행사인데 이게 충분한 검토가 가능함에도 이것을 계속 전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된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예산전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국의 사업변경 건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도 문화국의 사업변경이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58건에 9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얼마요?

99억 4,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를 보면 10건에 약 5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의 약 20배 정도 사업변경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 사업변경이 약 20배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2008년도에 많이 시작되고 또 주로 편성과정에서 동일사업 내의 예산과목 변경사용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우리 문화국장님은 좀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효율적이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설비로 했던 것을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고 해서,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좀 정치하지 못한 면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나 예산규모나 계획이 좀 치밀하지 못한 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문화국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보자, 문화국에서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1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책정하고 이렇게 변경사례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오세훈 시장님이 부르짖는 창의시정 또 컬처노믹스, 이제 3년을 지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권혁소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채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업변경 내역을 말씀해 달라 했는데 사업변경 내역을 처음에 보고하실 때하고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고한 것하고는 사업변경 건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58건에 99억 몇 천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맨 처음 보고는 56건에 91억 8,600만 원으로…….

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94건이 되는 겁니까?

네, 58건이 됩니다.

50몇 건이오?

58건입니다.

58건에 얼마입니까?

99억 4,000만 원입니다.

99억 4,000만 원?

네, 2건이 늘어난 거죠, 도시개발특별회계 때문에.

권혁소 문화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잘 들으셨지요?

네.

지금 보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너무 차이 나거든요,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액이라든지 사업변경하고. 그래서 아주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잘 새겨들으셔 가지고, 지금 2009년도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7월 1일부터 후반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후반기 우리 예산집행 정말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발의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불용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황이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아까도 양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니, 문화국에서는 필요하면 사업변경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원발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불용시켜 버리고 본인들이 필요시에는 사업변경해서 써버리고, 그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불용이 안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하셔서 후반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이지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비슷하고 2007년보다 2008년도에 결산사항이 더 심각해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결산 승인안을 어떻게 통과를 시킬지, 부결을 할지의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방금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점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재단은 서울대표도서관을 운영하고 우리 시 공공도서관 진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제23조에 의한 서울대표도서관 운영, 국내외 도서관 협력 등 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정관 기재사항, 임원과 이사회의 구성 및 재단직원 임면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기금, 출연금 교부 및 수익사업 등 재원조성 방안을 규정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 대표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됩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재단을 설립하여서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계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외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의견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 9월에 이것이 완공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서택지개발지구, 즉 강남구 수서동ㆍ일원동 지역에는 90년대 초 약 1만 4,000가구의 주택이 건립되어 약 6만 여 명의 주민과 10여 개의 초ㆍ중ㆍ고교가 소재하는 대표적 교육중심지역입니다. 또한 동 택지지구 내에는 현재 약6,400여 가구의 장기ㆍ영구 및 장애인 임대아파트가 공급되어 있으며, 특히 수서동의 경우 동 전체 아파트의 무려 61%인 4,073가구가 소형 임대아파트로 공급된 임대주택 밀집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23~33㎡인 7~10평형의 초소형 임대아파트 거주주민의 초ㆍ중ㆍ고생 자녀들은 가정에 공부할 공간이 거의 없는 현실이며, 원 거리의 개포ㆍ송파 등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공간적 큰 불편과 시간적 비효율성에 항상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 소재 수서초등학교와 수서중학교 등은 재학생의 약 30%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로서 국가와 지자체 등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반면 동 지구 내에는 개발 당시 수서동 737번지의 약 3,000여 평의 토지를 학교부지로 획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대지로 존치되어 토지이용 측면에서 지극히 효율성이 낮으며, 부지 주변 거주 학생들은 위험한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등하교함으로써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들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신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매번 무산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약 20여 년 동안 학교 부지로만 지정된 채 활용되지 않는 해당 토지에 대해 학교 신축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면 대체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동시에 평생교육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자선가인 빌 게이츠는 필요한 지식의 대부분을 인근 도서관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소득계층 밀집지역 주민과 그 자녀가 지역소재 도서관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이 수서동 일대는 도서관이 부족한 상태로 공공도서관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부지는 현재 장기전세주택지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동 부지 토지관리기관인 주택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현기 의원님과 권혁소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 김현기 의원님의 지역 발전과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의 의견도 이 지역에 향후 학교 용지로서 학교시설을 설립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국장 답변과 같이 공공도서관 설립을 통해서 도서관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도 서울시의 방침과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현재 이 토지는 학교 용지로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요사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시내의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택공급정책과 도서관을 공급하는 정책이 상호 충돌할 우려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 부지 외에 얼마든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더 시급한 것이 공공도서관이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의견조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인데요. 지금 강남구의 의견은 이 부지를 영구사용 허가를 해 주면 강남구에서 짓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향후에 추진이 가능해진다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서울시 부지 위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공공도서관을 짓도록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채택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강남구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담회에서 본 청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바 채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화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