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자치행정국장 안상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자치행정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새마을봉사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완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점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습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이병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정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황병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성술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조현원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갑수 포항미술관장입니다. 이원권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용대기 공무원 실무수습 추진입니다.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에 따라 임용대기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20일 임용대기 중 39명을 실무부서에 배치하여 기초적인 업무처리요령부터 대민상담 등 내실 있는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본청근무 중인 16명을 읍·면·동에 재배치하여 인력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원은 다양한 행정체험을 통하여 예비공무원으로서 자질함양과 담당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행정의 연속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쪽, 경제위기 극복 교육훈련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경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경제 분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영일만항 개항과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개발 등 지역발전을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로 지역경제에 활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2009년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연수 93명과 공무원 직장교육 1만 90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연수와 공무원마인드교육 및 간부공무원 리더십강좌 등 직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의적인 의식전환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1인 평균 1,150점씩 부여하여 본인이 적합하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능력개발 및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직원 휴양시설운영,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장기근속공무원 연수 실시 등 다양한 후생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직원 취미클럽 권장,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예산과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언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고유가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포항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신 국가 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지난 5월에는 녹색성장 지방정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7월경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에는 미래를 선도하는 녹색 환경도시 구현, 녹색 기술·산업의 신 성장 동력화,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녹색혁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고유가와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포항시대를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지역의 대단위 시책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을 반장으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국가지원예산 확보를 위하여 단계별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월 한 달여간 부시장을 중심으로 본부장, 국장, 사업소장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부처별 집중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하여 부처 삭감과 누락사업에 대한 증액을 추진하겠으며, 10월부터 국회 의결 시까지는 국회예결위 방문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를 통하여 대규모 시책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 시민중심의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을 통해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365일 민원안내소 운영, 고객감동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친절봉사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향후 우수 시책에 대하여 지속 및 확대 운영하는 한편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지도층이 참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원봉사 100인 릴레이 활동을 통하여 전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선진화된 자원봉사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100인 자원봉사 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지적장애인 시설 및 다복가정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월별 릴레이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하게 실시하겠으며 다양한 영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도시로서 제2의 새마을운동 재점화를 통하여 선진화된 새마을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 시민 에너지 결집을 위한 공동체 운동과 선진일류도시 초석을 세우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혁명운동 등을 전개하여 왔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숨은 자원모으기, 기초질서 지키기, 경제살리기「모·아·보·자」국민운동 등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선진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포항시사 편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포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포항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집필 중에 있으며, 12월 말에 발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포항의 역사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2쪽, 제8회 일월문화제 개최입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일월문화제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문화예술회관과 중앙상가 실개천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연오랑세오녀 선발대회 등 20여개 문화예술단체가 참가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앙아트홀 건립입니다. 시민들에게 부족한 문화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 시민회관 부지에 61억 원의 예산으로 중앙아트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중앙아트홀이 준공되면 시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방지 및 육거리 주변의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준공 시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포항 덕동문화마을 관광자원화입니다. 덕동 청소년수련원 전통문화체험관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의 확립하고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북도청을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쪽, 문화관광 시티투어 및 체험 테마여행입니다. 여행의 형태가 테마와 체험, 가족단위로 변화함에 따라 해양자원 문화유산, 첨단과학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870여 명이 우리 시를 여행하였으며, 테마 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새천년 기념관 건립입니다. 호미곶을 방문하는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6년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천년기념관이 준공되면 우리 호미곶은 세계적 해양문화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나 호미곶 해맞이 광장과 더불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7쪽, 제6회 포항국제 불빛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불빛축제는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북부해수욕장과 형산강체육공원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가 대폭 축소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함이며 절감된 예산 1억 원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였습니다. Posco에서 주관하던 불꽃연화 행사 또한 지난해 2회의 메인불꽃과 6일간 미니불꽃 쇼를 하였으나, 올해는 25일 메인불꽃, 26일 미니불꽃 각 1회씩 뮤직불꽃쇼를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메인불꽃쇼와 해변을 메워 만든 해상무대 공연이 있으며, 둘째 날은 오후에 불빛퍼레이드, 시 승격 60주년 기념식과 10분의 미니불꽃쇼 후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M-net 슈퍼콘서트, 용선대회, 해병대 체험 등을 개최하는 등 지난해 8일간의 행사를 집약하여 내실 있는 행사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보통신과 소관의 통합 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민원처리 상황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시스템 구축 및 100여종의 문자메시지 제작하여 기존의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주민이 찾아오는 행정에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시민지향적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포항시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시스템 보강 등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는 웹 가속기 및 E-Book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웹 접근성을 개선하였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형 시민메일 스토리지를 보강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포항시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소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강하여 접근성을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정보화 교육은 ON- Line상으로는 7개 코너 80강좌, OFF-Line 상으로는 컴퓨터기초, UCC 만들기 등 11개 과정의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식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자격증반 등을 개설하는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해양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천혜의 해양레저 조건을 갖춘 우리 시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저변확대와 연관 산업 기반을 조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지난 1월에 신청하여 3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졌으며 2009년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선정되었습니다. 해양스포츠 운영 종목으로는 수영, 조정, 카누, 제트스키, 윈드서핑 등으로 북부해수욕장과 형산강 조정경기장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자생력을 키워 회원제로 운영하는 비영리 스포츠활동 클럽으로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제48회 경북도민체전 성공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중 우리 시에서 제48회 경북도민체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개최 일자는 경북도 체육회에서 경북도민 체육대회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목은 시부는 25개 종목과 군부는 15개 종목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종목은 총 23개 종목이며, 사이클과 인라인롤러 2개 종목은 경주시와 김천시에서 각각 개최 될 예정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경북 제1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완벽한 성공 도민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경입니다.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의 해양스포츠 환경과 해양관광물류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각인시키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의 기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0년 8월중 4일 동안 요트경기 등 각종 해양스포츠 9개 종목과 체험종목 등 사업비 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일정 등은 국토해양부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제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포항이 해양스포츠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포항야구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규모의 야구장 건립으로 전국대회 및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야구장 건립을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완료 후 현재 건축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에 야구장 건립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수행으로 2011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스포츠 도시로 포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종합경기장 희망근로자 추진 전개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희망근로자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체육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 스포츠 환경 이미지를 크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 승격 60주년 기념 축하공연인데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시 승격 60년을 맞이하여 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향토역사와 인물을 발굴 · 재조명하는 등 애향의식 고취와 지역문화·예술 사랑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는 8월 14일 시승격 60주년 기념 경축 음악회 개최 시 포항을 소재로 한 연주곡「빛의 노래」칸타타를 창작·연주할 계획이며, 지난 3월「포항의 3·1운동」과 6월 「가거라 삼팔선」을 공연한 바 있으며, 8월에는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포항 60년사를 재조명하는 「형산강아 말해다오」, 11월에는「충비 단양」을 공연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문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공연접근성 제고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및 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북돋우는 등 문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연의 고정 관람객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문화회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여 공연 홍보물 제공과 입장료 할인혜택 등으로 공연관람을 적극 유도하고, 이들이 문화예술사업 전파자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를 매월 운영하는 한편,「찾아가는 공연」을 수시 개최하고,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기획공연 및 전시회, 체험교실 등을 연중 다양하게 운영하여 생활 속의 예술 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구축 및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작은도서관 구축사업은 2007년도 2개소, 2008년도 5개소, 2009년 상반기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를 구축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총 10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활성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2009년 겨울방학 독서교실에 102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으며, 월 2회 공연하는 어린이 문화공연에 2,400명, 도서관 1일 체험교실은 총 12회에 250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도 어린이 및 청소년 독서회 조직운영, 다문화가족 및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독서지도를 통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포항시립미술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건립은 시민의 변화된 가치지향을 충족시키고, 도시기능과 환경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1도 1미술관 건립계획의 일환이기도 한 우리 미술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작지만 차별화된 국내 유수의’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6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11월 25일 예정된 개관은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미술관이 포항시민의 문화 향유권 충족과 포항의 새로운 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관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57쪽, 서울사무소 소관 중앙기관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와 중앙부처 등 수도권과의 정보교류 통로개설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자료 수집 전파 등 고품질 정책개발에 필수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지역출신 공무원 데이터베이스구축, 201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워크숍 개최, 지역특산품 판로 지원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등 수도권에 대한 창구역할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부적인 부분은 각 과별로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는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총 발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채 현재 발행액은 총 2,026억 3,200만 원인데 지금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이 1,467억 6,600만 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예산에 비해서 지방채 발행이 좀 과다하다 라고 생각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방채 많고 적고는 있는데 사실 국가가 지방채를 승인하고 이렇게 해 줄 적에 보면 이 비율이 보면 1유형, 2유형,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1유형은 보면 채무상환 비율이 보면 전체 예산에 한 10% 이하, 이건 잘 된 자치단체라고 보고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근 1,400억 보면 1유형에 들어갑니다. 10% 이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앙재정심사위원회에서 포항에 와 가지고 확인하기를 포항은 건전재정을 잘 했다, 그래서 상을 1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방채는 포항시 빚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일수록 좋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비하고 집행부 운영집행 내역하고 운영 정산내역하고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뭐 어떤 말씀이십니까?

운영 집행내역하고 운영 정산내역하고 돈을 쓰는데 계획에 의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과 집행의 내역이 같아야 되느냐 틀려야 되느냐.....

아,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예,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원래는......

간단하게......

원래는 계획에 제출한 따라서 계획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액의 상승이라든가 또 당시에 판매했던 그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 들어오게 되면 그 당초에 계획과는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 만약에 차이가 났을 때 그 부서의 책임소재도 가능합니까?

지금 책임소재라 하는 거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편법으로 집행했다든가 불법으로 집행했다든가 또 거짓으로 집행했다든가 이렇게 집행했을 적에는 보조단체도 책임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담당부서에도 그 확인을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건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확인해 가지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관계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 여러분! 국장에게는 정책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호 위원.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든 하여튼 정부든 자치단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인적관리, 조직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예.

그러면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조직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피라미드형이 되었을 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지금 포항시인 경우에는 역삼각형이 아니겠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항상 읍·면·동에 일선에서 주민들과 행정서비스 직결되는 읍·면·동의 결원을 빨리 보충하라고 수차 지적했는데 지금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본청에는 T/F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T/F팀 몇 개 됩니까?

지금 6개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입니까? 6개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T/F팀을 구성할 때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원칙은 정식기구로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죠. 이 T/F팀 구성할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왜 읍·면·동에는 결원이 있고 본청에는 직제에 없는 T/F팀을 만드느냐.....

아니, 그것은 나중에 또 질문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원칙하면 그죠, 어떤 기구를 만들 때는 조직개편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집행부에서 임시로 편한대로 그렇게 T/F팀을 마구잡이로 아까 6개인가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T/F팀을 너무 구성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고 의회 우리 보고한 적 없죠? T/F팀 구성할 때 협의한 적 없죠?

예, 업무보고 간담회 시 설명한 부분도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6급 이하의 T/F팀은 사실상 하나의 직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한 담당을 다른 또 업무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6급 이하는 사실 내부적으로 필요한데 5급 이상의 T/F팀을 할 적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감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T/F팀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기존 내 새로운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만만한 읍·면·동에서 차출해서 오고 그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T/F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T/F팀에서 일을 100% 다 진행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 이 T/F팀에서 일을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 그 또 읍·면·동에다 또 하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은 인원은 적어지고 다시 또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쉽게 하면 비효율적이고 또 나름대로 읍·면·동에 또 뭐냐 하면 특히 남여비율이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부족한데다가 출산휴가니 뭐니 빼버리면 결원이 보통 한 읍·면·동에 본 위원이 알기는 한 3, 4명씩, 적은 데는 2, 3명, 많은 데는 3, 4명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업무량은 많이 하달되고 인원은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반 여성주민들이 갔을 때 어떤 행정서비스 받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단지 이런 부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 본청에 T/F팀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이유는 환경의 변화가 지금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또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다 보면 직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우리 T/F팀은 대부분 한시적입니다. 그 업무가 완료되면 그 T/F팀은 해체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방침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빈내항 복원이나 영일만 대교팀이라든가 또 자전거 프로젝트팀이라든가 이런 한시적이고 하여튼 좀 급하게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팀 사실 어떻게 한시적으로 T/F팀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읍·면·동에 결원 문제, 저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보충할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또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읍·면·동 휴직이 한 32명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보충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본청에서도 T/F팀 필요 없는 T/F팀을 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지적은 어떤 나무를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서 쭉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래 보면 본청은 상당히 비대해 있고 밑에 하층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래 멀리 쫙 보고 인적을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잘 하는 공무원들 다 차출해서 T/F팀에 넣어버리고 읍·면·동은 업무수행은 엄청나게 많고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런 걸 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박승호 시장 체제 출범 후에 우리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이고 하는데 우리 직급별로 1인당 교육시간이 연간 몇 시간쯤 되는지는 통계가 있습니까? 5급은 몇 시간.......

직급별로 5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평균이 50시간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50시간입니다.

1년에 50시간 이상해야 된다, 그래 되는데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50시간 안 되면 저희들 승진 못 합니다.

50시간 이상이라는 것만 있지 실제로 더 되는데 몇 시간이라는 통계는 아직 만든 게 없어요.

지금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육시간은 많습니다.

관내외 교육이 다 있잖아요.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경우는 보면 또 일과시간에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공석이 많습니다. 자리 이석이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능하면 근무시간 외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하는 쪽이 안 맞겠나 실제로 공무원 찾아보면 자리에 잘 안 계시고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고 하니까 그 시간 조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포항시 홈페이지에 보면 가면 이메일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알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합메일로 바꿨습니다.

예?

통합메일을 가지고 정부가 인정하는 korea.kr 포항시청에 홈페이지는 그렇게 접속되어 있습니다. 일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ipohang.org 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개인 메일이고 개인메일은 포항시 컴퓨터를 통해서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고 단지 정부가 인정하는 통합메일 korea.kr이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인증서를 가져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한다고요?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받고 있고 또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들은 지금 이메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메일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은 개인이메일은 사용 못합니다.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아니, 전에는 우리 포항시 들어와서 이메일 주소 만들고 하라고 왜 다른 검색 엔진에서 하느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우리 포항시 아이 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메일이 안 되니까 주고 받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공무원도 모르고 의회 직원들도 모르고 알아보겠습니다 한지가 한 3일 되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이것은 오늘 제가 바로 오늘 끝나고 바로 의회 담당공무원들하고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하고 미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설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 통합메일 바꾸는 방법.....

정부통합메일 방침이 내려오면 사전에 이메일 사용하는 우리 다수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예고를 해 줘야죠. 이러 이러한 사용으로 이메일 사용이 안 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 어떤 사유이고 또 어떤 뭐가 정보가 돼야지 이것 뭐 깜깜한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이메일이 안 되어서 물어보니 아는 직원도 없고 아직까지 한 3일 지났는데 답변이 없어요. 왜 안 되는지 언제부터 언제 방법으로 이게 개통이 된다든지 이 행정이 이래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아마 의회사무국하고 아마 무슨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전 부서 회의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집행부는 공무원들 거의 다 바꿔 가지고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사무국에서도 공문을 통보를 했는데 사무국에서 아마 의원님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됐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제가 한 번 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또 인증을 받을려고 들어가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증을 받을려고 들어가면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걸 개인으로 해 가지고 국가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이메일을 사용할려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아니까 이 회의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우리 사무국 직원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우리 같은 포항시에 위원이나 공무원들이나 같은 포항시 청사에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 정부의 방침인지 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도 그렇죠. 뭔가 대안을 강구해 놓고 어떤 변경이 있고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지 다운 시켜놓고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완전히 통보가 막혀있습니다. 앞뒤로.

그래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의회사무국에서 전달 설명하는 과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요약하면 우리 인력구조에서 말입니다, 본청에는 인원이 넘쳐나고 구청은 조금 부족하고 읍·면·동은 더 부족하고 아시겠습니까?

예.

이 얘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수년 동안 똑같은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면이든 간에 있다 우리 각 과별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까 말대로 말단 조직이 강건해야죠. 그래야지 머리 부분이 잘 됩니다. 머리에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손발이 안 움직이는데. 이것은 조직의 원리의 기본이잖아요. 조직관리를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해 가지고 말이지요, 본청에는 인원이 그냥, 한번 가 보십시오. 과마다 사람들이 직원들이 넘쳐납니다. 읍·면·동 한번 가 보세요, 일할 사람이 있나.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심각하게 들으시고 과감하게 위로 건의를 해서 본청, 구청에 있는 밑에 많이 내려 주세요. 본청의 몇 분 결원이 생겨도 저 읍·면·동 결원부터 먼저 보충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도.......

노력하겠다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1쪽에 보면 통합행정정보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문자발송 예시를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입니까, 주민자치센터입니까? 공식명칭이.

읍·면·동 말이지요?

예.

읍·면·동주민센터지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네요.

어디 말씀하시지요?

밑에 문자발송 예시에요.

주민자치센터.

아니지요, 주민센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읍면은 면사무소고 동은 주민센터로 돼 있잖습니까?

읍면은 읍면사무소고, 동은.

동은 주민센터지. 그러면 이 용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시니까.

예시라 해도 일반 주민이나 우리가 보더라도.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 좀 고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하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피라미드 행정이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구조가 맞는데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접점지역입니다. 읍면사무소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포항시의 같은 경우에는 성비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주민센터에 가보면 90%가 여성들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 여성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많이 합격하는 율도 있겠습니다만 신규 발령 시에 좀 성비를 비례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해 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든 읍·면·동의 행정이 주민접점지역입니다. 어쩌면 본청보다도 더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양성 평등시대의 성비균형에 맞지 않는, 또 읍·면·동의 업무가 주로 현장업무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거나 공사장, 기타 등등의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이 할 일이 있고 남성이 할 일이 있는데 90%를 여성으로서 채워가지고는 이것 정말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인사를 하실 때 성비를 대비해서 서로가 반반이, 적어도 반반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필남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신규직원을 채용해 보면 거의 여직원이 많습니다. 9급 신규직은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최초 발령을 저희들 수습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는데 하다 보면 읍면에는 여직원들이 적게 가고 시내 동은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 전체를 한번 제가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읍·면·동에 여직원이 많고 어느 읍·면·동에 남자직원이 많고 조사를 해 보고 한번 전체......

그리고 전체 인사를 할 때 신규 직원을 굳이 읍·면·동에 배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1년 정도는 신규 수습으로 출발합니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규 대기자들 우리가 실무수습을 시청이든 구청, 사업소 시켜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읍·면·동의 실정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려 보내는 게 읍면동의 실정을 알고 와야 그 일이 진행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읍·면·동 실정을 모르고 바로 구청이나 시청에 앉아서 한다면 약간 자기 발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공무원 교육할 적에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 신규직원들이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은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한 6개월 정도라도 우리 지휘계통이나 업무를 할 때 본청에 좀 6개월 동안 수습 사무관들도 발령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에 양성 평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재무보고서 어제 본 위원은 받았는데 혹시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재무보고서는 결산보고서지요?

결산보고서인데요, 어제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나왔던데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께서는 전반적으로는 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만 하고 앞으로 실국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불용액이 무려 801억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얼마 나왔느냐 하면 224억 7,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을 보면 1,411억이 나왔는데요, 2007년에 비해서 78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재무보고의 결산서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예산을 집행해서 잔액입니다, 잔액. 아니면 사고 이런 부분들 협의지연이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아니면 범위를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건전재정에 문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항시 자산을 보면 포항시 자산이 2008년도 회계연도 자산이 5조 8,215억입니다. 2007년도 비교하니까 6,434억이 늘어났습니다, 6,434억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본 위원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장하고 예산편성 할 때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불용액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아직까지 서류를 못 봤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만 결산검사도 현재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공무원 복무자세 함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국장께도 건의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전체에 양복에 배지를 달아라, 읍·면·동주민센터에 공무원 책상위에 컴퓨터 위에 소명패를 부착해라, 공무원증도 패용해라 이렇게 돼서 질문도 많이 하고 지적도 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들 명찰은 자기 책상위의 명찰은 본청, 구청, 사업소 다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위원님들 방문하시면 자기 책상위에 명찰 다 있을 겁니다. 배지 부분 말씀하시지요? 배지 저도 달았습니다마는 배지는 사실 근무시간에는 공무원들이 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퇴근 이후에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근 이후까지 배지 달고 다녀라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뭣 합니다.

주민센터에는 읍·면·동주민센터는 소명패가 있는 곳도 있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민원이 고객에게 감동만 말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 배지문제라든가 우리가 이 상황을 디자이너가 나쁜지 배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가 파워 풀이라든가 시청마크가 있는지 배지디자인 한번 재공모할 필요성 없습니까?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 예산도 해 주셔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포스코나 시중은행 기관에는 거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배지 착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달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계속 지적만 하는데 한번 행동으로 한번 옮길 수 없겠습니까?

지금 읍·면·동은 위원님 지적하신 읍·면·동 명패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포항시가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학중 위원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공직에도 사회경영마인드가 많이 접목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팀제라든지 이런 체계만 하더라도, 그런데 예산에 성립되거나 이런 데 보면 경영마인드가 굉장히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인데, 부단한 예를 들 것 같으면 몇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구룡포읍사무소 같은 데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신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 기계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입니까, 짓는데 보면 전시관을 또 새롭게 한다고 올립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규모를 줄여 놓고 시작하고 나면 자꾸 키워가는 이러한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가 지금 예산실명제 같은 것 도입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늘려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 데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직장을 오래 근무하다 여기와 보니까 예산 같은 부분에 효율성 문제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할 방법을 국장님 세우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술관만 하더라도 그렇고, 미술관을 짓는데 수장고 크기를 모르고 뭐 증축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정말로 경영마인드를 접목을 굉장히 시켜야 되는 고가에도 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학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이 구룡포읍 창고라든가 미술관 건립에 대한 수장고 이런 부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시에 관계공무원들을 교육도 하고 또 이런 지적사례를 가지고 한 번씩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지고 저희들 공무원 교육 시에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가점수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한 실수하는 예산을 좀 잦은 올린 분들에게는 좀 제재를 한다든가 정말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쓴 분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를 어느 정도는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구룡포읍사무소 창고 신축 이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이 좀더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실상 그런 기술까지는 없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만 실시설계란 걸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지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그것을 보고 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개최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당초에 그것을 수장고를 적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그것을 좀 깊이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의원들도 전문성이 다 있습니까? 우리도 보고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든요. 놓치기 쉬운 부분 깊이를 가지고 앞으로는 좀 당초예산이 만약에 40억 해서 건물 짓겠다 해서 60억 가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시에 허다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작해 놓고 완공해 안 되었는데 예산 안주고 할 의회에서 제동을 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니까 일반사회 같으면 50억으로 공장 짓겠다 해 놓고 60억, 70억 되면 입안자 아웃 됩니다, 사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좀 예산수립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공무원 교육할 때 적극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먼저 제47회 경산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포항시가 시승격 60주년을 준비하면서 각 과마다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행사 때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홍보는 어느 정도 하셨다고 봅니까?

저희들 홍보에는 진짜 역점을 두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지금 박승호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포항을 대외로 알리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빛축제의 행사내용을 저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거기서 가서 홍보를 하고 대구 동성로에서 하고 각 KTX라든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60주년 이런 각 사업도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경, 재울, 재부 이런 향우회 쪽으로 통하고 또 언론을 통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발상지 논란 때문에 도와 청도가 이렇게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포항시가 새마을운동 발상지 종주 도시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얼마 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새마을 발상지에 나셔 가지고 도에 항의도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 그것은 제도 인정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기계 문성리가 새마을 발상지라 하는 포항시민들한테 또 외부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얼마 전에 사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육성방송 이게 MBC로 나감으로 통해 가지고 포항시민들이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만 제가 얼마 알고 있느냐 하는 숫자개념을 제가 말씀하시라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7회 도민체전 때 입장식 장면을 보셨습니까? 봤다, 못 봤다만 말씀하십시오.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각 도마다 도내에 시군에서 입장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포항시 뿐만 아니고 시군 간에 지역특산물 판매부스 설치해 놓은 것도 못 보셨겠네요?

예.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축제에서 포항을 우리 지역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포항에서는 형식적인 행사의 참여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승격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슈퍼모델 선발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그 다음에 그랑프리 요트대회 각 과마다 우리 포항시 단체에서 행사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포항시 과메기밖에 없습니까?

과메기 말고 많습니다.

과메기 말고 많지요. 그런데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국장사씨름대회할 적에는 위원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면 홍샅바, 청샅바가 있습니다. 그 나오는 코너에......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답변을 충분히 듣고 하십시오.

홍샅바, 청샅바 코너에 보면 한쪽에는 물회, 한쪽에는 대게 이렇게 하면서 전국천하장사 이준희라든가 이런 역대 장사가 다 왔을 적에 그 앞에 시식회도 다 했습니다. 역대장사들 와서 못 먹어보는 과메기, 물회, 게 이런 시식회하면서 그 사진을 생활체육연맹이 다 보냅니다. 그게 저는 큰 홍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예를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체전이 큰 축제인데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특산품 코너 부스 설치해 놓은데 가보면 과메기 하나만 홍보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울릉도로 가봤습니다. 울릉도는 보면 지역의 나물, 그 다음에 어물 거기 나는 호박엿 다양한 그것을 넣어서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었고, 뿐만 아니고 우리 포항하고 항상 상반되는 군 단위 청도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걸 내세워 놓았는데 이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고 많은 지원해 주었을 때는 포항의 쟁점이라는 것은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저가 또 이번에 향우회, 서울 향우회 가봤습니다. 향우회 갔는데 지금 지칭을 하겠습니다. 포항사무소 소장님 와 계시는데 그 직원에 파견한 한 사람 안 돼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역인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어느 지역에 파견 말씀하십니까?

지역향우회, 각 우리 포항에서 출향인들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향우회 단체가 있지요. 행사 있으면 향우회 회장님들 모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 향우회 하는데 우리 포항시의 서울사무소 직원이 와서 격려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언제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말씀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서울사무소장이 직접 와 가지고 저녁에 행사 참여를 같이 했는데요.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아,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서울사무소 보면 총 향우회 있고, 읍면향우회 있고 그런 향우회 있지요, 그지요?

예.

이상범 위원님 말씀은 기계면의 향우회 내려 와 가지고 따로 하는데 왜 참여 안 하나 그 말씀이지요?

예.

사실 서울사무소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각종 부산향우회도 오고 대구향우회도 죽 오면 서울향우회 오면 기계, 대송, 장기, 구룡포 많습니다. 거기 향우회마다 우리 직원이 다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향우회 전체 총괄할 적에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도 각 출향인들께서 애향심으로 우리 포항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축전 하나 정도 보내서 격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것을 찾아서 그런 인재를 발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중에 포항시가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지요?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잘 못 들으신 모양인데 올해가 시승격 60주년이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는게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수들이 내려와서 말이지 계속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행사에다 돈을 써 가지고 되겠느냐, 저 정도 비용이면 어려운 사람들 몇 사람 생계를 벌어 갈 수 있을 정도인데 너무 많이 하는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다니면서 올해는 시승격 60년이고 해서 행사가 많이 있다, 올해는 특수한 해다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일반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한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일회성 행사, 그냥 행사에 의한 행사를 가급적 줄이는 방법으로, 물론 꼭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포항시가 너무 행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국장님 그렇게 하겠다고만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낭비성 행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즐겁게 시민들이 활력이 넘치는 의미없는 행사만.

필요하지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게 탈이다 말입니다.

낭비성 행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본청, 구청, 읍·면·동 공무원 인원배정에 관한 불만들입니다. 사실은 일선에 가면 다 그런 얘기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한번 대수술을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

한번 제가 다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교육으로 인한 행정누수현상 이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요, 타임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 구성 관련해서 사실은 일본T/F팀이나 정말 중요한 그런 T/F팀 구성을 할 때 의회에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T/F팀 팀장이 5급이지요?

예, 5급입니다.

5급 같으면 최소한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하고 어떻게 잘하겠다는 의회에서 굳이 발목 잡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과정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지요? T/F팀이. 물론 각 팀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자문도 좀 받고 고언도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시 투자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달라는 강학중 위원 주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번 추경도 있지만 매번 우리가 수장고 얘기를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장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다루겠습니다만 그 당시 참여했던 심의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공무원들이 최초에 그 설계 발주 받을 때 그때 이 문제가 지적되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일이지요. 시민들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사실 저희들도 왜 그때 밝혀지지 않아 지적이 안 되었을까 저도.

그렇지요?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상황을 보고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정치 인프라가 상당히 최고로 와 있습니다. 대통령 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6선 국회의원 전 부의장까지 있습니다. 3선 이병석 의원 대한민국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있고 이런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이런 기회에 예산확보를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현재 이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정말 역사에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때 사실상 누구든지 누가 시장을 해도 충분히 좋은 조건 속에서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때 서울사무소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또 시민들이 3선, 6선 국회의원을 만들 때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관계부처하고 해서 서울사무소를, 서울사무소 만약에 운영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급이 부족하면 4급이라도 파급해서 좀 한시적으로라도 기구를 키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내년 추경이든 내년 당초예산이든 간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승호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 저도 2박 3일 서울서 지냈습니다. 저희 간부공무원들 서울에 살다시피 합니다, 사실. 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퇴근하는 사람 발 붙잡고 이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사정하고 하는데 제가 실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 얼마 왔느냐 하면 2,214억이 왔습니다. 2009년도 4,274억이 포항에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위원님 위원장님과 의회가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그 만큼 박승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거기 가서 아까 말씀하신 이상득 부의장님과 이병석 위원장님 이 두 분과 같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0년 건의한 것은 우리가 2조 가까이 국비사업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의한 상태고 지금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까지 중앙부처에 각 부처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넘어갑니다. 기획재정부 넘어가면 또 저희들 올라가서 삽니다. 살면서 기획재정부 담당 소관부서에 과장과 국장과 만나 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보고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따려고 노력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시기에 저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 안하면 저희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과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천 억을 얘기하셨는데요, DJ정부 때 목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44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호남지역에. 새만금 알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4,000억 이것 가지고 부르짖고 안주할 시기가 아닙니다. 진짜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포항시 미래를 봐서 예측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직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실 매년 예측되는 게 교부세도 줄고 또 사실은 포스코가 몇 십년 만에 적자 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재원도 줄어든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가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덕동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 가지고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용역 마쳤지요?

제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하는데 이 용역......

24쪽, 아 용역 보고.

용역이 4월 달에 실시했지요? 우리 용역 보고 안 받았습니다.

우리 용역보고를 의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 했습니까? 결과보고 안 했지요? 보고 안 했는데 왜 보고했다 그래요?

최종결과보고는 아직 안 되었고 중간보고는 했는 것.

그러니까 결과보고를 해줘야지요.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예산승인해 줄 때,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투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검토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동 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때문에 저가 이번에 2월 3일 중앙부처 우리 포항출신 국장 중앙부처 제가 이름을, 조국장이라고 몇 번 뵈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국비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도 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마 최종결과 보고를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아마 위원님들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언제 나왔습니까?

4월달 나왔습니다.

4월 달 나왔는데 왜 아직까지 보고를 안해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 안한 지연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4월 달에 결과 나왔는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 지연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은 중간 보고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유인물에 대해 가지고......

의견들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결과보고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용역결과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용역결과를 보고 의회에서 판단하겠다고 분명히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것 왜 보고 안 했어요? 보고지연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중간보고 했기 때문에 결과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사무소 소장 오셨습니까?

예.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도 강조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포항에서는 서울사무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서울사무소 서울에 제가 자주 출입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사무소의 직원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역 출신 고급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중앙부처에.

예, 많습니다.

사전 교감을 가져 놓고 계속적인 꾸준히 활동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힘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서울사무소가 해야 됩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만족하느냐, 또 예산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이런 데 제대로 서울사무소에서 정말 소장이 간부공무원들하고 만나고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예산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 정말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장 견해를 한번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작년에 설립이 되고 이제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가보면 서울사무소 직원 3명입니다. 우리 소장과 팀장과 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 일당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까지 중앙부처에 있던 인맥들이 모르는 인맥들 다 찾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중앙부처에 연결 다 시켜줍니다. 그 만큼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서울사무소가 기획예산과장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정말 움직여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225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감사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225쪽이지요?

255쪽입니다.

255쪽입니까?

예. 앞에는 사무분장입니다.

255쪽 공통사항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없으면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예산불용현황, 공통사항 5.

위원장님, 각종 위원회 질의해도 됩니까?

예, 각종 위원회, 예, 질의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있는 거하고 별책으로 해서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이것은 뭐예요?

저희들 인사위원회 운영부분은 별책으로 따로 냈습니다.

이유는요?

여기는 징계 심의 의결된 내용이 있고 해서 이건 별책으로 따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에요?

7명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현황에 보면 2008년 2월 26일은 7명이고, 4월 25일은 5명, 6명......

아, 이것은 참석자, 참석자 현황입니다, 그것은.

아, 참석위원입니까?

예, 참석위원입니다.

그걸 그냥 위원현황 해 놨으니 이게 참석인지 위원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사위원회 전체 위원이 일곱 분밖에 없는데 계속 두 분은 빠지시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래요? 일곱 분도 다 못 옵니까?

여기는 지금 외부 위원님들이 보면 여기에 보면 4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변론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득이 불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보통 몇 시쯤 열립니까?

저희들 오후에 2시나 안 그러면 오전 10시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일과시간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라든지 좀 이렇게 시간을 조절을 해야지 총 일곱 분밖에 없는 위원 중에 두 분씩 계속 빠져서 의결한다는 건, 중요한 사항을 의논하는 위원회인데, 좀 문제 있어 보이거든요.

가급적 시간을 조정해서......

변호사 분들은 또 법정에 가야 되니까 끝나는 시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예,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빠지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성 위원이 없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몇 프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여기는 왜 어깁니까?

저희들 지금 여성 위원을 선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하도록 해 줘야,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 공직자들이 많은데 여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에서도 있었지마는 우리 읍면동 부족한 인원, 본청은 과다하고 읍면 부족한 인원을 보충시킬 수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5월 31일 현재 남구 읍면동에는 18명이 결원 있고 북구 읍면동에는 12명 결원이 있습니다. 일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올해 신규 임용자를 20명을 선발했습니다. 7월 말경에 최종 합격자 합격 발표가 되면 8월 중으로 신원조회라든지 제반절차를 완료해서 읍면동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타 지금 구청,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수습원도 지금 결원보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차기 인사 시에 읍면동에 배치토록 해서 읍면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5, 예,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별첨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들이 보니까 다 보면 전문직인데 상수도사업소의 공기업회계에 대해서, 성함은 본위원이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임다급인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삼사관학교 졸업을 하셨는데 연세도 또 58세고 이런데 이분이 공기업회계에 전문직입니까?

이분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공기업업무를 처음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보고 있다가 정년이 돼서 퇴직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본 위원이 공기업특별회계를 수차 지적을 해서 복식부기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받도록 본 위원이 요구를 한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오셔 가지고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합니까? 이 3페이지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부분, 이런 분에 대한 또 이런 부서에 대한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회계학과나 아니면 기업에서 회계를 다스렸던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채용을 하셔야 되지, 우리 지금 공기업 아니면 또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세무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박식한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를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꼭 채용하도록 하십시오.

이분에 대해서......

하시고, 보시고 이분이 만약에 잘하지 못한다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분들 가지고는 공기업회계에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직의 경우는 1년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업무평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3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기간에 업무평가를 해 봐서 적임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건별로 해당되는 부분을 질의한 내용과 상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 투융자심사 사업 심사내역 해당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7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예, 이정호 위원.

각종 보조금에 말입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딱 보니까 행정동우회 한 거 말입니다, 그지요? 11월 달에 보면 295페이지에 보십시오. 속리산 영빈모텔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했죠, 그지요?

예.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정산서를 받았는지, 그 뒤에 또 29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워크숍을 경주교육문화회관, 울진 백암, 청송 주왕산 이거 또 나와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어디에서 했느냐면 302페이지 주왕산관광호텔에서 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360만 원. 그러면 같은 11월에 속리산 가서도 하고 주왕산 가서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엉터리 정산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참 하반기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11월 28일, 29일인데 뒤에 청송은 언제 했습니까? 날짜도 안 나와 있습니다. 11월만 나와 있습니다. 11월 달에 워크숍을 무슨, 상반기, 하반기 이래 있으면 하반기 11월 달에 한 번 했으면 안 하는 거지 11월 달에 28일 날 하고 또 청송호텔 가서 또 했다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건 당초 3회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하반기에 추진을, 물론 기간을 조금 두고 하는 것이......

뒤에 날짜 안 나와 있는데 청송 언제 했습니까? 11월 며칠입니까?

그 날짜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산서를 넣으면서 11월 며칠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고, 뒤에 쓴 내역 정산서도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정발전을, 인원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정발전을 위하는 어떤 워크숍을 하는데 그래도 분기에 한 번 한다,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 이것은 이해가더라도 그것도 같은 11월에 두 번 장소를 옮겨가면서 두 번 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데 이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동우회 안에 보면 조직이 세 가지 있습니다. 사무관을 위주로 한 관우회가 있고 그 다음 서기관을 위주로 한 목우회라는 게 있고 기타 또 일반 동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11월 달에 전체가 120명 한꺼번에 같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기간을 좀 11월에 집중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정산서 받으려면요, 어디에 얼마 쓰고 뭐하고 뒤에 영수증도 첨부하고 그렇게,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렇게 하는데 행정동우회라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히 행정동우회일수록 행정을 역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사무관 이상. 그런 분들일수록 제대로 사회모범이 돼야지요. 제대로 영수증도 내고 날짜도 분명히 적고, 날짜도 없고 그냥 11월 이래 놓고. 조금 전에 보면 경주교육문화회관, 청송, 백암 이랬다가 나중에 끝에 가 장소도 틀리고 이런 걸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요, 건전 시민문화 캠페인도 날짜도 없고 시내 전역 일원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간은 4월부터 12월. 예를 들어 캠페인을 했으면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칟날, 그럼 4월 며칠이면 4월 며칠 이래서 뭐 썼다 이래 딱 나와야지 일시 4월부터 12월, 이런 정산서 없습니다.

일정별 그 자료는 따로 저희들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정산서도 다 받으세요. 영수증이라든지, 영수증 첨부한 거.

물론 영수증은 저희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영수증 한 사본을 뒤에 첨부를 해 주셔야지요. 하고 날짜도 정확히 명기를 해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날짜도 없고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같은 달에 여기 저기 장소 흩어져서 똑같은 종목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3개 단체가 하다 보니까 집중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네요. 행정동우회 중에 그럼 여기는 서기관 이상 목우회에서 간 그거다, 명기해 가지고 그러면 몇 월 며칠 자 뭐 했고 영수증을 어떻게 썼고 워크숍 제목은 뭘 했고 시정발전 뭐, 체계적으로 딱딱 해서 이렇게 정산서를 내야 그 정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행정동우회 관련해서요, 이 행정동우회가 전직 공무원 모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전문으로 하시던 분들인데 지금 행정동우회란 단체의 대표가 누구십니까?

지금 전직 구청장 하시던......

김영환 씨가 대표입니까?

예.

그럼 동우회 대표가 있으면 김영환 대표 명의로 모든 공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류에 보면 행정동우회 정연재 씨는 또 누구예요?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왜 서류에는 전부 정연재 씨 해서 도장 찍어 가지고 성명 이래 가지고 정연재 씨, 서약서도 있고, 청구서, 이거 서류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분들이 행정동우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모든 공문서라는 것이 단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떻게 사무국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도장을, 도장은 또 회장 도장 찍어 가지고. 도대체 참, 이걸 받고도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접수합니까? 오면 무조건. 서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행정동우회니까 회장 명의로 직인을 찍어서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라, 행정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회장이 신·구회장 과정에서 조금 직무대리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건.

그래도 명의는 어쨌든 직무대행을 쓰든지 표기를 정확히 해 줘야지요. 이름 석 자 떡 해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일반 사단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행정동우회에서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걸 또 접수하는 우리 자치행정과는 뭐예요? 그럼 지금은 대표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김영환 씨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이상훈......

아, 이상훈 씨에서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뀌든 안 바뀌든 중간에 서류를 개인 사무국장인가 하는 분 이름으로 떡 해 가지고 도장 찍어 이래 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셔야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공통사항 7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8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먼저 통장위촉에 따른 진정과 또는 공개요청이 포항시내 각 읍·면·동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화합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이나 지적을 할 부분이 있다면 선출, 진정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또는 선출해야 될 것인지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선임에 대해서.

통장의 선임권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지금 현 조례로 동장에게 있는데 그 동 동장이 통장을 선임할 때 주민의 신임을 받는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제, 과거에는 통장을 하려는 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통장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통장 희망자들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금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장 한 5명 정도 구성합니다. 시의원들도 포함해서 5인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관심이 또 찬반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합니다마는 또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주민화합에 아주 찬물을 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한 지침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로, 세부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동 자체의 개발자문위원이라든지 동 자체의 자생단체장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통장 문제 때문에 건의가 양학동 최근에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있지 특별히 행정에 불만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부작용이, 내가 경력이 저분보다 내가 낫다, 왜 내가 떨어졌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도 들어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해당 읍면,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처리 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08년부터 1월 24일부터 해서 09년 5월 25일까지 건수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예, 저희 과에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감사실에도 봤는데 이거 외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 현안도 거기 몇 개 들어갔는데 안 나와 있다고 지금. 새마을과 말고요.

저희 과에는 지금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왜냐 하면 결국 들어온 게 통장민원 외에는 해병1사단 훈련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 시장한테로 오는 것은 각 부서로 배부해 버립니까?

예, 해당 부서에 다 배치가 됩니다. 주무부서로 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10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료를, 감사자료를 죽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인쇄를 지금 업체가 나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인쇄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쇄소 선정은 거의 금액이 적은 경우는 해당 부서와 계약부서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요, 금액이 큰 부분은 지출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 다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인쇄소도 특혜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각 과마다 봤는데 어떤 과는 한 곳에 집중되어 죽 줘버리고 또 여기도 보면 그렇게 어떤 인쇄소란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딱 3개 인쇄소가 가장 많이 여기 우리 포항시 인쇄물을 인쇄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의 경우도 지금 4개 인쇄소 돼 있는데 대부분 어느 특정 지역 인쇄소보다는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돌아가면서 된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항의 인쇄소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인쇄소의 경우는 시와의 거래를 거의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포항시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 넘어갑니다. 26항 공무원 관리현황입니다. 이건 아까 정책질의하고 또 조금 전에도 문명호 위원님하고 또 이재진 위원님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 첨언해서.

예, 이정호 위원님.

첨언해서 아까 다 지적했고 읍면동 부족하다는 건 그건 다 한다 했으니까, 그리고요,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전보제한 잘 지켜집니까? 그래서 한 읍면에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1년 이렇게 돼 있지요? 최소 1년, 최대 5년이지요? 그런 거보다는 한 5년 이상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요?

일부 읍면 지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지켜 주십시오. 왜냐 하면 한 읍면에 오래 있으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5년도 길고 최소한 2, 3년 정도 정도 근무한다 이러면 바꿔줘야 됩니다. 안 바꿔주면 나태하고요,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전보기간을 잘 보고 순환보직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차기 인사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 사실 산불이 발생되면 초동진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남자공무원이 긴급하게 초기진압을 해야만 산불 발생에 도움이 됩니다, 진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 여름철이 되면 상습침수지역이 읍·면·동에 산재돼 있습니다. 예방활동에는 남자직원이 장화를 신고 예방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 이런 두 부분에 여성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배치가 되면 정말 방재단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 남성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녹지직도 여성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인사를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홍필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기 인사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배치를 좀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 여성 직원들이 많은 것은 왜냐 하면 면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산업이나 농산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남자직원을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동 지역에 여성 직원이 많다는 걸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침수지역에만 고려해 볼 사항이고, 따라서 업무수행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면 검토하여 주시기를, 할 수 있겠지요?

예, 차기 인사 시에 그 부분은 유념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넘어갑니다. 예, 김종린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1,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포스코로 지주조형물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때 포스코로 지정 명명씩을 저희 과에서 하면서 지금 협력회관 앞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명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관리하지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도시과.....

도시계획과지요?

예,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이것도 도로명인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그 당시 포스코 40주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오천 용덕리에 있는 해병로는 누가 관리해요?

해병로 설치는 도시녹지과에서 합니다.

해병로 간판 조형물 해 놓고 제막식 할 때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하던데요?

각종 행사는 자치행정과에 지원요청이 와서.

해병로 간판 그것은 또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거기는 공원지역에 설치해서.

포항시가 조형물, 광고판 이런 거 관리하는 데 부서가 다 달라요. 저 동해면 가면 꽁치 꼬리 조형물 하나 있는데 그건 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참 도대체 포항시 행정을 알 수가 없어요. 저 유강터널 나오다가 축구공 하나 세우려 그랬잖아요, 옛날에요. 알아요? 축구공 조형물.

예.

그것은 만약에 설치했으면 그건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되겠네, 그지요? 축구공이니까. 유강 그러니까 우리 포항, 경주 경계에 가면 간판 있지요?

예.

포항시 홍보 입간판. 그거 누가 관리해요?

그것은 새마을봉사과에서 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면 안 되지요. 요새 내용이 영일만항 개항 이러고 해 놨던데 그러면 항만정책팀에서 관리해야지요.

그 당시에는 새마을봉사과에서 광고물 업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국장님! 국장님, 듣고 계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조형물, 홍보판 이거 관리를 체계적으로 업무분장을 정확히 좀 하십시오. 내용에 따라 그 입지한 위치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달라. 공원 안에 있으면 녹지과에서 하고 저 대보 앞바다 손 그것은 누가 관리해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요? 물 속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진 위원님. 조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데 대해 압니다마는 이게 각 부서의 고유 업무영역이 있거든요. 업무영역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면 그 하나를 그 부서 주지를 못 합니다.

여기 보세요, 홍보물, 홍보조형물, 광고판이지요. 홍보만 업무 맡는 데서 해야지요. 왜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이것을요.

업무가 새마을봉사과 업무 같으면 광고물 업무가 새마을봉사과의 업무입니다, 광고물.

그 광고물 업무와 이 홍보 광고판 업무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거기에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라는 광고물 관리업무는 개인이 간판을 세운다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럴 때 여기 단속하고 지도하고 거기 부과하고 사용료 부과하고 이런 걸 하라는 취지의 광고물을 관리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조형물이나 간판이나 이런 건 우리 포항시를 홍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고 수산물도 홍보할 수 홍보할 수 있고,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상징을 뭐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전부 다 포항시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맡아야지, 안 해 좋으니까요, 동해면의 꽁치 꼬리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시지요?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뭘 압니까? 그 사람들 그냥 고기 잡으라는 어업 관련 업무나 하는 거지, 수산업, 그 사람들이 조형물하고는 별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꽁치꼬리인지, 고래꼬리인지 그 사람들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냥 홍보물이다 이런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서에서 맡아줘야 포항시 전체의 조형물의 어떤 배치랄까 내용물에 대한 균형, 이거 뭔가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각 부서마다 다 자기들 알아서 다 하면 누가 총괄적으로 관리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관리 자체가.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홍보, 공보담당관실에서 지난번 14개, 12개입니다, 시군 경계하고 12개 전체를 새로 했습니다. 해서 그 예산은 각 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홍보조형물 도안하고 도색하는, 도안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 총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설치를 한 거지요.

도안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했다고요?

예, 도안 공보담당관실 총괄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총무경제위원회 지적을 하셔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했습니다.

아니, 총괄 말만 하지 말고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저희들이......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12개, 14개지요, 14개를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포항시가 조형물 때문에 지금 말이 많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어느 일괄 부서에 일관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 맡기십시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해도에 그 공원 안 있습니까? 해도공원 조성 전체를 도시녹지과에서 합니다.

압니다.

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조형물은 또 거기서 했습니다.

녹지과에서 했잖습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체 사업 개요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주지를 못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못 주는지. 같은 포항시 안에서 그걸 못 준다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

2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넘어갑니다. 29항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번,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됐지요, 다 끝났지요? 과장님, 위원들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말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을 각 정산서 있지요, 행정동우회를 비롯한 영수증하고 정확한 날짜, 그 다음 장소 이 부분을 행정동우회하고 관계기관에다가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행정동우회에서 대표자 명의로 해 가지고 서약하고 다 기재돼 있거든요, 사무국장 명의로. 대표자 명의로 고쳐서 재수정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통합을 했지요?

예.

읍면 통합도 우리 포항시내에 읍면에 보면 그런 읍면통합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연내 실시계획이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어느 읍면을 통합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6월 정기국회에 시․군 통합 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딱 어느 읍면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은 아직 안 서있습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하지 말고 사전에 좀 지역에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읍면에 공석인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흥해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흥해 6급이 지금 현재 몇 개월 동안 공석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어느 부서입니까? 흥해 새마을계 6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6급이 없으면 새마을계는 운영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토목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전부다 앞으로는 6급 필요 없이 토목직 하나씩 다 배정시켜 놓으면 다 돌아갑니까?

물론 인력을 원활히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림과 같이 차기 인사 시에 그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흥해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림과 같이 신규인력과 또 실무수습원, 그리고 자체 아까 성별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행정능력이 있는 분들을 일선에 투입시켜야 됩니다. 인턴 지금 현재 갓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골고루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적절한 인원 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T/F팀을 보고 왔는데 사실 따로 T/F팀을 행정사무감사나 별도 이렇게 기구가 없어서 주문 드리는데요, 사업실적을 포함한 사업성과, 원래 T/F팀을 구성했던 취지와 목적과 부합하는 전체 운영실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T/F팀이라는 것은 한시기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역할을 했을 때는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시켜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부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T/F팀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T/F팀을 구성할 때는 항상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전 교감을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진 위원께서 몇 번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국장께서 이해가 부족했는데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조형물하고 홍보판 광고물 자체가 심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 전부다 타 도시 이래 나가 보면 우리 포항시 홍보물하고 조형물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이상범 위원이 엄청난 사진을 많이 찍어와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일단은 따로 관계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 통해서 한번 권고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포항에 제대로 된 조형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지느러미가 무슨 지느러미인지, 그 조형물이 왜 거기에 위치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 이것은 최소한 한 부서에다 맡기면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공무원을 보강하든가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조형물 필요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관계부서에서 아마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면 취지에 맞게 해서 어떤 데는 공모도 할 것 아닙니까? 조형물 공모도 할 거고, 그래서 제대로 된 조형물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 성과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목표에 미달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께서도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공보담당관실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이번에 시정보고 했을 때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정조치하라는 걸 못 하겠다는 걸로 해서 조치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 답변에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보담당관 답변이 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공보담당관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12개를 읍·면·동에 경계에 있는 12개를 공보담당관실 일괄 도안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도안을 해서 사업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 부서에 있습니다. 부서에 있기 때문에 도안해서 각 부서를 통보하면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시는 홍보조형물을 한 부서에 일원화 시키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어느 게 좋은지 검토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안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전체 해 나가다 보면 그 설계 안에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총괄 발주가 되는 겁니다. 발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예산은 거기 편성돼 있는데 이 부서에서 집행하라 그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모든 조형물을 설치할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포항시 모든 홍보 조형물 발주를 할 적에는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조형물, 광고판 등 관리부서의 산재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을 하고 일원화 시켜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했던 1년 동안 조형물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와서는 담당관실에서 분명히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국장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다만 우리는 조형물 질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기울여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라기보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올해 당초 예산할 때 국비예산 확보할 때도 막판에 역차별을 상당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모든 안을 해서 국장님 아까 오전에 보고했지만 저희들 사업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작년에 4,000억이지만 올해 2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돈이 우리 지역에 과연 해 주겠느냐, 사업 당위성으로 보면 당연히 와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해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도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역차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사항 1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가 99쪽부터 101, 102, 103, 104, 113, 117, 213, 214 시정질문 자료 있지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다 올라 놓았지요? 시정질문 자료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

- 위원장님!) 공통사항 3항입니까? (

작년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

예.

이것을 사고이월이 4,480만 원.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1억이고 전체 예산 중에 2억을 가지고 1억은 시스템 구입하는데 조달 구입하는 거고 나머지 1억은 시스템 완전히 구입되고 된 뒤에......

아니 본 위원이 질의가 덜 끝났는데 답변부터 합니까? 사고이월이 4,48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1억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중간에 끊어 버려요?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이 4,48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1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체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2억 중에 1억은 BSC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 전산장비입니다. 전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신청을 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4,48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고요, 나머지 1억 전액은 시스템 고도화 그래 가지고 저희들 시스템 추가개발이나 백업 시 장비개발, 그 다음에 커스트마이징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시스템을 추가 탑재하기 위한 장비금액은 우리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억 원이 2008년 당초예산이었다 했지요?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도 조달물품 납품이 안 되고 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도 착수가 안 되고 그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BSC가 성과관리시스템이 업무 전 분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를 총괄해서 전체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을 마치고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용역기간이 상당하게 소요가 오래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끝났습니다. 이월 돼서 사업이 끝나 가지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착수는 작년 초에 했는데 기업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성과지표개발용역은?

같은 BSC 개념에 들어가는데 성과지표개발이라는 것은 컨설팅 용역입니다. 컨설팅 업체가 개별업무담당자를 각 부서별로 계별로 과별로 전부 만나서 컨설팅을 하고 전체를 만나서 워크숍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용역도 작년에 끝이 안 났습니까?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기간을 왜 충분히 줬냐 하면 저희들이 다 해도 시운전 될 때 해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늘렸습니다, 뒤로.

용역비는 1억 5,000 중에 이월된 5,6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중간에 집행을 한 겁니까?

5,600만 원 선금을 주고 1억 1,2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집행금액 5,600만 원만 사고이월 시켰었습니다.

미집행잔액은 불용처리가 돼야지, 왜 이월을 시킵니까?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1억 5,000 중에 1억 1,200은 원인행위 되었고, 나머지 집행금액은 당연히 불용된 거고요.

사고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다 썼습니까?

아니지요, 1억 5,000중에 1억 1,200만 원만 집행이 된 겁니다. 계약을 해서 낙찰된 금액이 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5,610만 원은요?

50%를 선금을 주고 50%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이상입니다.

이해 되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당연직은 어떤 사람이고 이 위촉직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322페이지.

이것은 위원회 별로 다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포항시 시조정위원회는 다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 국장님들 시청의 국장님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 위원들은 없다 말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보니까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다하지.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다 자산에 관련된 부분도 보고해야 되잖아요.

전심절차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대이동하고 구룡포지구대하고 재산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지요?

이 부분은 아마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예산 통과 안 됩니다.

여기는 이미 원안가결이라고 돼 있네요.

이것은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원안가결입니다. 전심절차로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해서 가결이 돼야만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 신청을 올릴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조정위원회를 왜 운영해야 됩니까?

형식적이 아닙니다. 보시면 부결도 있고 수정 가결도, 재심의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요,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각 국장님들 입장이 다 틀립니다. 국장님들이 소관하는 법이 다 틀리고요, 그 부분들 전부다 부시장 위원장이 돼서 충분히 논의가 된 후에 다시 의회로 넘겨야지, 해당 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바로 전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요, 대이동사무소하고 구 구룡포 지구대가 재산 교환한다 하는 쉽게 바꾼다는 얘기는 서로가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 팔고 사고 이렇게 해야지, 시유자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원안가결이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조정위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주문할 겁니다. 대이동사무소 매각하고 우리 포항시가 만약에 구룡포 지구대가 필요하다면 포항시가 지구대를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조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안 가결된 원인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원안가결이라는 뜻은 아까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재산 교환한다 해 가지고 그냥 불특정다수에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면적별로 감정을 해서 정확한 재산 가치 평가한 후에 그것을 그대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팔고 하는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 없나는 법적인 문제만 있는 것인지, 국가기관하고 서로 교환하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금액상으로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가 없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소관입니다. 충혼탑 이전 건립에 대해서 보류가 돼 있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본 위원이 세 차례 걸쳐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충혼탑 여기 있는 데는 수도산 일명 모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세 번 정도 참석했습니다만 주민불편이라든가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행사장에 보면 따가운 햇살이 내리쬡니다. 두 번째는 오르막길에 도로가 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장애자 휠체어가 못 다니고 유모차가 못 다니는 이런 불편이 많이 산재돼 있고 해서 이게 충혼탑의 왜 보류가 되었는지 부지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주무부서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은 북구 환호동 해맞이공원 내에 충혼탑을 이전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체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은 일단 시민정서가 맞느냐, 두 번째 환호 해맞이공원 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외 사항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부처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해병 제1사단장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물색을 할 그런 부지가 없느냐 이래 걱정을 많이 하고 국방부장관하고도 통화를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어떠한 호국정신, 국가를 위하다가 돌아가신 그 분들의 얼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사업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 계획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운영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다시 면밀한 계획이 수립해 오면 다시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홍필남 위원입니다. 위쪽에 보존부적합 시유지재산 송도 호텔 예정부지 매각 재심의를 하고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송도동에 델라이츠 호텔 건립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우리가 송도지역 주민들이 시유지 매각을 바라는 민원이 예상되므로 본 안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형산강변도로 완공 시까지 해안 쪽 부지를 지역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지요?

그 피해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피해가 없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6월 27일부터 2009년도 4월 17일까지 과장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08년은 196건입니다.

그 다음 2008년은 196건이고 2009년도는요?

29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합하니까 전체 238건이거든요. 이 용역 건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 나갑니까?

용역 건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별도 나가는 것 없고 그 용역에 대한 심사는......

학술용역이라든가 일반 용역에 대한 용역비 말이지요.

아, 전체 금액 말입니까?

예, 금액.

학술용역은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한 것은 2건밖에 안 되고, 2008년도는 32건 중에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 공사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현재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언론에서도 용역비가 남발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혹시 언론에서 지적하는 내용 가지고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적으로 3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고, 100억 이상 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해야만이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용역비가 낭비되는 요인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국가사업이나 대형프로젝트들을 사전 용역을 해서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진짜 본 실시될 때에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고 나름대로 아주 전문가적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한 사업들은 용역비를 오히려 활성화 시켜서, 낭비는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용역비를 활성화 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용역비를 투자를 하고 그 용역이 예산이라든가 용역비를 사장하는 사장했던 그런 예산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용역하고 난 뒤에 그 사업이 사장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표적인 예는 크게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따지 못 했던 그런 용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역을 해 놓고 예산을 못 땄다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폐기한 것 외는 없거든요. 그해에 못 땄다 뿐이지, 그것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기초 자료를 참고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이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당해연도에 용역이 필요로 해서 용역비를 사용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아니면 국비를 지방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던 이 사업들이 표류하는 예가 많이 있잖아요. 있었는데 그런 예산을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다면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김종린 위원이 4대 때인가 시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용역비가 포항시가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90억 정도의 1년의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으면 그렇게 나가는 용역비가 바로 예산하고 직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과장 이해 가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용역을 했다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용역을 위해서 얻어진 결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국가시행사업하고 대규모 사업들은 전부 사실상 용역을 해서 사업을 받았고요, 아까 90억 하는 범위는 일반 학술용역이 아니고 설계용역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침 상으로 법적으로 실시요율에 의해서 꼭 집행해야 되는 돈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다 조정되고 삭감되고,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되고, 현재 용역이 통과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용역 중에는 불필요한 예산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지요, 서두에 국장께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포항시의 불용액이 전체가 804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804억 중에서 대부분 보면 공사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남는 잔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사전 용역을 했다면 그런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야지요.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입찰금액이 저희들은 87% 선에서 하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절감차원에서 다시 재설계변경 해서 쓰는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심사를 제도라는 걸 저희들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되었고 발주할 때 다시 저희들 한번 더 감사실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낭비적 요인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된 걸 전부 설계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 불용을 시켜서 그것은 그 다음 해에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산 다음연도로 바로 쓰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쓰고.

본 위원은 그것까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그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주장을 하려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린 위원님.

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꼭 대형건설사업이든 우리 시가 국비 따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 할 수 있습니다. 마을안길포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도 다 용역을 많이 의뢰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자체 설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양 구청에서는 합동 설계단을 쓰고 연초 사업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안길하고 한 것은 아마 수해복구가 워낙에 건수가 많아서 구청 사업의 일부를 의회 차원에서 요구도 있었습니다. 너무 직원들이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어서 일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일은 촉박하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왔다 그런 겁니까?

원래 그것은 저희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역서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안길포장 쭉 올라와 있길래, 앞으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것은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용역에 대해서 거의 말씀들 위원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용역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러한 결과로 초래하고 있거든요. 다 여기 보면 다 가결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 대안방침이라든가 앞으로 심도 있는 정말 포항시를 위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결과에 따라 정말 필요한 용역은 꼭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심도 있는 대책이 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린 위원하고 문명호 위원장님 질의했지만......

대안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용역을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부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 자체가 사업의 착수를 의미합니다. 용역이 시작되면 그 사업의 착수가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용역을 승인해 주는 심의위원회 넘기는 것조차 벌써 예산심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남길 때 저희들은 벌써 예산 심의하는 이상으로 심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보류나 부결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만큼 신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신중해서 용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기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충혼탑 이전 건립이 포항시조정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되어 있고 또 용역과제에는 충혼탑 이전 건립 실시설계 용역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실시설계는 국비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예산을 충혼탑 이전을 확보해 놓고 그 확보한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같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본 예산은 확보가 벌써 돼 있는 상황인데 장소문제를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부결 시켰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면 장소는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시설계는 요율에 의해서 공사기 때문에 요율에 의해서 결정짓기는.

공사니까 실시설계 들어가면 장소가 어느 정도 나오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역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설계는 발주를 못 했습니다.

발주를 안 했습니까?

예.

가결되었는데 4월 달 되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되었다 말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돼 있기 때문에 장소결정이 돼야만이 그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보류된 것은 12월 23일이고 2008년도고, 용역과제 들어간 것은 4월 17일인데.

2009년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2009년도에 한 번 더 하셨어요?

조정위원회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가결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보류되었지요?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되었는데.

그러니까 보류되었으니까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류되었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을 넣었나 이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돼서 저희들 예산 편성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요율에 의한 실시설계비까지 반영을 해 놓고.

요율에 의해서 하더라도 앞에 보류가 안 돼 있어야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 놓고 이게 사업이 안 되면 국비가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국비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까?

예.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확보한 것은 요율대로 편성해 놓고.

원칙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전체 안건 중에 거의 다 통과되고 불과 1·2건 부결되는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용역과제를 사전에 심의하는 목적은 과연 그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원님들도 참여합니다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정말 이걸 용역을 줄 거냐를 결정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많은 건수가 공사설계입니다. 공사설계라는 것은 심의할 의미도 없고 그 위원님들 앉아도 심의해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도로 공사하는데 실시설계를 하겠다는데 그것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본들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실시설계용역은 없는 걸로 대상에서 빼는 걸로 이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은 조례에 지정이 돼있습니다.

아니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바라던 사항인데 요율에 의해서 우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요율이 결정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다음 개정안을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라 말입니다. 하는데 용역과제심의 받지 말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용역과제심의와 관련된 조례가 있잖습니까, 조례에서 그 심의대상에 실시설계는 제외하는 걸로 하고, 학술용역, 무슨 타당성 용역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용역과제심의위원을 지냈습니다만 그때도 누차 그런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올리십시오.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안 하려면 서둘러서 올려야지요, 의회가 해 주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예, 고맙습니다.

빨리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콤팩트하게 정말 심의할 것만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통사항 11, 12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항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지방채가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1,501억 원이 맞습니까? 자료에 보십시오. 332페이지인데.

예.

아니면 이게 1,059억입니까?

1,418억입니다.

1,418억입니까? 특별회계까지 다 합해서.

예.

1,418억 5,600만 원이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진 위원이 아침에 질문을 했는데 우리 포항시가 지금 BTL 사업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BTL 사업은 하수관거 사업을 BTL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BTL 사업은 하수관거 사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BTL 사업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가 하고 있는 것이 시가지 하수관거를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천 억 되지요?

예.

그 BTL 사업은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 시가 사용료를 다 주어야 되잖아요?

사용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을 미리 한 것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주는 것이지요, 갚아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 사업도 갚아야 되고 여기 우리 지방채도 그냥 얻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갚아야 되잖아요?

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자꾸 범위가 커지면 훗날에 이렇게 채무액이 늘어 났을 때는 우리 시가 어떻게 감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최근에 작년 연말에서 올해까지 금리가 지금 국고채 금리가 CD 금리가 거의 5%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되었는데.

아니 금리 이야기는 본 위원이 하려고 다 찾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지금 이게 거의 10년 전 자료부터 모아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가 상승율이 거의 1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긴급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기채를 하더라도 그 사업은 빨리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재정 운영상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자금에 이율이 아주 적은 것을 저희들이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에서 저희들이 1유형에 들어갑니다. 4가지 유형이 있는데 1유형 중에서도 아주 양호한 우리 포항시가 기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기채가 지금 많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국에 비해서 전체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방채를 아주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1조 원대 예산 규모에서 이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지방채도 늘어나고 있고 BTL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먼 훗날에 가서 원리금 상환해 나갈 때는 어차피 우리 지방 재정에 부담을 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를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BTL 사업도 보면 현재 생각 외로 많이 하고 있고 지방채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항시 재정을 봤을 때는 계속 지방자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재정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방세 수입에 맞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이율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 포항시가 지금 이자율을 어떤 것은 2.5% 쓰고 있고 어떤 국가가 주는 재특자금 같은 경우 에는 지금 5.4% 쓰고 있잖아요? 이 이자관리도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아니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지요.

아뇨, 그게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은 3.5 고정금리입니다. 청사재무기금도 3%로 고정금리입니다. 이것은 3.5%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작년 2008년도에 4사분기에 공공자금 기획재정부에서 관리 하는 예탁금리가 5.8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달에는 4.12%로 떨어졌습니다. CD 금리가 2007년에 4.7% 인데 올해는 분기별로 2%로 떨어졌습니다. 변동금리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해에 최저에 이율되는 금융 상품을 선정을 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해에 빌리는 것이 아니고 해가 바뀔 때마다 그때 당시에 금리를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자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변동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은 변동이율이 되고 나머지는 고정금리인데 그 기채 선을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이자를 적게 내는 선에서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나 5%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 이율로 따지면 이 이율은 굉장히 낮은 파격적인 이율입니다.

이런 이자율은 지금 현재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로 바꿀 수 없습니까?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몇 달 새에 금리가 지금 CD 금리가 2%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예금금리 예수금 금리가 그러니까 이게 위험율 부담이 상당히 있고 공자금은 어차피 변동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정금리인데 고정금리는 이율이 낮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재무재표에 나타나는 이 차입금 계하고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는 이 누계하고 이 차액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지금 5월 31일까지고요. 그것은 작년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종점이 틀립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라서 감사요구 시한이 틀립니다.

예, 본 위원은 아까도 BTL하고 지방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고 또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세수와 재정에 대해서 재정에 맞게끔 지방채도 발행하고 아니면 BTL 사업도 유도를 해야 되는데 BTL 사업을 하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관거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터무니 업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러다 보면 지방재정에 혹시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오늘 같이 병행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이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도 빚이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우리 사실 포항시 전체 1조 1,000억 정도 전체 예산이 되지요?

예.

그러면 10% 넘지 않습니까?

예.

1,419억 같으면.

예.

그래서 이것 상당히 본 위원으로는 채무가 빚인데 상당히 염려스럽고 포항시 채무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 예산할 때에 기존 기채를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위해서 10조 원을 기채를 했고요. 올해 당초 예산을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정부 추경에 또 다시 19조 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함으로 지방세수가 그러니까 국세가 2조 원이 줄었습니다. 2조 원 줌으로 해서 우리 시가 지방교부세 손실액이 128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적정 채무 규모 아까 왜 기채가 필요 하냐, 돈만 많으면 기채가 필요 없지만 기채는 아까 사업에 대형 사업을 분할해서 1년에 몇 십 억, 몇 십 억 이래하는 사업은 로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실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할 때는 또 그만한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채는 우리 지방 재정에 꼭 나쁜 점이 아니고 발전되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 보다도 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본 건에 대한 주요 요지를 질의하시고 사실 감사일정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적해 있는 이 감사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에 현재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 합니다. 참조하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넘어합니다. 32항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이것도 조금 전에 다 거쳤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3항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책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장님.

예.

40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 예산 집행 내역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공통경비 사용 내역을 보면 공통경비가 적절히 사용되었다고 보지만 지역구 위원으로서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과 공통경비 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그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지역구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 사업이 시행이 되면 시행되는 내역과 일정을 통보해 주어서 그 쪽 편에서 또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실 것으로 믿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앞으로 읍·면에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과 상의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번 통합관리기금 운영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412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수당지급 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만 원이고 또 7만 원인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보면 다 7만 원 되어 있는데 414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보면 모두가 10만 원씩인데 이광화 씨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심의위원회 각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이 기준이고요. 1시간에 7만 원이고 1시간을 상향하면 3만 원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지급하는 데는 1시간이 지나서 위원회 한 곳이고 20만원 되어 있는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래 시간에 1시간에 20만 원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예산을 1시간에 10만 원씩 해서 2시간해서 20만 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따로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원래 지침이 20만 원 되어 있었는데 똑같이 주라고 해서 3시간 오버해서 이틀을 해서 2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 지침대로 다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지침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시간에 20만 원.

아뇨, 10만 원요. 1시간에 7만 원인데 1시간이 넘으면 3만 원을 더 지급을 해서 10만 원됩니다.

원래 7만 원인데 1시간이 넘으면 1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틀간 됩니다.

아까는 또 2시간 이래 놓고.

아, 그것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답변 잘못 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이광화 씨는 늦게 왔다는 이 말입니까?

어떤 분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414쪽에 11월 28일 날 다 10만 원인데 이 7만 원은 늦게 왔다는 것입니까?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리 가신 것입니다.

미리 가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가장 중요한 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진 알겠지요?

예.

용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업이나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신문에도 그렇고 언론에 보면 용역이 남발하고 있다, 예산액이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공사실시설계 관련된 용역 과제는 제외하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보면 말이지요. 작년 11월부터 올 3월 달까지 18건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전체 원안가결입니다.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주문해 주신 실시설계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아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학술용역 등은 사실 건수가 몇 건이 안 됩니다. 2008년 전체 32건 되었는 중에 의회 심사 과정에서 5건 삭감이 되었고 그 결과 20 몇 건이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20 몇 건이 1년 동안 우리 포항시에 실질적인 용역이 전부입니다. 아까 신문보도 기사가 전부 공사설계 용역까지 건수를 넣고 하니까 많다 이렇게 되었고 전부다 부결이 없다, 이래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용역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업을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은 신중히 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하나 산정하는 데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부에 여론들은 또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용, 또 그 정책에 어떤 합리화 여기를 위해서 용역 자체를 악용되고 있다, 이래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획예산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상습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감사자료는 465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먼저 465쪽 공통사항 1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정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이 조치결과가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맞는 조치입니까?

예.

운영차량이 사업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통합하겠다는 것은 편의지 그게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문제점이 뭐고 하면 우리가 위탁금을 보면 분기별로 주어서 위탁카드로 가지고 결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그때 기름을 넣었을 때나 유류대를 몰아놓고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상 제때 제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답변도 도서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매달 수시로 계속 구입하고 있으며 대금결재만 분기별로 하고 있다, 이게 결재 방법으로 매뉴얼에 맞는 것입니까?

원칙으로는 한두 권 사면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매달 책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같이 분기별 이런 식으로 처리 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이게 회계상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여기 조치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분기별로 책은 계속.

계속 들어오지요.

필요할 때 산다.

예.

그런데 결재만 그렇게 한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는 것이거든요.

예.

결재만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대로는 안 맞습니다.

안 맞잖아요?

예.

우리가 분기별로 어차피 위탁금을 주고 있고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 지역에 물론 뭐 서점이 자금도 원활히 돌아가고 카드 하나로 결재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매월 책은 구입을 하고 자금을 일괄 집행을 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도록.

아니 문제점이 조치결과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문제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살 때마다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적이 분기별로 구입해서 지적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래 되었는데 수시로 책은 구입하겠지만 결재는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예,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그래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바로 잘못 했으면 시인하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다 이래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시정질문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사고이월 란에 구룡포, 구룡포 6리 방파제 옹벽공사 설치공사부터 밑에 쭉 몇 건이 계속 1회 추경사업인데 왜 이게 절대 공기가 부족 했습니까? 공사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 이것은 추경사업이라도 하다 보면 설계부분이라든가 그런 난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난공사라도 건수가 많습니다. 7건입니다. 7건 몽땅 다 사고이월이 1회 추경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이 2008년 7월 29일 날 되었다는데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난공사가 생길 수도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방파 옹벽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밑에 토질이라든가 그게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기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이라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공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고이월 내역 방금 홍필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있지요. 상세내역을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 각종위원회 운영 실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5, 6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이게 지금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것 사회단체 맞지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숙지하고 계십니까?

조례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를 외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외우지를 못 하면 5조를 본 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4조 1항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은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한다.

예.

이것 제일 중요한 문구 이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예.

다른 것 뭐 목적이니 범위니 이런 것은 모르더라도 그지요.

예.

그러면 바르게살기 하고 그 뒤에 새마을도 그렇고 운영비는 제외해야 된다고 분명히 조례에 묵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바르게살기 하고 새마을 전부 다 운영비가 시비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 회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수 부분은.

아니 조례에 합목적적으로 지출을 안 했는데 과장님 어예 생각을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 그게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사업비에 한해서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그 483페이지 보면 우리 바르게살기 4,888만 8,000원이 시비가 보조가 나갔는데 운영비가 1,2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운영비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합니까? 되어 있지요? 1,200만 원, 정기총회에 130만 원, 포항시대회 300만 원, 인건비 720만 원 등등해서 1,2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위반 했다는 그 부분도.

자, 정산부분은 특히 하나 더 빠뜨린 것은 바르게살기 왜 정산서 첨부 안 했습니까? 정산서 왜 없습니까?

정산보고서 뒤에.

뒤에 어디 있습니까?

정산보고서 뒤에 있습니다.

아니 보고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 뒤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이.

이게 어예 정산서입니까? 이것은 그냥 내역서 나열해 놓은 것이지요.

뒤에.

정산서 쉽게 말해서 어디에 얼마 쓰고 뒤에 영수증 붙어서 첨부를 쫙 해서 정산 했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영수증까지 다 붙이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485페이지 총 4,888만 자체 2,400, 7,300 지출 했다, 이것만 덜렁 해 놓았는데 이것만 보고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예 압니까? 아무 정산서 내용도 없이.

488페이지에 집행세부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집행세부 내역에 대한 서류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복사를 해서 첨부를 시키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별지로 해서 위원회에 첨부 해야지요. 정산서를 봐야 알지 이게 인쇄물 이렇게 되었는데 돈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압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참 양이 많더라도 그것을 복사해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별책으로 해서 제출해야지요. 추후에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하고 분명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거기 분명히 운영비 특히 인건비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한 자체가 잘못 되었지요. 이것 해서 안 됩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를 어기고 지원하면 안 되지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보고할 때에 자기들도 숙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쪽에서 바르게살기에서 숙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과가 어딥니까? 새마을봉사과에서 이렇게 쓰서는 안 된다고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사업비에 한한 말입니다.

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조례 5조에 그 부분에 보면 사업비 지원범위에 저희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지침에 보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 조례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지침이라고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다고요?

예.

아니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조직육성법 하고 바르게살기운영조직육성법 하고 여기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요?

예.

그 지침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 보면 불우가정돕기 2,3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아니 시비 받아서 불우가정 돕는 것이 뭐 목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비 받아서 불우이웃 돕기는 왜 돕습니까? 불우이웃 돕기 돕는 것은 자체 돈 가지고 뭘 가서 하고 노력 봉사 하고 이런 것이지 아, 시비 받아서 왜 하필 바르게살기에서 불우이웃 돕기 합니까? 차라리 시에서 직접 전달하지 이것은 목적하고 취지가 안 맞잖아요? 아이템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위에 보십시오. 이 바르게살기 사업 목적이 위에 쭉 나오잖아요. 시민의식 개혁을 통하여 바른 사회 만들고 뭐 윤리 도덕을 바로 세우고 이런 것입니다. 불우가정 도우면 시에서 지금 읍·면·동에 파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장에게 돈 주어 가지고 불우이웃가정 얼마씩 지원하라, 이게 차라리 맞는 것이지 왜 그리로 통해서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바르게살기 단체가 자기들 주머니를 회비를 거출해서 이 외에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굳이 뭐 왜 시비를 투자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바르게살기 단체가 자기들 회비를 월 4, 5만 원씩 내어서 하고 이 외에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바르게살기에서 무슨 회비를 4, 5만 원 냅니까? 그렇고 자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알지만 그래도 사업비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 해 주는 것은 각종 사업하는데 해야 되고 일반 운영비 그런 부분은 아까 말 했듯이 4, 5만 원이 아니라 단 돈 1만 원이라도 회비를 내어서 자체 운영비에는 자체 돌리고 사업비에 우리 보조금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이번에 새마을단체 때문에 타 시·군에 새마을보조금 지원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23개 시·군 중에 우리 포항시가 제일 적습니다. 다른 데는 검토를 해 보니까 운영비까지 100% 지원을 해 주니까 심지어는 울릉도보다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도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 부분.

아니 사업비가 사업이 시가 못 하는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주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기대회 총회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것은 자체 회비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업이 합목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될 수 있으면 자체 돈 가지고 하라고 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바르게살기 운동 본부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확대할 때는 그것은 사업비 당연히 심사해서 우리가 합목적이다, 하면 더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이 적다고 뭐 운영비, 인건비 더 해 달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 위주로 지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예.

우리 이정호 위원 오늘 질문하는 내용에 과장께서 몇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런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 본 위원이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용 시는 보조 비율이 잘 안 맞을 것입니다. 이런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보조비율이 안 맞더라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 본 위원도 보면 우리 이정호 위원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는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걸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가 보면 뭡니까? 카드 사용한 그 사본까지도 다 붙이고 해서 정산서를 다 만들어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보면 여기 숫자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 정산서가 이렇게 불충분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아, 새마을, 바르게살기 정산을 이렇게 했는데 아, 잘 했다, 이렇게 다 인정하고 좀 더 지원해 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정산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요구해서 안 받았겠습니까? 이런 정산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영수증이 뒤에 다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분량이 많아서 안 했는데 앞으로는 영수증까지 분량이 많더라도 별도 책을 묶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8이지요.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님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 안 하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다 해결이 된 것이 맞지요?

예, 다 해결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또 해결이라 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위원님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각종 인쇄물 제작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통사항 8번.

예,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뒤에 정산서를 보면 전부 현금 지급한 것이 있는데 요즘 카드 외에는 이체가 되어 있는데 전부다 현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27쪽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 정산내역서를 보면 그리고 또 보조금 집행세부내역 52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현금 집행이 4,100만 원이나 되어 있고요,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 주기 사업에도 2,600만 원, 카드집행이나 이체 했는 계좌입금보다 현금 집행이 더 많은데 요즘 이렇게 집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영세업자들이 카드가 없고 하기 때문에 현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이체를 해 주든가.......

카드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카드를 지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100% 영세업자들이 하셔 가지고 이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체를 해 줘야 되지.

앞으로는.....

이체나 카드를 활용을 해야지.......

이체를 무통장 입금토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통장 입금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 전부 현금 지급하는 거는 지금 회계법에 맞습니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전부 다 그래요.

질의 끝났습니까? 홍필남 위원님 됐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또 조형물, 정보판입니다. 공통사항 11, 이것도 지난번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여권업무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약 한 3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누렸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56,700건하고 배송이 2,940건을 해서 전체적으로 1건당 유발효과를 5만 원으로 봤을 때 한 29억쯤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추산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외에도 영덕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포항시에 의뢰를 많이 해 오죠?

의뢰를 당초에는 했는데 지금은 영덕하고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독립되었습니까?

예, 독립되었습니다.

하여튼 여권담당 업무 직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기념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요 새마을기념관 건립 추진 현황 가지고 오라 그러면 사업개요, 향후계획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밖에 못 갖고 옵니까? 부지를 언제 매입했고 부지매입비는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고 또 현재 어디까지 했고 언제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뭐 쭉쭉 체계적으로 있어야지 이것 뭐 2006년도 교부세 확보, 2007년도 설계용역 완료, 2009년도 역사관 제작 딱 이러면 뭘 보고 질문하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전번에.......

자료를 상세하게......

위원님들 중간 중간마다 위원회에 다 보고를 드렸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 왜 그 당시에 중간에 보고할 때 중간보고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지적을 많이 안 했습니까? 했으면 이번에는 더 상세하게 거기에 보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제출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위원님들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처음에 새마을기념관 당초부터 총무경제위원회에 다 제때 제때 다 보고를 했는데.......

자, 제때 제때 보고를 했는데 다 알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제출을 왜 요구했겠습니까? 취지가 뭐겠습니까? 그때 중간 중간 보고할 때 새마을기념관 지으면서 여러 가지 공사나 역사관이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료는 이렇게 더더욱 간단하게 딱 해 놓고 감사의 태도가 이런 게 아닙니다. 과장님.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감사기간 내 새마을기념관 이제까지 됐는 상세 있죠, 다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얼마 들었으며 건축비에는 얼마 들었으며 어떤 형식으로 하고 1층은 뭘 하고 2층은 기념관 뭘 하는 이 상세하게 나와야 무슨 질문을 하지 3년간에 걸친 것 몇 줄 이래 해서 내놓으면 뭘 보고 감사를 한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등한시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기념관 확보할 때까지도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보고서가 새마을기념관만 위원님처럼 만들려면 한 서 너 장 돼야 됩니다.

당연히 서 너 장 만들어야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감사기간 내에.

과장님!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어를 너무 난발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문책사유가 됩니다. 다 시정하는 것 같으면 됩니까? 그지요? 새마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제151회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답변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 좀 전에 우리 이정호 전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세하게 진행과정과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 그 다음에 준공식을 준비하는 단계까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하고 청도하고 우리 포항이 새마을운동 발상지 논란 때문에 우리 포항시민이 지금 다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실 저도 부지매입부터 아까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부지매입부터 언제 어떻게 했느냐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도하고 우리 포항이 왜 새마을발상지 가지고 왜 다투게 되었느냐 사실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청도군하고 포항시 새마을운동 발상지 원조를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도움도 많았고 또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도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이상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은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과 청도군이 서로 발상지라고 해서 서로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청도군도 용역 주고 저희도 용역 줬습니다. 저희들은 강원산업이라고 우리 포항소재가 아닌 강원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우리 용역을 받아 가지고 우리 포항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과 또 청도군 자체에서 용역했는 과정, 두 가지를 가지고 경상북도가 새마을 30년사 연구용역을 경운대학교에 줬습니다. 줬는데 이 경운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과정이 아직 전체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북도가 새마을발상지는 청도군이라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발상지가 거세게 진행되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 포항은 70년 4월 20일 새마을가꾸기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전부터 시작 됐는 겁니다. 경상북도 거기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 하면 정부공식 간행물에 청도군 신도동이 포항 문성리보다 먼저 소개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청도 방문 문헌은 없으나 방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또 문성동 지도자가 청도 신도동을 견학하고 새마을사업을 했다 이런 내용을 주로 가지고 청도가 포항보다 앞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문성동 지도자가 청도 신도동을 견학하고 방문하고 배웠다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60년 들어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5년 계획이죠. 그러니까 60년도, 70년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는 전국 어디서든 간에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일개 과정에 대통령께서 청도가 그런 뭐 일을 잘 합니까 한 번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러면 문성동 지도자들이 청도만 갔는 게 아니고 논산하고 몇 군데 다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걸 가지고 청도가 너거 기계에서 우리 마을에 와서 배워갔지 않느냐 그래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있습니다. 71년도 9월 17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기계면 문성동에서 전국지방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전국지방장관을 하면 지사, 또 시장·군수 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거기에 오셔 가지고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 그 육성 자체가 얼마 전에 MBC로 통해 가지고 전국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육성 자체가 녹화된 게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까지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것이 바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고 또 청도가 어떻냐 하면 이 발상, 우리가 아는 발상, 그 두 가지 발상이 틀리는데 청도는 발상, 생각 ‘상’자를 썼습니다. 생각을 했다, 청도를 보고 새마을을 생각했다, 이 발상이라는 ‘상’자는 우리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발상은 ‘상’자가 조짐 ‘상’자입니다. 조짐 ‘상’자, 일명 상서로울 ‘상’자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도는 발상, 생각을 했다, 우리 문성은 여기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 과연 발상지가 어디가 발상지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우리 새마을단체와 우리 이상범 위원님, 또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성명서 채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또 경운대학교에 새로 조사하도록 이렇게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저희들은 단연코......

자, 국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근거자료를 볼 적에 포항 문성동이 새마을 발상지라 자신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저희들 필요하다면 새마을 실제 요약본을 다시 한 번 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한 번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가 도와 접근하는 방법도 한 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은 개별기관이라서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포항시 행정기관에서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 총무경제위원님들 자리를 주선한다 하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나서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고 보는데 뭐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우리 포항시민 전체가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 사실입니다. 역사 사실이 왜곡되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우리 발상지를 증명하는데 좀 더 공격적인 행정행위를 대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의회에 어떤 부분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력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저희들 포항시가 이 새마을발상지 관련해서 우리가 새마을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봉사과가 새마을계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또 새마을기념관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력 행정을 다 경주할 겁니다.

꼭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새마을봉사과의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사랑의 김장 1만포기 담가주기 운동 했죠?

예.

그래 보조금 신청할 때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4,37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 지원금 1,000만 원을 요청해 왔죠? 4,370만 원. 시 지원 1,000만 원 주면 3,37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했네요. 그런데 정산한 데 보니까 1,665만 4,000원으로 사업을 끝냈는데 지원금 1,000만 원 자부담 665만 4,00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부담을 줄이고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내역을 보니까 배추하고 고추, 무, 포장박스 구입비하고 전부 다 경비가 드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절감이 되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