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갑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1, 체육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농구장, 농구장은 배드민턴하고 배구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후생복지시설로서는 레저, 휴게실, 건강상담실, 체력측정실이 되겠습니다. 3, 부대시설로서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매표소, 화장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의 제한은 내용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1번,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국민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 이용 및 사용시간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서 조기와 주간, 야간으로 구분을 하고 계절로서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을 했습니다. 하절기는 4월서 9월을 지칭하는 것이고 동절기는 10월서 3월입니다. 하절기 조기시간은 06시에서 09시, 주간은 09시에서 19시, 야간은 19시에서 23시가 되겠으며 동절기에는 조기가 06시에서 09시, 주간이 09시에서 18시, 야간이 18시에서 22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은 실내체육관으로서 면적이 1,496㎡가 되겠고 사용목적은 체육경기 연습일 경우 주간 1회 2시간 기준입니다. 평일은 2만원,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2만 5,000원, 야간은 내내 1회 2시간 기준인데 평일은 2만 5,000원, 토ㆍ일ㆍ공휴일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경기행사는 주간에 4만원과 토ㆍ일ㆍ공휴일은 5만원이고 야간은 평일은 5만원이고 토ㆍ일ㆍ공휴일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 이외의 행사는 주간은 평일이 6만원, 토ㆍ일ㆍ공휴일이 7만원, 야간은 평일이 7만원, 토ㆍ일ㆍ공휴일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내용으로서 2시간 미만 사용은 1회로 계산하는 것으로 안을 했습니다. 다음 실내수영장입니다. 수영조 면적은 1,370㎡가 되겠습니다. 1시간 기준으로 평일은 15만원, 토ㆍ일ㆍ공휴일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야외공연장입니다. 그 사용목적은 야외공연이고 270석이 되겠으며 주간 1회 4시간, 평일은 1만원 토ㆍ일ㆍ공휴일은 1만 5,000원, 야간은 1회 4시간이며 평일은 1만 5,000원, 토ㆍ일ㆍ공휴일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4시간 미만은 1회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실입니다. 교육과 연습의 사용목적으로 시설규모는 293㎡가 되겠으며 주간 1회 4시간 기준으로 평일은 2만원, 토ㆍ일ㆍ공휴일은 3만원, 야간 1회 4시간 기준으로 평일은 3만원, 토ㆍ일ㆍ공휴일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4시간 미만은 1회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3쪽입니다. 이용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에 있어서 성인은 당일 1일 1회 사용하는데 3,000원, 월이용료는 3만원이 되겠고 청소년은 1회 사용료가 2,500원, 월이용료가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헬스와 수영을 플러스한 것은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것은 월이용료가 6만 5,000원, 청소년은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어로빅은 1인 월이용료가 3만원, 스포츠댄스도 월이용료가 3만원, 요가도 월이용료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인 1인 1회 이용료가 3,000원, 그 다음 월이용료는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1일 2,500원, 그 다음에 월이용료는 4만 5,000원, 어린이 및 유아는 1회는 2,000원, 월이용은 4만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개인강습료 월 1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쿠아로빅은 1인 월이용료가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단체는 1일은 2,000원, 청소년단체는 1,500원, 어린이단체는 1,200원이 되겠습니다. 3,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내용 중에 국민체육센터 내에 무대조명은 시간당 2만원, 음향시설은 1회에 2만원, 영사기는 시간당 2만원, 냉난방기는 시간당 2만원이 되겠으며 1회는 오전ㆍ오후ㆍ야간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며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번의 상업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종류로서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는 사용료가 1개 1일간 2,000원, 단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기타 선전광고로서 게시면적 1㎡당 5일 이내는 5,000원이며 이를 초과할 때마다 1,000원씩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쪽입니다. 그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 18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교재지필 및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지도강사 위촉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관리로서 안 19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위의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3,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3,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되는 논산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영장은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 개장을 합니까?

지금 정확한 일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월 중순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촌에서 어떤 할머니 한분을 태우고 왔는데 오면서 그분이 생활의 여유가 좀 있는 분이여. 인텔리인데 아들이 병원도 하시고 하는데 언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걸 여자분들은 이게 몸이, 삭신이라고 그러나 표준말로는 모르겠네, 그게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서둘러주시고 거기 1페이지 이용 및 사용시간 그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기, 하절기, 동절기에서 조기, 주간, 야간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을 야간을 보니까 하절기는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말하자면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는 10시, 22시, 10시까지고, 저녁이, 그러면 이게 솔직히 운영을 할 적에 이게, 여기 이제 공무원들도 말하자면 한두 사람은 11시까지 아마 근무를 해야 하는 거요...,

해야죠.

그래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이 동절기 같이 10시까지만 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어디 타 시ㆍ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 조례를 한번 제정해 놓고 하다가 불합리해서 이걸 고치려면 또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본 위원은 하절기도 22시까지만 하는 게 어떤가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얘기 좀...,

저희가 타 시ㆍ군의 조례를 참고한 것은 서산시하고 전북 익산시하고 아산시 것을 참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도 운동하는 분들이 운동장 같은 경우도 보면 11시 아니라 12시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을 감소한다하더라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물론 12시까지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 운영비도 문제가 있고 거기 얼마나 피곤하겠어, 솔직히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는 생각인데 하여간 그걸 좀 더 신중하게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김갑중소장님 조례안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 부대시설 거기에 보면 주차장 등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상시에 우리가 볼 때에 소운동장이라고 할까, 현재 우리 체육관 진 데 그 앞에...,

공설운동장 제2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쪽에 도로변에 있는 걸 보면 늘 다른 차들, 대형차들이 늘비하게 있어 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보건소가 개장이 돼서 하면 차가 수백대가 올 텐데 그런 경우에 거기 늘 24시간 아니면 저녁에 대어있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운영을 의미가 있게 할 건지 계획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많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사분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거기 주공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있고 하기 때문에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연락을 하면 치워줍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분들 잘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고 및 단속을 해서 안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 하절기ㆍ동절기에 야간은 7시부터 10시, 11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찾는 분들이 있다고 보면 차가 사실은 수백대가 늘 거기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주차시설을 그분들이 다른 데다 하셔야만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건강센터를 찾는 분들이 용이하게 쓰이지 않으려나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소장님께서 그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내에 자체주차장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제재를 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센터 그 안에만 이렇게 울타리를 친다든가 하는 법은 없겠지만...,

안합니다, 그건.

앞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린 소주차장 거기에서도 왕래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제대로 터준다든지...,

길 있습니다.

해 주셔서 건강센터 찾는 분들이 차를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게끔 잘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1일 이용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하루에? 대략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1일 한 500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지요?

예.

지금 여기 조례상을 보면 특히 체육시설인데 사용자들 안전사고문제라든가 또 특히 보험가입문제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특히, 체육시설이고 하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문제, 특히 또 그분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운영하는 규정 내에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 여기 위탁관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관리를 할 때는 의회의 어떤 동의절차를 거치시고 특히 다른 시설 관련돼서 다른 사업에 보면 재위탁시도 의회 동의가 원래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앞으로 소장님께서 참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요구하신 우리시 2009년도 재난ㆍ재해대책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재난의 정의를 살펴보면 재난이라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유형별로는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적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재난은 제외하고 평상시 자주 발생되고 많이 접하고 있는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과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인적재난이라고 하고 자연재해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등 그밖의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이라 합니다. 2009년도 재난ㆍ재해대책 상황을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재난분야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사업으로 양촌, 벌곡, 가야곡 등 3개 읍ㆍ면에 10개소 물놀이지가 있습니다. 이 취약지에 대해서 5,500만원으로 간이인명구조함 5개소를 설치하였고 위험표지표 11개소 설치, 경고판 1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지역 순찰근무조를 편성해서 물놀이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민 및 피서객에 대한 홍보는 논산오거리에 설치된 전광판과 시홈페이지 팝업창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래카드를 15개 읍ㆍ면ㆍ동과 물놀이지역에 게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 순찰시 홍보물을 제작 시장바구니 등으로 홍보물 제작ㆍ배부해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순찰근무조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무자 현지 방문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의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을 통한 예방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점검은 금년도 260가구 목표로 했었으나 현재 실적은 300가구에 115%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중 완료 예정입니다만 260가구를 추가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안전공사에 위탁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50가구 중 410가구를 점검하였고 가스안전점검은 100가구중 100가구 점검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매월 4일 안전점검 운영의 날을 실시해서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상ㆍ하반기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을 22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 또한 225개소입니다만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상반기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해빙기와 우기대비 또 행락철, 동절기 등 수시로 주위 공사장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재난구조대의 협조로 재난민원발생을 사전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고목나무로 인해서 고목나무 인가라든지 덮칠 우려가 있는 데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재난위험수를 신고를 받아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가야곡 육곡리 고목나무 제거 외 1건 조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건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분야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이 작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ㆍ소에 이미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관련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과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체제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문감시원에 대한 수문작동 및 응급처리요령 교육을 3월 중에 하였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감시원에 대한 재난안전선 설치요령교육도 4월 달에 이미 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관련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유관기간 담당자에 대한 교육 또한 이미 5월 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주민 홍보로는 시홈페이지와 오거리 전광판을 활용하여 연중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물제작 배포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관련 각 분야별로 피해발생시 시ㆍ군ㆍ구 재난관리시스템 전산입력훈련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으로는 우리시에는 재해위험기구로 연산천과 방축천의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산천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우기 중으로 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10월 중에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방축천은 2007년도 10월 3일날 공사착공했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2011년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교천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이 침수되고 있는 중교천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잡초를, 갈대 등 잡초를 제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사무소에 취암동과 부창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장마에 대비하여 제초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은 앞으로 태풍 등을 대비해서 계속 잡초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경보시스템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상특보 상황의 발생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마을에 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보사항이 발령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음성통보가 전달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 내에 있습니다. 시 우량 18㎜이상 강우량이 강우가 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서 대둔산을 방문한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방재시설물 점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5월 25일날 방재의 날이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수문과 배수장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읍ㆍ면ㆍ동 일제히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수문점검과 보수를 42개소 다 완료를 하였으며 각 시청과 각 읍ㆍ면 강우량 및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배수장, 하천 주요 배수장 점검과 보수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돌발성 위험지역 경고시스템 점검은 6개소가 있습니다. 성평 잠수교 앞에 1개소가 있고 양촌 공영사 앞에 또 있습니다. 또 부적면 왕덕쓰레기장 앞에 논산천에 3개소이지만 양쪽에 2개씩 있어서 6개소 경고시스템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발생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응급복구 자재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말목, 마대, 묶음줄, 기타 6종 등 재해복구용 자재를 확보해서 15개 읍ㆍ면ㆍ동 창고에 보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재난ㆍ재해대책반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기간으로 현재 재난상황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건설방재과 직원으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상황근무자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시에는 상황판단 회의가 개최되고 본청은 2개소 14명이 교대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사업소나 읍ㆍ면ㆍ동은 자체 계획수립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보발령시에는 본청에 2개조 6개반 46명이 교대근무할 계획에 있지만 재난상황에 따라서는 전직원이 비상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난ㆍ재해대책 예산확보로는 현재 재해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확보되어 있으며 재해 및 재난응급복구비 1억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복구되고 재해를 입은 시민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유관단체, 단체 및 군부대, 인근 시ㆍ군간 유기적인 상호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논산시 재난종합상황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재난ㆍ재해 대책준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재난ㆍ재해대책 보고 (뒷면에실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배수처리 또 농로포장해 주시느라고 많은 고생도 하시고 직원들이 힘써주셨는데 지금 현재 노성 넥스컴 앞 에 중앙배수로하고 상월면 한천 앞에 중앙배수로 같은 경우 보면 해마다 아니면 가끔 몇 년에 한번씩 흙을 배수를 치는데 그 흙을 그냥 그 도로위에다 올려놔요, 농로위에다가. 그래 가지고 농로로 전부 다 반은 흙으로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경우에 한쪽에 흙으로 차있는 것이 그 배수로 쪽으로 흙이 차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반대편에서 하우스를 하는 사람은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하우스 쪽으로 다 가니까 둑이 지금 무너지는 편이에요. 이 시멘 공구리하고 흙하고 닿는 부분 있다면 자꾸 논 쪽으로 무너져 가지고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기반공사에서는 배수를 해 주기 위해서 흙은 가끔 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흙을 처리를 안 해 주니까 비용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보고하시는 개제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지금 현재 노성서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교통과에 부탁을 해서 지금 치고는 있습니다만 그 밑에 배수장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신신당부를 해 가지고 어제 한나절 정도 쳤어요, 치기는. 배수를 흙을 쳤는데 그 위에다 또 올려놨더라고, 지금 현재, 몇 백미터를. 그런데 그게 지들펀펀하게 전부 다 무너지고 막 길 쪽으로 와 가지고 차 다니기가 아주 불편한데 올려만 놓으면 치우들 않아 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 왜냐하면 기반공사에 수도 없이 얘기를 해 봐도 그냥 뾰쪽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용배수로 준설을 하는데 그 준설토를 바로 제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준설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병이라든지 폐기물이 이렇게 쌓여있어서 그것을 어디 매립도 상당히 폐기물처리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저도 많이 접하였고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치운 것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협의를 해서 시급한 부분이라도 우선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폐기물처리식으로 한다면 너무나 어렵겠지만요, 그게 배수시설 거기서 퍼올렸던 거기 때문에 거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 아니면 그 지역의 지역에서 이장을 통한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체울 데가 있다고 보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반공사하고 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서 각 지역의 민원 들어오는 데는 조금씩 해결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해서 조치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의원 거수) 예, 전유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