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명희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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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59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입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태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공통사항 2항에 별책이 있습니다. 별책 42쪽, 71쪽, 116, 155쪽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광 환경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학교에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하셨네요. 본 위원이 환경학교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요즘 잡초가 보기 싫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잡초도 식물로 키우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환경학교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환경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현재 관리하시는 분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님들하고 잡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잡초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잡초도 일단 생태식물을 보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방치라기보다는 공부하는 차원도 있다 그런 얘기는 합디다. 하는데 일단 관리인력이나 인건비 예산부족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잡초가 대개 무성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또 전에도 한 번 가서 자갈이나 굵은 돌 등을 한 번 치우고 이렇게 포스코하고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한 번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잡초문제도 이게 심각하게 너무 무성하다든지 미관상 보기가 아주 흉할 정도로 그러면 날을 잡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지금 많이 무성하고요, 며칠 전에......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비가 와서 더할 거라 봅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리고 학교 건물 담 주변에 보면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장미꽃과 사철나무가 같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정도로 정리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 보셨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뒷담에는 현재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못 했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가서 화초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리고 학교 옆 잔디도 작년 그 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잔디도 다 죽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장께서 다시 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심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를 해 두었는지 지금도 잔디가 다 죽어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잔디가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마당 운동장에 화초 야생 어떤 식물을 많이 심어서 하고 해바라기 꽃하고 식재를 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조성 중에 있는데 현재 잔디가 저번에 보면 심어져 있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좀 말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다 말랐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직접 보시고 정말 이름 그대로 환경다운 학교가 운영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이 기회에 보사산업위원회 최용성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현장방문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말 2007년도부터 이렇게 시장님과 지금 여기에 전임 환경위생과장 신계만 의회사무국장이 상당하게 열성적으로 잘 이룬 그런 학교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강연도 해 주시고, 또 학교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데크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방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점심 국수라도 대접해서 저희들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 도로가 좁아서 농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확장이 시급하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옆 도로에 보면 용배수로 쪽으로 넓혀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반대쪽으로 확장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 달 5월 달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주민들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용배수로 쪽으로 안 하고?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지출이 안 됩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좀 더 들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다 해결 했었습니다. 현재는 그 주민들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통사항 1번 공단지역에 대기환경오염 측정장비 미비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미흡 답변도 사항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 계실 때 이동식 측정차량 구입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바가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아마 148회 임시회 간담회 작년도 9월 29일에 공단지역 측정장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임영숙 위원께서 146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임영숙 위원님과 이진수 위원님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공단지역의 환경오염 행정장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활용하는 것만큼 효과 면이나 어떤 운영비 면에서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타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안산시가 있습니다마는 안산시는 시화공단 내에 3,000개 정도의 업소가 악취발생원으로서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다 해서 2005년도 4월에 이동측정 장비를 5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여기 인력이 한 4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담당전문기사 그리고 직원 또 운전원 이래서 4명이 소요가 되고, 매년 운영비가 1억 7,8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아마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이것을 확보를 할려고 예산계하고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4명을 확보할려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잘 협의가 안 되고 아마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측정 장비를 갖고 이게 과연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이동측정 차량에서 수집되는 그 데이터 가지고 어떤 기업체에 법적 규제가 할 수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공인된 기관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등에서 시험조사 분석한 이 결과가 더 정확하다, 신뢰성이 있다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법적규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동측정 장비차량에 의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치를 갖고 어떤 법적규제 용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측정 차량을 저희들이 4번을 빌렸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했느냐 하면 해병사단이 있는 오천, 청림지역에 4번을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필요하다면 이런 측정차량을 빌리고 또한 우리 시중에도 보면 측정대 행업체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또 악취발생 문제는 자체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포집기를 이용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로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측정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우리 의회에 보사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도와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측정차량으로 측정했을 때 정확성을 법적으로 지금 확인을 받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런 말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측정장비에 대한 정확도 신용도를 가지고 메이커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메이커가 갖고 있는 측정기구에 대한 신용도를 확실하게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증이 안 된 장비를 팔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측정차량이나 장치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확도를 못 기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단지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게 발행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영일만항 배후단지가 설립되고 자유무역지구라든지 국가산업단지 등의 확충될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완성이 되면 또 그때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결정을 예산 문제가 또 따르고, 5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문제고, 매년 1억 7,000정도 운영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쉽사리 구입하기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예산 1년에 들어가는 1억 얼마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1억 7,800만 원.

진수

이진수위원

1억 8,000만 원이 시민 전체의 건강 보건에 대해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현재 공단 인근에 대기측정 매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소음, 분진, 악취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현재 측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당장 냄새가 그 만큼 많이 난다 그래도.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 한국협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크게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주민들 그만큼 불만 많아도 제대로 한 번 시에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치한 바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한국협화 같은 경우에는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악취가 법적 규제에 다소 못 미칠 경우도 있고, 또 바람 기류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번 도와주신다면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측정기구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지 우리가 지금 현재 공해 가장 최다 유발하는 공단업체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그 장비가 찾아내야지요, 당연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도입하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그것도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측정차량이 구입돼서 운영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기업체에 대해서 환경의식을 제고한다든지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은 되리라고 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포항시가 시 차원에서 대기오염내지는 전체적인 환경 모든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산편성 할 때 보사산업위원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라든지 다른 시의 경우도 한 번 다시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한 번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 장필자 위원입니다. 360쪽, 공통사항 4번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신안여객이나 (주)포항알프스하고 밑의 2개하고 또 연료비 지원하는 것도 이런데 이런 것은 서로 보조를 받을려고 안 그럽니까? 각 회사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연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자

장필자위원

연료비를 마찬가지고.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천연가스.

필자

장필자위원

천연가스 자동차도 회사마다 많이 받을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희망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잠깐만요, 천연가스를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총 240대 규모입니다. 240대 규모인데 이 회사들이 목표가 200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대, 올해는 129대, 내년에 166대 계속 잡혀 있습니다만 회사의 예산사정상 자기들이 다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대당 2,25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버스인 경우에 약 1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8,00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신안여객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자기들이 구입을 다 목표치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현재 우리가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는데 상황이고 국비가 50%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천연가스를 확대를 시켜서 공기 질을 좋도록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는 시내버스인 신안버스라든지 그리고 포항알프스 전세버스 관광버스, 대왕고속관광 이런 데는 자기들이 원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1대당 1,850만 원.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이 바꿔 가지고 이제 1,850만 원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국비, 시비 합해 가지고 1,850만 원?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료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연료비 지급도 어느 회사든지 다 받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연료비는 단지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냐면 차고지로부터 충전소까지, 현재 충전소가 쓰레기매립장 하는 데 환여동에 있습니다. 차고지로부터 충전소까지 거리가 4km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데 딱 해당이 되는 데가 현재 전세버스 하는 알프스하고 대왕고속관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두 군데는 100% 해 주고 있습니다. 100% 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경유차하고 경유가격하고 천연가스하고 가격차가 리터당 115원이 좁아졌을 때 115원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보다 적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천연가스 자동차가 있는 회사에다가 이것을 주는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천연가스차가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청소차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소차가 29대를 목표로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까지가 14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이 연료비는 민간인한테 줘야 되는 연료비 모양이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연료비요?

필자

장필자위원

2번란에 연간 연료보조비가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363쪽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이 있거든요. 그게 20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아마 장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통사항 9번에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이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필자

장필자위원

예.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과태료인데 자동차 정밀검사를 안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20억 3,800만 원 됩니다. 8,400건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이 돼 있는 상황인데 처음으로 법이 시행이 되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차량압류조치는 100% 다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단 국민들이 물론 경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해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번에 시정질문 답변하고 369쪽 67번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실적 관리사항 같은 문항인데요, 시정질문 답변 42쪽에 보면 현재 화장실 수에 대해서는 과거에 법제정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남녀화장실 비율이 부적합하나 2004년 7월 이후에 법개정 이후부터는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준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389쪽부터 뒤쪽까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2008년도나 금년 초에 신설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성비 보통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녀가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써 여성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부분이 성인지적 예산인데 예를 든다면 남성이 화장실 이용할 때 걸리는 시간이 30초라 하면 여성은 두 배 세 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화장실 수는 오히려 여성 화장실 변기수가 적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화장실 보면 환경학교하고 몇 군데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남녀화장실 변기수가 몇 개 몇 개로 설치 돼 있습니까? 환경학교는 남자 대소변기 몇 개고 여자 변기가 몇 개입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학교 화장실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변기수가 총 12개입니다. 남자가 5개, 여자가 5개입니다. 다목적 남자, 여자 쓸 수 있는 게 2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대1 비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학교가 동시에 천 명 이상 수용하고 이 정도는 아니니까 1.5배까지는 아마 필요 없는 것 같고, 변기 숫자는 현재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소변기가 3개, 대변기가 2개 이래서 5개, 여자도 5개 이래서 기준에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련한 법률에 의한 기준입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에는 맞을지 몰라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똑같은 인원 남자 5명, 여자 5명이 같은 화장실 대소변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성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남성보다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복덕규 위원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남자 우위라든가 이런 시각에서 아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자 사용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국자 5,000개를 제작해서 업소당 5개씩 1,000개 업소에 보급을 했는데 1,000개 업소 같으면 1,000개 업소는 기준이 어느 정도 규모 업소입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1,000개 업소는 저희들이 음식점이 총 포항 관내에 7,25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모범업소라든지 찌개, 탕류를 취급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그런 업소에 저희들이 보급을 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안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다음에 국자를 보급한 이후에 관리상태를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는 국자 사용에 대해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국자 사용하기, 남은 음식 사용 안하기 이 2개를 갖고 작년도 6월 30일 국자 사용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많이 협조를 받아야 될 곳이 음식업지부입니다. 음식업남·북구지부, 그리고 각 구청,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3일 남은 음식 사용 재사용 안하기 협약식을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약 2,000명 가량 모아놓고 했습니다만 여기도 주로 국자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인 단체인 여성단체 30개 여성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참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단체가 협약을 같이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 봄에도 홍보 포스터도 제작해서 계속 배부를 하고 있고, 지금 구청에서도 계속 공문을 나가고 있고, 신문에 언론에도 계속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언론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국자 사용하기 하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거든요. 그렇다면 재사용 안한다면 남은 음식을 그대로 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청소과에서 음식물 줄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같이 본 위원은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에 같이 협조를 해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 안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좀 만들어 된다 알맞게, 또 이것을 배식도 너무 많이 담게 되면 결국 재사용 안하면 버리게 되는데 정량을 사용하고 추가로는 어떻게 다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제도 청소과하고 업무가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교육을 할 때 음식을 남은 음식을 무조건 버리자 이런 게 아니고, 재사용하지 말자는 게 주요목표고, 그 다음에 음식을 그렇게 할려 그러면 남은 음식을 무조건 버리고 소비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게 내놓아서 손님이 먹을 만큼 내 놓아라, 먹을 만큼 내놓고 나머지는 다 접시에 버리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시행초기라서 다소간의 혼란이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다만 당장 7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적발된 업소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 크게 사회적인 이슈로 되리라고 봅니다. 해서 남은 음식을 안 버리면 재사용 안하고 음식을 적게 내놓은 방안을 아마 스스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 내 놓도록.

덕규

복덕규위원

그 문제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 만들어서 적게 내고, 재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367쪽에 65번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현황인데 가항에 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 현황으로서 동양에코, 그린바이로 옛날 청록인데 매립기간을 보니까 동양에코는 2011년 12월까지고, 그린바이로는 2010년 5월이면 한 1년 2년 이렇게 밖에 남지 않았는데 차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일단 동양에코는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임영숙 위원님하고 이런 얘기를 아마 그린바이로 구 청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디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현재 동양에코가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까지 한 10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른 시설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동양에코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2천 몇 년까지 가능하다고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얘기하시지요?

덕규

복덕규위원

예, 65번 가항.

용성

최용성위원장

산업폐기물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67쪽.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현재 동양에코는 현재 일반폐기물 201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청록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반폐기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은 갖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자료에 나타났듯이 동양에코 부지 매립장이 월 평균 매립량이 5,191㎥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1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매립기간이. 그렇다면 그 이후에 대책들이 시에서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동양에코는 2011년 말까지 가능한데 이 대책은 현재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할 것 없이 지정폐기물에다가 일반폐기물 묻을 수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 공간이 앞으로 2019년까지 매립용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9년까지.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공간이.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공간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새로 어떤 매립 계약체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매립장을 자기들이 자체에서 그냥 쓰면 됩니다. 저희들이 매립장 어떤 허가를 더 연장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은 자체 갖고 있는 매립장 중에서 일부의 부분이고 현재 지정폐기물을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일반폐기물을 묻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항공단 자율환경실천협의회라고 보조금 500만 원 지원되는 단체가 있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사업을 보니까 1·2·3단지 도로주변의 가로수 미세먼지 제거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작년 2008년도 5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시 보조금 500만 원에 자체 부담금 220만 원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가, 또 다른 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직접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연관단지 철강단지 내에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가로수에 대한 거기에 붙어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철강관리공단이, 자율환경협의회가 이걸 할려 그러니까 청소차가 없습니다. 소방차가 없습니다. 소방차만 빌려 갖고 하는데 이 용역회사가 자기들 소방차 1대 500만 원을 빌려주고 있는데 용역회사 안 빌려줄려 그럽니다. 사실은 6개월 동안에 계속 공단 주변을 세척을 해야 되는데 아마 돈이 안 되는 사업이고 해서 자율환경협의회도 어떤 이름 있는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청환경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차를 빌리는 대금......

덕규

복덕규위원

차를 빌려서 하는 차 500만 원 소방차 그 비용을 포항시가 보조금을 해 주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철강공단 내의 가로수의 미세먼지 제거작업을 시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필요 없이 시가 직접적으로 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시가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좀 이거보다 더 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 여기 용역계약서 뒤에 정산보고서......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이란 것은 여기 보면 환경단체협의회에서 자부담 220만 원을 해서 720만 원 예산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부담이 인건비란 것이 220만 원인데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 환경실천협의회에서 굳이 시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 원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우리 복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시가 도시녹지과라든지 정 안 되면 우리 환경위생과라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가 철강공단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해서 사실 수목류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씻어내고 하는 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데 자율환경실천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65쪽에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이월액이 비즈텔전환사업 지원 해 가지고 3,500만 원 돼 있는데 내용으로는 보면 개인사정으로 1개소가 공사 미착공 했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준지가 언제고 그 현황을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이게 비즈텔은 현재 북부해수욕장에 우리 외국인들이라든지 특히 포항을 철강공단을 많이 찾는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우리 포항에 들렀는데 대부분 다 러브호 텔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 업무하는 데 지정이 있다, 특히 외국인을 맞이하는 데 문제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즈텔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한 군데 된 곳은 죠이비즈텔입니다. 죠이비즈텔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고이월된 부분은 선샤인비즈텔입니다. 선샤인비즈텔인데 작년도에 3,500만 원을 했다가 사고이월된 이유는 올해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이 업소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업할 예정인데 예산이 한 10억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 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옛날 러브호 텔의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휴게실도 만들어야 되고 푸론트, 그리고 회의실, 그리고 조식, 석식을 할 수 있는 식당, 커피숍 이런 등등, 또 인터넷을 각방마다 설치를 하고 하는 데 있어 갖고 각방을 42실을 새로 꾸미는 데 10억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돈이 10억 이상 들다 보니까 몇 달 지체를 했습니다. 해서 사고이월이 됐고, 올 6월 말에 이게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3,500만 원 현재 간판대금이라고 해 줍니다마는 3,5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죠이호 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선샤인은.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죠이호 텔 이미 나갔고 선샤인이 이번에 그래 하고 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선샤인 이번에 됩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지금. 죠이호 텔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선샤인이 6월 말에.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69쪽에 한국협화하고 제철세라믹 포항공장은 도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이 결과 나왔습니까? 단속결과. 369쪽.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이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자기들이 현지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초과 방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또 결과를 받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2개월이 지났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아마 곧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종전에 몇 개월이 걸렸어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결과, 우리가 한 것은 개선명령을 일단 4월 17일 날 개선명령 내렸고 그리고 제철세라믹은 또 개선명령하고는 일단 처분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아직 다른 어떤 결과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처분, 도청 이관해 가지고 결과가 안 나왔는데 무슨 처분을 내립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협화가 지금 4월 17일 날 개선명령을 일단 도에서 내렸습니다. 내렸고 제철세라믹은 4월 22일 날 경고 및 과태료를 200만 원.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결과 나왔네, 그지요? 결과가 도청에서......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도청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파악이 옳게 안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거 파악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361페이지 한국수질보호환경연합 형산강 및 하천정화사업에 12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거 뭐 사업 한 겁니까? 열흘 동안 한 사업인데.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수질보호환경연합에서 120만 원은 주로 마대하고 갈퀴하고 주로 이런 돈입니다. 주로 수용비로 쓰인 돈이고 형산강뿐만 아니라 인근 지류에 대해서도 탐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면서 든 돈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수용비 또는 사진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했다는 그런 수용비 등입니다. 뒤에 아마 보조금 실적내역에 보시면 증빙서류가 붙어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체 외에도 형산강 살리기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가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작년도에 그러고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형산강환경지킴이 현재 회장이 오주택 씨가 돼 있는데 여기에 올해 500만 원씩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 처음이라서 500만 원이 안 되고 현재 200만 원 올해 책정이 됐습니다. 200만 원 됐고 지금 현재는 형산강수질보호연합은 없습니다. 신청이 안 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이런 사회단체가 지금 종이 줍고 가에 몇 개 건져 올려 가지고 정화활동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정화활동이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정화활동만 해서 수질이 좋아지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일단은 형산강 주변에 있는 농경지, 그쪽에 있는 기업체, 또는 기타 하수처리장, 축사 등등이 다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 주요 목적도 현재 농경지 주변에 농약병 등 있지 않습니까? 아주 참 중요한 그런 건데 하천부지를 일구는 사람들이 농약병을 그대로 방치하고, 또 비닐을 사용하고 폐비닐을 그냥 또 버려두는 경우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사람 인력으로 하는 그런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운동 측면에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형산강은 전체가 이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전체 호안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시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사짓는 데 있습니까? 지금.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시 관내가 농사짓는 데가 없습니다. 주로 경주 관내가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형산강 하구 준설예산이 국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기본조사, 기초조사 용역이 현재 8월 말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문제도 제가 한 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대상인데 용역결과보고 나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확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를 자세히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2009년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은 또 언제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형산강 다리 밑 하구 거기를 1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다 말입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8월 말에 끝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8월 말에 나오면.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사업은 9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되는데, 나중에 보고 때에 한 번 다음에 업무보고를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지점을 포인트를 잡아서 형산강에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중간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기준치보다도 훨씬 미흡하다, 그러니까 형산강 수질이 밑바닥에 저희들이 오니라든가 각종 퇴적물이 쌓여서 이게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한 10%밖에, 현재 그러니까 기준치의 한 10% 미만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용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 지금 형산강 하구 그 위에 물 위에 배 타고 앉아 있으면 30분을 배 위에 못 앉아 있을 정도로 밑에서 악취가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한 뼘만 내려가면 바닥이 완전 지금 현재 썩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몰라도 확인을 직접적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그 안쪽이 온갖 하여튼 오물이라는 오물 각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정했으면 형산강 다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구까지 준설하겠다고 생각하면 준설하는 데 대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부분을 확보하는 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용역부분 자체도 기준치를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면 정말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어떤 회사에, 지금 그거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용역 어떤 회사에 의뢰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용역결과는......

진수

이진수위원

자료를 한번......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결과는 명확한 결과가 확실히 나와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제가 중간에서 현재 결과가 어떠냐는 걸 알아본 것뿐이지 그걸 현재는 공식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결론은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현재 지금 용역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 어떤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강가에서 어느 누구고 바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을 용역회사에서 그런 얼토당토않은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한번 일단 용역결과가 마무리될 시점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차후에 어떻게 준설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일단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사업계획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 용역 할 때 한 3년차 수심도 상류, 하류측이라도 한번 체크해 보라 하십시오. 그게 지금 큰물이 비가 안 와서 사토가 많이 밀려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줄 때도 우리 집행에서 이러이런 것도 알아보라고 주문을 좀 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서 덧붙여 가지고 연일취수보 밑을 전체 전부 다 준설 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성

최용성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다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또 하게 되는데요, 질문이.

용성

최용성위원장

또 넘어갑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한 사항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하다 보니까. 공통사항 4번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이래 갖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1대 지원하는 데도 있고 4대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 이것은 희망하면 모두 다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차를 갖고 있는 데를 다 해 줍니다. 그것은 현재 차가 해당이 되는 데가 차고지가 충전소까지 거리가 4km가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되는 데가 현재 포항알프스 7대, 그 다음에 대왕고속관광 2대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영숙

임영숙위원

금아여행은 4대나 지원했네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차고지가 현재 이게 2009년도에 됐습니다. 전에는 천연가스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천연가스 보급하면 앞으로 다 이렇게 1,850만 원씩 보조를 합니까?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네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1,850만 원씩 지원을 국비 50%하고 도비, 시비 25%씩 그렇게.

영숙

임영숙위원

버스 1대가 얼마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한 1억이 넘습니다. 1억 한 1,000만 원, 1억 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연료보조비 보면 포항알프스는 1대를 지원하고 대왕은 2대인데 이거 연료보조비 보면 포항알프스는 1,422만 2,000원이고 대왕은 46만 9,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이렇습니다. 포항알프스는 차가 7대가 이미 확보가 작년도에 돼 있었고 대왕은 작년도 12월에 차를 샀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럼 포항알프스는 7대 중에 1대만 우리 시비 지원했고 6대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100% 구입했다는 그 뜻입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여기는 포항알프스는 7대는 그전에 이미 차가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08년 6월 30일 이후에 차 구입에 따르는 우리가 구입비를 지원한 분야를 위에 표시를 한 거고 1번은, 2번은 연료보조비인데 포항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7대가 그전에 이미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료보조비는 1대당 얼마 정도 보조해 주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연료보조비는 이게 지금 4km 이상일 때 대당 한 840원 정도.

영숙

임영숙위원

하루에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유 가격하고 천연가스하고 가격차가 가격차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839원 나옵니다. 839원을 갖고 저희들 계산해 보면......

영숙

임영숙위원

그 부분을 차액 되는 부분만큼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더 차이가 나면 더 늘어나고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영숙

임영숙위원

그 기준은 한달에 월 기준입니까? 연 기준입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월 기준입니다. 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LPG가스 한국가스공사에다 돈을 줍니다, 버스 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주는데 내년도 되면 지침이 현재 115원에서 다시 69원으로 정부보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 계획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안 그러면 이거 늘어나면 계속 너무 늘어나지......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늘어난다고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영숙

임영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겠네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돈은 지원은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통사항 10번 보면 3,000만 원 이상 추진실적이 또 한 지역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부 다 한 지역이네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은 왜 그렇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죽장면이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낙동강수계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사유권 재산권 이런 게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낙동강 관리 유역청에서 여기에 다만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거 그러면 기금사업입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금 사업입니다. 현재 이건 시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66번에 대기수질 오염측정 현황 보면 여기도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이 굉장히 좀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지요? 대기측정망 운영 장흥동, 죽도동, 대도동, 대송면 이렇게 보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오염이 증가됐는데 아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도 이동장비측정이나 이게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어떤 대기오염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시겠다 이렇게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항상 대답은 똑같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 갖고 어떤 이런 대기나 수질오염을 조금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가 갖고 있는 대책을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미세먼지가 현재 작년도 상반기 08년도 상반기로 보면 84였는데 올해는 76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공기가 좀 맑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큰 것을 말씀드리자면 주로 봄철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스가 적게 저녹스 버너도 현재 보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자율환경 철강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로변 수목세척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단지역 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기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여러 각도로 해야 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철강공단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들에게도 늘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고 또 정말 매연이나 이런 소음이나 어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차 없이 단속을 해서 행정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수질 같은 거 보면 전에는 작년에는 3년치 이렇게 해서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가 쉬운데 이것은 올해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대기나 수질이 좀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좀더 맑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환경학교 부분에 있어 갖고요, 1년에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환경학교를 보고받을 때는 연간 운영비가 한 5,000만 원 정도로 하고 어떤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를 좀 자원봉사처럼 어떤 뭐, 뭐죠, 교장이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월급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현재 환경학교에 대해서는 참 하루 종일 보고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달에 일당이 한, 월급이라 하기보다도 수당이 교장선생님과 세 분은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시내에서 차량유지비, 거기까지 가는 차량유지비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고 단지 직원 한 사람만 현재 한 70만 원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이것을 어떤 경제성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우리가 예산승인할 때도 이것을 어떤 자원봉사 내지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봐야 되지, 이것을 무슨 월급 받는 개념으로 하면 이걸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수탁계약도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 시기하고 이걸 또 운영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70만 원이 적다 현실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나가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환경하고 관련된 단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봉사하는 그런 의미로 이 학교를 운영하고 또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어떤 그런 월급 기준으로 가면 70만 원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고, 지금 실적은 보면 한 2,900명 정도, 또 교육접수는 5,000명 정도 이 정도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교육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좀 특화시켜서 교육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라도 진짜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일 교육프로그램 중에 좀 반응이 좋은 게 뭡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주로 환경학교가 지금 작년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3,000명을 예상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나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짜져 있는데 현재 우리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300만 원 가량이 접수를 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 6월 19일 현재 6,000명이 넘었습니다. 6,004명이 현재 접수를 했고 이런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임영숙 위원님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인건비 면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평을 안 합니다. 불평 안 하는데 단지 당초 목표한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배로 늘어나니까 여기에 따른 운영비, 실습교재비, 간식비 이런 등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학생들이 와서 제일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자기 손으로 만지는 그런 걸 좋아 합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서 할 수 있는 게임, 지구살리기게임이라든지 또는 솔방울이나 뭘 이용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솟대라든지 안 그러면 재활용 만드는 게 간단한 소품을 이용해서 이것을 버리면 폐품이 되는데 재활용해서 집에 갖고 가서 자기들이 기념품으로 하는 그런 것도 좋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을 이용해서 현장실습에 나와서 이게 무슨 꽃이다, 이게 어떻게 씨가 어떻게 맺히고 꽃이 어떻게 피고 암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또는 각종 우리 전시물을 통해서 정말 버렸을 때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이런 100년이 걸리는 그런 고무, 플라스틱, 각종 1회용 제품들이 그렇게 전시해 놓은 거 보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교육은 정말 산교육이다, 이건 정말 일반인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초청을 해서 이 교육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거기 포항환경학교 위수탁협약서 보면 이거 계약하고 협약서 할 때 우리 의회 보고는 안 했지요? 협약서 만든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 여기 있는데요, 어떤 이런 중요한 협약서나 이런 것은 의회에 한번 보고하고 그래 협약하기 전에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3조 보면 위수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여기가 계속 하게 되는, 우리가 다른 과에도 보면 위수탁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1년간 운영 후 학교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계약이 됐으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지만 이거 2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임기만료 후에 다시 선정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물론 이 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문을 개방해 놔야만 여기서도 진짜 어떤 봉사정신을 갖고 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단체에서, 진짜 우리가 새마을 같은 데도 보면 봉사단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또 어떤 하는데, 이런 환경부분에도 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단체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위수탁계약서 보면 1년간 학교운영실적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만료일 2개월 전에 연장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승계돼 가는 거거든요, 이 수탁기간 제3조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호응을 얻어 갖고 많이 활성화될지 또 침체될지 그것은 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위수탁기간 같은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업체가 참가하더라도 또다시 다른 사람들도 경쟁해 갖고 어떤 평가위원회가 평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위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투명하고 또 효과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임영숙 위원님 지적을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볼 때는 약간 일방적이라는 그런 조항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 3년 동안에 어떤 평가를 거쳐서 일단 여기서는 평가를 끝내고 다시 어떤 여기 위탁에 따르는 협의회를 구성 후에 다시 할 것이다, 또 딴 데 경쟁을 붙일 것이다, 또 여기 연장을 할 것이다 등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위수탁기간에 대해서 협약서 체결에 대한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 3년 후에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할 때 만기됐을 때 이것을 이것은 이대로 해놓더라도 위수탁계약을 지금 왜냐하면 여기 1년간 운영 후 그러면 2010년 되면 평가한다 하는 거잖아, 그지요? 1년간 운영 후 그러면 지금 2009년 1월 1일부터 운영했으면 2010년 1월 1일 날에 평가해 갖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이것을 개정한다 이러면 그때는 또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 2011년까지는 하도록 돼 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 부분에는 다시 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로 바꾸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할 수 있다는 또 할 수 없다도 되잖아, 그지요? 그 말이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하되 하는 말 자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한다가 아니고 있다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한다로 하면 돼요. 임기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 놔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만 이 업체가 참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문을 개방해 놔야 되지 이렇게 해놔 놓으면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포항자율환경실천협의회에서 이거 사업을 했는데 여기 정산한 거 보면 영수증이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10만 원, 27만 원, 4만 8,000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모든 앞으로 단체가 시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고 나서는 영수증 처리는 계좌이체나 아니면 간이세금계산서 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하면......

영숙

임영숙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아니, 가능하면 카드로 쓰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카드로 쓰도록 하고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데는 현금으로 계좌를 이체를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영수증 이렇게 끊어 갖고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일반 간이세금영수증을 끊어 갖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집행 안 돼야 되거든요. 인정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과장님, 이동식 환경오염측정기 있잖아요? 그거 혹시 구입된 지자체가 있다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실적 이래 갖고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자연발생유원지 있잖아요. 바닷가, 냇가 이런 데 관리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주민들 원성이 많은데 관리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화장실이 자연발생유원지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비, 청소비 등은 예산이 확보가 된 읍면동도 있고 안 된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5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다 했습니다, 올 초부터. 해서 아마 거기는 화장실에 대해서 표지판도 현재 부착을 이번에 저희들이 다 내줬고 거기에 노인일자리에서 38명이 현재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희망근로자 한 31명을 또 배치를 했습니다. 했고, 현재 읍면동에 희망근로자 약 100명 정도가 한 읍면동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분들이 인력들이 기초 노견의 잡초제거라든지 청소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중에서 일부 인력들이 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어제 아레 알아본 바로는 현재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제 국장님 보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EM 문제도 작년부터 현재 구청에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죽장, 구룡포 등 밀집된 지역에 많은 지역에 EM을 무료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현재 모자라면 또 청소과에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 해서 EM을 수시로 뿌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동에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읍면에는 EM 자체를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EM에 대해서 화장실 안에 내부에 ‘EM이란?’ 문구도 좀 넣고 이래 홍보, EM을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화장실 어떤 환경문제도 개선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북구는 모르겠는데 남구는 지금 연락처나 이 표지판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피서철을 대비하여 계곡이나 냇가나 우리 또 해안선이 많이 길잖아요, 경상북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위생과가 심도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총괄부서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연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지금 유원지나 모두 가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화장실, 물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빨리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지요?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정말 아무리 지금 공공근로 내지는 희망근로 그 분들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자체가 자연발효식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은 정말 아무리 관리해도 여름철 사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책 질의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실지 이게 일관성 있게 한 부서가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되는데 전체 각 용도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최종적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관리는 읍·면·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설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효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이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이것을 실용적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설치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설치비는 일반화장실 보다도 한 100만 원 정도 더 비용이 소요되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분뇨에다가 화장실 분뇨에다가 뭘 부어야 되느냐 하면 미생물을 사서 부어야 됩니다. 이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10㎏ 한 박스에 한 5만 원, 49,500원이 드는데 이것을 월 사용하게 되면 2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화장실이 2칸이라고 볼 때에 20만 원이 들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적게 사용하는 데는 자기가 볼일 보고 이것을 약품을 타고하면 이게 말라 붓고 발효가 되고 없어지고 악취도 안 나는데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하루에 한 20명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또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없는 지역에 이것을 갖다가 놓으면 자기가 척척 알아서 해 주면 참 좋은데 이게 약품을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화장실 분야를 총괄 관리하는 문제는 이것은 좀 문제가 큽니다. 왜 크냐 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화장실 185개가 있습니다. 이 185개는 각종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공원, 박물관, 이런 데가 있고 경제통상과는 각종 시장을 4군데 맡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역, 터미널 이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또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공원 지역이 11군데가 있고 양 구청에서 하는 해수욕장에 관한 곳이 있고 한데 이 업무가 읍·면·동에 있는 것만 해도 자연발생유원지가 한 1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리비, 인건비, 청소비 등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읍·면·동에 배부하고 관리에 대한 지시도 하고 합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시장 통에 있는 것, 터미널에 있는 것, 그리고 역에 있는 것 다 못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최종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지금 시설하는 것이나 보수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그것은 다시 검토하시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형산강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진짜 불빛축제 하면서 보면 타지에서 온 사람들 보면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해도근린공원 새로 생겼는데 탑 준공하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화장실 1개 없습니다. 화장실 1개 없으면서도 행사를 치렀습니다. 모든 그런 계획들을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예산 전체적인 효율적인 예산확보라든가 시설하는 데는 그만큼 예산도 줄이고 더 좋지 않겠나.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 말씀이지요.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읍·면·동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해도동에 있는 체육공원 부지에 있는 화장실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뭡니까?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공작물을 영구히 구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간이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기면 신창리라든가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낚시꾼들이 많이 오고 이런 데는 사실 고정식으로 정말 돈을 얼마를 들이든 간에 견고하면서도 외부인들이 와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자, 답변 되었습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흔히들 지구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또 특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환경도시 포항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금 환경 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염되고 환경오염 주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쉽게 넘어가는 하천 오염, 수계 오염,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된 원인은 뭐 우리가 보면 낙동강 수계라든지 형산강 수계 이런 데 보면 밀집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오폐수 또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가면 축산폐수 이게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정화조 청소는 업무가 구청업무입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 인허가는 또 시청에서 안 합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시청에서도 하는 몫이 있다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 12개 업체가 있지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12개 업체에 업무협조라 할까 이런 환경보전 차원에서 강력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구청에 그래봐야 규정이 있고 법이 있어도 하나도 안 지켜지는 것이 정화조 청소 업무입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집을 새로 지어서 사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인데 치러온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뭡니까? 공기 부양하는 합병정화조.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을 낙동강 수계에는 거의 그것을 500m 범위 내에서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것을 해 놨는데 이것을 틀어 놓은 사람이 아무리 다녀도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폐수가 공기 부양을 하면 그래도 적정 수치에 맞추어서 그것을 설계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안 돌리게 되면 그냥 자연 정화식으로 걸러나가기 때문에 전혀 정화가 안 되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행을 안 하면 계고를 하고 계고해서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엄연하게 규정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을 대 행업체에 강력하게 그 관계를 좀 협조 차원에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대 행업체에서 통보가 되든지 하면 규정에 의해서 확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정화조를 보통 보면 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소리도 많이 나고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이 전기가동 장치를 꺼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이 업무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계속 단속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분뇨 업체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을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니 업무를 위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이 업무를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고.

영만

권영만위원

그렇지요, 보고 구청에.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알려주면.

영만

권영만위원

연락이 되어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업무적인 협조는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한 번 12개 업소에 협조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구청 감사 때에 이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형산강변공해대책위원회에서 포스코 보상을 요구하는 시기가 한 4, 5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에서 갖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 이하 여러모로 직접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끝날 때도 되었다 싶은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이진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가해도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문제를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 본다면 해도동에서 해도 주민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에서 12명 정도 되어 있고 거기서 부지를 어디 지을까 부지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 규모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 등을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산업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공해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주민복지회관만 지으면 자기들 종식 하겠다고 합니까?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현재 해도 반대 민원 건은 저희들이 더 이상은 잘 답변 드릴 것이 없습니까? 현재 겉으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총괄적으로 그 단체에서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완전 전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49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부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주문사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하절기 맞이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은 도농통합 지역이기 때문에 해안선 쓰레기 하고 잘 구별해서 읍·면·동에 좀 지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장

451쪽에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이 있습니다. 별책 답변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추진 실적에 보면 107쪽에 기존 무인카메라 2개소에서 추가로 4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것은 저번에 임영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것인데 우리 매립장 내에 하고 전체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매립장 내에 설치한 것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앞으로 추가로 읍·면에 그런 것을 좀 설치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사실 읍·면에도 예를 들면 교통카메라 하고는 좀 달라서 읍·면에 설치를 꼭 필요한 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 요구대로 하려고 하면 어느 한 동에도 수백 군데 설치를.

용성

최용성위원장

시범사업으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장필자 위원님.

필자

장필자위원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55쪽에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공통사항 9번에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이 있는데 그게 불법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우리 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것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가서 했는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있고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단속반원이 있습니다. 단속반원을 편성해서 나간 것도 있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그 쪽에서 했는 것 하고 여러 방면으로 단속을 해서 나온 종합적인 것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이게 과징금이 어떨 적에 10만 원이 되고 어떨 적에는 5만 원 짜리가 있고 한데 이게 어떨 때에 5만 원이고 어떨 때에 10만 원이 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불법투기 중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1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 쓴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하고 혼합해서 부적절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낼 경우에는 과징금 5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향후 조치에는 보면 기 차량 압류하고 또 납부 독려하고 채권확보 이게 뭐 거의 똑같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올해 했는 것입니까? 미납액 현황이.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렇지요.

필자

장필자위원

작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만을 뽑은 것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래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이게 다 납부완료 할 수 있겠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징수율이 독려하고 해도 현재 한 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보다 더 큰 지방채도 그렇습니다마는 100% 징수는 불가능합니다. 채권이 확보가 안 되고 또 단속 당했는 사람들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이 있고 또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부과가 되면 실지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뭐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거기서 좀 체납액이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과태료가 이래 부과해서 미납액 현황은 나타났는데 우리가 신고를 받든지 이래서 받았는 현황이 없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징수 현황은 따로 있습니다. 징수 현황은 보통 납기 내에 지나면 50%, 납기 지나서 독려하면 한 70%는 징수가 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렇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335건이나 되는데 다 같이 함께 했는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받았는 건수까지 다 하면.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 징수 했는 건수요.

필자

장필자위원

예, 또 신고 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보상금도 지급하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신고 했는 사람한테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과태료 하고 미납이 되었는 상태에도 신고포상금을 주어야 안 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면 증거가 확실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이것 미납이 또 되어 있고 보상금은 나가고 이래저래.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런데 뭐 규정상에 또 그렇고 신고 했으면 받고 안 받고는 일단 불법을 신고한 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불법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 아까 질문하신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으면 13,052건에 1억 2,7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은 한 50% 정도 해서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가령 이것 빨리 완납되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471쪽에 보면 공통사항 12번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한 13억 4,200만 원쯤 되거든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토털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이게 천연자동차 보급 이런 것도 어떻게 이게 국비가 확보가 되기는 되었는데 배정이.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배정이 늦게 와서 저희들이 국비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 예산서에는 되어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확보는 되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확보 했습니다. 지금 이것 이미 다 샀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샀는데 이것 왜 사고이월로 이래 놨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올 연말 기준 이야기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것 6월 달까지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2009년도에 넘어 왔거든요. 올해 초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472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이렇게 2009년도에 3월 달, 4월 달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좀 줄다가 5월 달부터 다시 또 이렇게 또 발생양이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이러면 시비가 또 많이 지원하게 되고 저번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오셨을 적에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쓰레기 감량 대책을 좀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홍보 부족인지 뭐 어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쓰레기 감량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쓰레기 줄이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도 하고 이래 하지만 그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좀 틀리고 계절별로 쓰레기양이 좀 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5월 달부터 이렇게 늘고 그러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하절기쯤 되면 또 조금 더 많이 늘어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들어오셨을 적에 당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늘지 않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런데 월별로 느는 것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합니다마는 월별로 특성 있게 좀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다, 감량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감량대책은 뭐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하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좀 통 같은 데 낼 때에 물기를 좀 걸러서 내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보통 보면 시민들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물기도 줄이고 또 불법하지 않아야 된다고 또 종량제 봉투에 또 음식 통에 하고 있는데 실천하는 것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 점차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매스컴도 통하고 광고물, 유인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저번에 과장님 우리가 감량대책으로 말씀을 드렸을 적에는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평생학습과에 여성들이 수료식 하고 입교식 할 적에 음식물쓰레기 하고 여성들 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나 영상물 것은 것이라도 한 번 제작해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희들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입구에서 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계획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광고하는 광고 아침 1일 3회 나오는 것 아침 8시쯤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홍보에 치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시청에 인터넷에는 한 번 해 봤습니까? 시청 인터넷방송에.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시 인터넷방송에 음식물 관련해서는 홍보내용이 없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감량 하는데 그런 것도 MBC에 이런 것 같이 해서 한 번.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MBC에 하는 것은 자기들 돈 받고 광고성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우리 시 인터넷은 제작비는 안 듭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이 보게 하려고 하면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비라든지 좀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래도 돈이 안 드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청에 것을 하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방송은 돈이 안 듭니다마는 제작하는 데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렇게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이 없어서 이것을 다른 데에 시비가 지출이 되느냐, 안 그러면 홍보 효과에 해서 홍보비로 나가느냐, 어쨌든 시비가 지출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홍보비에 좀 많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1980년대에 보면 일본에 동경에 일반쓰레기 제로화의 전쟁 했는 영상테이프를 본 위원장이 갖다 줄 테니까 그것 보고 우리 빔프로젝트 다 있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래 하면 돈 얼마 안 들 것입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9페이지에 소각장시설 사업 연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가장 문제된 부분은 지금 입지선정까지 다 끝났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RDF 전용 보일러 시설하고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하고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렇지요, RDF 제조화 시설하고.

진수

이진수위원

입지선정까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 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진행이 부진한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입지를 통보 했습니다. 제안자에게 통보해서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다 되어서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 제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 사항은 없고 우리가 장소를 통보하고 난 다음에 즉시 착수해서 최초의 제안자 측에서 현재 설계부터 제안서를 만드는 단계에 있고 현재는 다 만들어서 인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하고 RDF 전용보일러 시설 이 두 가지는 폐촉법에 의해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희들 입지선정 자체를 아주 합법적이고 또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법대로 한다면 규정대로 한다면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또 주민설명회를 생략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입지 선정을 아주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는 입지선정이 없습니다마는 폐촉법에 의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까지 해서 아주 공정하게 장소를 선정했고 또 거기에 선정된 위원들이 아주 전문성 있고 또 심도 있게 선정 했는 장소기 때문에 제철동 일부 주민들이 현재 그 장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특별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 홍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 매립장에 있는 것보다도 더 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도 저희 시에서는 아주 합법적으로 객관성 있고 또 타당성이 있는 장소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 대책이라든지 지원대책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촉법에 의한 법에 의한 저촉이 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일정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대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은 시책사업으로서 지금 하루가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은 청소과에서 이것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다 우리 전체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철동 주민들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실질적인 절차를 꼭 밟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홍보는 필요로 하겠지만 설득을 해야 될 이유까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희들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한 쪽은 추진하고 한 쪽은 주민들 설득하고 설득이라기보다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수

이진수위원

홍보할 수 있도록.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이해와 홍보와 설득 다 합쳐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차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곧 접수가 되면 또 저희들 심의해서 민간투자심의센터에 용역 의뢰하고 거기 나오면 삼자 제안 공고도 해서 우선대상협상자 지정하고 협상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고 그런 순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매립장 전체적인 사용연도 부분하고 전체 같이 연관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매듭짓고 가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니까 미리 사전에 한 발 앞서 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공통지적사항 1항 17번에 보면 학교 및 대형사업장 암롤 박스 설치.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몇 쪽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450쪽요.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 또 과장님께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 오셨는데 조치결과에는 2008년도 13개, 2009년도 14개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암롤박스를 철거하지 않는 학교는 몇 개소가 남아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것은 5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및 대형사업장 암롤 박스 철거지도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97개소 되어 있는 것을 한 27개소 철거하고 7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나머지 학교는 왜 철거를 안 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철거 저희들 독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이게 철거하는 자체가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가서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철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 측에서는 처리 경비 문제가 더 부담이 됩니다. 학교예산이 아주 좀 어렵고 약합니다. 그래서 늘 학교 행정실장 행정실에 가 보면 뭐 연간예산 10, 2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암롤 박스 철거하고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를 쓰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렇고.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법률적으로 강제철거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률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것은 학교.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포항시 쓰레기처리 폐기물처리법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것은 대형사업장 1일 300㎏ 나오는 사업장에는 배출대상자 업소는 자기들이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암롤박스에 담을 수 있는 자료는 있겠지만 버릴 때 종량제봉투에는 매립장에는 봉투에 담아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닙니다. 매립장 들어올 때는 대 행업체에서 대 행업체에 시키면 대 행업체가 운반비를 받고 저희들 매립장 들어올 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무게를 달아서 돈을 받습니다. 종량제봉투 대신에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포항시 쓰레기 행정이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어쨌든 학교든 대형건물이든 어떤 건물이든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런 원칙은 아닙니다. 일반주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 대형사업장에는 원칙은 자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가처리 하는 방법 중에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큰 데는 자기가 법적인 소각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덕규

복덕규위원

자가 처리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 그것은 대형사업장은 1일 300㎏ 나오는 배출 업자는 쓰레기를 본인이 자가 처리 해야 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덕규

복덕규위원

자가 처리를 하더라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가 처리가.

덕규

복덕규위원

소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소각하든지 또 뭐 매립하든 합법적으로만 처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각하려면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립하려는데 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덕규

복덕규위원

받아주지 말아야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기 임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포항시에서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보면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1항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쓰거나 또는 제7항 규정에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폐기물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배출을 위탁하거나 또 스스로 처리, 또는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써도 되고 스스로 처리를 아까 말씀대로 소각해도 되고 매립해도 되고 합법적으로.

덕규

복덕규위원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자가 매립장이 있거나 소각장이 있으면 그래 할 수 있겠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래서 그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가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 대형아파트 말고 대형업체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수거하고 있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는 종량제봉투 씁니까? 안 씁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거기는 공동주택은 배출자가 누구냐 하면 공동아파트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시가 매년마다 매립장이 포화 상태이고 또 지금 매립장 매립기간이 사용기간이 한 7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에 일반 한 가구당 배출하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라고 하고 이렇게 대량으로 배출하는 데는 대 행업체만 해서 하면 위탁하면 임의대로 배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양을 계근해서 돈을 받으니까 계근해서 돌려받습니다. 그냥......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시가 쓰레기를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렇죠.

덕규

복덕규위원

분리수거 원칙으로 하는 거고 그걸 매립장 기간을 연장 시킬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시의 행정이지 시가 계근해 가지고 돈 받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 수수료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 부담하니까 그냥 실어주는 것이고 또 사업장 배출업자는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종량제 봉투 대신에 그 상응한 가격을 계근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학교에 제가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촬영한 초등학교에 암롤박스하고 일반쓰레기 수집 장소인데요 사진을 보다시피 이 암롤박스 안에는 검은 봉투에다가 또 우리가 일반 분리해야 될 재활용품들이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학교도 암롤박스는 아니지만 검은 봉투에 구석구석에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용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적으로 배출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냥 대 행업체에 위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청소행정에 저는 많은 난맥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 되어서 저희들 현재까지도 처벌할려고 공문도 보내고 현재까지도 계속 노력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바로 학교에서 경비가 열악해서 예산이 열악해서 종량제 봉지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사용도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실에서 더 번거로워지는 이런 점 또 경비가 더 든다는 그런 점에서 좀 꺼려합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지도를 해서 좀 없애고 또 설사 또 롤박스를 철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재활용을 좀 분리해서 따로 내달라고 하고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재활용품을 따로 배출해서 저희들 분리배출하는 학교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도 그렇고 일반가정에 종량제 봉지 속에서도 사실은 따지면 거의 반 이상이 분류만 잘 하면 거의다가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전 시민들이라든지 대형 배출업자들한테 저희들 꾸준히 설득을 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롤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철거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은 자꾸 학교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일반 우리 가정에서 배출하는 가정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해도 봐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 꺼리는 이유가, 우리 설득을 잘 안 듣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이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도와 달라, 좀 쓰레기 줄이자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음은 486쪽에 대 행업체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대 행업체 7개 업체에 지도 점검 4회, 4개 업체가 경고 조치되었는데 경고 조치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또 이 업체들 한 번만 경고 받은 겁니까, 누적된 경고는 있는 업체는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누적된 업체는 없습니다. 4개 업체 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계속해서 반입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불시적으로 점검해서 지도 단속한 그런 내용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하여간 청소행정이 끝도 안 보이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학교문제, 저가 볼 때는 롤박스가 하여간 문제입니다. 롤박스. 우리가 학교교육을 통해 가지고 재활용에 대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분리가 분명하게 되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롤박스에 갖다 집어넣으면 버리는 임무가 다 끝납니다. 거기서 오는 문제가 우리 청소행정에 어떤 개선할려고 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 학생들이 집으로 가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리배출에 대한 요령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안팎이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우리 복덕규 위원님 앞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질문하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고 우리 과장 생각도 다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도가, 지도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안 따라와서 큰 문제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지도, 뭐 홍보 수없이 저는 하고 했다고 봅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현실에다 맞출 것인가 정말 우리가 고민하면서 서로의 어떤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하고 저는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가 아침마다 나와 가지고 거리에 나뒹구는 비닐, 뭐 스티로폼, 일반 쓰레기들, 그 다음 아파트단지에 배출되는 얼마든지 분리배출하면 양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에 그냥 나는 돈 주고 싸서 버린다는 그 명분 아래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막 버려지는 우리 버리면 쓰레기고 모으면 분리하면 자원이 되는 간단한 논리를 잘 안 지키고 있다,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과장님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진짜 시간을 단축하면서 개선할 건가 정말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이 청소과에서 정말 여기에다가 크게 포 커스를 좀 맞춰 가지고 홍보라기보다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우리 매립장 반입량도 줄이고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일반 대 행업체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대 행업체. 아까 우리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에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지고 그냥 우리 매립장에 올 때는 무게로 달여 가지고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자료 안에 일반업체들이 수거하는 쓰레기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내 이리로 저리로 살피다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이.......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지금 업체 있잖아요, 대 행업체, 대 행업체하고 그 다음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해 내는 쓰레기, 이 계약이 지금 업체마다 다르잖아요, 10만 원, 8만 원, 뭐 90만 원짜리도 있고 다른데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되는 내역이 여기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고 보십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희들 대 행업체에 공문을 내 보내서 다 자료를 제출해라해서 받은 제출자료를 드린 겁니다. 대 행업체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소행정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당신네들 지금 계약해서 받는 것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받아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옮겨 실은 거거든요. 실은 것 보면 남구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포항여자고등학교 학산동 243번지, 다른 건 남구 송동리, 뭐 괴동동 다 이런데 이것은 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주는 자료대로 그냥 옮겼는 인쇄했는 것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내역을 제대로 다 우리 청소과에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 번 정도는 검토하셔야죠. 물론 감사장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해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제시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게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서류를 이래 훑어보면서 금방 느낀 게 우리 양학동에 내가 다량업소에 통 놔놓고 지금 배출하는 데 거의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냥 한 번 훑어봐도 지금 기록 안 된 게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탈세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하고 또 이것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것, 이것은 식당 거는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식당 것 말고요, 식당 것 아닙니다. 일반업체 다량배출업체. 몇 쪽이냐 하면 479쪽에 학교 및 다량배출업소 계약 현황 아닙니까? 여기 수록 안 된 거는 그 사람들이 월 1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3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사인간의 계약으로 해 가지고 치워주고 돈 받고 이것 하지 수입으로는 잡지 않고 탈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지금 100% 다 수록된 겁니까? 자료 받은 것 중에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자료 받은 것은 다 넣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것요, 과장님!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으십시오. 받아서 이 자료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것 빠진 것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가 100%, 200% 확신할 수 있으니까 빠진 것 다시 조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지금 우리 초·중·고 학교가 129개인데 70개 학교에서 지금 적용이 되었거든요. 학교에서부터 이게 안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정책 확실하게 좀 세워야 됩니다. 지금 장필자 위원, 우리 복덕규 위원, 한명희 위원님 맨 같은 얘기인데 이런 정책 앞으로 좀 세심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포항시 쓰레기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알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료위원들이 전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논의해 오던 쓰레기 분리수거 또 매립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과장님은 심각성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매립장 때문에 용역비를 1,8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뭐 분리수거해서 하겠다고 몇 차례나 우리 위원회에 요구를 했다가 결국 캔슬 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매립장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보면 분리수거를 어느 곳에서든지 해서 그것이 공론화 돼 가지고 자원은 분리수거한 것은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또 최소화 시켜서 매립을 하는 그런 청소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나서 암롤박스 설치사업장이 지금 97개소, 거의 2008년도, 2009년도에 철거했는 데가 27개소입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분리수거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이라고 누 차례 얘기를 해왔고 그런데도 지금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돈으로써 해결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매립장 만드는데 그 분쟁 다음에 소요기간, 들어가는 금액,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암롤박스나 중간 수거용기, 여기에 의해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아니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당장 이렇습니다. 학교에 가면 행정실장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상구

이상구위원

자, 제가 얘기할게요. 행정실에 학교 문제를, 집에서는 어머니들이 분리수거 철저히 합니다. 집에서는. 아파트단지 안의 경우에는 분리수거 철저히, 종이 하나도 하고 다음에 아이스크림 봉지 하나도 하고 빵 봉지 하나도 하고 비닐 하나도 요새는 다 분리수거해 가지고 그걸 다 분리합니다. 그러나 학교 가면 그것이 전부 다 한 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엄마가 분리수거하면서 애한테 가르친 게 학교 가서는 그것이 교육이 아니고 오히려 나쁜 걸 배워오는 거예요. 그건 본 위원이 도로청소를 해 보지만 도로 청소 해 가지고 전에는 암롤박스 갖다 버렸어요. 초등학교 암롤박스에. 그러나 지금은 도로 청소 했는 것도 분리수거를 하니까 한 20%도 안 됩니다. 버릴 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도 안 돼요. 그래 결국은 청소행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도로 청소부터 우리 스스로가 시작해서 다음에 학교, 학교 교육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좋다고 몇 차례 우리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공문만 보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결국은 청소행정이 이래가면 돈만 낭비하고 결국은 어떠한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대대적인 개혁이나 쇄신이 없이는 정말로 청소행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청소행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 청소행정이 변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근 3년째 청소행정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문에 기고도 했지만 신문기고하고 나서 청소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아, 이것 가지고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한 적 없어요. 너거는 짖고 우리는 우리 할 대로 한다 그런 식 아닙니까? 그래 갖고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봉사한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암롤박스하고 중간수거용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하고 일반사업장에 전부 19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0% 철거까지는 힘든다 치더라도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이걸 다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하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완전히 없앤다 그런 장담은 그런 약속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거는. 예를 들어 법에 되어있다면 안 되면 과태료 먹이고 이래 하고 하는데 학교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롤박스 하지 말고 분리배출 해 주십시오 이러면 롤박스 좀 치워주십시오 이러면 당장에 그것 왜 치워야 됩니까, 그러면 설명이 들어가야 돼죠. 왜냐하면 분리배출이 안 되고 쓰레기를 줄이고, 쭉 설명합니다. 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가 업체에서 암롤박스에 담아서 가도 쓰레기를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위원장

정답이네요. 그게 정답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암롤박스에 담아오는 쓰레기를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건 저희들 직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안 받으면. 정당하게 들고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시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어느 법에 그게 그렇게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제가 아까 읽어드린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의해서 위탁체결할 수 있도록.....

상구

이상구위원

폐기물관리조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니,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처리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 하면 이 사업자가......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건설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거면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은 쓰레기 처리실태 여기에 대해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청소행정이 한걸음 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처리조사소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의문 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우리 지금 읍·면·동에는 분리수거 안 하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과태료, 과징금 먹이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분리수거 안 한.....

용성

최용성위원장

아니, 우리 매립된 흰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매립이 될 수 있는 쓰레기 이외에 다른 쓰레기가 함유되어 있다면 과태료, 과징금 매기잖아요? 매기잖아요, 안 들립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종량제봉투 속에는 일단 종량제봉지를 안 쓰면 과태료를 먹이고......

용성

최용성위원장

봉지 안에 음식물이나 기타 이외에 일반쓰레기 이외에 다른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매립장에 지금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만 원짜리는 뭐냐 하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종량제봉지에 넣을 경우에 과태료 5만 원 그런 얘기이지.....

용성

최용성위원장

자, 지금 70개 우리 129개 초·중·고가 있는데 포항시에 한 70개 정도의 학교에서 만약에 암롤박스에다가 그 혼합된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법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처리법에 의해서 환경업소에서 갖고 오는 거는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분리수거 안 된 거는 반입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분리수거 안 되었다고 반입금지하는 거는 법상으로는 현재 매립장......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러면 초·중·고 학교에 어떻게 그걸 홍보 내지 규제를 할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가서 홍보하고 사정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만 법적 규정만 있다면 학교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것은 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롤박스를 못 쓰게 하는 법적근거만 있다면 100%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할 때까지 과태료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과태료가 문제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은 홍보를 해서 최대한 분리수거를 하자고 매립장에 또 생명도 없으니까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누차 간담회 할 때마다 늘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소위원회라도 구성하자는 얘기......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희들도 누차 찾아가고 홍보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용성

최용성위원장

자, 됐습니다. 임영숙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 건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용성

최용성위원장

소위원회, 차라리 감사실로 넘기는 게 안 맞습니까? 소위원회 기록이 되니까 내가 하는 말씀인데.......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영숙

임영숙위원

소위원회 구성해서 감사하도록 하고......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의견 한 번 물어보시죠?

용성

최용성위원장

자, 권영만 위원님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영만

권영만위원

소위원회 우리 이번에 회기에 여유 있는 날이.......

용성

최용성위원장

현장......

희욱

신희욱전문위원

7월 6일쯤 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소위구성보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가.......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가서 한 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회해서 하십시오.

용성

최용성위원장

자, 국장님! 우리가 주문한 사항 있지요. 이걸 7월 6일 날 국장하고 우리 청소과장하고 그렇게 우리 간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안에 현장을 저희가 확인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분리수거함을 해야 된다면 학교 예산도 있고 하니까 몇 개 학교를 표본으로 방문해서 서로 발전적인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이 3년 동안 이렇게 왔고 롤박스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용성

최용성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 또 행정감사를 처음 하니까 국장께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하겠다 하니까 그 여유를 좀 줍시다.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7월 6일 날 간담회 개최하는 걸로 합시다.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에 저희들......

용성

최용성위원장

하셔 갖고......

상구

이상구위원

정회하고 위원들 의견 들어주십시오.

용성

최용성위원장

정회까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의견 빨리 내세요.

『정회를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위원장님!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상구 위원이 제안한 쓰레기처리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 건은 우리가 7월 6일 날 한 번 과장님과 국장님께 이 포항시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어떻나 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러면 임영숙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월 6일 날 간담회에서 대형사업장, 학교에 대한 대책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이제 질문하면 되지요?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처리지원 현황에 보면 전기료 사용량이 처리반입량하고 비례해서 갑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몇 쪽?

영숙

임영숙위원

전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473쪽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운영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08년도 9월 달에는 반입량이 4,140톤이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전기료가 746만 4,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출한 자료 1년치 중에서 반입량이 가장 많은 월입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거의 10월 달 빼고는 거의 작거든요. 작고 그 다음에 2009년 2월 달 보면 반입량이 3,372톤입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1,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기료 납부영수증 같은 것 다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영수증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474쪽에 건식사료 생산, 판매, 재고, 판매액 보면 2009년 1월 달에 재고전량 폐기처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 건식사료를 만들었는데 왜 폐기처분을 했고 얼마 양을 어디에다가 처분을 했으며 그 양을 어디다가 처분했다는 영수증,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 됩니까? 지금 감사도중에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전량처리량은 보시다시피 0.64톤입니다. 저희들 양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0.64톤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 어디다가 처리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것은 자체에서 처리합니다. 640㎏ 이 정도는 기존 이게 뭐냐 하면 건식사료 만들다가.......

영숙

임영숙위원

6.4톤이죠. 이걸 땅에 갖다 묻을 수는 없잖아요. 쓰레기처리장에 갖다 버렸는지 그러면 쓰레기 반입해 갖고 영수증 끊어갖고 돈을 지불해야 되고 어디 땅에 갖다가 묻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렇죠.

영숙

임영숙위원

그 어디다가 이걸 갖다가 버렸는지 처리했는지 그 증빙자료를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 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지금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위수탁 재활용품 선별센터 운영사업 위탁....

용성

최용성위원장

몇 쪽에?

영숙

임영숙위원

계약서가 있습니다. 547쪽하고 546쪽인데요,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올해 2009년 위탁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면 끝나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사업의 연속성 보장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업체가 몇 년간이죠, 10년 넘게 이제 이 위탁을 해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번 올해예산에 추경에 있죠, 지금 이 업체의 어떤 사업성이 얼마 정도 돈을 벌었는데 투자 대비 지금 사업성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이것은 뭐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안 됩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용역을 한 번 줘 보고 수익이 얼마 정도 나왔고 투자금이 얼마고 지금 감정해서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 갖고 감정가액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위탁기관을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10월 달 전에 이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투자 얼마 했고 또 회수가 얼마 했고 이익 얼마 했다는 그 자체는 이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각종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있고 세무사에 의해서 회계 연말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한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용역 했습니까? 용역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역시 영수증이라든지 세무회계법에 의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임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있죠, 10년 위탁기간이 얼마 되었습니까? 위탁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올해 10월 말까지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오. 지금까지 위탁했는 기간이 삼오그린이......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최초 2000년부터.

영숙

임영숙위원

2000년부터 했으면 지금 9년.......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올해 9년째죠.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9년 동안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어떤 전문가가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렇죠.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이 부분에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그걸 해 봐야 되겠죠. 수익성이 얼마였고 이제 그런 부분을 따져갖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가만히 가다보면 또 10월 달 되면 사업의 연속성 보장 이래 갖고 또 뭐 흐지부지 여기서 몇 번 왔다갔다 업무보고 받고 논쟁 벌이다가 또 끝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명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분명히 주문하고 지적 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런데 그 용역은 현재 상태로서는 용역은 예산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과제의를 거친다든지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저 생각에는 용역을 안 거쳐도 이 회사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회사가 전문가가 결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저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세무 거기에 신고한다 해도 또 이렇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안 맞으면 법에 저촉되지, 안 맞으면.......

영숙

임영숙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책임지고 자료를 다 일단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갖고 하여튼 10월까지 10월 말하면 너무 늦죠. 9월 말까지 끝나야 됩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10조에 보면 사업의 연속성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도 3번에 보면 ‘을’은 재활용품 선별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 회수 및 적정 이윤 추구 후에는 당해 시설물 등을 포항시에 귀속한다 되어 있거든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제 그러니까 투자했는 돈이 얼마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익이 얼마였는지 그 부분을.....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용역을 안 주고 그냥 해 갖고는 거의 10년 정도 되는 거를 할 수 있을까 자료도 많고 방대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첫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갖고 위원은 지적하고 주문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시정질문 했는 건데요 177쪽하고......

용성

최용성위원장

몇 쪽요?

영숙

임영숙위원

177쪽하고 176쪽, 이제 우리 유기성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유기성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하고 축산분뇨하고 하수슬러지하고 이런 유기성 폐기물을 병합시설로 운영하라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이제 폐기물 통합처리에 따른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아시는 대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과하고 하수재생과 그 다음에 농축산과 뿐만 아니고 이 3개 과 해당된 국장님 세 분 같이 모여서 실무 과장, 실무 계장 다 모여서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토론한 결과 현재 하수재생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어떤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국비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단, 조건은 2012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청소과에서 나가는 축산폐수,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경비가 싸게 든다 이런 조건이 된다면 하수재생 차원에서 검토해서 하기로 했고 아마 시장님 결정을, 결재까지 난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하기를 저희들 국장단위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세 과에서 만나 갖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세 과하고 세 국장님도 같이 만났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같이 통합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전에 음식물하고 쓰레기 나가는 계근대에 계근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차량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정질문을 한 번 했는데요 그래서 감시카메라죠, 설치를 10m 간격으로 해 갖고 영산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호동매립장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삼오그린도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달면 기계는 하나 갖고 다 하잖아요. 카메라 하나는 얼마 안 하니까 삼오그린까지도 다 볼 수 있어 갖고 재활용하고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한 눈에 우리가 누구든지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누구든지 그 부분에 처리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설치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한 번도 제가 보고 못 받아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설치 완료......

영숙

임영숙위원

몇 대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4대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 4대 갖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전에 2대 있는 데다 4대 되었습니다. 그 카메라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직선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에........

영숙

임영숙위원

어디 어디 설치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매립장 안에 코너 코너 부분에 했습니다. 매립장 안에.

영숙

임영숙위원

매립장 안에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러니까 계근대부터 시작해서 영산만 쭉 돌아가는 저쪽하고 돌아가는 쪽으로 해서 직선코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오, 제가 그렇게 요구했는 게 아니고 계근하는 차하고 안 하는 차가 볼 수 있도록 그 카메라가 오래 돼 갖고 필름이 막........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다 되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수리 되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지금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1대는 올라가면 매립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차를 볼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그 1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쯤 달면 영산만 올라가는 차 그 다음에 내려오는 차 그 다음에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달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거기 달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달고 1대는 저기 안에 영산만 안에 음식물 이렇게 차가 오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비료가 나오면 갖고 갈 조망도 다 볼 수 있도록 되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쪽에도 카메라 방향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몇 개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전체 다 해 가지고........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오, 영산만 안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영산만 안에는 하나 되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하나 갖고 다 됩니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위쪽에 거기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쓰레기 비뇨 나오는 데 그쪽에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삼오그린 뒤쪽에 하나 달고 이렇게 하면 4개 해도 다 될 것 같은데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우리가 공장 안에까지는 달 수가 없고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 달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전혀 본 위원이 모르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이 안 됐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제대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으면 추가해서 좀 이렇게 달아 줄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앞으로 시정질문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실행하면 같이 협조해서 그때그때마다 위치선정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어디 어디 달았는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47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연결 음식물 폐수처리 현황, 일자별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게 우리가 여기서 업체에다 설치를 하라 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됨으로써 바다에 매립하면서 낭비하는 시비가 얼마다, 그렇게 질의를 해서 과장이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12월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한 달에 가동률이 불과 30일로 봤을 때는 한 5일도 안 돼요, 심지어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왜 이런지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당초에 저희들 설치할 때는 저희들 기술상 전문성이 없습니다. 영산만도 오고 해서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기술부서 그 다음 기술자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음폐수가 BOD가 얼마고 COD 얼마고 SS 얼마 이런 양을 우리도 자료가 있지만 그 사람도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양 정도 같으면 하루에 어느 정도 넣을 수 있겠느냐 같이 이래 가지고 희석시켜 넣자 이래서 기술적으로 하니까 그쪽에서 기술파트에서 건설 하는 쪽에 하고 운영 쪽에서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설치하십시오,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넣어 가지고 해 보니까 그때가 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 가을철, 그때 겨울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수, 저는 그 원인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 처리하는 데 오니가 있습니다. 오니가 처음 시작해서 오니가 기온이 안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겨울철 돼서 기온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균수가 모자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하가 걸려서 오니가 죽고 이래 돼 가지고 하수종말 전체가 스톱됐습니다. 다시 해서 오니를 살려서 했는데도 그래서 한 동안 또 음식폐수를 안 넣었거든요. 음식을 안 넣어서 스톱 시켜도 또 오니활성화 안 되더라고요. 그런 차에서 어차피 안 되는 거 좀 넣자 해 가지고 중간에 협의해서 하수처리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조정해 가면서 협의해서 중간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결국은 하수처리장 관리부서에서 하수재생과에서는 우리 하수처리 시스템상에서는 이 음폐수가 맞지 않다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대구 신천 수원지 같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막 붓는다 그래서 하수병합처리한다고, 하수병합처리한다고 전국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믿고, 또 믿었고 또 그 기술자가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합의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는 스톱이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업체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예산낭비를 한 데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자가 저쪽에서 된다 그랬고 그 다음 또......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 기술자하고 이 설비를 할 때 회의한 회의록이라든지 합의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공문으로 왔다갔습니다. 공문으로 왔다가 공문으로 오케이 한 공문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왔다간 거 있어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거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구

이상구위원

되는데 그게 왜 우리는 안 되고 지금 2009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스톱시켰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렇게 포항시 행정이 관계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시민들 위해서 봉사는 할 수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니, 협조가 아니고 다 되는데 기술자도 된다고 다 된다 그랬거든요. 실지로 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 협조가 안 된 사항이 아닙니다. 오케이 다 된다 했고 기술자도 된다 했고 다른 시에도 다 되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하수처리과에서는 왜 청소과에서 빨리 그 설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무슨 설비, 어떤 설비를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음식물폐수 하수종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설비. 따로 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업체에다 시켜서 해 가지고 그조차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이 슬그머니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 거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건 행정절차상은 어떤 실수라든지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짚고 갈 건 짚고 가고 타 사례도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글쎄 왜 안 되는지 원인은 저희들 기술자 못 밝혔습니다마는 현재는 부하가 자꾸 걸려서 안 돌아가는 걸로 해서 스톱 시켜라 해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기술적으로 다 된다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돌아가는데 자체가 원인분석이 안 돼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스톱시켜 달라 해서 저희들 못 넣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스톱시키는데 스톱시켰으면 1월 달에 스톱시켰으면 그 원인을 밝혀 가지고 언제부터 해 본다든지 그냥 그 설비만 폐 설비 만들어 놔 놓고 예산낭비하고 그렇게 두는 겁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설비는 다른 설비가 아니고 그냥 저장탱크입니다. 탱크만 만든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탱크하고 모터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탱크고 그 다음에 펌퍼, 펌핑 모터뿐이지 다른 설비 기계적인 그런 설비 아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그래 돈이 5,000만 원 든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6,000 몇 백만 원, 7,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그 돈 돈 아닙니까? 7,000만 원.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상구

이상구위원

그 업체에서 돈 7,000만 원 댔는데 업체에다 보상해 줬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우리가 업체에 줬거든요. 업체에서는 자기들 그거 가지고 만약에 해양투기 아니고 공중투기라도 가능하면 그것은 업체 자기들이 해양투기를 하든지 또 전처리를 하든지 자기들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자기들이 전처리를 위해서 만들자 한, 그래서 자기들 업체 부담한 걸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해양투기 비용으로 줬는데 업체에서 그걸 바다 갖다 버리든지 하늘에 갖다 버리든지 하수구에 갖다 버리든지 그러면 된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노력......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업체에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력을.

상구

이상구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렇게, 그게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저쪽에 버리는 돈을 준다 그 얘기예요? 해양투기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준다는 그 얘기예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돈으로 뺐습니다. 이 들어간 만큼은 해양투기 처리비가 2만 1,000 얼마거든요. 이것은 9,000 얼마입니다. 이 들어가는 만큼 돈을 계산해서 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을 지금 좀 전에 답변할 때는 하늘에 버리든지 어디에 버리든지 그것은 업체에서 할 일이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업체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력. 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그 7,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업체에서 투자한 7,000만 원에 대해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해양투기 처리, 그만큼 처리비를 업체에다 안 줬습니다. 2만 1,000원을 갖다가, 이건 우리 처리하는 데 톤당 9,960원 줬거든요. 1만 얼마어치는 업체......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지금 처리비용이 1월 달부터 처리비용이 전부 해양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니까 업체에서는 7,000만 원 주고 투자를 해놔 놓고 거기에 대해서 톤당 9,000만 원씩 받아 가지고 그걸 7,000만 원 상각해 나가야 되는데 못 해 가잖아요. 그럼 그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럼......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저 생각에는 어차피 음식물 폐수 처리를 업체에서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업체에서 음식물 처리, 쓰레기뿐만, 음식물 자체뿐만 아니고 폐수라든지 이런 거 업체에서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돈 투자를 7,000만 원 처리비를 투자한......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 그 투자할 때 우리가 업체 보고 투자하라 했다고 되게 뭐라 했어요. 지금 와서는 업체에다 그렇게 슬그머니 넘겨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돈 7,000만 원 그러면 시에서 떼먹겠다는 얘기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걸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에서 하라 해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책임 안 지면.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니, 시에서 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업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업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수처리과 설계할 때, 처리할 때 이 음식쓰레기 물량이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 한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가지고 일 50톤 들어가도록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진수 위원 계시잖아요, 이진수 위원. 오니 전문가 이진수 위원 계시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은......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업체가 알아서 하겠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 되니까 포기한 겁니다, 이것은요. 포기한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포기를, 포기하면 업체 7,000만 원 넣은 것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건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지요.

상구

이상구위원

업체에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왜 업체에서 부담해요? 시에서 전문가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업체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기존의 전문가들 다 회의하고 다른 도시 하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그래 한 거 아닙니까? 답변했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전 말씀이 생략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음식물 폐수를 처리 의무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업체에서 우리 저거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우리 통을 만들어서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좋다, 기술업체에서 협의를 해 보고 다른 시도 되고 하니까 기술업체에도 옳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하십시오, 그래 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업체에서, 우리 위원들 다 여기 계시지마는 더 드릴 얘기 없습니다, 과장한테.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7,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해 주세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건 저희들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7,000만 원요, 시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는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다 책임지십시오. 됐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잠시 의장님께서 방문하셨는데요, 의장님!

영만

최영만의장

반갑습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에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앉아서 얘기 좀 할게요. 꾀병을 좀 부렸는데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마 이 기회가 여러분들 의정활동 하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보람도 있고 시민들이 아마 TV를 통해서 보시면서 포항시의회가 아, 저 정도로 수준 높은 감사를 진행하는구나라는 격려의 전화도 오고 때로는 제보도 오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좀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우리 포항시를, 정말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마 보사산업위원회 감사내용이 생중계가 돼서 시민들한테 중계가 됐는데 아마 오늘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몇몇 위원들한테 연락이 가고 그만큼 민감하게 아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구 부의장께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 청소과장한테 거짓 답변하는 그 문제를 추궁을 하시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큰일이지요. 지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를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시를 믿고 또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한두 가지 시민들이 제보를 하시면서 주문을 합디다. 발언내용 중에서 “내가, 제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이”라는 좀 표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국장도 계십니다마는 답변을 할 때 답변을 정말 못 하게 되면, 자기가 몰라서, 공무원들이 다 알라는 법은 없겠지만 모르면 조금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가 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그런 제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발언내용 중에서 특히 포항 분들이 표준어를 잘 안 쓰는 걸로,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표현방법이, 우리 팔도 출신들이 포항에 다 모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하실 때는 표준어를 좀 쓰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지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집행부에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하, 또 부시장, 또 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번 의회가 진정하게 집행부를 열심히 몰아세우구나 하는 걸 하는데 아마 숫자개념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 나름대로 위원님 자신들이 아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또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좀 고생스럽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장님 그동안에 다른 애로사항 없습니까?

용성

최용성위원장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도 뒤에서 여러분들 하는 일에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좀 어떻습니까?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하여튼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의장

물러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십시오.

용성

최용성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자료에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개인 수거하는 업체 그 자료 우리 요구 안 했습니까? 음식물 영산만산업하고 개인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게 맨 공동아파트, 주택 대 행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음식물쓰레기.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약내용 안 있습니까? 나오지요?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업체하고 계약 유인된 것은 다량배출업소 계약현황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일반쓰레기라고. 음식물 쓰레기......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거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7개 대 행업체에서, 아까 양학동 빠졌다는 그 말씀.

명희

한명희위원

예.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안에.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497쪽 안에 다 들어 있다 이겁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497요?

명희

한명희위원

479. 없지요? 과장님, 없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여기는 식당......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음식물쓰레기 영산만산업하고 식당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하고 개인이 계약해서 자기네들이 박스 갖다 놓고 통 갖다 놓고 걷어서 수거 다 하잖아요.

용성

최용성위원장

대 행업체.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 대 행업체 이것이 7개, 아파트 공동주택 하는 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것은 여기 유인돼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유인 요구에 없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없지요? 요구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 자료도 같이 좀 내주십시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 및 다량배출업소 계약현황에 보면 법인 또는 학교, 학교 또는 법인만 여기 유인돼 있고 개인이 한 달에 20만 원 주고 하고 30만 원 주고 하는 것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개인이 한 달에 여기 대 행할 정도로 쓰레기 나오는 개인은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이 빌딩에 A라는 빌딩에 수거함 갖다 놓고 꺼먼 봉지 넣고 이래서 요새 계도하고 있잖아요, 수거함. 그것은 개인이 계약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량을 달아서 매립장에 가서 지불하고 개인 간에 매월 징수하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런 게 큰 법인 같은 데 그런 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현대......

명희

한명희위원

개인 빌딩도 많이 있다니까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확인이 아니고 여기 지금 자료에 학교 또는 법인밖에 없다니까요. 개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명희

한명희위원

병원도 법인으로 보셔야지. 공공기관.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이 자료는 1일 평균 300톤 이상 되는 사업장 배출 그 얘기입니다. 300kg 이상.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1일 300kg 안 되는 데도 많이 있다니까, 이 지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면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1일 300kg 안 되는 데는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1일 300kg 안 되는 데는 본인이 종량제봉지를 써야 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요, 이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꺼먼 봉지에 담아 가지고 사진 찍어 놨는데.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 겁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양학동에 길가에 통 놔놓고 수거해서 수거해서 이 사람들이 차면 가져가는 거라니까요. 개인 빌딩에 나오는 거요.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수거를 누가 합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그 업체는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인 간에 계약......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인 간에 거래하는 거 이 지금 기록이 없다니까.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한테 신고는 300톤 이상만 신고해서 하는데요.

명희

한명희위원

음식 아닙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대형 상가건물 같은 데 그래 한다는 말씀.

명희

한명희위원

예.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런 건 저희들......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우리 뒤에 직원들 모르십니까? 그 내용. 내용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A라는 빌딩에. 그거 쓰레기......

예.

불법은 아닌데, 자료에,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 행업체가 연간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용역해 가지고 업체 돈 안 남는다고 그런 걸 분석할 때 이런 자료는 하나도 없이 그냥 분석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저희들 대 행업체에서 저희들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 생활쓰레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운반하고 있는 그에 용역 주는 것이고 개별 업을 해서 영업활동을 해서 식당 거 실어 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익을 보든 손해 보든 저희들 어떤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합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익이, 예를 들어 손해난다 해서 시에서 보태줄 일도 없고요. 이익 남으면 더 세금부과할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건 개별 영업사항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익, 손해를 떠나 가지고 어떻든 청소대 행업체는 포항시라 하는 대 행기관이, 포항시로부터 대 행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데 용역, 운반비 산출을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개인의 어떤 수익도 함께 검토가 돼야 업체 경영분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따른......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거기에 따른 분석이 나와야 우리 수거운반비를 올바르게 책정해서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개별 영업해서 계약해서 예를 들어 대 행사업장 식당 받는 그거하고 그것을 우리 공동 지역에 수거 운반하는 데 원가계산하고 그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같이 섞어서 거기 이익이 많이 남는다 해서 이쪽 대 행 수집운반, 아파트 수집하는데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감하는 참고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반 그 업을 안 하는 회사, 대 행수집운반을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게 그것은 안 하는 회사는 안 하는 회사대로 분류해서 우리가 그 운반비 용역을 산출하고 하는 회사는 하는 회사대로 해야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사람들이 수거해 온 쓰레기가 어떻든 매립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지금 꺼먼 봉지를 사용해도 됩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꺼먼 봉지를 사용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꺼먼 봉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은 거의 다가 꺼먼 봉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사용 규제할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면 됩니까? 조례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는 것은 어떤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상위법 내에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통제를 해서, 안 되면 반대 제재라는 규정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만들어 놓고 안 지켜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유명무실 안 하겠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방금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꺼먼 봉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잖아, 그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거 100% 권장으로서 목표달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100%는 불가능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 듣는 시민은 그지요, 말을 잘 듣는 시민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봐야 되고 말을 안 듣는 시민은 끝까지 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행정일선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어떻게 하든가, 자, 이런 사례가 생기는 이건 규제할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것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이런데 지금 이런 도로가에 꺼먼 봉지를 사용해서 박스에 담아놓고 수거해서 가니까 투명한 봉지에 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다 보이니까 저것은 왜 저래 놔놓고 우리만 자꾸 투명한 봉지에 담아라 하느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고민하십시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본 위원은 전수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특혜를 받고 있는 대 행업체가 정말 경영분석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운반에 따른 돈을, 어떤 폭리가 되지 않도록 정당하게 좀 적정하게, 정당이라기보다는 적정하게 우리 포항시가 지출될 수 있도록 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러면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에 사용해도 법적으로 규제를 받을 게 없다면.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아니요, 규격봉투하고 검은 봉투 그것은 아닙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계근해서 달아 오는 중에 예를 들면 다른 배출업소에 종량제봉투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업체에서 할 때는 검은 봉지 써도 위법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게 일관성이 없지요.

명희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빠트렸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병원에서......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에스병원.

명희

한명희위원

에스병원, 예, 그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환경위생과에 해서 과태료 400 몇 십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태료 부과했어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 문제 발견을 누가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때 제철동 주민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래 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제철동 감시단이 나와서 감시하면서 발견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럼 제철동 감시단이 없었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떻든 보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언론이 어떻게 썼든지 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 선에서 이런 게 발견되고 해야지 감시단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게 노출되면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지금 런던협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 바다에 해상처리가 몇 년도까지 처리가 되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2012년까지.

진수

이진수위원

2012년 맞지요? 그럼 음폐수 육상처리시설 이 부분이 지금 국비, 시비가 25억이 확보된 사항입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이건 확보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장소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하수처리시설에 같이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하고 논란이 됐던 하수처리장 연결하는 그쪽 부분하고 같이 비슷하게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지요?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건 전번에 임영숙 위원님 시정질문 한 내용대로 하수재생과, 그 다음에 농축산과, 청소과가 협의를 해서 합병소화조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현재는 협의를 보고 있고 하수재생과에서 하수처리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수처리장 연결된 폐수처리 박스도 유명무실하게 지금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현재는 쓰지 못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지금 안 되고 다른 타 지역은 되는데 포항은 안 되는 원인분석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2012년 런던협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바다에 투기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냥 시간만 차일피일 지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말만 추진 중에 있다는데.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책임회피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재생과와 협의를 봐서 합병정화조로 이걸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류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합의를 봤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설치장소는 어떤 곳에 할 것이며, 기일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 진행 전혀 그것도 없이 그냥 하겠다는 말만 나와 가지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하수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든지 저희들 연락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은 하수재생과에서 주무 그러니까 부서가 하수재생과라 이거지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이거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네,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다시 말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연결 박스 만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 규명이 되면 지금 그대로 그 박스를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9년도 들어와서 한 번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현재로서는 하수연계처리시설이 불가능한, 해 본 결과 불가능한 걸로 해서 중단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안 되는 원인규명도 안 됐잖아요, 왜 안 되는지. 원인규명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그러나 안 되면서 이유는 하수시설 운영부서에서 부하가 걸린다 통보 와서 거기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하가 걸려서 안 된다고 통보 와서 저희들은 전문 부서가 아니라 의뢰한 부서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서에서 부하가 걸려서 그렇다고 중지해 달라 그래서 요청해서 저희들 중지를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박스 만들 때는 만들어 놓고 전혀, 그렇다 해 가지고 그 처리시설을 그러니까 처리하는 하수처리 하수재생과에서 모든 부분을 책임을 그쪽으로 밀어버리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지나면.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처음 설계할 때 저희들 의뢰할 때도, 아까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음폐수 처리하는 영산만에서 이런이런 처리방법이 있는데 하수 저쪽에 이래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의견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해서 하수재생 하수처리부서하고 설계부서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 하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됐고 하수운영부서에서도 가능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음페수 처리 영산만한테 가능하니까 설치하십시오, 그래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겨울철이라 그런지 처음 운영해서 그런지 오니가 죽고 부하가 걸려서 중간에 또 중단했다가 또다시 넣었다가 열심히 원인분석도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은 현재 부하가 걸려서 음폐수를 못 넣으니까 중지해 주십시오 하는 하수운영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는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 바닷가기 때문에 염분이 너무 많다든가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분석이 되면 거기 따라 가지고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냥 답변만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합병정화조로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건 안 하고 합병정화조로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번에도 임영숙 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합병정화조 가기 전에 이미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합병정화조가 설치시설 될 때까지는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69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좀 봐주십시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장필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교육사업이 보면 옛날보다도 더 심도 있고 또 심화교육도 많고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교육을 하셨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 지금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 달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더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부터 시작해서 가족교육, 자녀교육, 그 다음에 직업교육, 후원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지금 보면 다문화지원센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2006년, 7년, 8년 이렇게 시켰으니까 또 그분들도 나와 가지고 우리 여기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아직까지는 언어소통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자원활동까지 하기는 그렇고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들 자조모임을 통해서 또 자국에 늦게 오는 그런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해서 통역을 지원을 한다거나 번역을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봉사를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공동체의식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작년에는 수업을 했는데 수업해서 만든 요리하고 그 다음 봉제기술을 가르쳐서 할머니들 속바지, 그 다음에 또 발 매트 이래 간단한 거 할머니들 주머니 이런 걸 만들어서 석병양로원에다가 저희가 한번 같이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향에 계신 할머니들 생각이 나서 자기들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고 또 할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같이 한번 가져봤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자조모임에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자국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자조모임은 각국별로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이렇게 각국별로 여성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먼저 오는 사람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자기들이 말이 통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 개선, 우리 시민들에게 다문화 개선사업으로 자국의 우수한 문화, 전통무용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들끼리 공부를 해서 공연을 한다거나, 행사 때 공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돕는 상담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자조모임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본 위원이 방송을 경청하지 못 해 가지고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또 자국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그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그렇게 자주 모임이 있을 적에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만약에 필리핀 여성들이 모인다 이러면 그 나라의 음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기들 음식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그런 기회도 저희들이 가끔은 가지는데 배우자 교육을 할 때 배우자들도 아내의 나라의 음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같이 먹어야 된다 싶어서 배우자 모임 할 때 모국 음식 요리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나눠먹는 그런 기회도 많이는 가지지 못 하지만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 나눔터 김윤규 교수님 하는 이번에 포항에 하나 만들어져 아레께 개소를 했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제가 방송을 좀, 또 그리고 여기에 결혼이민여성 운전면허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첫해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오토바이라든가 운전면허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고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니까 여기 자국의 면허가 없으면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같이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해서 모국어로 된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여성문화회관에서 2개월 정도 교육을 해서 얼마 전에 면허시험을 봤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론교육은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실기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실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남·북 경찰서하고 같이 공동주관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지금 결혼여성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이래서 이번에 저희가전체 인원이 오천교육장하고 저희 본관하고 했는데 거의 한 본관에서는 26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22명이 합격을 했고요 오천교육장은 다음 주에 한 20명 정도가 시험 칠 예정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본인들 모국어로 한다 그랬지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여성문화회관에 오시는 이주여성들이 임신하신 분들도 많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가 출산용품 지원을 올해 100세대를 지급했었는데 지금 5월 달 현재 100세대가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12월까지 저희가 출산용품 지원 대상자를 조사를 하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늦게 또 더 추후에 들어오고 해서 지금 27명이 대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오면 거의 바로 임신이 되는 경우인데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가 532명입니다. 532명인데 0세에서 3세까지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애기 낳은 인원이 거의 한 3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6세, 7세까지 미취학아동이 거의 402명인데 아주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어떤 의사분이 본 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주 여성 한 분이 임신을 하셨는데 병원에 왔는데 입덧도 하고 건강이 많이 안 좋은데 말이 소통이 안 돼 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혹시 여성문화회관으로 전화를 하시면 또 그쪽 나라에서 왔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언어가 안 통할 때는 여성문화회관로 연결 한 번 해 보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통번역서비스를 자국, 모국에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통번역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국외국어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 우리 포항지역에 거주 여성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두 명을 지금 저희들이 파견 근무를 받고 있고요 베트남을 지금 신청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 이 두 통역 여성들이 모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아주 잘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번역서비스를 할 때 여기 우리 시내에 있는 전 병원, 의원 그 다음에 학교, 관공서에다가 다 공문을 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결혼이민여성들이 이용할 시에 통번역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전부 다 홍보를 해서 지금 각 병의원에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578쪽에 보면 한국외국어대학 파견 인원 하는 게 있거든요. 추진현황 25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578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중간부분입니다.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설명 드렸는 게 그 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중에서 어느 정도 학력이라든가 상담이 가능한 그런 여성들을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통번역 공부를 시켜서 각 센터에다가 파견을 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중국, 일본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일본하고 중국을 먼저 받았고 이번에 한 7월 달부터 베트남이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258건의 상담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번역을 했는 그 실적입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저는 추진현황 258건이라 하니까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어대학에 파견 인원이. 거기에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이것을 추천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저희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이동·중견·여성대학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지금 주부여성대학이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늘 앞서서 하시는 일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올 상반기가 지금 현재 다 지나갔는데 예산이 4,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600만 원밖에 안 써졌네요.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올 저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각 읍·면·동에서 많은 평생학습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중견여성대학만 우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방학, 다른 평생학습이 운영되지 않는 방학기간에 여성대학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동여성회관은 읍면에 농번기 지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여성들이나 어촌여성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분포해 가지고 같이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읍면만 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이동여성회관은 읍면에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이나 아니면 동에 평생학습기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작년에는 상옥에다가 했었습니다. 그쪽 여성들이 한번도 교육기회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갔었을 때 굉장히 고마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동은 지금 주민센터에서 많은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곳을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이동여성대학이 평생학습 있기 전에도 했었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랬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동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부분은 어느 한 그러니까 자기 차량이나 여가가 확실하게 좀 주어지는 분들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동에도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기회를 균등 부여시킬 수 있도록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권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권영만 위원입니다. 관장님 570페이지에 공통사항 11, 행정재산 임대 위탁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임대 내용인데 1억 5,620만 원씩 연간 수수료 임대수입을 잡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상당히 많다 싶은데 이게 물론 공유재산임대차 임대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해 가지고......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입찰된 금액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 경쟁입찰까지 갔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득을 내기 위한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적습니다만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관리해 보면 응찰자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는 다행스럽게 경쟁입찰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정가격보다 훨씬 높겠네요, 그러면.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이분들이 좀 많이 넣고 와서 지금 경영하는 데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영만

권영만위원

얼마나 소득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싶어서 내 그래 한 번 물어봅니다.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영만

권영만위원

이 지금 3차 2001년부터 세 번째 지금 이 수탁이 됐는데......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3년간 계약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3년간씩, 세 번째지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들이 전번에도 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번에......

영만

권영만위원

경쟁해서 처음 들어온 분입니까?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열심히 다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몇 페이지?

영숙

임영숙위원

571쪽부터 이렇게 같이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하는 일이 여성교육보다 어떤 교육의 중심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그냥 두 해만 비교해 보니까 이제 어떤 결혼이민여성의 지원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 돼 가고 여성 어떤 교육부분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보면 2008년도에 여성교육 했는 것 보면 정규여성교육 및 학점은행제 운영하고 이동중견여성대학운영, 체험학습 및 학습동아리 운영 이게 전체 참여인원이 한 4,700명 정도 됐는데 2009년도에는 1,9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45%정도, 55%정도 넘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이유는 뭡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2008년도는 연간 다 나왔는 숫자고 2009년도는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 낼 당시에 5월 말까지 현황을 내서 그래서 반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산액은 보면 집행액은 많거든요. 반 안 되는데 예산 집행액은 벌써 2억 8,700만 원 중에 1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0만 원 남은 거죠, 이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아니오, 아직......

영숙

임영숙위원

2009년도 보면 집행액이 1억 1,645만 6,000원 이게 집행액 아닙니까? 2억 8,700 중에.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한 45%정도 강사수당이 나갔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이 물론 결혼이민여성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어떤 여성들의 교육부분에도 중심적인 게 이루어지고 이게 뭐 다문화센터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점이 어딘지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것 정규여성교육 및 학점제 운영 이것도 분기별로 모집합니까? 이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모집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뭐 자격증 같은 것도 따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2009년도 보면 국가기술자격점정 대비 교육 이렇게 해서 10개 반에 307명, 뭐 기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시험 치면 이 교육은 처음하는 겁니까? 올해.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계속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반을 더 넓혔고요, 국가기술검정 대비 교육은 저희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교육해서, 여기에서 교육 받아서 자격증 딴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반을 운영해서. 이게 2008년도도 있었고 2009년도도 있고 몇 년 동안 운영했죠?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2009년 상반기 때는 지금 저희가 아직 발표가 나지 않고 아직 시험 치지 않은 과목이 한 3개 과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발표 난 과목은 100명이 지금 자격취득이 되었습니다. 한식조리사, 일식조리사, 복어조리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ITQ파워포인트, 화훼장식사, 피부관리자격증반 이렇게 해서 100명이고요 그 다음 민간 자격증은 발 관리라든가 풍선아트, 천연화장품, 한우리 독서지도사 아직 시험 안 친 과목이 1과목이 있고요 그런데 71명에 대해서 총 171명이 지금 자격증을 딴 상태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009년도에?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2009년도에요.

영숙

임영숙위원

어떤 이런 취미활동도 하고 또 자격증도 가져서 자기들이 어떤 능력을 좀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둬 갖고 여성문화회관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다른 분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관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573쪽에 이주여성 지원 사업 현황 및 실태에서 지금 포항시 결혼이민여성 현황에 보면 한 몇 개 국 해서 837명인데 결혼이민여성들 자녀수는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결혼이민여성 자녀수는 532명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532명요? 최고 하단 쪽에 보면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으로서 아동양육지도사 방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574쪽에 보면 보육실 운영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자녀수가 교육생 자녀를 위주로 해서 85명인데 나머지 보육 혜택을 받아야 될 자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여기 저희가 평일 보육실로 해 놨는데 실은 이건 보육실이 아니고 교육 받는 동안에 여성문화회관이나 오천교육장이나 이런 데 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덕규

복덕규위원

돌봐주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탁아기능,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아이들 위주로 거기 인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탁아기능밖에 못 하고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다른 교육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받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다른 어떤 보육 관계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똑같이 지금 우리 일반가정들하고 똑같이 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한글교육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다닐 수 있잖아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아이들은 보육실에 가야만이 같이 사회성도 길러지고 같이 섞여서 말도 배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보육시설에 가면 같이 아이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성문화회관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저희한테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거의 갓난쟁이부터 시작해서 한 3살, 4살 이렇게 되는 애들만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일자리 할머니들하고 저희 여성자원봉사자들하고 이용을 해서 수업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아서 봐주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여성문화회관 기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터민들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세터민들은........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적십자단체에서......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저희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저희 법적인 한계가 외국 국적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했는 그런 이주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한적십자 보조금 받아서.......

덕규

복덕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얼마 전에 민주평통에서 세터민 행사를 하더라고요. 행사하는데 쭉 봐도 포항시에서 세터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부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미

김보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이 신분노출을 꺼려하고 적십자는 상당히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임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577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라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한 2억 9,21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하면 방문지도사가 27명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 방문지도사의 어떤 교육비입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인건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인건비로 나간 겁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방문지도사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로 구성 되었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뭐 아동양육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아니면 전직 교사 이런 사람들로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그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정 소정기간의 교육을 마친 사람들로 해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다가 아동양육지도사로 파견을 하고 있고요 한글지도사는 전직 교사 또는 한국어 교원 몇 시간 이상 수료자, 그 다음에 기타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한국어 교육 지도사로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주 4회 1일 2회인데요 시간은 얼마 정도 되지요? 1회 교육시간.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1회 서비스 시간만 2시간이고요 멀리 여기서 죽장도 가야 되고 구룡포, 대보, 장기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동시간을 제하고 서비스 시간만 2시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서비스 시간 2시간 이래서 하루에 그러면 얼마정도 나가는 거지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1일 두 가정을 해서 한 사람 앞에 네 가정을 맡아서 한 가정 당 2회 4시간을 서비스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하루에 얼마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한사람 앞에.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그래서 월 80만 원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월급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이 줄면 그 준 가정만큼 저희들이 계산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월 몇 회 근무죠? 며칠.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주 4회 그러니까 1인당 하여간 네 가정을 한 가정 당 주 2회씩 한 번할 때마다 2시간씩 이렇게 하면 32시간......

용성

최용성위원장

시간별로, 시간으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시간당으로 돈을 체크해서 주는 거예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일로 계산해서.......

영숙

임영숙위원

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며칠 근무 이래 갖고 뭐 월 8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네 가정을 한 가정 당 두 번 가야 되니까 8회를 가야죠. 그러면 4주 같으면 32회를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있죠, 우리가 결혼이민여성해서 사회적응교육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니고 후원회 결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모결연식도 몇 년 전부터 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결원하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하고 나서 어떤 개인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행사할 때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겁니까? 보통 보면 이런 행사를 하기는 많이 하던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대모 말씀입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예, 대모를 예를 들면 대모결연사업 같은 경우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대모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는 개별로 접촉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 100%가 다 잘 한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봉사자들이 대모역할을 해 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금 이제 각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결혼이민여성들한테 후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어 가지고 각 기관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한 가정씩 맡아서 지원금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각 예식장에서 지금 무료예식을 지금 저희들한테 8건을 했었고요 그 다음 향토청년회하고 JCI 이런 데서 친정부모 초청해서 해 주시고 뭐 화장실도 고쳐 주시고 또 동지장학재단에서 한 가정 당 50만 원 정도씩 해서 7가정을 이번에 지원해 주셨고 해서 각 기관, 단체에서 지금 많은 관심으로 저희들 이민여성들을 지금 돕고 있어서 사회적인 인식도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579쪽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해서 2008년도 여성자원활동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5,084만 5,000원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재료비 구입입니까, 구체적인 어떤 예산집행 내역이 없어서 뭐 얼마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해맞이축전에 떡국 봉사하면 떡국을 여기 여성문화회관에서 삽니까? 아니면 이것은 떡국은 주고 봉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여기는 떡국 재료는.......

영숙

임영숙위원

재료도 다.......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재료는 저희가, 떡국 봉사했는 재료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재료를 만들고 떡국 끓이고 하는 그런 봉사를 하는데 떡국을 끓일려면 사전부터 재료 만들려면 한 2, 3일씩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장 보고 재료 준비하고 거기 가서 떡국 끓이고 이럴려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한 3일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급식비, 저희들 급식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영숙

임영숙위원

김장나누기 같으면......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그런 데는 저희가 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은 김장에 필요한 재료는 구입해서 주는 이게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차 봉사 이러면 차도 다 사갖고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만 하는 거예요?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차 봉사 이런 거는 재료는 저희들이 드리고 그분들이 와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대추차라든가 이런 것 할려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날부터 대추 사서 대추를 푹 끓여 가지고 하는 그게 한 이틀 정도씩 이렇게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재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5,000만 원 정도의 어떤 집행내역을 자세히 몰라서 이게 봉사인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간식비 지원이라든지 뭐 식대 지원이 많다 그죠.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식대 지원도 많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크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용성

최용성위원장

지출내역을 좀 상세하게.......

영숙

임영숙위원

지출내역을 자세하게 위에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센터해서 주요사업 내용은 쫙 적어놓고 사업비는 한 개만 적어 놓으니까 이것 자료요구를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래 되면. 그러니까 이것 심사를, 이것만 봐 갖고는 심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다음 자료 낼 때는.......

용성

최용성위원장

주문사항 잘 들었죠?

영란

윤영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 농촌지원과장 김도진 기술보급과장 이종부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도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종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농촌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농업인단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과학영농의 선도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가 되는 활력 있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개 단체 6,264명을 대상으로 정부보급종만으로는 부족한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사업, 깨끗한 들판가꾸기로 농촌환경조성,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등으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단위로 16회에 걸쳐 2,625명을 대상으로 농정시책, 전년도 영농추진에 따른 문제점 위주의 특성화 농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대학은 사과, 한우반을 연중 운영하고, 품목별 영농기술교육, 농촌여성 전문교육으로,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현장체험 교육 등으로 소비자가 농촌을 이해하고 도농교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촌인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과 노인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 사업, 농가명품 개발과 소득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여성들의 솜씨와 전통기술을 결합한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시범마을인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를 계속 지도하여 농촌노인들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촌마을 16개소에 쉼터를 조성하고, 영세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에 주거 리모델링 4개소를 지원하여 농촌을 전원적이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해서 농업인의 육체적 노동경감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촌에 산재한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해서 농외소득화 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소, 농심체험농장을 금년 4개소, 전체 16개소를 조성, 체험거리와 고유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5개월 과정의 농촌관광 아카데미를 운영, 지역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쌀 품질 향상과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과 노동, 비용절감형 생력재배 기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량 정부보급종은 식부면적 대비 59%인 246톤을 공급하였으며, 품질고급화 시범영농기술인 탑라이스 매뉴얼 실천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노동력과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직파재배 39ha, 볍씨발아기 50대, 상토매트 및 팽화왕겨매트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총사업비 2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량보급종 공급과 품질고급화 시범 영농기술지도로 소비자 신뢰도와 수입쌀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쌀 고급화를 위해서 친환경 쌀 대단지 397ha를 조성, 고품질 단일미 쌀을 생산하여 전량 기계농협과 계약 재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기계면 봉계리의 친환경 쌀 가공공장은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도 총사업비 6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제초제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475ha와 유기인증 쌀 생산단지를 93ha로 확대 조성하고 현재 1,472호 수준인 친환경농업 농가를 1,700호 로 확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화채소 명품화 및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부추, 시금치의 특성화를 위해 연작장해 대책과 저비용 안정생산 기술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지채소 88ha에 부직포를 피복 상품성을 높였으며, 부추 포장에는 연작장해 대책을 위해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육묘이식재배 등을 실시하여 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부추, 시금치 품질향상과 연작장해 대책지도, 시금치, 산딸기 부직포 피복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전국 최고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품질 과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과실의 품질고급화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과수원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피복제초 사업을 32ha, 과수 결실향상 정형과 생산사업 15개소, 과수원 생력화 농작업기 40여 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최고 품질의 사과생산을 위해 사과 탑푸르트 사업을 3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결실향상 꽃가루 은행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기술 지원 사업은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가축용 생균제 생산시설을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하여 확대 보급하겠으며, 양질조사료 생산지도로 사료비 절감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수가축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은행 사업입니다. 작년도 농기계 무상임대를 농용굴삭기 외 30종을 383농가에 임대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중 181개 마을에 1,954대를 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0종의 농기계 53대를 무상임대에 적극 활용하며, 오지 1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실증농장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볼거리와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 원예치료실 설치, 국화 분양 등 Green Farm 조성으로 시민 체험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장 과일나무를 도시민을 대상으로 73가정에 94주를 분양하여 영농체험과 로컬푸드 운동에 동참토록 하고 논 포장에는 연을 식재, 볼거리 제공과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실증농장을 중심으로 도시민들도 농촌과 농업을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2009년 1차에 영농교육을 시청 복지동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그런데 교육대상자가 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또 2차에는 읍·면·동에서 읍·면·동 한 마을에 다섯 사람 내지 여섯 사람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장, 지도자 분들께서는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전체 우리 금년도 2009년도 시정방향과 농촌지도사업 어떤 시정지침을 전달하는 그런 장으로 해서 농업인단체 대표, 이장, 주로 저희들은 이장도 전체는 다를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농과 관련 있는 이장들만 부르고 지도자들도 관련 있는 이장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 단위는 그렇게 하고 읍·면 단위는 실제 영농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핵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우리 1차 교육 때도 읍·면도 동장, 지도자 분들이 그 당시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참석을 하셔 가지고 마을에 오시면 우리가 그 농가 분들 모임에서 우리가 교육을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이런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옛날처럼 우리가 읍·면에서 1차, 2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향을 전환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농업인 대상해서 우리 상담소장들이 읍·면에 주재하기 때문에 세부교육을 농업인단체 각종 농업인단체 연구회 별로 세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에 상담소를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농민들은 그 대부분 다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는 분들이잖아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정책이 시책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기능이 농업정책에 그 농축산과에 비해서 전체적인 기능을 비유하면 한 20, 30% 밖에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상담센터는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전체적인 기능은 농축산과 보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빠른 상담에 결과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전업농들은 상담소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도 저희들 보다 앞서 있고 상담소장 보다 앞서 생각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전업농이니까요. 그게 어떤 자기 주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읍·면에 옛날에 산업계와 농업인상담소 병행해서 지도사업을 펼치고 행정을 펼쳐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읍·면에는 보면 행정직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현장에서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사실 영농기술이라든가 어떤 애로 사항을 우리 상담소장과 같이 의논하고 지역농업을 이끌어 가는 데는 조금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읍·면상담소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비중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농업정책이 100으로 봤을 때에 우리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비중을 보면 예산이라든가 그 역할에 기능을 보면 한 30% 밖에 안 되는데 농업상담소는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효율 면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농축산과에서는 전체 농정을 입안하고 대형화된 그런 기반시설예산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은 농축산과 중심으로 편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현장에 작목별로 행정과 차별해서 한다든가 어떤 작목을 저희들이 기술 지도에 전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담소장의 역할과 행정과는 비교를 정확하게 위원님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행정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도 본 위원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농업기술센터가 내 업무에 대한 역량을 좀 더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봅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관내 파프리카 혹시 기술 재배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하는 데는 없고 송라에 과거에 좀 했는데 그게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됩니다. 난방비가 비싸서 지금 한 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는 기술이 상당히 상향이 되어서 잘 그런 대로 경영에 수지를 맞추고 그 외에 농가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 거의 포기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과거에는 죽장에도 청송 거기 단지와 연계해서 수출 좀 하고 했는데 지금 일손이 부족 되고 연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전체 포기하고 지금 한 농가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이 시대에 맞추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을 좀더 앞서 계획을 세워서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실지로 농민들에게 하려고 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그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본인이 하다가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연료비가 올라가니까 그 파프리카 농가가 망하고 흥망성쇠가 지속되다 보면 그저 좀 잘 될 때는 벌이가 되고 또 망할 때는 쫄딱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정책이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농산물이 뭐다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가 제시를 해야지.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입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우리가 포항은 도농복합도시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에 적극 박차를 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영농 기술 지도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농업기술센터는 주곡을 위주로 생산 장려하고 병충해 방제를 하고 그럴 때는 참 그래도 농가들이 따라 주었고 불만세력도 적었고 요구가 좀 덜 했는데 요즘에는 농가수준도 상당히 상향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농업기술센터 역시 거기 수준에 따라 가려면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는 농진청을 없앤다든지 안 그러면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그것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어떠하든지 농진청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꺼져가는 농촌에 어떤 육성 차원에서 희망을 일으키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농진청에 역할, 농업기술센터에 역할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곡은 수준급에 올라 왔는데 육종 관계에 대해서 벼를 제외한 모든 육종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나머지 모든 종자가 외국 손에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왔지 않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호박씨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고 토마토씨 조차 하나 못 만드는 우리나라 농업 현실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업기술 보급 체제가 저희들이 가장 상부기관이 농촌진흥청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도직 기능이 아주 소수로 있고 주로 연구하는 연구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축산분야, 원예분야, 식량작물분야 이런 파트로 국립연구원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연구를 해서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지도직에 채택이 되면 일선 시·군으로 보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에서는 보급된 채택된 사업을 농민들에게 실지 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대한민국 농촌지도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사업은 체제는 상당히 외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 되는 체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원화된 체제로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도 사실 식량 작물 분야는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거치면서 상당히 겨울에도 채소를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농촌진흥청에서도 많은 연구를 합니다마는 그게 실용화 면에서 어떤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농업진흥청장 이하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올해부터는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도 농진청 연구진들이 박사들이 주로 시·군에 직접 내려와서 과연 포항에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도 예를 든다면 부추 연작 장해 대책 이런 분야도 박사들이 내려와서 조언도 해 주고 농민들과 대화도 하고 우리가 26일 날 MOU도 체결합니다마는 그런 연구를 시·군과 연계해서 노력하려고 무척 농진청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기술을 전수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량작물 그 다음에 뭐 소채류 관계는 우리가 수준급에 왔는데 지금 일반 화훼 그 다음에 단호박 그 다음에 일반 특수한 종자 이런 것은 전부 외국산에 다 갔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명한 흥농종묘라든지 이런 회사도 외국 손에 다 넘어 갔지 않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방향이 그래 되어서.

석준

정석준위원

다 넘어갔는데 그것이 물론 그 회사에 경영 사정에 의해서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농촌기술센터 아니면 농진청에서 아니면 연구 관계가 농촌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육종 관계가 전부 다 외국 손에 넘어갔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농진청에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금년도부터 방향 전환이 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새로 나온 것이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이 건을 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휴양 녹색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 만들기 그 다음에 공동체적 자립심과 희망 의지를 확산할 농업인 의식 선진화 운동.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세 가지를 두고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허황된 어떤 뜬구름 잡기 사업으로 안 가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농가가 실질적으로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농촌 의식 변화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깨끗한 농산물 보호 이런 문제에서 CACK 운동 그래서 클린 에브리 컨츄리 클린 코리아 해서 그런 운동을 지금 진흥청에서 방침으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이런 주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전국에 270개 시범마을을 육성 하는데 전국에 270개 같으면 포항에도 여러 건이.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마을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것이 시범사업이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마을로.

석준

정석준위원

잘 해서 파급 효과가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권영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선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어째 보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했는 실적이 있지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공동연구 사업을 작년에 2건을 하고 1건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영만

권영만위원

농진청에서 하달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농민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계에 GAP 도입을 위한 부추청결결속시스템 개발 작업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 부추가 전국에 명성도 있고 가락시장에 가면 차지하는 비율도 4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에 와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부추는 무척 깨끗하게 브랜드로 해서 만들어 오는데 우리는 아직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묶어서 흙도 털지 않고 가는 그런 작업을 해서 브랜드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농민들 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보자 해서 자체 그러면 기계 설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농민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계시스템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첫째 부추뿌리 쪽에 이게 하얗게 드러나야 소비자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일 나오는 쪽에서는 아직 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기 압축을 통해서 불어서 깨끗하게 브랜드를 묶어서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기술센터와 도원에 협조도 좀 받고 우리 포스텍에 협조도 좀 받고 농가에서 어떤 기술을 자기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출연금 진흥청에서 하는 출연금을 저희들이 특별히 좀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작해서 실지 투입이 되었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완성이 되어서 농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부추에만 해당이 됩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부추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 다음에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는 시금치 파종기와 수확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보에 했는데 이것은 농가기술을 우리가 좀 같이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대보 쪽에 했는데 시금치를 수확할 때에 보면 칼을 들고 한 뿌리, 한 뿌리 끊으려면 일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확을 일시 작업을 할 수 있고 파종도 일괄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역시 정부출연금을 2,960만 원을 특별히 배정 받아서 작년에 대보 김기홍 농가하고 같이 우리 연구를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보급이 되어서 지금 농가에서 훌륭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시간 관계상 잘 알아들었고 그리고 자체 우리 부추품종 우리 지역에만 특성에 맞는 품종 개발해서 그것은 요즘 안 합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개발을 해서 그게 해맞이 하고 보급을 올해 4년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시험장과 같이 연계해서.

영만

권영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께서도 질의할 때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의 몫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 기술보급 개발 이런 것이 항상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과를 높이 삽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소득하고 뭐 직결된다기 보다도 주요 작물을 따지자면 그 중에 쌀이라는 것은 아무도 자타가 부인을 안 합니다. 쌀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 먹거리기 때문에 그런데 친환경인증쌀 고급화라는 이 타이틀로 설명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이것 지금 현재 479㏊가 우리 포항시에 친환경쌀 인증 받은 것이 479㏊인데 이게 재배면적 대비 5.7%에 해당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쌀 식부 면적 대비지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쌀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이 친환경.

영만

권영만위원

친환경 쌀만 5.7%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영만

권영만위원

전라북도는 37%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 울진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아침 방송을 어제 봤는데 30%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

거기도 30% 넘습니다. 목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는 것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5.7%이라고 다른 작물까지 합하면 3% 대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식용작물까지 합하면.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너무 농업부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농축산과라든가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추진실적 앞으로 계획을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여기 기계, 기북, 흥해, 구룡포, 구룡포 가면 성동 일원입니다. 그렇지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구룡포는 성동뿐인데 여기에 국한되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 장기라든지 연일이라든지 그야말로 주식으로서 쌀을 곡창지대나 평야지대가 있는데 여기도 우리 빨리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하면 계도를 해서 이런 데 빨리 파급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데만 조금조금 이래 하는 감을 자꾸 느끼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유기농까지 가서 GAP 인증을 받으면 좋습니다마는 GAP 목표가 83㏊입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계획상에 보면 그렇지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향후 계획이.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슨 농진청으로부터 우리한테 배정된 물량입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입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자체적인 것입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자체 계획이면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과원에서 받은 인증면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주된 내용은 좀 평야지대에 청하 송라도 그렇고 우리가 곡창지대 평야지대 이런 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기북 일원, 기계 일원 이래 가지고 국한시키지 말고 성동은 7, 8년 전부터 성동인데 거기 한 곳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좀 확산해서 평야지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우리가 농산물품질인증제 한 계단이 없어지지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농약 제도가 올해로서 만료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지 못 할 것이 지금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던 것이 민간 이양이 되고.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품질관리원 공조직에서는 인증이 안 되지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후관리만 하고.

영만

권영만위원

관리한 하고.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그래 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쌀이라든지 이런 아주 경종 위주로 하는 작물은 그나마 지금 한 20년 전에 상상도 못 했던 것이 지금 와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하고 비료 안 쳐도 소득을 제대로 내고 할 수 있지만 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과일 같은 것은 겨우 이제 저농약 했는데 저농약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 저농약까지 오는데 사과 하나 따려면 1년에 20번 이상 농약 치던 것을 한 10번, 9번으로 반쯤 줄여서 저농약 인증하고 그래 제도를 유지를 해 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저농약 제도 없어졌다 하고 인증을 안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 하던 대로 회귀합니다. 20번 치고 농사짓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도시 소비자들은 농약을 많이 친 사과를 먹어야 되고 이것은 정부 시책상 물론 나름대로 그런 제도를 하다가 안 하는 데 따른 상당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농약까지 온 사람 1년 20번 치던 것을 8번, 9번 치고 멀쩡한 과일 생산해 내는 저농약 인증 제도는 없어졌지만 생산자라든지 법인, 법인이라면 우리 과수조합 아니면 지역농협 또 사과영농법인 이런 데서 그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시중에 유통을 시키는데 법인이 인증해서라도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20년 전에 쌀이 무농약 화학비료 안 치고 상상도 못 하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언젠가는 10년, 20년 후에는 과일도 무농약, 유기농이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저농약 없애 버리면 지금까지 들인 공은 허사로 돌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농업 분야에 있어서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그 관계 법인이라든지 또 농가라든지 이런 데를 설득을 시키고 또 현실성 있게 접목을 시켜서 현상유지 내지는 저농약 제도로 우리 자체라도 그런 제로를 가지고 브랜드화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쌀 인증 확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6개 단지에 575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계 쪽에 하는 데서는 사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금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유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계에서는 기계농협과 같이 기계농협에서 어떤 유통분야를 활발하게 해 주니까 단지가 오늘까지 성장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에 남구 쪽에 그런 친환경 대단지를 한 번 조성해 보고자 농민들과 협의를 하고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도저히 저희들은 경영이 곤란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되지 않는 데는 생산만 했을 때는 사실 친환경을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 데서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사업을 펼치면서 어떤 농협과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어떤 농가에서도 실패가 없고 저희들도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역 농협과 적극 상호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확대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증제도는 저농약 제도는 원래 인증단계가 유기재배, 무농약, 저농약 3단계가 있습니다마는 저농약은 올해로서 인증을 마치고 그 인증된 농가에 한해서 2015년까지는 유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올해 바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자체 법인단체에서 인증 제도를 하는 쪽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고요.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남구 쪽에 물론 사업 주체가 농협이 되어야 됩니다. 유통까지 해야 되지만 연일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있고.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연일농협 같은 경우에는 가공시설도 현대화 되어 있고 그것만 따로 가공을 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유통을 한다고 하면 연일농협 같은 데는 충분하게 가능하다 싶은데 장기는 모르지만 연일이 가능 하면 장기하고 컨소시엄 구축해서 할 수 있어요. 청하 산물벼 이 흥해 들어오는 것.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DSC.

영만

권영만위원

가공 시설이 있는 농협하고 없는 농협하고 컨소시엄 해서 하면 되니까 그냥 앉아서 안 될 것이다, 거기서 부정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척을 해야지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쪽은 저희들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공단지구라서 친환경 인증하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소장 그것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영만

권영만위원

아이구 큰일 날 소리입니다.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증이 곤란할 것이라는 쪽은 잘못 공론화 되어 버리면 큰 문제 됩니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말고 따로 만나면 옛날 경험담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포항시가 공업도시라 해서 농작물은 다 판매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공론화 안 되고 현실성 없는.

용성

최용성위원장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수질검사 나오는 제품 검사 토양검사 해서 합격이면 바로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옆에 뭐가 있으니까 이것은 상식 이 외에 소리입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남구 쪽에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 지도력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17페이지부터 770까지입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장필자 위원입니다. 718쪽에 공통사항 4번입니다. 여기 보면 기와정자가 마을쉼터에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동네에 보면 멀리서 보면 쉼터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가서 한 번 앉고 싶기도 하고 이래서 가까이 가 보면 청소 상태라든가 그 주위에 잡초들도 많고 그 좀 이렇게 닦고 앉을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다 싶어서 가 보면 막상 앉으려고 보면 앉을 데가 없습니다. 걸레도 없고 관리 상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을 느껴 보셨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주로 정자가 쉼터가 이용되고 있는데 겨울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놀지 않을 때에 특히 길가에 있는 것들이 그런 관리들이 잘되지 못 하고 있는 점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당 부락에 출장을 갔을 때에.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간혹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는 곳곳에 빗자루도 하나도 없고 걸레도 하나도 없고 그 관리를 누가 맡아서 해야 되는지.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 관리는 그 동네 주민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순회적으로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필자

장필자위원

아니 그렇게 지어 주는 것도 지어 주지만 그 관리 상태도 과장님께서 안내를 하셔야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 대표에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 관리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또 농촌에 일손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관리를 늘 하지 못해서 장필자 위원님께서 가 보셨을 때에 눈에 거슬리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상담소장과 또 마을에 공문을 새로 시달해서 그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관리 잘 안 되면 지역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 활용을 하십시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관리 안 되는 것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폐쇄 되면 심의할 때 해 주겠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청하 같은 데는 가면 유리창을 싹 해서 또 전기도 넣어 놓고 이렇게.

용성

최용성위원장

물론 잘 하고 계시는 마을도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렇게 유리창이 있거나 전기가 있으면 먼지가 안 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에 지붕만 있고 유리창 같은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 먼지가 있어 가지고 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돈만 없애고.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동네에서 사람들이 앉을 때는 전부다 청소를 하고 다 앉는데 사람이 없을 때에 일손이 바쁘다든지 일철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필자

장필자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에 수건이나 빗자루가 있어야지.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필자

장필자위원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닦고 쓸고 앉을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없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걸레와 빗자루 청소 도구를 비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사용 했는 사람이 또 청소를 해 놓고 가기도 하고 그게 좋은 방법인데 수건이나 빗자루가 없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3쪽에 보면 농산물직거래장터 확대 개설해서 대단지아파트 15회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방비치아파트에 구룡포 토마토를 위주로 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때에 참여를 해 봤고 또 최근에 한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행사 참여 했을 때 보니까 어떤 품목도 좀 다양하지 못하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또 토마토를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토마토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품목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 한 번 개설할 때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 2,000만 원으로 4개의 작목반에 포장재와 파라솔 또는 운반차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장을 개설할 때마다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4개 작목반에서 돌아가면서 한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개설할 때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4개 작목반은 품명은 어떤 것입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구룡포 오천은 주로 토마토가 되고 기북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사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이 직거래장터는 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물론 4개 작목반이 하지만 우리가 포항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여러 군데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부추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재배 시기 시기마다 맞는 품종이 나와야 되니까 꼭 4개 반 작목반 해서 토마토나 사과 같으면 이 작황 시기를 놓쳐 버리면 또 다른 품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오이나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문제 좀 다양한 품종, 다양한 작목반이 좀 고정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보면 대이동이나 두호동이나 보면 개인업자들이 해서 5일 장터를 운영합니다. 물론 하면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 상가 하시는 분들은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15회 이상 계획을 잡고 있다면 정말 활성화 되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우수한 농산물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장터 이런 올바른 먹거리 장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해 보니까 각 아파트 단지별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아파트자치회에서 인근 상가와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5월, 6일 날 6월 12일 두 번 개설을 하고 난 후에 결과는 농산물 판매액이 약 700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앞으로 운영하실 때에 작목반을 늘리고 품종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서.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읍·면 별로 주산 작목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덧붙여서 아파트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지난번에 우방비치하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런데 센터에서 시기를 잘 맞추어 가지고 작목반들이 나와서 품종도 또 다양해야 되지만 정말 괜찮은 품종을 갖고 와서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은 판매의 어떤 위주가 아니고 홍보차원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다양한 제품, 품질도 중요하지만도 품질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맞추어서 이렇게 조인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가 쉼터 조성하는 거 보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읍면동, 읍면에 리에 하나씩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설치된 데는 많이 설치돼 있고 인구비례나 농어민 비례도 해도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해 줍니까? 앞으로 설치계획은 또 어떤지.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읍면별로 가급적이면 1개소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22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을 비례해서 사업을 균형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지를 신청이 들어온 곳에 적지심사를 충분히 해서 읍면별로 균형이 맞도록 가급적이면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균형이 별로 안 맞아서 지금 지적하는데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읍면 간의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했고, 읍면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말하면 흥해 같은 경우나 오천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동 같은 걸 빼버리면 농촌마을은 그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농촌에 리에 1개씩 할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한 농촌 리에 2개씩 한 마을도 있습니까? 이거 구체적인 현황을 어디다 설치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됩니까? 한 리에 2개씩도 설치합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연부락에 따라서.

영숙

임영숙위원

자연부락에는 1개씩으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2개 설치된 데도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2개 들어간 거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없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이게 무한정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700만 원 이랬는데 지금은 또 모양도 고급화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도 또 너무 많이 지어 갖고도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지 지어만 놓고 또 쉬는 분들이 없으면 그것도 낭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다니시다가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북에 오덕1리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길가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잘 동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유용하게 쓰는 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한 리에 2개씩 이렇게 또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조사를 하고 2008년도까지 수요조사를 가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0여 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요를 일단은......

영숙

임영숙위원

아직 리에 그러면 이거 설치 안 된 리도 많겠네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많습니다. 우리 시 전체가 375개 마을인데 지금은 저희들 한 것이 165개소밖에 안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농촌의 리가 300 몇 개입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농촌 리는 그거보단 좀 적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전체 다 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도시는 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기준을 잡아 갖고, 그러면 앞으로 리는 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리 중에서도 신청한 리만 일단은 설치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2008년도까지 조사한 거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은 그 선에서 일단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4쪽에 87번 보면 2009년 시범사업 추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남구가 합계가 5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북구는 시범사업이 20억이 넘습니다, 그지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남북구 했을 때 농지면적이 얼마고, 농가수가 얼마인지 그 담당계장님 혹시 답변이 됩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724쪽에 시범사업 추진이라든지 우량종자 공급실적이라든지 농업의 선진지 견학안내 죽 보면 이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농업인 교육실적 해서 죽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범사업은 또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북구하고 남구하고 농지면적이나 농가수가 이렇게 4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비율을 수도작으로 보면 남구는 28%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면적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면적은 논 면적이 그 정도 비율이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8%고, 북구가 그러면 농지면적으로 했을 때가.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72.2%가 북구고, 72%가 북구고 남구가 28%고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하고는 다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면적이 그렇고 농가수도.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작목별로 보면 축산이나 과수, 특히 과수 쪽은 거의 북구에 있고 축산도 북구가 비중이 훨씬 높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편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이게 보면 너무 북쪽에 편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량조장 공급실적도 그렇고요, 보면 농업인 선진지 견학 안내실적도 보면 그렇고 전부 다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그 농지면적하고 남북구 하고 농가수 이런 부분이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721쪽에 84항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실적, 여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선정기준은 1번 연일읍 괴정리 조성문은 여기는 4H회원입니다. 영농4H 회원이라서 사업이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담당자가 현지 심사를 하고 선정은 저희들 농업 산학협동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농가에 가봐서 기본이 조금 기반정비가 된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그런,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보시면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요, 자부담이 300만 원이고 보조금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300만 원 들여 가지고 자기 집을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결국은 시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농촌에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러면 신청할 집이 대부분 안 많겠습니까? 그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한명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2,0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자부담을 하지 못하는 농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2,000만 원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서 농가들이 다 아, 내가 하겠다 이렇게는 다는 하지는 못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는 것이 맨 밑에 보십시오. 100만 원입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이 예산이 2,000만 원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혜택 받는 농가가 있고 혜택 받지 못 하는 농가는 어떤 데는 못 받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들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위에서 보면 권갑철, 박경동, 고두환, 최명식 이 농가들은 농심체험장 시범사업으로 돼 있고 그 밑에 김남주, 엄수용, 이명수, 엄기억은 저희들이 산서 초롱구비마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농가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인데 그 사업의 항목에 따라서 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결국은 민가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든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받는 농가는 혜택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혜택을 못 보는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자부담을 1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혜택 본다는 거 내용 알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농가들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시범사업을 모두가 이렇게 하겠다고 공개를 하고 있고 또 그 위에 여덟 번째에 있는 장기면 산서리 이명수 농가는 자부담이 3,669만 원이 드는데 이집은 처음에 그냥 하려고 보니까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집이 너무 허술해서 자기가 자부담을 이만큼 1940년대 건축을 한 집이라서 자부담을 이만큼 해가면서도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든 증개축을 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하다 보면 2,000만 원 주는데 그만큼 개인적으로 득 아닙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깨놓고 얘기하면,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은 안 하는 게 좋다, 물론 우리 많도 잘못이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하는 거지요. 참고하겠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특혜성이 없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과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서리라 하지만 산서리 초롱구비마을에 지원자가 네 가구뿐이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용성

최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민박을 하는 여건에 어떤 여건에 있는 분들이 4명밖에 자기들 신청을 안 했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 외에도 신청한 농가가 11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상 농가를 네 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또는 우리가 조금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민박이 가능한지 그런 걸 판단을 심사를 해서 여기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방금 과장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3,6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받아서 5,6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이래 신청이 들어왔지만 자부담이 이 정도 되고 신청자에 따라서 우리는 선정이 이렇게 이렇게 기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 주셔야지 산서리다 하면 산서에 초롱구비 마을은 정석준 위원하고 본 위원장밖에 모릅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릅니다. 산서리 아랫마을, 윗마을 안 있습니까? 새터마을도 있고.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장

산서리다 하면 통상적으로 산서리 하면 마을 전체를 다 말하는데 초롱구비마을은 어떠 어떤 몇 호가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님들 답사 갔다 왔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럼 또 본 위원이 반문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박을 어느 정도 했는지 조사가 돼 있습니까? 데이터를.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그 시범사업에 따른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다른 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증개축을 해서 민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초롱구비마을은 2006년도 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전체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동안에 2,300명이 다녀갔고 오늘도 포항시 관내의 소비자들을 45명을 초청을 해서 견학을 시키고 왔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소비자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무슨 소비자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도시, 시내에 있는 주부들을 한 45명을 모집을 해서 성동3리에 토마토 생산되는 데 가서 체험도 하고 또 오늘 초롱구비마을에 가서 거기 동네 체험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명희

한명희위원

민박, 민박.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민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지원해 가지고 여기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민박세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좋은 사례를 보고 순수하게 자기가 투자해서 민박 하고 있는 사례하고 두 가지를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73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입니다. 773쪽부터 783쪽까지.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욕심 조금만 내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남구 지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남구 지역에 농지면적이 큰 데가 장기입니다. 장기인데 그 중에 또 우리 벼 외에 특산물이 산딸기 아닙니까, 그지요? 산딸기인데 요즘, 본 위원은 다음번에 교육이 있다길래 그때 좀 이야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지난번에 딸기수확을 끝내고 묵은 가지를 다 베어냅니다. 베어내고 새가지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농가들이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는 게 그 묵은 가지를 다 들어내요, 또. 힘 드는 묵은 가지를 들어내 가지고 제방 둑 위에다가 밑에 내려놓으면 요즘 장마기에 큰비가 내려오면 그거 또 씻겨 나가 가지고 수로를 막아서 양쪽 제방까지 터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다로 떠내려가고. 본 위원은 그걸 누누이 자리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잘게 전지가위로 잘라 가지고 바닥에 깔아버리면 그것이 썩으면 아주 양질의 퇴비를 됩니다. 그것을 좀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안 해 주시니까, 그거 힘들게,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들어내고. 그런데 거기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파쇄기를 보급을 하는데 농촌 사정이 밭떼기 전부 다 다니면서 파쇄기를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만 파쇄기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데는 전기가위 가지고 자르면서 요즘 잘라 가지고 깔아버리면 되는데 거기다 깔면서 비료를 위에다가 살짝 주면 효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요소비료나. 그런 걸 좀 보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두

이종두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사과나 배 이런 데 전지하고 전정물이 굵은 게 나옵니다. 그것은 파쇄기를 굵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잔가지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는 거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파쇄기 몇 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작목반별로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교육 시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지 들어내지 않도록. 그건 들어내고 비료는 비료대로, 퇴뵈 사다 넣고, 얼마나 낭비성입니까?

종두

이종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퇴비로서 그래 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제 몸 썩은 몸이 그거 양질의 퇴비거든요. 그래 좋은 양질의 퇴비인데 그걸 그렇게 하도록 좀.

종두

이종두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