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876억 3,802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7억 6,667만 6,640원을 포함한 924억 470만 1,940원 중 95%인 886억 1,029만 7,159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654만 6,000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에 해당하는 27억 7,785만 8,781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이 10억 631만 6,000원, 사고이월이 1,023만 원으로 총 10건에 10억 1,65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기업지원과 선동리 도로개설사업 5억 1,325만 원과 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1억 6,309만 9,000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1억 8,216만 7,000원과 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780만 원, 환경보호과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1,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사업 2,500만 원, 야생동물보호활동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등 5,500만 원과 교통행정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비 8,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기업지원과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인 선동리 도로개설사업비 1억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27억 7,785만 8,781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912만 9,750원, 예산절감 6,861만 98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9억 8,815만 1,171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403만 120원, 예비비 7,793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30억 9,88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3억 4,885만 원 중 34%인 11억 3,225만 6,790원을 집행하였고 66%인 22억 1,659만 3,2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 22억 1,659만 3,210원의 내역은 예비비 18억 5,943만 8,000원, 집행잔액 5,715만 5,21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를 봐 주세요. 왕실도자 문화 육성 발전에서 보면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400만 원 남았는데 무슨 행사를 하신 겁니까? 169쪽 중간에 보면.

전년도 왕실도자기 축제 홍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인데, 행사.

행사운영비 안에 홍보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해도 시원찮은데 400만 원씩 남겨놨어요?

작년도에 30%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절감시책에 의해서 줄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축제는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는 충분히 하고요. 정부시책에 맞춰서 절감을 했습니다.

농정과장님, 173쪽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걸랑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해 준 게. 1,06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제 읍·면을 통해서 학교별로 파악한 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그렇게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이만큼 뺐나요?

올해 예산도 이 수준에 맞춰서 확보가 된 겁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과죠? 거기 보면 민간자본 거기에 보면 1,600만 원이 또 잔액이 남았어요?

우리가 맞춤 농정은 보조가 40%, 자부담이 60%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작목반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제출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업비로 사업 추진한 성과는 100% 완료가 됐지만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이면 사업을 다른 것을 해도 되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을 더 키워서 하면 이런 비용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잔액을 남겨서 다시 반납하다시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 계획을 구체화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하반기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축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그게 어려움이 있는…….

사전에 계획한 게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쭉 내려가다 보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있죠? 177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잔액이 2,100만 원이 남아있걸랑요. 그건 뭐예요? 기타 보상금에서 2,100만 원씩 남았으면?

2,100만 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 금액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불이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불이행.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서 1억 8,216만 7,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착공은 했죠?

예, 착공 했습니다.

지금 공정은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지하 매설물 공사는 기반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철골조 공사가 공장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을 따지면 30%는 된 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8,000에 대한 것은 공사비 전액은 아닐 테고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 설명을 좀더 드리면요. 그 사업비가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게 1억 8,200만 원인데 그것은 작년도에 1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 사업과 합해서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전체 금액은 20억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게 17억 원이고 작년도에 예산 편성된 게 1억 8,000, 더 해서 20억 원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전체 설계도 있죠?

예.

그 설계도 한 번, 자료를 좀.

예, 설계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172억 9,332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9억 7,556만 5,750원, 예비비 15억 원이 포함된 224억 1,888만 9,750원 중 53%인 117억 9,853만 5,945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79억 6,012만 4,190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6,022만 9,515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1건에 43억 4,227만 5,140원, 사고이월이 3건에 19억 1,844만 8,350원, 계속비가 1건에 16억 9,940만 800원으로 총 15건에 79억 6,012만 4,2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건설안전과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외 9개 사업비 43억 963만 1,140원과 건축과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비 3,264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건설안전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외 1개 사업비 4억 7,594만 1,350원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4억 4,250만 7,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건설안전과 재해위험지구정비(균특) 고산리 침수예방사업비 16억 9,940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26억 6,022만 9,515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327만 9,370원과 예산절감 85만 8,74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3억 4,351만 889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258만 516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62억 2,62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5,274만 6,530원을 포함한 66억 7,904만 1,530원 중 35%인 13억 5,375만 5,670원을 집행하였고 65%인 33억 6,530만 7,7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 33억 6,530만 7,750원의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 6,576만 2,740원, 예비비 31억 9,580만 5,000원, 집행잔액 1억 370만 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제안 설명을 바로 이어서…….

이어서 2008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도 예산편성 이후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해 7월 23일부터 26일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소요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예비비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 신속한 복구 및 주민 피해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선 지급한 후 소방방재청에서 피해복구계획 확정통보 후 정산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주택침수 75가구에 7,500만 원, 농경지 및 농작물 침수에 2,450만 원, 사망자구호금으로 500만 원 등 총 1억 450만 원이 선 지급되었으며, 이후 국비 6,855만 원, 도비 1,158만 원이 교부되어 예비비를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주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고 필수 불가결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쪽 보면 삼주아파트 복구공사비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건축과 소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팀장님, 나오셨네요. 그 시설비가 뭐예요?

그 시설비는 삼주아파트 복구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편입되어있는 토지보상비로 10억을 세웠었는데 그 10억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2007년도의 예산이 2008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그것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수용을 한 다음에 매수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도시계획과와 의뢰한 바 그 지역의 도시계획 결정은 2010년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로 사고이월하여도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토지주하고 합의가 안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업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고산지구 허산뜰 침수예방사업 해서 17억 6,500이 예산 서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 절차는 끝났나요?

고산배수지는 지금 1차 사업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한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보면 사업 전혀 보이는 게 없던데. 제가 몇 번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고산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허산리뜰이라고 하나.

고산리 배수펌프장…….

담안교 건너서 거기.

지금 골프연습장 있는데 옆에, 유일하게 고산리 침수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아니, 지금 등록사무소 밑에.

예, 그쪽에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구분을 시켜서요. 1차 사업 저지 배수로 배수펌프장 사업이 한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잖아.

거기는, 현재 사업을 소규모하고 펌프장 두 군데로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큰 펌프장 있는 데는 토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수용만 하고 있고, 그리고 소규모 펌프장은 골프연습장 안쪽으로 해서 공사가 80% 진행돼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지금 비에도 민원이 생겨서 저도 현장에 전문위원하고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 옛날에 상수도사업소 관로인 것 같더라고, 메인관이 세 개 정도 있어서 거기가 부유물이 걸리다 보니까 벌써 침수가 되어가고 농경지에 모를 다시 심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 벌써 계획만 세워놓고 왜 안 하고 있느냐”,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거기는 지금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던데. 아직 시작은 안 했죠? 보상절차는 끝났단 말이죠.

지금 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당초에는 농경지 있는 쪽에 배수펌프장 1개소만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배수펌프장을 소규모로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안에 공장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소규모 배수펌프장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당초에 만들려고 계획 잡았던 농경지에 배수펌프장을 하는 것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소규모 공장단지 내에 있는 것은 1차사업으로 지금 발주해서 80% 돼 있고요. 그것은 지금 보상 절차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계속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보상절차가 아직 안 끝났다?

예, 아직 안 끝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요환입니다. 먼저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억 5,44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28억 9,597만 원을 집행하였고 5,85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관용차량 차고 및 주차선 공사 등 공사집행잔액 395만 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5,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문화 계승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297쪽. 뭡니까? 그것. 음식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음식개발이라든지 식문화, 음식문화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에요? 식문화가.

식문화가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원 저거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301쪽에 농기계 대여은행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민경용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저희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정비교육도 하고 또 특별한 신기종 교육이 나왔을 때는 집합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대여하는 것 그것 외에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예.

농기계 대여해서 수입도 없는데 이것 7,500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대여하는 것 말고 그 외에도 농업인들한테 각종 기계를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교육도 시키고요.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운영 재료비, 부속, 이런 것 구입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럼 무상수리 해 줍니까?

예, 5만 원까지는, 일반 농가에서 5만 원까지는 무상수리를 해 줍니다. 1농가당.

아, 1농가에 한정 5만 원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정하근입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친환경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공원·도로 등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간의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사업단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1,435억 2,3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결산 결과 세출예산 1,435억 2,371만 6,000원 중 766억 2,50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608억 3,467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4.2%인 60억 6,399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0억 3,526만 6,000원, 사고이월 4억 737만 8,000원, 계속비 이월 523억 9,202만 5,000원으로 총 608억 3,467만 원이 200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60억 6,399만 1,000원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공사 등 주요투자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60억 5,241만 원, 경상적 경비 등 집행잔액이 1,1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74억 2,650만 5,000원 중 462억 1,03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6억 8,645만 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5억 2,974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친환경사업단 전 직원은 우리 시의 주요 기간시설인 하천·공원·도로를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친환경사업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담당이신가, 237쪽이걸랑요. 환경정비구역 지정 해서 연구비가 있는데요. 3,1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연구용역비, 뭘 연구한 거예요?

이것은 친수사업과에서 환경정비구역 지정이라고 광주 관내에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비가 지금 당초에 2억 원이 서 있었는데 8,000만 원이 추경에 삭감돼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 중에 8,800만 원을 사용하고 3,100만 원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역 준 게 잔액이 남았다?

예,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그리고 일반회계에 보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60억인데 입찰하고 남은 잔액, 그러면 입찰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깎이나요? 이렇게.

저희가 계약의뢰를 할 때는 예산에 서 있는 금액을 감안해서 설계비로 계약 의뢰를 하면 계약심사라든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5% 이내에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니에요? 차액이 많이 나면.

그것은 회계규정상 설계금액을 다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을 설정을 할 때 회계과에서 5% 이내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5% 이상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태전동 중대공원 중로 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1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교량이 설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량이 좀 좁고 지금 현재 성원 교량에서 정체가 돼서 차가 분산이 안 되는데 지금 박종진 전 시장님 쪽의 그 도로가 지금 교행 도로죠? 그것 몇 미터입니까? 이화전기 쪽은 4차선도로인 것 같은데 맞은 편 쪽.

성원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폭 20m 도로.

아니지, 거기는 20m가 안되고 이화전기 쪽은 20m가 되는데 그 건너쪽. 그러니까 박종진 전 시장집 올라가는 데 보면 8m나 10m 도로 같더라고.

어디 말씀하시는지…….

개울 건너 박 전 시장님 자택 올라가는 데 보면.

아,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교량을 좀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도로도 좀 넓게 개설을 하게 되면 차량들이 분산이 되는데, 앞으로는 중대동하고 그 도로를 거의 다 마을권으로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도로폭이 교행도로이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지. 제가 도면을 한 번 봤는데, 그래서 그 교량을 좀더 확보를 하고 이전도로를 확장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 도로하고 이 중로 1-17호선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는 도로인데요.

아니지, 내가 먼저 계획도를 한번 봤는데…….

이것하고 틀리죠. 이것은 태전동에서 중대공원묘지 나가는 도로이고요.

글쎄.

이것은 옛날에 박종진 시장님 들어가는 데 성원아파트에서 그쪽…….

그러니까 다 연계하는 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교량까지는 되어있더라고. 먼저 계획도에 보면.

그것은 이것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설계도 한번 같이 보고 얘기 나누시죠.

예.

이상입니다.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쭉 넘겨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보통 몇 천만 원씩 남았는데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 넉넉하게 세워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친수사업과에는 생태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구역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이라는 게 물론 일부 용역회사에서 가설계를 받아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만 집행잔액은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설계하는 것과 가설계상의 그런 차이점인데, 다소 좀 저희가 연구용역을 지난 해에 서너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지않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연구용역비가 쭉 넘겨보니까 242쪽에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9,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다보면 245쪽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해서 연구용역비가 연구개발비가 4,300만 원, 친수사업과에서는.

242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저희 3억 원이 서 있는 것 중에 9,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가 다, 친수사업과 9,200만 원이에요?

예, 242페이지에요.

거기 9,200만 원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예산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 중에 지방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목현천과 중대천, 노곡천, 직리천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용역이 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목현천 친수공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용역 의뢰를 해서 금년도까지 지금 지난 5월 27일날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예산 중에 2억 7,000, 전체적으로 2억 6,200만 원이 지난 해에는 지출이 됐고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5월달에 용역이 완료돼서 9,200만 원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잔액이 다소, 3억 원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공원개발과장님께 거기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4,300만 원이 남았어요.

공원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입찰차액인데요.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공원에 대한 계획 및 수요 공급 등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했는데 입찰차액이 4,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친수사업과에서는 연구용역비를 넉넉하게 잡아서 하니까 많이들 남기시니까. 단장님.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아있으니까 예산 편성단계에서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면적으로 부인할 그런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요. 지금 낙찰률이 87.5%니까 설계금액 대비 약 22～23%는 입찰잔액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금액 전체를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면 용역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다소 금액이 줄어들고 또 줄어든 금액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겠네요. 도로과나, 다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낙찰가에서 나머지는…….

당초에 성립된 예산액 대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만 사유를 분석해 보면 설계과정에서 예산액 전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설계를 하게 되고 또 설계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률에 의해서 낙찰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추경에 우리가 활용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것은 좀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마지막 추경에 미리 불용처리 될 예산액을 정리해서 삭감하고 그러한 예산을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강구해서 이번에는 좀 마지막 추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미진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토지보상 절차가 몇%나 됐습니까?

현재 한 사람 돼서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 강제절차를 이행해서 강제 수용한 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도로설계 계획도를 못 봐서 그런데 거기 느티나무 밑에 보면 태봉산 안내판 붙여놓은 데 잔여부지가 있을 거예요. 단 몇 평 안 되는데 이것 매입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매입했어야 거기 민원도 발생 안 되고, 지금 마을하고 약간의 분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같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지구 내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야 매수가 되는데요.

글쎄, 그때 당시에 같이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지역 내는 일정한 중로나 소로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잔여지 매입이나 희망을 할 경우에는 희망에 의해서 매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매수를 다 거부하는 입장이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 잔여지에 따라서 희망을 원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기이 항공촬영한 것을 보니까 도로선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유지일 경우에 매수를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유지 도로부지를 가지고 있었던들 거기다, 말은 동네주민들한테 ‘거기다 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항공촬영한 것을 보니까 다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통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떤 행위 자체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로설계 계획도 이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월액이 많은 것은 계속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예산대비 불용액이 42%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중간의 추경이나 정리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이 자리를 택해서 친환경사업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성남～장호원 간 시정질문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맑은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장용범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액 총액은 453억 1,868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34억 6,294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133억 9,359만 원을 포함한 207억 8,764만 원이 200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자산총계는 1,907억 4,842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6억 3,869만 원을 달성하였으나 이는 이자수입 7억 원과 원수구입비 17억 원을 미납하여 영업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톤당 요금은 669.92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아 원가절감과 요금현실화율 개선정책이 필요하며 향후 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공사로 인한 차입금이 증가되면 원금상환과 이자비용이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포하수처리장 2차 증설공사 준공과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용량을 1일 11만 4,970톤으로 하수관거 보급률 91.6%로 향상시켰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111억 3,35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 총액은 498억 4,394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154억 6,773만 원을 포함한 600억 2,665만 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자산총계는 3,249억 342만 원이며 당기순손실 75억 6,773만 원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 톤당 총괄원가는 2,057.49원으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12.52%로 매우 저조하여 요금인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이번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하여 전국 최상위의 상하수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원가계산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평균에는 좋은 가격을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원가산정 부분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나 광역시나 비교해 보면 우리 요금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혹시 이 원가, 가격계산을 했을 때 가격격차 발생의 주된 요인이 뭐예요?

원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원수대금입니다. 이번에 그게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감소됐어요.

원수대금 때문에 감소된 거죠?

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원수대금을 많이 올려서 요금인상 부분을 가져온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비라든가 수질상태라든가 유수율이라든가 노후관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높은, 지금 현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가를요?

예.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경기도 평균치를 보면 우리가 낮은 게 없어요.

낮지 않습니다. 우리 요금 현실화율이.

경기도 수치를 보면 우리가 노후관로라든가 모든 상황이, 우리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나쁘게 한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경영 자체는 건실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수관로나 그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 있던 게 5년 사이에, 배수관로 이런 것을 까는 동안에 지금 한 5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경영실태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이익이 26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원수대금을 18억을 지불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많이 수익을 봤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작년도 3월달에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반가이가 됐기 때문에, 보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원수대금을 하게 되면 거기서 차액은 약, 단기순이익은 8억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은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여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입 대 산출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비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오히려? 지금 보급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경영을 아주 잘하셔서 긍정적으로, 제가 결산하면서 상당히 좋은 의미를 남겼어요. 상수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