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승훈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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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으로 남구 이동 무소마을주거지역 용도변경 진정서가 접수되어 본 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은 본 민원의 처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이동 무소마을 용도지역 변경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이동 466번지 일원인데 속칭 무소마을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 20여 세대가 살고 있고 낙후된 자연부락으로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경 되었으니까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자연녹지 지역은 이동 및 대잠지구택지개발과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로 인하여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증가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중에 있어 주거 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이용 현황이나 개발 여건, 인구계획, 교통계획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쪽 지역에 민원이 처음 접수가 된 것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수차례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병권

안병권위원장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본 진정에 대하여 처리 계획을 논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처리 결과 보고서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의 변경은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 개발여건, 인구계획, 교통계획 등을 감안하여 포항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충분히 검토토록 할 것을 주문함. 그러면 본 진정서를 진정처리결과 보고서와 같이 진정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정처리 결과를 보고서와 같이 진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는 165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1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십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165쪽 첫 번째 보면 말이지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국비가 반영되는 대형사업들이 추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 이래서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관계 부처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설명회에 국비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여섯 차례 했다고 하는데 여섯 차례 어떤 방법으로서 여섯 차례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동해남부선 철도가 우리 국책사업으로서 있고 그 다음에 동해중부선이 있습니다. 각각 세 차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갔다가 다시 건설국토해양부에도 참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해당 부서에 방문해서 좋은 결론을 얻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는 좋은 결론 얻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얻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얻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협조해서 여섯 차례 우리가 해당 좋은 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벌써 이게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에 했는 것인데 언제 어떻게 해서 몇 월 달까지 여섯 차례 방문해서 했는 것입니까? 조치가 빨리 있어야 되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 국책사업 철도 등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신청하려면 일단 철도사업 시행자인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내년에 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년 안에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미리 알고 해서 작년에 신청 했는 것 하고 해서 그 금액이 확보되도록 국토해양부하고 그렇게 협의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도 과장께서 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이 국비를 얻어와야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냥 공문 상에 보냈다가 여섯 차례, 다섯 차례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공문으로도 많이 보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 사업 이 관계 말입니다. 이 관계가 지금 현재 미군이 주둔하는 상태에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벌써 언제냐 하면 2006년도 9월 4일입니다. 시행이 된 것이 이게 아직까지 뭐냐 하면 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 종합 계획이 9건이 반영되어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답변한단 말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되는 것을 지금 아직까지 벌써 2,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언제까지 추진이 될 것이다, 확실하게 우리 주민에게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미군 공여구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군한테 그 토지나 땅을 제공하는 것을 공여입니다. 공여 반환구역 같으면 주었다가 다시 받은 것을 반환구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공여구역이 현재는 오천 거기 무적 캠프에 현재 시설되어 있고 반환된 구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성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호동 이렇게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사업하는 것은 현재 올해부터는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006년도에는 수립을 했는 단계이고 지금은 그 단계가 지나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가 현재 재난안전과라든지 건축과, 하수도과, 경제통상과 이렇게 건설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획에 맞추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관리계획에 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시가지 중심동에 대한 공동화 현상을 늘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다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주변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도시는 항상 중심에서 확산이 되듯이 그렇게 밖으로 나가면서 확산되면서 새로운 주택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좋은 데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주거환경이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변두리는 주거환경이 좋은데 시가지 중심지에는 뭐냐 하면 주거할 수가 없는 고가에 있는 건물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전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동에 지금 통합된 이 중앙동을 보면 말이지요. 옛날에 5만 명에서 4만 명 살았습니다. 지금 22,000명도 안 삽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주거환경 개선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하실 때에 어떻게 중심동 자체를 많은 심도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관리계획하는데 이게 원래 작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말입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예.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계획은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 중앙부처라든지 각 기관에다가 협의하니까 협의 지연 사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올해 했습니다. 올 초에 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 기본계획 하는데 중앙부처 하고 협의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니 협의를 하면 협의 부서에서 늦게 회시가 들어오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변경이 되면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도시기본 계획을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예.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은 그래 가지고 초에 3월 30일 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관리계획이.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람이 끝나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초조사를 이미 했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도 다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승훈

한승훈위원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를 개발하려면 토지적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뭐 주변여건 그 다음에 기반시설 그 다음에 뭐 학교, 전력, 도로 이런 상·하수도가 원만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개발을 하려면 그런 것을 이미 조사를 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것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감실골에 제일교회 앞에서 양학동으로 이어가는 도로가 직선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금 티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들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현장도 같이 한 번 갔는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우리 건설도시위원들도 다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할 때에 도로를 시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단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승훈

한승훈위원

해당부서 어디 해당부서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로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건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내가 볼 때는 20M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승훈

한승훈위원

이것을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본 위원이 시민들이 의견이고 모두 종합적인 것을 종합해서 건의를 하니까 전부 차일피일하고 날짜만 미루고 앉아 부서만 미루고 이래 가지고 이게 시정되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특히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나 민의의 대표 기관인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다, 건설과에 가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입안이 되면 해당부서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서 가능하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쪽에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반영을 해 주고.

승훈

한승훈위원

국장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국장도 개별적으로도 본 위원이 건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는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검토를 전반적으로 지금하고 있고 이 부서 간에 지금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게 전달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위원님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토한다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니까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검토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신속히 다 처리하면서 이런 것을 몇 년씩 해서 검토하는데 그렇게 장기간 걸린다는 것은.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다 이런 관리계획 때에 수용을 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전부 다같이 이래 전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먼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먼저 되어서 먼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하는 이야기가 보니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우리 폐도 건수 있잖아요. 폐도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자, 그 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두호동에 복합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건립 한다고 폐도 했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해 가지고 지금 신문에도 난리가 나고 특혜성이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복합상가가 건설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복합상가가 건립되지 않으면 다시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환원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원래대로 돌아갑니까? 확실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복합상가가 그와 비슷한 그런 건물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다른 건물을 지으면 그게 도시계획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은 확실히.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폐도 건수는 몇 건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166페이지 거기 보면 공사가 아주 단순한 공사거든요. 그런데 아주 단순한 농로포장 공사인데 보면 관급자재 인상해 갖고 주민토지 승낙사용자 뭐 승낙 불가라 해서 위치 변경되고 이래 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성이라든지 충분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오지에 종합개발입니다. 오지에 있는 우리 5개년 개발계획에 보면 장기하고 기계, 죽장, 기북이 있는데 장기하고 기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번에 죽장하고 기계가 있는데 죽장에는 이게 농로포장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는 읍면에다가 이미 자료를 받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토지소유자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변심을 해서 또 이렇게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국비가 70%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보상까지 하고 공사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는 공사 중에 인상이 되면 이제까지 규정상.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충분히 그런 인상 중이라든지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계획성 있게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관급 자재는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서 시행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우리 유류대 올라가듯이 똑같습니다. 철근이라든지 레미콘 같은 것은.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 많은 공사들이 보면 일단 하고 보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설계 단계에 민원문제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일단 예산해 놓고 그 다음에 합의 들어가고 또 주민 설득하고 이래 보면 안 되니까 이런 많은 예산들이 사장이 됩니다.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계획성 있고 적정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1항, 3항 끝나고 공통사항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국책사업을 위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0억이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당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기 위해서 대상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또 상대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못 하고 현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한 안대로 토지 거기 들어가는 소유자들과 거의 다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그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10억에 대한 예산문제도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 졌는데 지금 현재 그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노선이 결정 났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당초 약산 앞을 가는 것은 약산 뒤로 해서 가는 것으로 현재 실시계획 인가까지 해서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약산은 해결이 되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 자명리 주민들 그러니까 농토 있지요. 터널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을 자명리 통과하는 구간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자명리 통과하는 구간은 일부는 교량으로 되고 일부는 터널로 되는데 현재 그 토지소유자들이 다 전부 그것을 터널로 해 달라고 건의된 상태이고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 자명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자명리 구간 약 한 500M 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한 400M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00M 구간은 박스로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해 주면 자기네들이 개발하면서 거기까지 성토해서 철도부지는 공원을 한다든지 녹지를 계획한다든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자명리 400M 구간은 박스로서 시공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인데 마지막 최종 3안이 박스가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 박스로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까? 이해를 시켰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도 전부 다 현재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민원도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자명리 주민들은 철도노선을 기존 터널에서 나와서 400 구간을 박스로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또는 포항시에서는 오케이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포항시는 당연히 좋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 박스로서 시공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지역민원인들이 박스로서 통과 구간을 원한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결정이 안 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포항시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자명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10억 이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 보조금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을 우리 위원회에 논란에 논란 끝에 사실 승인 이 났습니다.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이 10억이라는 부분이 이월이 되어서 어떤 포항시 집행부에서 그 간에 물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100%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고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박스로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항 중에 죽장면 감곡리 농로포장 관계하고 죽장면 하옥리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착수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사는 완료 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월이 되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추경할 때는 공기부족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가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준공은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되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자료가 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자료가 사업 현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런데 그 당시 이월하는 내용은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월 안 하고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보되면 10월 달 되면 2개월 만에 설계도하고 공고도 하고 입찰 보면 그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사실은 보면 내용을 보면 폭 3M에다가 1,500M 정도 같으면 뭐 1개월 이내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마 추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다른 이상은 없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공통사항 4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5번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 불용액이 금액이 나와 있네요. 1억 270만 원 감사 시 지적사항 감액 조치인데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 비용 계산을 할 때 보면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작업 소요인력이 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적을 텐데 정보시스템 미 구축 지역을 계산하다 보니까 과다 계산된 것이라고 이렇게 경상북도에는 열 몇 군데가 같이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경상북도에 몇 개 시·군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13개 시·군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13개 시·군에 지적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계산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대도동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관리계획에 하나에 속하는데 아까 한승훈 위원님이 2년 전에 3년 전에 했는데 아직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을 우리가 현재 재정비를 하면 보통 5년에서 6년이 걸립니다. 이제까지 예를 보면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해가 6년째가 되는데 그러면 관리계획을 하면 지금부터 다시 5년이 걸리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기본계획하면서 관리계획할 것을 미리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관리계획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번에 검토 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관리계획 용도 변경하는 것은 결정 권한은 시장한테 있지만 협의 부서가 전부 도, 농림부 이렇게 환경부, 국방부 아주 중앙부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못 해 주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대도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보면 사실은 준주거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상가가 육성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관리계획할 때에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여기 다수인 민원현황은 대부분 보면 용도지역 변경관련입니다. 다 수용할 수는 없지요. 여러 가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정 들어온다고 만약에 이게 되면 전부 다 진정만 하기 때문에 시가 꼭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고.

병권

안병권위원장

충분히 감안해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진정이 들어와도 필요 없는 지역은 못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맞습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제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우리 포항시에 지금 변경되지 않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 집니다. 그것 한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지금 뒤편에 지도를 보면 중간에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랗게 칠해진 것이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 구역 안이잖아요. 그 가운데 한 가운데 저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노동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을 협의할 때는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체를 같이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같이 하는데 이 부분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때는 이것 뿐 아니고 도로 다른 것 다같이 올라갑니다. 책자하고 도면하고 같이 올라가면 그때 결과를 봐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두 번째 지금 도시관리구역 내에 현재 그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골마을들이 있는데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집을 100평에서 6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골 지역에 자연녹지로 전부 묶여 가지고 취락지구도 지정받지 못 해서 있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몇 십년 동안 주민숙원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가 검토 중인데 취락지구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좀 덕을 많이 봅니다. 건폐율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면적이라든지 이게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시골지역에 지금 마을들이 이래 보면 100평 이상을 가진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100평이면 20평 밖에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20평 이상으로 지어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창고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불편 하지요. 그런데 그 시골지역에 그게 60평을 짓는다고 해서 그 위치가 시내에 있지도 않고 산간 마을에 거의 산비탈에 있는데 엄청나게 혜택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불편한 부분을 좀더 편리하게 하는 것 뿐이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해서 진행이 좀 더딜까 싶어서 혹시 잘못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나중에 할까요. 공통사항.

병권

안병권위원장

앞에 지나간 부분은 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지나간 부분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취락지구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풀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재산상에 개인이 증가된다든가 그런 것 보다도 우선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자연부락에 대해서 몇 호 이상이라든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현재 경상북도에 보면 거의다가 15가구 이상을 하는데 우리 포항시는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10호까지라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자연부락이라면 가령 몇 대를 이루어서 이어져 내려왔다든가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을 하는데 현재 보면 주로 옛날부터 뭐 주거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단지 건축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헐고 다시 지으려면 건폐율 맞추다 보면 집을 못 짓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대지가 있는데 헐고 새로 지으려면 10평도 채 못 짓게 그래 되니까 이것을.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른 부분 보다 용도지역 변경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어떤 부락이든지 누락이 되는 데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이게 공통사항 9인데 말이지요. 169쪽에 밑에서 하나, 둘, 넷째 칸에 보시면 우현동에서 서산터널까지 말입니다. 이게 민원이 완충녹지 해제 관계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과장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관리계획할 때에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을 손실보고 있다가 이제는 철도가 철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철거가 되었으면 이것은 뭐 검토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게 철길이 없으니까 완충지 그것도 해제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것만 다른 것은 몰라도 관리계획에 뭐 해서 중앙부서도 있고 또 도도 있다고 하지만 이 완충지역만큼은 꼭 해제를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결정 권한은 시장한테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못 합니다. 말 그대로 검토입니다. 각 부서에 협의해서 중앙부서에서 안 되는 것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행정행위상 무효가 되니까 이것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장의 권한이 있겠지만 주무부서 건설도시국에서 결심만 하면 이런 정도는 풀 수가 있지요. 해제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대로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다루어서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수인의 민원현황에 대해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으니까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민원발생의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가 상승이 되겠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지요. 재산상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이해관계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또 민원발생이 지가상승의 원인도 있겠지만 다른 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자기 토지를 가진 사람은 또 거의 다 개발이 되면 또 새로 집을 짓든지 안 그러면.......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행정의 신뢰성 문제거든요. 신뢰성,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이게 문제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안 되면 그런 여건에서 모든 사람이 안 되면 불신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더라, 내 보다 더 열악한 여건인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더라 이래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 들어온다고 해 주고 안 들어온다고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또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충분하게 한 번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우리 시가 도시기본계획이 섰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타당하면 해 줘야 되고 부당하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래 됐고 이래 돼 있어서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민원인들 여러 번 만나야 되는데 일단 만나서 또 부딪치다 보면 설득해야 되는데 한 동네는 안 된다 해 버리면 사람 다른 데 가고 우는 데는 또 듣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을 초래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열

박경열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공통사항 4번인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에 10억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제대로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가 10억을 가져갈 당시에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가 10억이 아마 이렇게 많이 나간 거는 우리 시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가져갈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초창기 노선이 자명리에 첫 노선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갖고 두 번째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노선에서 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의제기를 하니까 또 세 번째 노선으로 갔습니다. 그 세 번째 노선에서 주민들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변경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당시 가져갈 당시에는 이걸 가져가서 책임을 지겠다,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확신이 없었으면 저희들 민간자본보조 10억을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과장님 잘 아시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책임을 지든 크게 책임을 지든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사업을 추진 중에 뭐 우리 시가 그것을 시행하면 소신 있게 밀고 나갔을 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업주체가 중앙부처고 우리는 단지 우리가 이용하는 노선이다 보니 그렇게 하다가 여건변동도 생기고 주위에 또 민원이 해결하는 측면에서 또 필요하면 변경해서 더 좋으면 우리가 변경하는 쪽이 안 맞겠나 싶어서 했는 거니까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덧붙여서 그 부분은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빨리 2차 추경 때 반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경열

박경열위원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 부분도 있고 당시의 상황은 그랬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집행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바뀌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에 대해서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간략하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수차 보고도 했고 또 일련의 민원들이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입장에서 전부 한 동네지만 그 민원내용을 달리해서 수차 우리 시에 국가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소요도 있었고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저희들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시 지역에 이 사업을 빨리 이렇게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때의 사정이 좀 달라진 것 저희들이 처음부터 확실히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마 논리로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때는 그렇게 분명히 될 것으로 그래 알았는데 또 달리 보는 분들이 또 다르게 다른 입장에서 또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완전히 또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노선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썼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나중에 결정이 되면 결정여하에 따라 가지고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필요 없으면 또 예산 반납을 하든지 예산 삭감을 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니까 잘못,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너무 세상이 각기 각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뭐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실지 더 할 이야기가 저 개인적으로도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가져가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 옮기고 할 때 얼마나 우려를 했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이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가 책임지겠다고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어쨌든 간에 이 건을 경험으로 해서 상당히 원칙이 중요하고 처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추진해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정말 어렵게 된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집행부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경험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십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에 대해서 홍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홍보를 했을 때 차라리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것 돈이......

병권

안병권위원장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돈이 1, 2억도 아니고 앞으로 할 게 우선 신청 들어온 것만 뭐 향후 한 124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올해 80억 신청했는데 17억이 예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가면 또 신청할 겁니다. 천문적인 숫자가 되다 보니......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없으시면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도로명을 보면 66개의 주 보조간선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689개의 소로 내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명칭을 보면 통상 ‘로’와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로’는 대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로’는 대로고 ‘길’은 소로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통상 우리가 큰길을 ‘로’라 하고 소로라든가 아니면 골목길을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 포항시의 현황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개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중앙에서 이것 기준을 마련할 때는.....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대로는 ‘로’라 하고 일반 소방도로라든가 다른 골목길에 대해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에서 만들었다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용흥동 감실골 같은 경우에 연화재를 넘어가는 길은 4차선 도로인데 연화재길로 되어 있고 감실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소티재길 6차선입니다. 새천년길 6차선입니다. 나루끝길 4차선입니다. 용흥고가로 6차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빈큰다리에서 육거리 사이에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동빈큰다리로 해서 송도로 넘어가는 거는 동빈큰다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경 쪽에서 죽도시장 쪽으로 가는 거는 동빈부두로 되어 있는데 이 큰 사이에 6m 소로도 동빈1로, 동빈2로, 동빈3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사를 한다든가 심사위원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왔다 하는 부분들, 오히려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민들이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얼마나 혼란이 왔으면 이런 얘기들을 택시기사들이 진정을 했겠습니까? 본 위원 이런 현실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촬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부 그래 있어요. 이것 택시기사들이 전부 진정을 넣은 겁니다. 저한테. 실제로 6차선, 4차선이 ‘길’로 되어 있고 6m 소방도로가 ‘로’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었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현재 규정이 개정된 거를 설명드렸고 솔직히 동지역은 현재 그런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번에 행안부에서 다시 또 조정해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

향후에 달라질 부분 또 있습니다. 압니다. 그건 본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도로명과 관련해서 한 17억 정도 예산을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많은 심사를 거쳐서 도로명을 만들고 다 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터무니없이 6차선, 4차선을 ‘길’이라고 표시를 하고 또 6m 소방도로를 ‘로’라고 표시하면 어떤 기준에서 ‘로’가 되고 어떤 기준에서 ‘길’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포항에서 운전을 하시는 택시기사들도 헷갈린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올해 들어와서 추경예산과 1차 본예산에서 또 도로명과 관련해서 17억 예산을 갖고 갔습니다. 그렇죠? 갖고 가셨는데 이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보면 도로명 주소 부여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드려서 주민편의에 의한 도로명이 이제 법정 도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고 또 17억 갖고 갔습니다. 맞지요? 그렇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행령 제3조를 보면 도로명 주소 부여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고치기 위해서 17억 갖고 갔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국비가 또 많이 내려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런 잘못된 부분, ‘로’를 ‘길’이라고 하고 ‘길’을 ‘로’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만 국비가 중요, 국비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17억 가져가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법상에도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만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으면 그 시행령대로 하시면 되지 어떻게 17억을 갖고 가서 이렇게 전부 체계를 바꿀려고 하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미 동지역이라든지 해 보고는 좀 불합리한 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법도 개정했고.......

복덕

장복덕위원

불합리한 것은 길을 ‘로’라 했는 것, ‘로’를 길이라 했는 것.......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실지로 보면 불합리한 거고 또 행정상 불편한 부분도 생기겠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동에 한 755개 노선명이 되는데 이것 앞으로 93개로 줄입니다. 그리고 또 노선이 한 노선이 될 수 있으면 길게 두기로 했기 때문에 읍면지역하고 우리 전체 노선이 또 바뀝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또 법이 바뀌었다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불편을 초래하고 또 불일치하는지 국비를 받더라도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은 최소화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도로명과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에 한 34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또 표시판이 전부 다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또 정비를 하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바꾸는 게 아니고 수정할 계획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건 또 우리 현재 의견수렴하고 있거든요. 의견수렴하고 그 다음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상위법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법에서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기 17억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을 다시 17억을 들여서 이렇게 몽창 수정을 한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런 비용들을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꾼다든가 일괄적으로 수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방침은 일괄 수정입니까?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일괄 수정계획입니다. 수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수정할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하셔야 되지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러나 노선명은 우리가 현재 의견수렴 하니까 의견수렴한 대로 될 수 있으면 동 주민들 의견을 따르고 그리고 도로명을 지을 때는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외부인이 찾아와서 길 찾기 쉽게 이렇게 하라고 또 지침이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알죠. 생활편의에 의해서 법정 도로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로’와 ‘길’을 구분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렇죠? 큰길은 ‘로’고 소로는 ‘길’이라고 표현하면 그 기준에 부합되게 하셔야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래 바뀐 규정에 보면 처음에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는.......

복덕

장복덕위원

압니다. 아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와 도를 연결하는 걸 보통 대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 우리 포항시에 왔을 때 다시 거기서 주요간선도로는 폭에 관계없이 '로'로 주요간선도로는 ‘로’로하고 그 다음 거기서 파생되는 도로는 전부 다 ‘길’로 이렇게......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읍면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확실하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법에 근거해서 무조건 정비를 한다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예산낭비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 달라, 최소화 하는 게 맞다, 아시겠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도로명 관련해서 지금 주민 의견수렴 다 끝났죠? 받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계속하고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 번 간담회 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그러세요. 한승훈 위원님.

승훈

한승훈위원

한승훈 위원입니다. 도로명과 같이 덧붙여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화재길 올라가는데 그쪽은 연화재길이 맞습니다. 연화재길이라고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는 3개의 골이 있는데 대안골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아파트만 하더라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연화재길 3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34번, 35번 이걸 외울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암기하는 것보다는 구 번호, 지번이 있는 게 그게 지금 우체부나 택배에서 더 확인하기가 쉬운 건데 굳이 34번이라든가 이 번호를 어느 누가 시민들이 암기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연화재길 현대타워라든지 전부 다 알기 쉽게 이래 버리면 연화재길 현대타워가 될 건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34번 같으면 거기 다 20을 더하면 곧 길입니다. 그 거리입니다. 시점에서 오른쪽으로는 짝수고 왼쪽은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 20m 가면 1번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가면 홀수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1, 3, 5, 7, 9로 딱 가면 20m입니다. 20m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GPS 가지고 정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번길, 예를 들어 뭐 100번 같으면 딱 거기는 2㎞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 34번이라 그러면 34m란 얘기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20을 곱해야죠. 그냥 700m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700m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좌우니까 10을 곱하면 340m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340m가 무슨 얘기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연화재 같으면 연화재 시점을 알 것 아닙니까? 종점까지 가는 길을 시점에서는 1번이 되고 왼쪽이 20m, 오른쪽에 20m 잘라가면 양쪽에 10m씩 안 됩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띵 해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연화재 1번 같으면 무조건 20m 안인데 그 2번길 같으면 그것도 20m.......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혼자 알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걸 누가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자, 한승훈 위원님! 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 관련해서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다음에 간담회할 때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승훈

한승훈위원

이거와 관련 돼 가지고 다른......

병권

안병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잠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원동1지구에 도시구획정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주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자문위원회 했습니다. 심의가 아닙니다. 자문.

병권

안병권위원장

자문위원회입니까? 심의가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여는데 자문도 있고 심의가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자문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자문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이래 이래 하는 걸 제가 또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병권

안병권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또 여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원동1지구에 우리 시유지가 몇 필지나 있는지 그것은 재정관리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다 해 가지고 환지 받을 게 그건 나와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몇 필지나 되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필지 수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40필지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른 것보다 공용의 청사 부지는 현재의 위치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사업성을 위해서 위치변경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용의 청사는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리하고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히 주무과장께서 도시과장께서 의회에 주문한 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저 도시계획결정은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보십시오. 위치가 대로변에 있는 공공의 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면 남구청 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이 뒤쪽에 위치변경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것도 사업시행자는 말 그대로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위치도 적절치 않고 앞으로 현재 공원 있는 부지하고 교환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우리도 그냥 주민들한테 받아서 도에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의견을 씁니다. 의견 쓸 때 의회 의견을 충분히......

병권

안병권위원장

자, 과장님 하기 전에 협의부서에 전부 다 회람을 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대부분 다른 데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재정관리과에 의견이 현재대로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의견을 붙일까 할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병권

안병권위원장

하여튼 공용의 청사 부지가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존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자료는 177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17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인데 말입니다, 제일 윗줄에 보면 하천수문 관리 문제입니다. 조치결과에는 7개소 형산강 외 7개소 자동관리시스템을 설치했다는데 말이죠, 자동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형산강에 있는 수문 7개소가 설치한지가 거의 73년도 이 정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문비부터 시작해서 핸들, 수문 문틀 이 자체가 전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전부 수동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사람이 그 돌리다 보니까 시간이 뭐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기장치로 인해서 쉽게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요즘 이 전기로 가지고 말이죠, 그게 자동시스템을 하는 모양인데 요즘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리자가 전기를 작동을 시켜서 결국에 뭐냐 수문을 닫아줘야 된다, 이거다 말이오. 그래서 앞으로 좀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좀 뒤진 설치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개폐장치도 있는데 그것은 국가하천이 아니고 소규모 하천에는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하천에는 풍수해 시에 하천물이 워낙 많이 흘러가고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오작동이 발생돼 버리면 진짜 운영상에 잘못이 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수동과 또 다른 장치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금 안전장치를 두 번 고려해서 하도록금 저희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하천에 대해서는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개폐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큰 하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동과 다른 장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더 안전할 걸로 생각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달나라 가는 세상, 화성에 가는 세상이다 말이오. 그런데 자동시스템이 더 편리하지 그것이 오작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관계도 본 위원이 지적한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에 보면 오천읍에 위치한 제2급 하천의 명칭이 신광천으로 시민에게 혼란이 와 가지고 여러 차례 이것을 아마 경상북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명문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수용이 되지 않고 또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하천 명칭변경을 저희들 신광천에서 항사천으로 변경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도에서는........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신광천에서 항사천.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신광천이 이제 거기 신광이 아닌데 신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항사천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명칭변경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천관리위원회가 열릴 때 재차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타 시도나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하천을 명칭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명칭이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없다고.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없는 걸 이걸 왜 건의를 해 가지고 자꾸 행정낭비를 하는 거예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행정낭비가 아니고.....

승훈

한승훈위원

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광이 신광면에 있기 때문에 오천에 있는 게 신광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이런 게 한 두 가지입니까? 우선 알기 쉽게 얘기하면 칠성천하면 남빈동에 칠성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에 대송에서 내려오는 이것도 칠성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또다시 또 건의한다고 하면서 안 되면 지금 그런 사례가 잘 없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으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개선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고, 우리 한글로 이름도 동명인들이 수도 없이 한 집 건너가다시피 있는데 이걸......

병권

안병권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그걸 집행부에 할 일이 아닙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이걸 건의를 두 차례나 했잖아요. 했는데도 지금 안 받아들여진다 하는데 자꾸 행정력을 거기다가 동원하면 되겠어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혼란스럽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행정력 낭비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지금.......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게 어디 한 두 건이겠습니까?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고,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6번에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서 하도급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너무 앞서 갑니다. 우선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동찬

이동찬위원

1번합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없으면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사업구간 연장 뭐 이런 부분입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4번에 대해서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6번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6번입니까? 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여기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통사항 6번, 도급액 1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이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칠성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에서 하도급 현황을 보면 지금 김천 업체와 칠곡 업체 전부 하도급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담당자께서 아니면 과장께서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 주라고 한 번 권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 상당히 만나서 면담을 해서 면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신청이 왔을 때, 신청 들어 왔을 때는 그 조례가 없었고 조례가 생기고 나서는 다음 2차 공사 때부터는 우리 지역업체에 필히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물론 조례가 작년 12월에 개정되어서 발효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타도시군에서는 전부 그전부터 사실 상당히 지역업체를 권장을 해 왔습니다. 단지 우리 포항시에서 만큼은 그렇게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충분한 명분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공통사항 7번 위에서 여섯 번째 포항고속터미널 관계입니다. 우리 포항시 예산을 가지고 고속버스터미널을 우리가 보수해 주고 했는데 이 관리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 관리,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해 줬는데 그 관리는 고속버스 터미널회사에서 하는 거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죠? 그런데 이 관리는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실지로 시설물 안에 있는 것은 터미널 측에서 합니다. 하고 바깥에 나무데크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못이 튀어 나와 있어요. 못이 튀어 나온 게 사람이 다니다 보면 또 발에 찔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손 좀 봐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터미널에다가 이런 부분을 정비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그 완료가 되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민원을 이걸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시설해 줬는데도 이 버스회사에서 관리를 잘 안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도 뭐냐 하면 정비된 상태에서 지금 벌써 연도수가 지났기 때문에 거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도색을 한다든가 뭔가 정비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 말이오. 그래서 저게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우리 포항시 예산을 요구할 거다 말이오, 또 보수를 해 달라. 하기 전에 우리 여기에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도색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밖에 외부에 있는 보수를 좀 하라고 이렇게 조금 관리를 우리 측에서 관리요청을 해 줘야 되겠어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광호

권광호위원

이래야지 이게 고속버스터미널이 영구적으로 지탱이 되지 안 그러면 또 얼마 안 가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안전과에서 잘 협조를 해서 관리, 우리 돈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라고 자꾸 요청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맞죠?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부서가 안전관리 문제를 터미널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이상이 있다면 현장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터미널 시설 자체는 아마 연관된 부서가 교통행정과인 것 같은데 저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시설할 때 관리도 교통과에서 했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시설할 때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시설할 때 감독부서.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감독부서가 거기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교통과가 했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주 현장에 가 보시고 관리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분장상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말입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오, 공통사항 7번하고 관련해서 재난안전과가 업무분장상 소관이 어디까지 입니까? 재난과 관련된 안전입니까? 아니면 생활과 관련된 안전까지도 포함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생활뿐만 아니고......

복덕

장복덕위원

다 포함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업무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될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포항에서 치러지는 축제라든가 이 행사까지도 다 재난안전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주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행사부서는 주무부서가 있고 저희들이 그 행사를 치르는 데 안전상의 점검을 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그래 제정돼 있습니다. 3,000명 이상 군중이 집회하면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도록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는 대규모 집회가 있으면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장 점검하도록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외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거기 해당 부서와 주무부서와 업무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방금 같이 저런 사례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요베스트 공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3,000명 이상 군중이 모이니까 재난안전과 소관이라 할 수 있지마는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과가 다 관여를 한다면.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관여 못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정해 놓고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게 피서철이라든가 아니면 행락철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설 연휴라든가 이럴 때 행락객들이라든가 내방객들이 많을 때 어떤 일정 범위의 선에서 됐을 때 재난안전과가 관여를 하는 거죠?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테마별로 한 네 번 정도 설, 추석,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한 번씩 하고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의 날은 시민들 홍보를 위해서 죽도시장, 북부시장, 오천시장 이런 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안전점검을 하고 또 등산객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산에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매월 4일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으로 하고 또 테마별로 하고, 그 다음에 3,000명 이상 집회시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라든가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 재난안전과가 이런 일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몰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또 필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리 잠수교 관련해서 시설공단에 급하다고 해서 점검신청을 했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유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본래.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유상으로 하면 저희들 금액은 정확히 안 뽑았습니다마는 아마 1,000만 원 이상 소요될 겁니다, 최소한.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은 콘크리트 박리로 나와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지금 거기 폭이 상당히 좁고 거기 구획정리 도로가 개통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건너편에서 저쪽 서쪽으로 가는 중대형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일이라든가 이런 걸 싣고 트레일러에. 거기 접하려 그러면 우선 경사가 높고 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을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뒤따라오는 차들이라든가 거기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옆에 인도를 별도로 조금 달아내든지 그 다음에 중대형 차들이 출입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임의로 그걸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고 단지 교량에 대해서만 점검이 돼 있네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안전공단이라든가 도의 안전진단팀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설치된 시설 거기에 대해서 구조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에서 문제로 인해서 발생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질 않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또 경찰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우리 시청이지요, 시 자체에서 통행 제한할 필요가 있다든지, 있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대체 우회도로를 만들고 그래야 될 부분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여기 정비계획에 오천읍이라고 돼 있는데 오천읍에는 다 통제가 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정비계획으로 됐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러면 오천읍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조치사항에.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아, 오천읍에서 민원이 올라온 것을 그리 회신을 한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전혀 의도가 다른 쪽으로 됐네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이 교량 구조물상 안전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급히 챙겨 본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60%인데 2009년도까지 올해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60%인데 이 60%가 어떻게 보상까지 포함해서 60%입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금년도 계획은 보상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보상 포함해서 60%입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류 쪽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곧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됐는데 상류 쪽에 현재 작업 공정률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또 물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소 장마에 대비한 사업성이 미치지 못한 어떤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현장에 자주 가봅니다. 지금 하류측, 형산강하고 접속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제방 양측에 보면......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하류측이 지금 공사는 하지를 않고.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많이 해 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1차적으로 상류 쪽에 지금 작업하지 않습니까? 상류.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상류 측에도 하고 하류 측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보축작업을 공장 측에다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해종

정해종위원

공장 측에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제내리 측에 말고 공장 측에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쪽 제방에다가 보축이 다 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1, 2차 구간으로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1, 2차 구간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1차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에 상류 쪽에 하상 폭을 넓히는 구간도 있고 하류 측에는 보 축조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하류 측에는 제방의 보축구간이 1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류 측에 공사로 인해서 물에 감당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면 안 된다 이래서 하류 측에 보축을 해서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 상류 측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로 보상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보상이 거의 완료상태고 지금 추가 지원, 국비를 받아서 또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류 측에 물론 보상 포함해서 진도가 60% 공정입니다마는 농경지를 절개해 가지고 보를 축조해 놓은 데 있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이. 그 현장에 한번 과장께서 다녀오셨다 이러니까 한 번 더 세밀하게 장마에 대비한 어떤 그런 대책을 꼭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현재 둑보다 농경지를 매입해서 그 위에 둑을 축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둑보다 상당히 높이가 낮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기존 도로를 절개할 예정이지요? 기존 도로를. 기존 도로 절개 안 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하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절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강력한 주문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했지만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원과 함께 현장 같이 다니면서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맨 칠성천 개선공사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11억 8,3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명시이월 됐습니까? 공정이 60%고 보상 포함해서 60%인데 11억 8,300만 원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준공기간이 금년 10월 17일까지 공사를 발주 그래 시켜 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턴키 발주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작년 10월 달부터 금년 10월 17일까지 그래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래서 이거 이월된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발주는 턴키 발주입니까? 부분 발주입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총괄 발주를 해 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총괄 발주해 놨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총괄 발주 중에서 1차분입니다, 이게.

해종

정해종위원

총괄 발주 중에 하도급 현황에 보면 2개 업체가 있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아까 이동찬 위원 질의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질의했습니까? 아, 예, 본 위원이 늦게, 그럼 이제 명시이월 11억 8,300만 원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하도급 현황도.......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월된 내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하도급도 현재 1억 5,700만 원하고 1억 4,000만 원하고 분리되어 발주를 한 거고, 하도급을 줬는데 그럼 이 하도급은 이거로서 끝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하도급은 이거로서 끝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면으로 요구할 때 당신들 여기까지는 방법이 없지만 다음부터 2차부터는 포항시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를 사용하라 저희들 그런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히 그런 부분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원청이, 원청에? 원청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다 이 말이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보조 관련, 또 22번 재난발생 및 예방현황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지금 현재 댐 주변에 집행했는데 어디에서 집행했는지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확인 다 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어디에 집행했는데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첫째 저희 과에서 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전부 영천댐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죽장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댐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90%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비가 10%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저온창고, 퇴비사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에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금, 집행할 수 있도록.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보고를 받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럼 여기 마을공동회관에 어디에 뭘 지었는지 확인했느냐 이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확인 다 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다 했어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뭐 자료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죽장면 정자리 마을에는 뭐 했는데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정자리는 저온창고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를 건립하는데 부지가 한 5,257㎡, 건축면적이 한 1,500㎡,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승훈

한승훈위원

예, 됐습니다. 자료가 있다 하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 다음에 해병1사단에 장비지원을 했는데 지원조례는 우리가 장비지원을 하게끔 민간에서 하게끔 돼 있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조례가 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된 것은 없고, 중앙재해대책본부, 그리고 국방부, 지역대책 재난대책본부, 그 다음에 협력부대 이 네 부대가 각종 여러 재난사고가 발생됐을 때 긴급히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연구한 것이 각 기관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금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얘기한다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1사단에 우리 장비를 지원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공통사항 7번에 대해 가지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승훈

한승훈위원

안 그래도 안전표시판 돼 있는데 상옥, 하옥 계곡에 보경사계곡하고 여기에 익사사고가 있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 익사사고 있었네요. 지금 익사사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현수막을 설치해서 되겠어요? 주위에다가 다른......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다시 이용객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갖고 언제 이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됐다, 익사사고 발생됐다 그런 내용을 공지, 가르쳐 주도록금 현수막 내지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도록금 그래 해 놨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안전표시판을 해 놨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현수막은 회성에 그치는데 현수막을 해 가지고, 물론 1년 12달 놔놓으면 그대로 보존되겠지만 현수막은 훼손이 되는데 거기다가 표지판에다가 해 놨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훈

한승훈위원

그럼 광고판은 없네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안전표지판은 있지만 현수막에다가, 몇 월 언제 사고가 발생됐으니까 그렇게 현수막을 설치한 겁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 한철에만 보고 나머지 기간은 철수시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는 게 여름철이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철수 안 해도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못 들어가도록 해 놔도 관계없는데 현수막하고 게시판하고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현수막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래서 돼 있다 그랬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삼양빌라 이거 어디의 겁니까? 삼양빌라가.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삼양빌라는 장성동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삼양빌라가 있습니다. 장성동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동에 여섯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다섯 가구는 이주를 해버렸고 한 가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집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또 구청에서 저희들이 안전진단문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훈

한승훈위원

몇 급 받았습니까? 안전진단 몇 급 받았어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D급입니다, 그게요.

승훈

한승훈위원

D급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안전진단에서 E급이 되면 철거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E급이 철거지요? D급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주를 다섯 가구가 다 했네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지구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유인물에는 지금 한 가구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한 가구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 남아 있는 세대가.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아, 거주자. 한 가구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다섯 가구는 지금 현재 다른 데 다 이사를 이주를 했네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이분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좀......

승훈

한승훈위원

재건축 추진하면 이거 물론 업자가 할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추진위원회에서 하겠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D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바로 건축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으로 남구 대잠동 971-1번지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감사요청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민원에 대하여 건축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은 본 민원의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민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신축 관련 민원개요는 민원인은 김주열 남구 대잠동 대잠아델리아 103-709번지 계시는 분이 민원을 냈습니다. 민원 주요내용은 대잠동 971-1번지상에 예식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첫째 2008년 9월 예식장 건립이 주민항의에 의해 취소되었는데 현재 건축허가가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최초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물이 예식장 용도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축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하여서 건축주가 예식장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고 2009년 3월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일반음식점 용도, 사무실 및 일반음식점 용도로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에 일반음식점 용도는 가용,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협의, 주민, 건축주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못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전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주변교통대책 검토여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나 주변교통대책 검토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이 있었던 건물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주민들 몰래 건축허가한 후 공청회를 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음식점 건축허가행위는 공청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건축허가 후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설명을, 주민들이 저희들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개최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축주가 건축물 신축 후 용도를 예식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힌바 이를 포항시청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건축허가 취소요구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용도 중에 현재 건축허가를 나간 사항에서는 예식장 용도가 없습니다. 없고, 건축주가 만약에 용도변경,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 시에는 주민의견과 주변여건 등을 종합 판단해서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허가가 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거쳐서 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건축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민원의 요지가 결국에는 식당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허가해서 나중에 용도변경을 할 것이 아닌가 이게 염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용도변경할 경우에 주차난으로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다면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지요? 용도변경을 할 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현재 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용도변경 안 해 줄, 법적으로 용도변경을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 해 줄 경우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저희들은 만약에......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만 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해 줘도 되는지, 안 해 주면 안 되는지, 용도변경을.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만약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진정서와 의견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서 그 부분이 축하객들의 차량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용도변경이 들어왔는데 그러한 사유로 해서 용도변경을 안 해 줄 수도 있다, 가능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가능하냐니까요. 가능 안 하냐 가능하나 이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지역여건을 종합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종합 판단해서 용도변경 안 해 줄 수도 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래 거기 그쪽 주민들이 이렇게 다 반대를 하는데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목화예식장이든 예식장 주변에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고, 예식장 안 가보셨어요? 대왕 지금 귀빈, 옛 구, 지금 예식장 가보면 도로에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고 여기가 예식장 들어오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갖고 용도변경을 안 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왜 본 위원이 우려하느냐 그러면 집행부가 용도변경해 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들어올 것이다, 행정소송에 질 것인지 이길 것인지 그건 가봐야 되는데 질 것이다 이래 갖고 해 줄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 용도변경 하는, 안 해 줄 수도 있지요? 가능하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열

박경열위원

종합적 판단하면 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 말이 맞는 거 같거든요. 100% 맞는 것 같거든요. 다들 위원님들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해 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 말이네요. 그 판단을 우리 집행부가 하는 거 맞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자, 과장님! 여기 답변자료에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은 근린시설은 15,000㎡ 이상, 예식장은 3,00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근린생활시설은 15,000인데 예식장은 3,000㎡ 이상.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식장이 3만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예식장이 조그만 해도 교통유발이 많으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근린생활시설을 3,000㎡이면 용도변경하는 데 별 무리가 없겠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무슨 말인가 그러면 15,000이, 14,000으로 근린생활을 지었는데 그냥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14,000으로 지었는데 용도변경을 나중에 예식장으로 하면 교통정비촉진법을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식장 부분만 전용면적을 이야기할 때는 3,000㎡입니다. 3,000㎡이고 이 건물은 복합용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식장 면적하고 거기 계산하는 방법을 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부분대해서 별도로 계산을 하고 예식장 부분은 예식장 부분으로 해서 그 대상을......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그러니까 예식장 부분이 3,000㎡가 넘어간다고 보면 교통영향촉진법에 걸리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도 내용 알잖아. 알고 악용할 소지에 대해서, 한 층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니까 대처 잘 하세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행 법령상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또 건축주 입장이 사유권이 또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같이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다면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걸 종합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이 그래 이야기하면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라고 지금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러면 안 해 주겠다는 소리거든. 해 줄 수 있지요? 그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슬슬 피해 가지고 책임회피,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해서 못 하게 하는데 향후에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앞으로 안 해 주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안 해 줄 수가 없을 걸요. 안 해 줄 수가 없, 자꾸 그래......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제가 우리 과장 말씀드린 것에 대해 가지고 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19일 날 저 방에도 주민들이 오셔서 상당히 장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이제까지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예식장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건축허가 신청협의가 있을 때 당초 신청이 됐을 때 예식장은 안 된다 이래서 이분들이 취하를 해 갔습니다. 취하를 해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드세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무조건 건축허가 앞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 저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고, 이 부분 이제 우리 과장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앞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됐는데, 제보자가 요청한 내용 중에 건축주가 건물 신축 후 용도를 예식장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공청회 자리에서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데 포항시 관계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식장으로 했다가 음식점으로 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아니, 공청회 자리에서, 공청회 자리에 참석을 했지요? 집행부에서. 제보자가 묻는 것은 그 외의 것은 다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건축주가 공청회 자리에서 당당히 용도변경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부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때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 안 했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참석을 했는데 대이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도변경을 할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 당시에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한승훈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진입도로 기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진입도로 사용되는 기부채납 전부 등기......

병권

안병권위원장

어느 겁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공통......

병권

안병권위원장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 민원과, 민원이 아닙니다,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생활민원 관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속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는 18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18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한승훈 위원입니다. 진입도로 기부채납 시에 우리 등기이전은 철저하게 다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 기부채납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진입도로 부분은 거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준공 시는 기부채납 소유권 전환을 받도록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우리 포항시로 하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만약에 일반 공동주택이 아니고 개인 단독주택을 하더라도 기부채납 했을 적에는 우리 포항시로 등기이전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단독주택 경우에는 거의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주로 사도 개설을 해서 맹지라든가 안 그러면 도로 폭 협소로 인해서 건축을 할 때는 사도개설을 추가로 더 합니다. 사도 개설을 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기부채납까지는 안 받습니다. 그 도로는 도로만 개설해 가지고 진출입에 건축 허가조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사도로서 그대로 소유권 이전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럼 사도로 쓰게 되는데 여기 지금 안 그래도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사도개설 허가 시에 기부채납조건이 부여되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후 사용승인 처리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게 만약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나간 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마는.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할리가 없지요. 지금 법령이 기부채납 안 해도 되는데.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단독주택 짓거나 이런 경우에는 맹지나 이런 데는 도로법에 의해서 사도만 개설하고 진출입할 수 있는 허가조건만 갖추어 가지고 그 부분을 도로대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대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부분까지 개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건축허가인 경우에는.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조치결과에 문맥이 틀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처리하고, 맞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건축 처리해서 사도 개설 허가 시에 기부채납 조건이 부여되어 있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후 사용승인을 처리한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이런 거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 때 어느 부분을 셋백 시키고 기부채납하라는 이런 조건이 부여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고요,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일반 사도는 사용승낙서만 첨부해도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도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이나 이걸 형질변경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난 뒤에 다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여러 가지 하수도 문제라든가 발생됐을 때 처리를 하려 그러면 어렵습니다, 동의가 사도에. 이게 도로로 지목은 돼 있으면서도 어쨌든 간에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하고 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사도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사도 부분에서는 매입을 안 한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매입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생활불편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전혀 제대로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포항시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유지인데 기능은 도로고, 또 도로가 사유권이라고 해서 도로로 이용하면서도 그 부분을 어떤 공적인 하수도나 그것을 하면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뿐만 아니라 도로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인 행정정책을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정책개발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보상을 하고 그렇게 돼야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사용을 했다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십니다. 사용서 받으면 해 줄 수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사용승낙을 해 주면 다행인데 안 해 주기 때문에 문제예요.

문하

박문하위원

답답해서 자기네들이 도로 포장해 달라고 자기들이 민원제출하는데 포장해 줄달라 하는데 사용 허가 안 할 사람이 없지.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소유자가 거기 사는 게 아니고 소유자는 따로 있고 그쪽 골목에 양쪽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받아 와야지. 자기들이 답답하고 포장을 안 하면, 그것은 시가 답답할 게 없지.

병권

안병권위원장

우리 시민들인데.

문하

박문하위원

시민들이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받아줘야지.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당장 됩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기간이라서 얘기를 줄일려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 땅이 A인데 이 평수가 A라는 사람이 전체적인 건데 골목 안에 한 집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집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을 적에는 이 사람에게 A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말입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마음이 심정이 틀려 가지고 자기 집까지는 자기 사도니까 밟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다 담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사용 승낙서를 해 주고 건축을 짓도록 해 놓고 나중에 못 다니도록 한다면 이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로 지정이 돼 버리면 막지는 못 합니다. 그 부분은 막고 하는 것은.

승훈

한승훈위원

이것을 그냥 놓아 가지고 포항시에서 지목이 도로로 됐는데 나중에 포항시에서 보상해 줬어요. 내가 아는데. 이런 것도 한두 건이 아니다 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명시이월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공통주택 관리지원법에 의해서 이게 아까 보니까 공기부족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중도에서 사업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을 빨리 다시 해 가지고 재심의를 붙여가지고 왜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켰는지 명시이월 시켰는지?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개 사업장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해 가지고 7개 단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4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호동에 있는 청우 대림1차하고 용흥동 신도아파트, 용흥동 금잔디아파트, 연일 형산강변타운 이렇게 4개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용흥동 신도아파트, 금잔디아파트 2개 다 용흥동입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 도로 소유권 등기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9월 달 넘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 다시 사업비가 잔액 사업비가 한 5,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 공동주택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선정할려니까 시간상도 문제고 그 건수가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또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차라리 2009년도 예산에 업쳐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한 군데는 도로가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 했고, 금잔디맨션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그걸로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자기네들 40%를 보태도 안 된다고 반납을 시켰어요. 왜냐 하면 이 지원조례를 지원을 받을려고 신청을 해서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려할 적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기준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사업할 수 없지요. 가뜩이나 영세한 아파트고 이것 20년,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노후되고,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체 내에서 돈을 거둬가지고 자체 공동기금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은 5,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합니다. 저희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60% 했는데 이 사업을 다른 업자들 다 끌여 들여도 자기네들 40% 하고 60% 지원받아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런데 그때 금잔디가 6,900만 원 들어왔습니다. 6,9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이하 사업비 60% 같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단지 내 도로 소유권이 시도 도로가 좀 있고 그 부분을 포장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안 있었나 싶습니다마는 제가 잘 정확하게.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가뜩이나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30여 군 데가 넘었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처음에는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첫 단계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기보다는 처음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 조례법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데 30여 군 데가 넘게 현재 신청되었지요? 맞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 들어오면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지원받고자 하면 이월시키지 말고 이 예산을 공기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행정이 있는데 앉아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는데 두 달 이내 이런 걸 해결 못 해가지고 명시 사고이월 시킨다 해 가지고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것은 사유가 한승훈 위원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니고 사업자가 선정자가 사업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포기했을 때 이런 걸 나오지 않도록 선정을 할 때 철저를 기해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글쎄요, 철저를 기하는데 사고이월 돈 자체는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이월된다 말입니다, 이 돈이.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점을 주의해서 행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태가 다 완료된 사람들이고, 아,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9번에 북구 우현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민원내용에 대해서 진행상태는 완료되었고, 향후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금호어울림 할인관계는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양 사업자와 입주자 간에 어떤 해결점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저도 금호어울림 본사에 가서 이야기도 했고 그저께 금호어울림 입주자들이 서울본사 앞에서 이 문제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회사와 입주자 간에 그 주장이 그대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어떤 역할론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렇게 돼 왔던 이런 얘기지요, 그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두 사업자와 입주자들 간에 모임을 주선하는 정도의 그 이상의 저희들 역할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파트 분양승인 시 말입니다, 분양가가 예를 들면 백 몇 십만원씩 차이 나고 하는 경우는 어디에 기인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이동에 요즘 경성홈타운 같은 경우에 400만 원 분양가를 한다, 다른 데 옛날에 650만 원 이러면 15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분양가 차이는 제가 지금까지 분양승인을 하고 해 봤습니다만 유명 메이커 같은 경우에 현진이라든가 전국적인 유명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질도 좋은 재질을 쓰지만 브랜드가치가 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는 대지비와 택지조성비 그 다음에 건축비로서 분양가격을 형성되기 때문에 대지조건이라든가 사용 자재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물론 주택업체나 분양승인 시 많은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양승인 신청 시에 우리가 최고가를 포항시에서 통제를 하면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강력하게 통제를 하면 다소나마 그런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정말 분양가 20% 더러는 실제는 20% 더 이하도 할인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가 주택업체가 어려우니까 그보다 더 떨어져서 40% 한들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분양승인 시에 최고가를 정말 제대로 된 통제를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승인 때 분양심의를 합니다. 분양심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그 표준 건축비가 대지비, 기타 조성비 그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승인 때 그 부분을 낮춥니다. 그 범위 안에 들도록 해서 분양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무튼 최고가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통제를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몇 가지 사항 질의하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니까 보통 공통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그런 사항이지요? 공통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2008년도 1월 10일날 우리가 공포되었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못해 왔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 문제, 단독주택에 살든지 공동주택에 살든지 우리 포항시민으로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보고요 아주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공동주택 지금까지 지원 안하도 하니까 상당히 수요도 많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지금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그런데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선정할 때 규정에 의해서 점수제로도 합니까? 점수제를 매겨서.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선정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서.

상원

김상원위원

10년.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10년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조례에 정해진 그 공동주택이고요, 대상자 선정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앞의 사업내용 자체가......

상원

김상원위원

경과연수라든지 파손정도라든지.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거기서 배점을 매깁니다. 배점을 매겨서 그 점수가 높은 순으로부터 예산범위에 드는 순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되는데 어떤 주택은 되고 어떤 주택은 안 되니까 저 주택은 누가 또 특별한 힘 쓴 것도 아닌데 그런 형평성 문제니까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고요, 심사철저도 기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민원사항 문제, 행정소송 전에 있었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게을리 함으로 해서 아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보완해줘야 되겠고요, 사전조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정하시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처음이니까 실수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완해 주시고, 지금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 올해도 1억 5,000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1억.

상원

김상원위원

1억 정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금액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된 게 51,738세대인데 주택으로 보면 상당히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지요? 물론 그 비율 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점에서 지금 예산책정이 너무 부족하다고 보는데 건축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점들을......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그러면 대형마트 건축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북구 두호동입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이렇게 대형마트가 접수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허가가 나갔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 대형마트로 인한 재래상가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지금은 이게 양덕구획정리지구안에 상가지역으로서 그 부분 법상으로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하기야 막을 수 있는 것도 안 막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집행부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재래상가 죽도시장 살리기, 재래상가 살리기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거꾸로, 하는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분명히 시장께서 지시까지 해 놓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습니까? 저는 방송을 통해 들었거든요. 방송에서 지시하는 내용들을 재래상가 살리는데 재래상가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대형상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대형상가에 대한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형상가 못 들어오도록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막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는 준비들이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대형마트 저희들 업체 측으로 얼마 전에 올해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대형마트가 들어가지 못 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상업지역은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이 돼 있는데 이 부분까지 시가 조례로서 그런 부분을 제정을 하면 상당히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현재 한 부분만 기존 있는 마트만 이용 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큰 도심지역이 생기더라도 마트가 설치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현재 여건상 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 외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상당히 많이 통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양덕동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토지가 그러니까 있어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는 앞으로 이런 위치가 없지 않겠나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통제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우리가 더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최대한 집행부가 협의해서 이렇게 안 들어 올 수 있으면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트러스트에셋매니저먼트 여기에 이만한 북구 두호동에 상가가 들어 올 경우에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덕동에 있는 상가들이 지가라든가 그 다음에 권리금이라든가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정주하고 있는 포항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보는 것을 잘 아시면서 이렇게 하는 우리 집행부가 알면서도 이것 경우에는 허가 안 내 줄 수도 있었던 걸 내줬다는 거예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허가를 바로 얼마 전에......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만 폐도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양덕동 같은 경우에 농협중앙이네요. 농협하고 협의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고 해야지요. 아니, 농협중앙회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독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그 다음 아파트 분양 승인 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점실적 및 조치내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지금 현재 점검을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광호

권광호위원

중에 기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지금 부설주차장 관리는 7층 이하 건축물이나 2,000㎡ 이하 건축물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상 연건평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것 관계로 점검은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은 처음 사용 검사하고 유효기간이 사용검사한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고, 정기검사를 한 이후에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전문검사기간에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검사안내통보문을 보냅니다. 통보문을 보내게 되면 건축주가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나 한국주차설비협회 대구지사, 한국승강기관련 대구경북지사에다가 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 검사를 한 전문기관에서는 저희들 시로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그 결과 유무에 따라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계식주차장 단속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이래서 돼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의 조치내용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얘기요. 기계식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해 놓은 데 가 보세요.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식 하는 것은 가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저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갔어요. 북부해수욕장에 갔다 왔는데 그것도 역시 뭐냐 하면 점검이 안 돼서 사용불가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뭐냐, 조치 아까 내용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면 이상이 없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자체가 건축을 짓는데 부설주차장 해야 된다 말이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골목 4m 정도 되는 골목에서 골목을 통과해서 80m 들어갑니다. 80m 들어가는 일반주택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건축물 대지가 협소할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m 도보로 500m 이내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00m 이내만 되면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블럭을 설치한 곳이라도 아무 곳에나 그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든 후에.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4m 정도 되는 골목길에다 주거하는 주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나 이런 얘기요?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도로나 인도 상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놓게 되면 인도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녀야 할 곳에 인도블록을 설치합니다. 맞지요? 인도블록을 설치한 곳에 부설주차장을 허가 해 줬을 때 차가 다닌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소방도로 같으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소방도로 같으면 본 위원도 거기에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소방도로 아닌 사람이 다녀야 되는 인도에다가 그쪽에 들어가서 부설주차장 허가를 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한번 과장 답변해 봐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이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또 뭐냐 하면 인도블록이 주차설치가 인도블록이 있는데 불구하고 차가 다녔을 때 인도블록이 파손이 되면 누가 보수하는 겁니까? 부설주차장 건물주가 이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은 행위자가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치와 장소는 본 위원이 나중에 감사가 끝난 뒤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오늘 중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그 다음 기계식주차 시설 단속 실적에 대해서 없습니다. 다음 27번 건축인허가 시 조건부 기부채납 토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95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19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국비 반영 대형사업의 추진 지연부터 해서 25번 스쿨존 칼라아스콘 포장 및 방지턱 시공 철저 부분입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물의 교통신호등에 678개소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17개소 부적합 판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잠시만 다른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리할 동안에, 다른 외국이나 이런 쪽에 보면 교통신호등을 아주 단순화 하게 해서 심플하고 또 한 지주대에 여러 가지를 같이 부착을 해서 우리 시같이 이렇게 하나 하나마다 다 지주대를 하고 부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병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지금 현재의 교통시설 체계도 신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외국도시와 같이 그런 식으로 경찰청 규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1차선까지는 조금 자르면서 주위환경을 조금 우리가 쾌적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8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지나갔습니다만 1번입니다. 불법주정차 있잖습니까,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관계는 어떤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노상주차장도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올해도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그러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한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는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유동인구나 시장이나 이런 곳에 공용주차장 설치를 많이 해야 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고 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상가 부분에 공용주차장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중앙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그것은 조치법보다도 저번에도 중앙상가 공용주차장 관계 때문에 교통과에서 설치하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안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중앙상가 쪽에 봤을 때는 하루 몇 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법은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과장께서 보시고 아, 여기는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판단을 빨리 해야지요. 시장 쪽에 했다 말입니다, 시장 쪽에는. 왜 중앙상가 쪽에는 공용주차장이 없느냐, 어디 가서라도 상가 쪽에 공용주차장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려 합니까? 자꾸 불법주차가 많아지는데.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죽도시장도 마찬가지고 중앙상가도 상점가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를 저희들이 60%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비가 과대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신청을 하면서 도저히 국비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지방비로 해서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비를 가져오든지 도비를 가져오든지 우리 지방비로 하든지 간에 빨리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봐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론 우리 시청에서 할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통상과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시장 활성화 관계 주 부서는 경제통상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중기청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빨리 협의하세요. 협의해서 요는 교통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교통 문제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체가 31번 국도 제일교회 연화재 방면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중앙상가 더 시급하다 이런 얘기요. 이것을 과장님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알고 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을 빨리 협의해서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용기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보시면 네 번째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감실골 제일교회 옆에 노견에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느냐, 차라리 이 부분을 없애고 저속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속기록을 확인을 했을 때에 과장님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느냐 하면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영차고지로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또 모든 부분이 해결 되었다고 봤을 때에 굳이 교회 옆에 오르막 차선에 주차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는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방금 우리 장복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용흥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땅도 매입이 되어 있고 아마 다음주 내로 입찰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노견 상에 주차 정체는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된 이상 이제는 그 부분이 노견에 차를 댈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오르막 차선 저속 차량들을 위해서 오르막 차선을 만든다든가 저속 차량을 위해서 1개 노선을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지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들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제는 다른 설명이 그때 당시로서는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제는 가능하겠지요, 그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 부분들을 조속하게 처리하시고 좀 전에 보시면 공통사항 7번에 교통신호와 관련해서 나와 있길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강공단 내에 동국제강 5문의 위치를 아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동국제강 5문요?

복덕

장복덕위원

예, 동국제강에 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 5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왕복교차로가 4차선씩 전부 되어 있는데 화물차량부터 출·퇴근 승용차량 모든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밀리는 자리인데 신호등을 설치하고 지금 점멸등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 보신 적이 없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지역이 오늘도 저희들이 순찰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정체 지역이 저희들이 확인 나갔을 적에는 시간대가 한 10시, 11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정체 현상이.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1건의 사고도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의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해서 누구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호등의 목적일 수 있는데 설치를 해 놓고 지금 몇 년째 점멸등만 켜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 공단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물차 이런 쪽에서 자꾸 제보가 들어오고 건의를 하는 이유 자체가 왜 만들어 놓고 작동하지 않느냐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라든가 달리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밤 같은 경우 에도 물동량을 이동을 하면서 상당히 위험 소지가 가장 많은데 왜 작동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 점멸등을 해 놓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교통량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태로 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작동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우리가 점멸등을 설치했다는 그 자체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점멸등 상태에서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멸등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달라진 교통량이라든가 상황을 판단하셔서 빨리 이렇게 신호등을 작동할 수 있다고 해 주시든가 현장을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분명히 설치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어시장에 지난번 주차타워 관련해서 사업 진척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시장 주차 타워에 대한 것은 수협하고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직 그게 최종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8층 내지 9층까지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협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사회에 결정이 되고 이래 되었을 적에라야.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집행을 추진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아직도 협의 중에 있다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동빈부두를 정비를 하면서 주차면 164면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면 이 부분은 나중에 동빈부두라든가 동빈내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났을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장복덕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소속 땅입니다. 그 땅도 그 자리도 수협에서 손을 댑니다. 저희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수협 쪽에서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 해 본 결과 수협에서 추진하면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장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기타 우리 행정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업자를 추천을 해 와서 그 분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이 무산이 되고 다시 또 수협하고 또 헙의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교통이 포화된 상태 다시 말해서 동빈부두가 정비가 되면 164면 주차면이 없어지는 상황이 다가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지 않고 아직도 수협하고 상의한다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렇게 자꾸 지체를 합니까? 이런 부분이 죽도시장 쪽에는 항상 주차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외부에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주차인데 물론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러한 소지는 발생될 수 있도록 봐지는데 자꾸 미루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장복덕 위원님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죽도어시장에 대한 주차 빌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일주차장에 1,200평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 왔기 때문에 기이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시가 계획을 했고 또 수협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우리 시에서도 민간투자업자까지도 협의를 했는 사항이며 라면 이런 부분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어떤 방법이 유리한 방법이고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지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가 하면 바로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한 번 수협하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늘 이래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 이래 명시이월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해도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8억이라는 이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올 8월 달까지지요? 2009년도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해도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포장까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지금 저희들 사업 기간이 3월 6일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8월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주까지가 지금 앞부분에 도색만 하면 차가 다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당시에 제출 했을 적에는.

해종

정해종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다 완료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해도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공통사항 8억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 8억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끝났어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이월사유가 사업부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해종

정해종위원

작년도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예산에 2008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 예산 작년에 안 주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주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07년도 주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해도공영주차장 예산은 2007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2008년도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어 왔는데 올해 바로 우리가 예산조기 집행으로 해서 바로 집행해서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은 끝났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 아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음에 공통사항 밤샘주차 단속실적 이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해 줄 수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 단속실적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밤샘주차가 주 차량이 화물차지요? 화물차인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본 위원은 화물주차장이 지금 현재 3공단에 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이 공영화물주차장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화물공영주차장요?

해종

정해종위원

예.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4공단 안에 있는 화물주차장요?

해종

정해종위원

3공단이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3공단 안에.

해종

정해종위원

예.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흥아공업 하고 삼일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약단계에까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성사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계약은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계약이 안 되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대충 금액까지 그런대로 조율이 되고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이제 3공단 내에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이 밤샘주차 단속을 정말 하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화물차들이 일반 중로 이상 도로에 주차를 하는 그 자체가 화물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일에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삼일에 우리 연일 다리 너머에 안 있습니까? 삼일에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그 3공단 안에 화물주차장은 지금 현재 여러 사정에 따라서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것하고 밤샘주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지요, 화물주차장 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물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그 포항시에서 화물주차장 공영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하고 있으니까 그 화물차들이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일화물 주차장은 사설이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사설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설이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3공단 안에 사설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야지요. 이 화물차들이 화물을 싣고 서울로 부산으로 화물 운송을 함에 있어서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 접근성을 갖추려고 하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화물주차장이 있어야 지요. 공단이나 또는 그 화물주차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또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화물 차주들이 화물을 싣고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본 대책을 우리 포항시에서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샘주차 단속이 공단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늘 교통에 방해를 받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에서도 물론 정해종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전혀 저희들도 의견을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삼일주차장이 있는데도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그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하루 대는데 6,000원인가 그래요. 돈이 아까워서 못 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은 화물연대라든가 이 쪽에 보면서 유도를 많이 하고 밤샘주차도 물론 단속도 단속이지만 화물 화주들 보고 차고지에 대어라고 건의를 하는 데도 화물운송상 특성상에 자기네들이 또 보면 짐을 싣고 조금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고 발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차하는 경우는 돈을 한 6,000원 만 하면 댈 수 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안 대는 이런 실정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공단주변 지역에 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밤샘주차도 강력하게 단속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물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고 또 주차장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화물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병권

안병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현재 공통사항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공통사항 7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ii 그러면 다음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9번 다수의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또 공통사항 1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번 밤샘주차 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정해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지금 대형화물차나 다 주차장이 명시되어 있지요, 사업장에 다 주차하게 되어 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인접 주택가에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감사기간 해당기간 그러니까 작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요. 그 단속 회수가 8회뿐입니다. 적어도 1달에 한 번 정도도 단속 회수가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인력이 밤샘주차 단속하기에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회수가 이렇게 되어서 이게 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회수가 8회로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계도도 합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또 일정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계도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해종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화물 업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도 겸하고 계도도 겸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8번입니다. 1달에 1번 꼴도 안 치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계도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속 하는데 있어서 정말 주차하지 말아야 될 구역에 사고위험이 뻔하게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 개인이 편하자고 그렇게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밤샘주차 해도 될 구역이 있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야 됩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인근주택가 주민들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번 노상 및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2005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계약 금액이 조금 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번 시내버스 결손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결손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서 2008년도 환승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환승제 실시 이후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과에 업무라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답변 시내에 있는 분들은 이번 체제 개편이 잘 되었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무튼 환승제 취지와 목적에 그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승보조금 사업비가 2008년도에 7억 5,000으로 우리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편성이 되었는데 이 7억 5,000은 1년 단위입니까? 개월 수 단위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그 당시에 2008년도 우리가 환승제 시행이 원래는 8월 달부터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전체 금액을 7억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1년 전체를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하반기 택이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하반기 전체를.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동찬

이동찬위원

6개월 기준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기준으로 해서.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3억 1,800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일부터 환승제가 실시가 되었으면 2개월 만에 3억 1,800을 지원 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면 예산 편성에 계획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계획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3억 1,800만 원 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환승제를 3억 7,000을 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3억 1,800만 원을 혜택을 받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동찬

이동찬위원

혜택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혜택을 받던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시에서 또 손실보상금을 주든 좋은데 이렇게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더 주면 어때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시내버스 요금 적게 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환승제를 실시하는 전국에 도시 다 포함해서 시민들이 환승하는 데서는 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승보조금을 결정할 적에도 저희 시에서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몇 차례 보고를 하고.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무료 환승 시간 기준대가 말입니다.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90분이다, 외곽지에는 5시간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를 들면 다른 데 예산이 우리 시에 지금 뭐 재정수입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좀 줄인다든가 변경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또 환승제 시행 했는지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한번 분석을 해 볼 이런 것이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승무료 보조를 주는 대신에 굉장히 승객이 한 18%에서 20%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면 그 수입 면에서도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많이 올라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뇨, 지금 2달 만에 3억 1,80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률이 우리 시민들이 더 많다고 하면 연간 지금 환승보조금을 주어야 되는 것이 20억 넘습니다. 시에 예를 들면 그런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회계 법인을 해서 버스회사에서 전부 다 경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올해도 2,000만 원을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승보조금이 나가도 여러 가지 경영수입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승보조금을 많이 타면 수익이 많이 올라오면 손실보상금이 적게 나갑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차량이 지금 시내버스가 7대 증차가 되었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하다 보면 우리가 회계법인에 대해서 100% 믿어야 되지만 사실 하다 보면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예를 들면 환승보조금이 시에서 많이 나갔다, 그러면 20억 이상이 나갈 것 같으면 내년도에 예를 들면 손실보상금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환승보조금은 정말 우리가 BIS 체제가 구축이 버스 안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 얼마라는 것이 전부 다 기계로 다 나옵니다. 어느 분이 탔다는 것이 자료가 다 나타납니다. 자료가 나타나기 때문에.

동찬

이동찬위원

2개월 만에 지원실적이 3억 1,800 환승보조금을 지원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간대가 잘못 되었든지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집행부에 의견을 계진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환승보조금은 버스 탔는 것 마다 전부 다 환승 했다는 것이 카드 체크해서 전부 입력이 다 됩니다. 기계가 입력합니다. 기계가 입력해서 그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간다는 그 자체가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환승을 많이 함으로서 지금 어려운 경기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재정이 좀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51만 시민에게는 골고루 혜택이 갑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 51만 시민 중에서 시내버스 이용은 프로테이지가 한 몇 % 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7만에서 7만 3,000명이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14%.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14% 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86%에 해당하는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 못 합니다. 재원만 많이 있고 재정만 튼튼하다면 얼마든지 이것 외에도 다른 어떤 경우도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 한 우리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는 이것은 분명히 왜 그러냐 하면.

병권

안병권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관계는 우리 간담회나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어떤 어느 정도 이것을 우리 충분히 논의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동찬 위원님 되었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2번 스쿨 존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3번 시내버스 관련 각종 민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 아까 자료도 보니까 밤샘주차 단속 실적도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204페이지하고 196페이지하고 중복이 되어 있네요. 감사자료 하는데 이렇게 성의가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33번 시내버스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해서 311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262명에게 답변을 했지요? 이것이 지금 시에서 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 우리 승객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신고를 할 적에는 불친절하다든지 뭐 급출발을 한다든지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안 좋은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물론 신고한다고 다 과태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라도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과를 했을 때에 만족도가 있을 적에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신고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계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더 분노하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전화신고 오면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운전기사를 우리 시청에 불러서 답변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방금 한승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시청에 신고할 적에는 그만큼 고민을 가지고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고건 31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시에 와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소명을 할 기회를 주면서 아, 이 소명을 받았을 적에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경미하다고 하면 주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합니다. 이런 상태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자, 그러면 신고자를 대질신고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대질신고는 하면 안 되겠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안 되면 추후에 다시 불러 들여서 신고한 사람에게 대해서 또 확인을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답변을 해 드립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답변을 해 드려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물론 이 분들이 나중에 오면 돌아갈 적에 만족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서명이라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대어 놓고 만족하든 안 하든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도하겠습니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 갔느냐, 아니면 이 분들에게 어떤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해가 가도록금 했느냐는 것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이해가 가게끔.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이해가 가게끔은 했는데 본인들이.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정식 공문을 냅니다. 저희들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조치 결과를 주민 신고자에게 회시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회시하는데 그러면 이 신고자가 만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만족을 못 했을 적에는 항시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까지 밑에 덧붙입니다. 어느 어느 누구에게 이의가 있으면 전화를 해 주십시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그 만족도를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주문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해서 회시만 해서 그렇다 하면 그 사람들이 원수지간이 아닌데 두 번, 세 번 물고 늘어져서 대개 악의적인 사람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아니면 그때의 감정은 다 없고 예, 알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또 서면으로 받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문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택시고 버스고 간에 시민제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서면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버스기사라든가 택시기사들이 아, 정말 내가 잘못했다면 이것 시청에 가서 또 소명을 해야 된다, 또 오면 돈도 못 벌잖아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조건 부릅니다. 제가 교통과장에 있으면서는 그랬습니다. 물론 전임자도 그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들이 그럽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에 와서 서면으로 조서를 받도록 합니다. 앞으로는 그 건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을 아직 이해를 잘못 해서 답변이 아주 만족하지 못 한데 그 운전기사 분들이나 그 분들은 시에 들어와서 뭐 서면으로 해 가지고 뭐 어떤 쉽게 이야기 하면 그 자술서를 받겠지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승훈

한승훈위원

그렇지요, 민원인들이 납득이 가도록 만족이 가게끔 해 줄 수 있느냐는 그것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도록 받아 놓으라는 이 말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래 앞으로 하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과장님 시내버스 각종 민원 현황에서 불친절 이용 불편 등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불친절은 몇 건인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 지금 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불친절 이용불편요. 저희들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내용 안에 들어가서.

병권

안병권위원장

앞으로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불친절, 친절 교육을 계속 하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불친절 따로 하고 이용불편 따로 하고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것은 이용불편은 여러 가지 자기들 의사대로 하지만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따로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보고할 적에는 별도 구분을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승차거부 있지 않습니까? 승차거부 무단통과인데 우리 교통시스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승차거부 무단통과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승차거부 하면서 무단 통과해 버렸을 때에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민원현황 하고 보고만 하면 됩니까? 조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경고 나오고 주의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처리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것 뭐 그냥 경고 하나 먹고 주의 하나 먹고 그래도 괜찮더라 이래서 또 승차거부 하면서 무단통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승차거부라든가 무단통과가 신고가 되었을 적에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BIS에서는 좀 감지할 수 없지만 무단통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파악을 해 보고 그랬으면 경고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개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에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버스회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근평 하는데 근무성적 하는데 저희들 전부 다 그것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회사로 보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보통 버스회사에서는 저희 통보를 받아서 정직이라든가 봉급에도 감봉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일반 택시를 예를 들어서, 일반 택시를 승차 거부했을 때는 거기에 법적인 조치가 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버스도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버스도 저희들이......

광호

권광호위원

조치를 그럼 경고나 주의 이런 정도의 조치밖에 안 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래 주면 버스회사에서는 방금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직 3 내지 6개월 정도 정직도 먹이고 운전기사를 말입니다. 우리가 통보를 하면. 어차피 이게 현재 공영제가 아니다 보니까 버스기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하는 거보다 버스회사로 하여금 저희들 공운을 내보내면 버스회사가 버스기사로 하여금 정직도 먹이고 감봉조치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걸 그래 하시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위임을 해 버리면 회사에 해서 그렇게 좋은 승차거부나 무단 단속 자체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택시가 승차거부하면 우리 바로 경찰서 고발합니다. 그렇잖아요? 승차거부를 했다고. 그 고발하면 경찰이 조치를 합니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그래야 이게 근절이 되지 회사에 통보해 버리고 회사에서는 자기 식구인데 경고나 주의 해 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피해 누가 보느냐, 포항시민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치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봐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회사에도 저희들 조치를 또 취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한번 조치를 엄격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속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외 7개소’라 했는데 7개소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형고압블럭포장이라 하는 거 이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노면에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우리 사람이 걷는 인도, 인도가 조그마하게 인도블록을 고압 처리한 겁니다. 인도블록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인도를 고압처리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인도블록, 옛날 블록 안 있습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그럼 아스콘 포장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에 포장하는 것을 아스콘 포장이라 하고.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묻는 취지가 있다는,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맞이공원, 지금 현재 여기에 갤러리웨딩도 돼 있고 한전삼거리도 돼 있고 경북케이블 다녀도 별로 그렇게 느끼지를 못 하는데 지금 해맞이공원 밑에서 환여 쪽으로 가는 길 보면 커브길 그렇게 급커브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30km 정도 가고 있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할 정도입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이 해안도로로 가면 빨리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해맞이아파트 환호 아파트, 해맞이 환호 그 쪽으로 가느냐를 항상 갈등을 갖고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면 차가 흔들림이 많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항시내 유일하게 그곳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호 해맞이공원 밑 도로는 해안선을 따라 조금 굽어져 있습니다. 바로 바다와 접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평상시에는 못 느끼고 해일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파도가 인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 올라오면 굉장히 그게 위험합니다, 그 도로가. 그래 되다 보니까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미끄럼방지시설을 거기 해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조금 뭐라 할까요, 미끄럼방지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 조치입니다. 위원님 그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가면 요철 정도만큼이나 느낄 정도로까지 속력을 못 내도록 해 놨다니까요, 제한해 놨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해 놓을 그게 없는데 왜 그렇게 해 놨느냐는 말이에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시민하고 또 우리 위원님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교통과가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엊그제도 저희들이 북부테마거리 현황 보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장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도 솔직한 말로 또 보면 이 감사자료 때문에도 현장 저희들 다 가봅니다. 가보면서, 저희들도 엊그제도 그걸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느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는 것만큼 또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말입니다. 본 위원 차가 아니고 후배 차인데 에쿠스 신형을 타고 가는데 30km 정도 속력을 보면서 같이 갔어요, 본 위원 한 게 아니고 일부러 그곳을 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차가 지나가는데도 그 정도쯤 되는데 다른 차들은 가면 난리가 나겠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시설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훈

한승훈위원

미끄럼방지라도 그렇고 거기에는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해요,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다시 도로를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시설이기 때문에 기능이.....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 아마 환호해맞이 도로 해맞이공원 바로 바닷가 쪽의 도로인 것 같습니다. 곡선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고 곡선부분을 달릴 때 많은 속도를 내다 보니까 차량사고도 나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곡선구간입니다. 그 인근에는 주택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속도를 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한 말씀 저가 한승훈 위원님하고 반대 생각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많이 다니지마는 저는 많이 그러니까 느끼지 못 했습니다. 느끼지를 못 했는데 한 번 더, 위원님이 그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지 다시 점검은 한번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가보십시오. 본 위원이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승훈

한승훈위원

확인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공통사항 외에.

병권

안병권위원장

아, 공통사항 외에.

복덕

장복덕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자료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철강공단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약간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도 그 조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직도 철판물류라든가 이런 물류들을 야적하고 있고 산적해 놓은 모습을 본 위원이 보고 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마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한다든가 조금 전에도 대잠사거리에 삼일화물터미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설립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잠사거리가. 도심화가 되면서 대형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이라든가 시내 입구로서의 어떤 화물터미널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시지요, 그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적인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밤샘주차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 아까 1회 주차가 한 6,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비용도 비용이지마는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민원부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신다면 그 주차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3공단 내의 주차장은 접근성이라든가 봤을 적에는 그 위치가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삼일, 그에 따라서 삼일 관계도 현재 저희들이 주차수요라든가 이걸 봤을 적에는 화물터미널 우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곳에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효자에 있는 삼일주차장은 예를 들어 가지고 3공단 안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매수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이 결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난 후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우리 시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시내 입구고 또 미관지구고 또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봤을 때 굳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시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쪽과 연계해서 시가 직접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철강관리공단이 관리를 지금 현재 우리 철강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그렇습니다. 한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철강공단 쪽으로 얘기해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3공단 화물터미널이 활성화되도록......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이런 지금 현재의 삼일화물터미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든가 또 민원이 있다든가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고 그리고 옛날 설립 당시의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도심의 중심에 지금은 위치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영일만항 쪽에도 북부지역에 화물터미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되고 또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어야 될 일들이 아닌 것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141회 임시회에서도 영일만배후단지에 화물터미널이 없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정비 시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당 부서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관계는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물론 지금도 늦었지마는 10년 넘게 방치돼 왔던 3공단에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삼일화물터미널 관련하고 그 다음에 신항만 쪽에 화물터미널 신설 관련하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중재를 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정말 제대로 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이다, 검토하겠다 이런 보고 말고. 정말 한번 직접 뛰어들어서 중재를 하셔서 삼일을 옮기는 부분, 신항만 쪽에 신설하는 부분, 3공단에 어떻게 하는 부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어제 건설도시국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 시에 참석치 못해 우선 증인선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도시녹지과장 강기석

병권

안병권위원장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감사자료는 239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23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윤 위원님 공통사항 1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드려야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국비사업에 반영되고 있는 대개 보면 도음산하고 중명생태공원, 비학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학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학산휴양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합시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는데......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03년부터 아마 시작됐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5년 후에 한 2008년, 9년 되면 준공해 가지고 휴양림을 개관한다고 생각되는데, 2010년 좀 더 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여건상 예산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시간이 좀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좀 늦은 게 사실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비학산휴양림 조성을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했는데 최적지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휴양림을 한다 하면 첫째 계곡에 물이 있어야 되고 자연환경 숲이 많아야 되고 또한 연접해 있는 인근,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6년 동안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외래인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외래인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좀 드물다 보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비학산 정상에서 기북 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코스로 많이 찾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론 계곡이 깊으면 물도 있고 하면 더욱 좋은데 물보다는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휴양림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휴양림을 언제쯤 되면 개관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휴양림에 대해서 포항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외지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2010년까지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2010년 되면 휴양림을 개관할 수 있다 그거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까지 공정별 중에 어떠한 공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산림문화복지 휴양관이라든지 숲속의 집, 근본적으로 휴양림을 하게 되면 숲속에 집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로 진입도로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시에 숲속의 집이라든지 산림문화복합휴양관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그걸 다소 조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2009년인데 2010년 내년도 되면 이거 다 조성될 수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공정별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만, 국비가 어느 정도, 시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완료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현재 한 28억이 더 있어야지만 지금 구상한 대로 마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28억을 국비로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균특회계에서 들어오는 지원에서 몇 %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균특에서 국비가 지금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70, 15, 15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배치돼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현재는 직원들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직원들이 배치 돼 안 있으면 지금까지 공정 해 있는 관리문제라든지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조기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개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공통사항에 1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해도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조형물을 설치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상징물,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우리 상징할 수 있는 포항시의 해와 달을 의미하는 거로서 외관형태로서는 돛 형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포항이 세계로 비상하는 돛을 형상한 비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라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조형물 예산 15억이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13억 3,000만 원 들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13억 3,000만 원?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13억 3,000만 원에 이거 의회승낙을 받았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몇 번 간담회상에 의회 보고도 드리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거 조형물 보고 했어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조형물 보고도 몇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차에 간담회 보고도 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병권

안병권위원장

보고는 했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위원장님.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선정할 때부터 의회 보고가.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보고 다 받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보고는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공원조성 공사비로 조형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조형물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조형물에 대해 어떤 형이다 하는 그런 그림도 없었잖아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요. 공모할 때 그 당시에 이 장면 저 장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보고도 있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조형물 자체를 해서 공모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그런데 14층에 공모 전시해 놓은 거 다 보러 갔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빠진 모양이네. 그래서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보고는 확실히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도 보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이어서 장복덕 위원 질의하시고 박경열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장복덕 위원입니다. 거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1건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이미 해도근린공원이 완성된 상태 이후에 본 위원이 직접 가보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가보고 왔는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위치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모든 시설들이 주변에 전신주, 가로수,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반대편에서 오면서 사통팔달 다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상징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송도에서 운동장 쪽으로 오다 보면 전신주, 신호등에 가려서 전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협력회관에서 봤을 경우에 또 이렇게 거미줄 같이 쳐져 있습니다. 다시 또 운동장에서 다리 쪽으로 오다 보면 이렇게 나무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차를 내려서 안에 들어가야 보이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봐도 이렇게 나무에 가려 갖고 위에 굴뚝 같이 이렇게 혹시나 번지점프 하는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보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대편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만든 시설들이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제대로 보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보고 반대편에서 신호대기하면서도 보고 이렇게 하려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 주변 나무들을 수고 조정을 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해도근린공원 면적이 2만 5,000평입니다, 전체 면적이. 2만 5,000평 중에서 형산로터리 있는 데 그 부분이 지금 조명물이 앉은 자리가 한 1,400평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조형물이 있는데 외곽에서 봐 가지고 그걸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형물에 대해 가지고는 2만 5,000평 공원 안에서, 외곽지에서 보면 더욱 좋겠지만도 지금 현재로서는 1만 4,000평 정도 되는 잔디면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공원 안에 들어오면 그 조형물을 더......

복덕

장복덕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 말입니까?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이렇게 높은 37m 아닙니까, 이렇게 높은 건물을 시설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내가 들어가지 않는, 보통 포항에 볼일이 있어 오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지 그 상징물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포항을 상징하는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서도 아, 괜찮은 것 같다, 아, 저거 멋지네, 이런 호감이라도 얻으려면 이 주변에 차폐 돼 있는 가로수들도 수고를 조정해서 보이도록 해 준다면 좋을 테고 반대편에 이렇게 전신주가 막 가려 있습니다. 보면 이게 뭔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번지점프 같은 생각이, 외부 사람이 하더라고, 여기 포항에서 번지점프장이 새로 생겼느냐고. 그럴 정도로 이게 실제 주변에 접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비싼 돈 들여서 좀 개방해 놓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변 수고를 조정한다든가 했으면 충분히 보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비라든지 또 여건에 더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는 선로에 대해 가지고 지중화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은 지중해 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많은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도록 부탁드리고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9번 처리내용을 보시면 정말 본 위원은 중흥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지금 3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말하는 본 위원은 더 짜증납니다. 2006년도 3월 달에 은행나무 214본을 본당 55만 원씩 주고 심었는데 활착이 되지 않은 나무, 활착이 되어도 잎사귀가 손톱만한 거, 그리고 이건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하자인데 방치를 시켜 놨고, 그 다음 해 200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지적을 하니까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처리가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6본인가 9본을 보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자 처리를 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했는데, 올해 와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디까?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가로수에 집착을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 키는 한 10m 넘습니다. 넘는데 우리가 조경표준시방서를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가. 검수를 어떻게 했길래 가지가 없습니다. 수관자체가 없다 하는 얘기지요. 본 위원 눈에는 보이는데 왜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걸 감사를 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으며, 이런 나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나무는 3년째 똑같은 위치에서 본 위원이 찍었습니다. 똑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년 넘었습니다, 이게. 만 3년 넘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베어버린 상태에서 방치돼 있습니다. 그저께 찍었습니다. 다 정비했다면서요, 본 위원한테. 그리고 214본 심은 나무 중에 하자보수를 해 놓은 중에서 지금 7·8본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캐내버리고 이것은 벴습니다. 벤 흔적이 올해 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찍어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자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까, 시정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직접 가보십시오. 앉아서 그런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가 55만 원입니다, 은행나무가. 이렇게 활착 안 된 나무 아직도 방치돼 있는데 이거 하자 아닙니까? 3년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이제 시비로 해야 되겠지요. 어떡할 겁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다 사본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보수를 하겠다 했습니다. 책임지우겠다 했어요. 책임 안 지웠습니다. 책임 안 짓고 결국은 이렇게 베어내 버렸습니다. 베어내 버리든가 뽑아내버렸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우리가 나무가 하자기간, 하자로 따지기 전에 나무를 살리는 게 원칙인데, 그 다음에 하자로 하는 게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매년, 그 다음에......

복덕

장복덕위원

2년인데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곧 마감된다, 어떡할래 하니까 2007년도 장화식 과장 있을 때, 있을 때 하자 맞습니다, 사진 보여 주니까, 하겠습니다, 했어요. 9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본 또 했습니다. 지금 7본 내지 8본이 이렇게 베어지거나 아예 캐내버리고 없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바뀌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말까지 바뀝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벴던 자리가 우리가 지금 하자를 상반기 거 지금 하자 검토를 좀 해 가지고 거의 마치고 일부는 지금......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본 위원 눈에는 보이고 과장 눈에는 안 보입니까? 본 위원 매일 이 길로 출퇴근합니다. 나무가 사이사이에 빠진 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 간격이 기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것은 베어내졌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조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무슨 돈으로 합니까? 이거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하자로 시켜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나무는 키만 큽니다. 이거 안 맞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저희가 검수를 많은 나무를 검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다소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조경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 수목이라 하는 것은 사통팔달에, 사통팔달에 균형 있게 가지가 발달돼 있는 나무를 취하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수관, 수관 폭 다 기준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애초에 심을 때부터 이런 걸 심은 게 심은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커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거 관련돼 갖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복덕

장복덕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관련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방금 우리 장복덕 위원님 지적한 거 똑같은 사항인데 우리 두호동에서 메디컬 쪽 있지 않습니까? 두호동 메디칼, 두호동 메디컬 쪽에 보면 공원 우리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정말 전혀 활착 안 되고 지금 3년 넘었는데 먼저 태풍와서 넘어진 거 보니까 그 안에 비닐봉지 감아놨더라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활착 안 돼서. 며칠 전에 보니까 가지 일부 제거하더라고.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똑같아요. 한번 시정조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비단 군데군데뿐 아닙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 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2006년 3월 15일 날 이 나무 식재했습니다. 식재할 당시에 검수자가 누구며, 검사자가 누구인지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공통사항 첫 번째 오도로변 도시숲 조성사업 시 예산전용,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전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앞으로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부기......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분명히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당초 가져가실 때는 숲을 조성하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서는 그냥 잔디 심어버리고 그것도 오도로변에 하겠다고 해 놓고 중흥로 뭐 또 다른 지역에 한 것은 예산전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보고되어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면 장복덕 위원님이나 잔디식재문제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 갖고 문제제기도 했고 그래서 현재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갖고 잔디식재 하지 않고 다른 수목으로 식재하려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식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전용입니다, 이것은. 예산 전용 맞지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해도근린공원 조성공사의 공원상징조형물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이것도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조형물이 이런 겁니다, 최소 예산을 가져가실 때는 35억 중에 15억이, 이게 15억이 거의 3분의 1이 넘는 이 돈이 조형물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보고를 하고 가져가셔야지, 해도근린공원 조성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15억짜리 건물 지어버리면 그게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포항시 집행부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형물 그러고 나서는 35억 가져가서는 이런 형태로 15억을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했을 때 언론에서 먼저 15억이란 이런 뭡니까, 이게 공고가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의회에서는 나중에 알고 보고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걸 초창기부터, 그래서 이걸 중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단을 못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고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고가 이루어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포항을 상징한다는데, 본 위원은 이게 어떤 의미에 포항을 상징하는지, 물론 작품을 만든 사람은 자기 자신은 잘 이해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포항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오히려 조금 전에 장복덕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마는 이거 점프연습장인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1한 4,000평에 잔디를 깔았다 하는데 35억 가져가서 해도근린공원 하겠다 하는데 15억이나 그냥 조형물 만들어 버리는데 잔디 깔아야지 다른 거 나무나 심을 돈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15억에 대한 이것도 예산 본 위원은 엄연히 따지면 의회를 속이고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시민을 속이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칼자루 쥐고 이랬다저랬다 한 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이일윤 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사후관리인데 지금 현재 송라 화진 해당화군락지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이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이 사업인데 지난해 모 기사에 의하면 사실 해당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해당화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해당화가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 사유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쟁점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생태적으로는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생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모 단체에서 내 해당화군락지에 한다고 해당화 심는데 이거 사실 안 됩니다, 이래서는. 그래서 하고 싶으면 이 군락지를 살리게 하려 하면 복원시키려 하면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뭐 얼마 딱 해 가지고, 사실 군락지, 본 위원도 옛날에 해 봤는데 군락지 살리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예산만 없애지 이거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행정에서 나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도 그거보다도 자생단체에서 주민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자연생태가 어떻다 하는 걸 어필하는 데는 이래 자생단체로서 앞세워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군락지에 해당화를 매년 지금 현재 자체사업을 사회단체에서 합니다. 해도 복원이 잘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에서 하면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조금 예산지원은 안 해 줍니까? 해 줍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해 주는 겁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해 주면 그 관리가 돼 가지고 해당화 몇 본 얼마 심었다, 면적은 얼마다, 관리를 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계속 보조금만 주고 해당화는 없고, 주위의 사람들은 관의 평만 나쁘고 이것은 생각할 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물론 그런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생태적으로 봤을 때는 생태적인 사실은 관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자생단체에서 시민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피알도 되고.

일윤

이일윤위원

보조금 주는 것은 지원을 한다 하면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화가 몇 본, 면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것도 실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물 위치가 아까 여러 방향에서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과장 위치는 공연장 사용을 위해서 공원 그렇게 위치된 겁니까? 조형물이.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조형물은 잔디광장 방향으로 사각으로 돼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향이. 조형물 자체가 유선형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수직구조물과 수평구조물이 있는데 수직구조물이 수평구조물을 당기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운동장으로 보면 운동장 트랙이 550m입니다. 그것을 사로 보고 당기는 그런 위치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외곽에서 봤을 때는 방향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선 돛 형상은 보입니다. 그런 상태고, 운동장에 와서 보면 상당히 보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병권

안병권위원장

공연장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공연장은 이번에 시민의 행사 때도 공연장은 거기서 하지 않았고요, 공연장은 트랙 가운데서.

병권

안병권위원장

아니, 조형물 자체가 공연장이 되는데.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큰 공연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공연 자체로서는 앞에 데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일부 시민들은 공사를 조형물을 제작하다가 중간에 마저 하지 않고 중단시켜 놓은 것 같다,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게 둥글게 돼 있는 달을 형상화한 달 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아니, 중간에.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중간에 6동가리 중에서 한 부분, 두 번째 보면 철을 형상화 해가지고 스매싱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철의 도시이기 때문에 철을 형상화 해가지고 큰 규모 있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는 돌로 돼 있고 밑의 부분에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상태를 그 자체를 철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상입니다. 바로 보면 배를 언뜻 형상하는.

병권

안병권위원장

배 형상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참고로 보면 우리가 심사할 때 참가했던 교수 한 분은 우리가 독립기념관에 보면 입구에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이 원래는 108m로 구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높이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4m로 했는데 그 자체 참가했던 분도 이번에 심사있고 해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나도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안 그래도 나도 처음에 뭔지 몰라서 그날 우리 행사 날 아닙니까, 하루 전날에. 마감한다고 난리치는 그것을 사진을 다 찍었어요. 앞으로 공연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밑에 무대가 낮아 가지고 공연이 안 됩니다. 할려면 위에 무대를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런데 뻥 뚫려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전문가가 예술가가 봤을 때는 마감이 돼 있는데 지금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사하다가 아직 마무리가 덜된 공사, 뻥 뚫려서 있는데 내 왜 저것 해 놓았느냐고 물으니까 이게 마감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캄브라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 한 의원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 놓았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도 답변이 이것 왜 그러고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공기가 다 해 놓으면 압이 차서 안 되기 때문에 뚫어 놓았다 하더라고, 그렇게 답변하더라고.

병권

안병권위원장

어쨌든 간에 앞으로 사업비 비중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충분히 철저히 사전에 하시고 어떤 사업이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 이동찬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예산불용 현황에서 도심 옥상녹화 사업비로서 불용액이 5,000만 원인데 불용사유가 보면 기존건물에 옥상녹화 사업을 건축물 내 구조 및 법적으로 시공 불가라는 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처음 사업비 편성할 때도 그렇고 관련법규 검토 안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조금 점검이 좀 그하지 못한 것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선 관련법규부터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이렇게 검토하지도 않고 부적정하게 예산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미흡한 점은 잘못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병권

안병권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보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6번 도급액 1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조건부 예산 승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다수인 민원 대보면 강사리 산151 토석채취허가 여기에 뭐 허가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관련부서의 업무 공문을 발송하고 난 후에 보완사항이 나오는 데 대해 가지고 신청자한테 통보해 놓은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 장소가 옛날에 채취한 장소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 토석을 만약에 채취허가를 신청한 수급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수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토목자재로 사용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사용하겠다는 자체는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우리가 출원인이 보완만 되면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지역이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번 조건부 예산 승인사업,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기존의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기존보다 어떻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기존하고 유사하게 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유사하게 간다고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유사하게 주차장이 면적이 안 나오겠던데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저번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할 때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선착장 앞에 보면 도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170면에 대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기이 확보를 또 했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바로 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측 도로에 대해 가지고도 북부경찰서 요구를 해가지고 교통심의회 주차장을 내는 걸로 평면주차로 내는 걸로 내측에도 심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심의가 돼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이용자들이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하는 것하고 심의하고 그러면 교통심의가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각주차를 해가지고 주차를 그만큼 많이 해도 부족하다 그러고, 바다 쪽 면으로도 했는데 그 면수는 바다 쪽에는 주차면적이 없잖아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없애 버렸잖아요. 없애 버렸는데 주차면적을 이쪽에 대아여객선 있는 데 그쪽에 170면을 주차확보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거기에 가 가지고 물론 거기 걷는 테마거리기 때문에 걷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오는 이용객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것하고 차로 그쪽으로 가는 것하고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따를 텐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전부 다 생각하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현재 공사 5·60%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국제행사를 두 번이나 치렀습니다. 국제행사를 두 번이나 치렀는데 사실상 교통 소통에 대해 가지고 저번보다도 크게 좋다 할 수는 없겠지만 소통에는 별 무리가 없지 않나 판단도 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주차공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추가로 아무리 확보를 해도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도시장 가는 것은 물건을 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건을 싣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주차공간이라든지 대중교통보다는 실지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그하다 싶은데 북부해수욕장에는 사실 즐기는 자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외지에 왔을 때 이중 삼중 불법 주차돼 있는 이 자체를 구조적으로 통제도 하고 주차공간이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앞장서 가지고 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걸로서 외지에 북부해수욕장 우리 포항시의 하나의 새로운 테마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차를 주차해서 하는데 물론 걷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해서 걷는 것은 몇 미터 어떤 상관이 없겠지만 차를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가까이 내려서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이용할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또 서편으로 바다 쪽 말고 반대편 하는 데도 굳이 평면주차장을 안 만들고 대각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 대수가 더 늘어날텐데 거기는 보니까 충분한 도로구간에 거리도 충분히 되는데 왜 그렇게 안하고 평면주차를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대각으로 해 버리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생각하는 것은 대각되는 것하고 주차대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대각이냐 평행주차로 하느냐 그러면 주차 대수를 보면 대각주차를 하면 거의 배 가까이 차이 정도로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불법 이중 삼중 주차가 현실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는데, 차댈 자리가 없고 평면주차를 했을 적에 오히려 이중으로 주차 대 가지고 불법주차가 더 많겠지요. 대각주차 해 놓고 도로 밖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 누가 이중으로 불법주차 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대각주차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 답변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대각주차 해 가지고 도로에 나와 가지고 중앙에 도로가 점유돼 버리는데 누가 이중으로......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대각주차가 되면 폭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는 자리는 평면주차를 다시 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중 삼중 주차가 되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중간쯤 돼 가지고 공용주차장이 있다든지 어떤 주차장이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현재 대아여객선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거기까지 불편해서 이용객들이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내측에도 주차공간을 최대한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신문 보셨지요? 언론 보셨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 부분이 우려가 돼가지고 테마거리 예산을 줄 때도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상당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갈 당시에 주차장 확보하고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확보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측에 도로에 주차를 다 만들어 놓고 경찰과 협의하고 완전히 다 해 놓고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셔도 추진해 보고 교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염려를 저희들 이 부분은 상반기 때부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광안리도 갔었고, 광안리 갔을 때 상가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관공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와서 판단하기를 주차장 없이는 안 되겠다, 이것은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위원으로 있던 분들이 조진 의원님이나 김종린 의원님 오늘도 흥분을 하면서 왜 그렇게 도대체 해 놓았느냐고 다시 저것 뜯어내고 주차면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전시행정의 표본인데요, 주차장이 사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 놓고 공사를 들어가야지, 확보해 놓지 않는 상황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예상을 못 하고 추진했으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본 위원이 사진 찍어왔는데 봐 보십시오. 낮에 가도 전부 다 한쪽 차선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낮에 이렇습니다. 밤에는 빠끔한 자리 없습니다. 지금 2개 차선하고 주차하는 것까지 해서 다 없어졌어요, 중간에. 저는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발 이러지 말고 2차선으로 하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불법이 불 보듯 뻔하다, 밤에 이것 단속할 수 있습니까? 단속 못 합니다. 여기 단속할려 그러면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차량이 줄은 게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한쪽 차선 다 줄었지요. 그 다음에 대각선 차선을 평면으로 해서 더 줄어버렸지요. 절반 이상 줄었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도 불법주차 하는데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됐다는 170면 됐다는 바로 앞에도 이렇게 주차를 불법주차하는데 그 주차장이 효과 없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압니다.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립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현재 여건상으로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기존보다 모든 게 주차장이라면 나으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지금은 교통 불법주차를 하지 맙시다 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리 행정으로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는 주차공간을 전혀......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말씀은 참, 과장님 지금 말씀을 그것을 여기에 시민들 대표라고 의원들 이해를 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테마거리를 하시더라도 반대편 차로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테마거리가 오늘 내일 안해서 숨 넘어갑니까? 아니 이것은 정말 진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시켰습니까? 내년 선거 때문에 이렇게 시켰습니까? 주차장 확보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 답변 하실래요? 주차장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은 사실상 주차장을 이번에 바다 쪽에는 전부 없앴습니다. 상가 측에도 평면주차를 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170면을 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3호로 쪽에 한 예산 그때 100면 정도 별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것만 지금 안 되었습니다. 이쪽에 거리가 좀 멀지만 주차장 면수는 전의 하고 면수는 어지간히 같이 같은 숫자가 됩니다. 같은 숫자가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 숫자가 되는데 이 부분 유원지는 사실상 우리 포항의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옵니다. 전부 개인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오면 지금 현재 408면인데 1,000면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0면이 있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오는데 이렇게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지금 현재 상가 측에는 상가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상가 측에 앞으로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하면 유료주차장 시내 전반적으로 거기 북부해수욕장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렇게 주차장을 이용했지만 그것도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공평하게 우리 전부 그쪽에 유료주차장을 해가지고.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생각이시죠?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유료주차장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물론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져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책상 내용을 바꿔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 좀, 다른 데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다른 데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하는 기존의 주차장을 없애고 시행하는지......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 광안리도 옛날에 차 댔겠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거기는 이미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골칫거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나무 꽂고 점쟁이 뒷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측을 의원님들 대부분 다 하셨어요, 이 예측을.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운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도로가 메인도로하고 송도하고 연결될 경우에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절대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집행부가 얼마나 힘이 좋아서 밀어붙여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말 이러한 목표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설사 이것이 맞다 하더라도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상인회 회장이 이 예산 때문에도 전화도 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상인회 회장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요. 국장님 아직 모르시죠? 저는 여기에 어느 횟집이라고 이야기 안하지만 몇 몇 며칠 전에도 계에서도 북부를 갔고 차 댈 데 없습니다. 오늘 밤에 저하고 같이 가 볼까요? 집행부에서 저하고 같이 가실렵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 차 댈 데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각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 편도로 했을 때 아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대각선 뒤에 여유공간에 뒤에 주차를 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집행부가 그때 문제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주차비용도 안 받았어요. 얼마나 시민들이 편리했겠습니까?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 포항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미래에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것을 왜 판단 못 하십니까? 불빛축제 하루 이틀 정도는 외부에서 많이 올지 몰라도 365일을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 90% 이상이 포항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차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차를 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는 분들은 408면, 저녁에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겠지요. 다는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면수가 부족한 건데 그러니까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저 혼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주장 한 가지만 더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면이 지금 확보했다는 170면에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을 확보했다고 여기에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는 밤에 아직까지 단속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주차를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죽도시장 주차장 하는데 버스 대는 데 있지요, 길 바로 건너편에 그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가까운 죽도시장 동빈부두 아시죠, 동빈부두 주차장에는 거기에는 계약을 해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한 다리 건너 서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차 안 합니다.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당연히 이런 걸 보면 누가 봐도 뻔하지 그걸 아는데 이걸 거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말이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만족스럽게는 못 하지만.

경열

박경열위원

먼데는 1km 이상 떨어졌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아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위원님 말씀도 전부 이제까지 다 경청해 가지고 참작을 하겠습니다. 참작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좀더 큰 문제가 저희들은 이렇게 주차방법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병권

안병권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낼게요. 제가 상인 쪽에 여론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주장을 하셔도 최소한 여기에 우리 포항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주장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무리한 주장 아닙니까? 기존의 주차장이 이것보다 3분의 2 이상이 더 많았을 때도 오히려 면수가......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전에 보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저 이야기 들으십시오, 끝낼게요. 3분의 2 이상이 많았을 때도 오히려 주차장면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런 발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정말 유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지금 북부해수욕장 가 보십시오. 낮에 한번 가 보시면 고사분수 있지요, 그것을 한다고 부표하고 떠있는 것 보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한번 쏘아올리는 것 하루에 몇 번 쏘아올린다고, 몇 분간 쏘아올리는지 간격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다른 시간에는 늘 고사분수 부표 떠서 보기 싫은 바다 가운데 이상하게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정말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제발 좀 전시행정에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면 중단 좀 시켜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왜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각급 공원 조성,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총 공사비가 23억 5천인교? 23억 5,000만 원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25억.

해종

정해종위원

25억 5,000만 원이지요? 혹시 지금 현재 물론 언론에 교통대란이다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많은 논란이 정말 있었습니다. 기이 25억 5,000만 원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다소 공사를 하면 불편한 사항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어느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공사라든가 하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만 추후에 예를 들어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170면에 주차장 조성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사할 때 시작할 때 현 시점에 대안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테마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이 관계되는 사항이 나오고요,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하는 교통파트에서 그것을 하고, 주차장을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게 170면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용면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활용면이 높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 소방도로도 순환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해야 되겠지요. 3호로 쪽에도 다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면 그런 문제라든지, 이것은 점차적으로 물론 예측해가지고 먼저 그것부터 하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 가지고 테마거리가 조성이 되고 여기에 따른 그 사항도 추가로 조정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사로 인해서 인근 상가에서 영업의 차질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가더라도 수년전에는 교통의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다각도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 저기 포크레인이나 여러 가지 인부들이 작업하고 이러면 영업권에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불편함을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고 하셔야 언론에 이런 원성이 안 나오고 이러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추후에 그러니까 여객터미널 가는 도로 있지요, 그러니까 구 학산파출소에서 오는 도로, 그 도로를 어떻게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통제를 한다든가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만큼은 약 1km 정도 되지요. 그 부분을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각도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자, 권광호 위원님 하시고, 한승훈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오늘 동료위원께서 참 테마거리 관계 내 지역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역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내 얘기 한번 들어봐요. 주차장 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도 주차장 부족합니다. 170면이 아니라 200면, 300면을 만들어 놓아도 주차장은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도 문제가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히 북부해수욕장 자체가 경제 활성화나 경제가 살 수 있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못 벌 수 있나 이게 문제입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주차장 없으면 유류주차장 가면 됩니다. 꼭 북부해수욕장이 보고 싶고 북부해수욕장 이용하고 싶으면 십리라도 걸어 올 수 있습니다.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과연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북부해수욕장이 지금보다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하든 간에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북부해수욕장이 참 우리 포항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북부해수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우리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할 때 대각주차를 할 수 있는 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면주차를 했는데 왜 했느냐고 얘기하니까 아까 주차 대수가 답변이 대각주차를 안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하고,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평면주차를 하면 폭이 2.5m 정도만 하면 됩니다. 사각주차를 하면 면적이 도로 폭이 배 이상 들어갑니다. 주차하는 폭은 차 면수는 많아지지만 도로를 점유하는 면 도로폭이 많다는 거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은 전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얘기를.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이것 그러면 대각주차를 했을 적에 도로폭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은 도로폭이 안 나오지요. 그 폭만큼의 테마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 안 나오는 만큼 그 만큼이나 만들었으면, 지금 현재 중앙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쪽에서는 괜찮은데.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각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폭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한 차선이 점용이 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 공원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조성 현황을 보면 환호공원 이외에는 전부 추진된 게 거의 없네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환호공원이 예산도 천억이 넘도록금 들어가고, 그지요?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장동이나 옥명이나 눌태나 하정리나 등등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혹시 북구에 공원이 있는데 혹시 남구에 이런 공원조성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어디 제일 공원이 필요하십니까? 몇 개 할 자리는 많고 예산은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래 물어도 되겠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공원이 정말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 거의가 대부분이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으로 인해서 이 공원이 지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이런 형산강 이남 지역에 남·북구에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공원이 남구에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포항시민이라면 운제산을 다 찾을 것이고 영일만온천도 있고 이런 테마로 엮어서 한 번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명생태공원이 저희들 돈을 좀 투자해서 내년도에 예산 좀 확보하고 하면 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중명생태공원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잘 만들어서 가 보시는 분마다 사실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용도 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어사라든지 자연공원 거기 공원은 아니지만 오어사는 우리 시민들이 진짜 자연공원입니다. 크게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남쪽에 지금 휴양지를 공원에서 어떤 취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공간을 지금 오어사 진전지 그 인근에 국유지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중앙부서에 검토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쪽에도 그런 공원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최대한 우리가 국가 예산을 우리 시비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호해맞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참 접근성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시간나면 갈 수 있고 또 산책을 할 수 있고 여가 선용을 또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진전지나 중명생태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접근성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는 시간만 하더라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생지공원을 이야기 하십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호공원 조성할 때에 포스코에서 300억 받았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우리 남쪽에 공원 예를 들어서 대각공원, 장동공원 조성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포스코에서도 정말 영향을 미치는 포항시민들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북구 환호동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쪽에 여기 형산강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가려고 하면 교통 문제 때문에 약 40분, 50분 소요됩니다. 그런 거리를 두고 거기 가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솔직하게 그런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2020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우리 포항시 인구 85만을 말씀을 하시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났는데 이게 관리계획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 85만을 잡았을 때에 남구 지역에 공원을 하나 조성을 포스코 이제 그때는 300억 했지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런 공원을 하나 도심지 근교에 하나 지정을 해 줄라 이런 말씀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요. 해 주시고 아,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어디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 장동공원 하나 해 주세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장동공원.

해종

정해종위원

장동공원, 대각공원 이런 쪽에다가 아니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라서기 보다 이 공단주변 지역이 상당히 침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대각공원이나 이런 공원에서 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포스코에 300억 하면 여기는 1,000억 정도라도 받아 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한 번 가까운 시간 안에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또 테마로 엮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공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내일모레 시정질문 할게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공원조성 현황에 전체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놓고 시설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가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공원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관리계획에 과감하게 정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공원이 지금 저희 포항시가 공원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공원, 근린공원 전체적으로 면적 단위로 보면 거의 13%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는 사실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마친 해도근린공원에도 보면 보상을 사실 20년 동안 보상을.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도시계획 시설 해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최대한 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서 제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거의 자연공원에서 이게 거의 7,800억 정도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서 3,10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아, 자연공원에서는 보상비만 그렇고 자연공원에서 전체적으로 보상하면 거의 1조가 들어갑니다. 1조 3, 4,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공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앞으로 100년 후에 가능하지요. 지금 상태로 우리 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감안한다면 정말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닙니까? 조성하려고 하면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해지하는 부분은 해지하고 그래야만 사유재산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재산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정공원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8억 5,000입니다. 맞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러면 보상비가 8,000만 원이면 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7억 7,000 하면 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확실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기이 투자된 것이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기이 투자된 것은 용역비 2,700만 원 투자된 것밖에 없습니다. 시공비하고 보상비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어쨌든 간에 사업에 대해서 기이 투자가 된 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자료 작성 시에 항상 부실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본설계도 사업비예요. 기이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 말이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8억 5,700이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 8억, 5억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당장 추경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한 번 보시고 제대로 파악하시고 맞으면 본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그 1조 3,00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이 공원조성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게 든다고 빨리 하고 예산이 많다고 자꾸 미루면 결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번에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학산근린공원 조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겠다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해서 답변 받은 것은 계획하고 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 묵살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다음 예산 편성 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도 약속을 안 지킨다면 앞으로 계속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합니다. 그래 아시고 편성되도록 꼭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아까 덧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 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했고 누차 이야기 했는 부분입니다. 근린공원도 해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185억이나 들어갔는 부분이고 연일생지근린공원도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생지근린공원은 아직까지 50% 진척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3년 동안에 예산을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근린공원이 전부 추진이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 되었는 것이라도 기이 투자된 것이라도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도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집행부에도 노력을 하겠는데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좀 보태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생지근린공원 예산 언제 올라왔습니까? 올라 왔는 대로 안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안 올려서 그런 것이지 생지근린공원 조성에 예산이 올라 왔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올라와도.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연일생지근린공원이 작년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었고 올해 5억이 확보되어서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왕창.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공원 조성하는 것도 다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기이 투자 했는 것도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됩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263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26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39번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 및 시설 보수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어린이공원 관리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 졌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는 공원은 이 각종 시설물이 정비가 덜 되었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관리는 전체 102개소입니다. 102개소 중에 남구가 45개소, 북구 57개소 중에 제가 2007년 7월 9일 자로 소장으로 부임 이후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마는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작년도에 8억 원, 올해도 추경까지 7억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제초작업 관계는 소규모 읍·면·동장이 내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좀 대수선비라든가 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순찰도 자주 합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아주 제초 작업도 깨끗하게 마무리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또한 우리 작업 인부를 최대한 투입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이 작년도 1월 27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설치 검사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설치검사도 빨리 받도록 하고 기이되어 있는 것은 신설되는 것은 설치검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종합놀이시설이라든가 고무매트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검사를 해서 검사된 부분을 정리하고 앞으로 새로이 할 것은 과감하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절기에 장마가 오게 되면 그 흰불나방 이 병해충이 발생합니다.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 공원에 말이지요. 흰불나방이 오면 아주 보기 흉하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해서 진짜 공원다운 공원.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차적으로 방제도 하고 지금 계획해서 녹지대는 녹지대대로 근린공원은 근린공원대로 환호공원은 또 1차에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절하게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뭄이 도래하면서 지금 물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연산홍이라든지 철쭉이 말라 죽는 것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한 3일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다소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감사자료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지요?

기하

김기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 지금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이 되어서 그런데 홍보를 많이 했고 이게 질서위반규제법이 됨으로서 건강관리공단에 직장에 급여도 있지요. 우리가 의뢰를 해서 급여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이 배가 아니고 몇 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릅니다.

기하

김기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엄청나게 재산상에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홍보를 좀 제대로 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과장님 건설기계 불법 주기 처리 현황에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에 도로 교통법에 하면 차라 함은 자동차고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게 뭐 조치결과인데 사실 건설 기계도 하나의 차기 때문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순수하게 등록업무인데 지금 건설기계담당자가 2명에 하루 25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출장을 나가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실 주택가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나가서 우리 복명해서 과태료를 메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병권

안병권위원장

업무분장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는 단속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불합리 하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하

김기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어쨌든 간에 업무분장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합니다. 가장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또 이로 인해서 불법 주기에 대해서 있어서 주민이 불편하다면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하

김기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