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시유지를 매각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열 아홉 사람이 35필지, 1만 2,469㎡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대장가격이 한 1억 5,900만원이 나오고 이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2개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수신청한 내역은 주로 ′89년도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 3필지가 되겠고 농업진흥지역내 실경작자가 13필지가 됩니다. 6,822㎡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세 1,000㎡ 미만이라든가 거기 조금 걸쳐있는 영세필지 19필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도 이전부터 공유재산상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농업진흥구역안의 실경작자 매수 신청한 토지, 토지의 규모 ㆍ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 등 총 35필지에 1만 2,469㎡를 매각처분하고자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각입니다.

다 한다고는 말씀못드리고요, 거의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 건 저도 지금 못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 2009년도 방역대책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ㆍ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오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체계 구축과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자율예방,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논산을 구현토록 금년도에 8억 6,715만 2,000원의 사업비로 각종 급ㆍ만성 및 신종전염병의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전염병발생 방지 등을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역대책으로는 먼저 전염병조기발견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리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전염병대비 방역비상근무와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백제병원에 50병상의 격리병상을 지정 유사시대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취약지인 하수구, 축사 등에는 10월까지 주 1~2회 이상 잔류소독을 실시하고 하수구, 정화조, 물웅덩이 등은 유충구제, 인구밀집지역과 축사 등 모기 주 활동지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또 지난 6월 17일부터 9월까지 격주 수요일에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로 지정 일제소독을 실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환기구 모기망 설치는 전년도 취암, 부창동과 채운면에 1,000개소를 설치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강경, 연무, 성동, 광석면 등에 4,000개소를 설치하여 여름철 모기퇴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셋째,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광석면 이사리에 유문등을 설치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채집 조사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넷째, 취약계층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입니다. 계절별 유행시기 도래전 면역취약계층 예방접종으로 1세, 2세, 6세,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5,020명에 대한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식품접객업소종사자 2,020명에 대한 장티푸스예방접종, 만12세 어린이에 대한, 1,070명에 대한 TD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간염예방접종은 희망자에게, 신증후군출혈열은 농림어업종사자 3,200명에게,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희망자는 유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4,400여명 등 중점관리계층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실시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여름나기는 지난 6월 17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어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22개 어린이집 원생 756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을 통한 교육을 실시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납품업체 41개소와 집단급식소 137개소 등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위생점검을 강화 식중독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 등 대형건축물 12개소의 냉각탑 설치건물에 대한 냉각탑수를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씩 4회 검사를 실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일곱째, 전염병 표본감시는 해당 의료기관 7개소에서 B형간염과 인플루엔자 또 인간광우병인 크로이츠펠트-야곱병, 성병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홉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관리입니다. 2008년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감염예방대응반을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예방약인 타미플루 990캡슐과 개인보호구 308세트, 마스크 1,240개와 글러브 600쌍 등 예방물품을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미주지역에서 발생된 신종인플루엔자는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 미국여행을 다녀온 의심한 1명은 음성으로 판명되었고 최근 확진환자와 접촉한 2명에 대하여는 예방적 차원에서 타미플루캡슐약재를 투여 가택격리후 예의관찰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증세는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 등 위험지역국가를 다녀온 입국자 162명에 대하여는 입국후 3일째와 9일째 되는 날 모니터링을 실시 이상유ㆍ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료기관과 학교 등에 모니터요원을 확보 1일 감시체계를 가동 관리하고 있으며 백제병원과 고려의원에 유사시 격리수용할 수 있도록 예방시설을 확보 지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을철 유행성출혈열 및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대비 7월중에 농림어업종사자 등 야외활동자 3,2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방물품인 기피제를 농가에 배부하는 것은 물론 예방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전염병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방역대책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지하라든가 또 재래시장 비가림시설로 가려진 그런 부분들,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화지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자체 방역반을 가동한다고 그래 가지고 약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층같은 데 지금 서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방역이 원칙이고 우리가 좀 심하다는 곳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우리 방역반이 나가서 그때그때 바로 즉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방역소독은 읍ㆍ면에 13개 방역반이 가동하고 그리고 보건소에 그 방역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외에 방역을 하라고 보니까 또 방역장비가 연계돼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 기존에 있는 방역반을 최대한 가동을 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하단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관리인데 이게 작년에 우리시에서도 연무대 일부하고 부적면 일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예비비까지 풀어서 아주 난리를 떨고 해 가지고 간신히 큰 대가없이 넘어갔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타미플루 캡슐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게 이제 예방약입니다.

예방약인데 이게 말하자면 성인용은 890명분이고 소아용은 100명분이라는 소린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양입니다, 캡슐.

그러니까...,

캡슐로 돼...,

이 단위를 안써서, 그러니까 성인용 890하고 소아용 100명분을 확보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캡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단위는 타미플루 괄호열고 캡슐 단위, 단위표시한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 그러니까 990명이면 한 1,000명분인데 이걸 1,000명은 대상자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예비, 예방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예방약?

예,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라든가 외국에서 여행 다녀와 가지고 접촉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알았어요. 이거 하나에 얼마씩이야, 이게 금액이?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ㆍ군에 배정돼 가지고 저희가 배정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자체 구입한 게 아니고...,

약제로 배정이 돼서...,

약제로..., 그래, 과장님께서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아니, 현재는 지금 외국 입출국장이...,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도시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 있어 봐,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얼마큼 발생할지를 모르는데 이게 1,000명분 이게 조금...,

그때그때 조치를 합니다.

그때그때 하는 거여?

즉시즉시...,

그리고 개인보호구 세트는 뭐여, 이 내용이 308?

그 방제복, 옷입니다.

옷?

모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착용하는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1,240개?

마스크 씁니다. 방제용 마스크 별도 있습니다.

이건 용도가 어디다 쓰는 거여?

그 감염지역, 감염환자를 접촉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착용을 하고 또 환자들에 대해서도 보급을 해서 마스크 착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40개면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아니, 발생되면 바로 연락을 해서 갖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다 준다?

예, 즉시 갖고 옵니다.

예비로 이렇게 1,240개만 해 놓누만, 글러브는 장갑이라는 소리고?

예.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읍ㆍ면에서도 보니까 지금 그 연막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연막소독을 하면 일단 기분은 좋아요, 이게 정말 소독을 하고 있구나, 기분이 아주 상쾌해 지고 그런데 이게 도시지역은 그 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고삿길이 시원찮고 그러면 차만 웽하고 소리만 나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한, 의원님들한테는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민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보건소에서는 읍ㆍ면장한테 전부 위임을 해서 책임이 없으니까 읍ㆍ면장한테 얘기하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 시에서, 보건소에서 약을 주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잘 하나, 안하나 감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연막소독 체계 좀 한번 과장님이 이해가 가기 쉽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주세요.

읍ㆍ면...,

어떻게 하나, 약을 읍ㆍ면장한테 주면 읍ㆍ면장이 용역을 줘 가지고서 그 사람들 이렇게 순회표를 만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부락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읍ㆍ면ㆍ동의 방역반이 구성이 돼서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방역반에 대해서, 방역요원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그리고 세밀하게 농촌지역같은 데 오지, 모기가 주로 서식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독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 교육을 시켜서 읍ㆍ면ㆍ동에서는 방역요원들이 대게 야간에 해가 떨어지면 한 8시쯤 되겠죠, 7시 이후 8시부터 대게 그 골목골목 다니면서 약제를 저희가 일괄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약제를 가지고서나 매일 방역을 하고 우기 때를 제외한 평상시 매일 야간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습니다만 대게 한 마을에 한 주 1회 정도씩 들어가는 경우에 대게...,

일주일에 1회?

예, 일주일에 1회 정도 대게 들어갈 겁니다. 예, 그 지역여건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역은 저희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며...,

글쎄, 보건소에서 하는 건 잘 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읍ㆍ면지역이 안 돼요.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공중에다 뿌리고 다녀 바람이 부나 뭐하나 고삿길 저기해지고 아무 모기도 없는 데다 막 뿌리고, 이게 절대 예산낭비지 효과가 없어요. 이거 진짜 읍ㆍ면, 면지구에서 하는 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실질적인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세복의원 거수) 오세복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 해충 퇴치하는데 주된 내용을 보면 소독과 이 모기망 설치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중에. 그런데 소독도 사실은 살충제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지역에서는 특히 모기같은 유충의 서식지에 어떤 천적인 미꾸라지를 방류해 가지고 또 이렇게 미리 어떤 해충의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본 의원이 특히 최근에 보면 관촉사쪽에 연꽃단지가 생기면서 거기가 물웅덩이입니다. 거기가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모기가 그 주위에 엄청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여름에 가 보시면. 그런 것들처럼 소독이라든가 모기망 설치도 좋지만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곳에 그런 데서 해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천적을 이용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이라든가 또 어린이급식, 이런 집단급식소를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도 보면 농산물원산지표시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같이 연결을 하셔 가지고 농정과가 단속할 때 우리 보건소에도 같이 단속을 나가면 위생 점검과 원산지표시 점검하는 거하고 같이 좀 연관해서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념해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또 어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의원 거수) 이계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색다른 질문같은데 이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모조리(멸강나방유충)떼라는 벌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엊그저께 광석면에서 일부 화약공장 주변에 모조리떼가 발생됐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바로 즉시 가서 살충제를,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기술센터에다가 저도 연락을 해 봤는데 상월면 26개 부락이 전체가 다 그렇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센터에 이거에 대한 말씀대로는 여기저기 지역, 각 면에 또 대부둑이라든지 이런 데 푸른 숲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엄청해서 약을 살충제하면 듣기는 하는데 이것이 아마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축산농장 하시는 분들이 옥수수라든지 풀씨앗 들어오면서 그게 묻어 들어와서 해마다 그게 가끔 연차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올해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둑을 타고 가다가 그것이 배에 묻으면 하루저녁 사이에 100m를 다 먹어버려요, 그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논산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곳곳에 이게 서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건당국에나 소독하는 차원에서 이걸 잡을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기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인체에 해로운 거 방역같은 거,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관련부서인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이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방역대책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