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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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과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상록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상록구청장 이순찬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찬

이순찬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중심으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보육시설의 정기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34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20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보육시설은 현장지도를 통해 보완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현지 출장 확인을 통해 14건의 행정처분을,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4개소에 대해서는 3,025만 2천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외에도 사전에 청렴하고 투명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힘쓰도록 청렴이행 서한문을 관내 보육시설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 건전한 민간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비산먼지 민원발생에 대한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 5월까지 발생한 비산먼지 민원 30건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5건에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토목·건설업 사업장 36개소에 공해발생 정보 안내판을 설치·운영하는 공해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 봄·가을철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연면적 1,000㎡미만 미신고 사업장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는 동시에, 민원 발생 후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허위 보고를 통한 보조금 수령 및 편법적인 특강료 요구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음성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08년도에는 상·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84개소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화 등 민원이 발생된 22개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21개소에 시정명령을, 3개소에 시설장 자격정지를 조치하였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 취소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해 보조금 허위 청구에 따른 반환 명령을 13개소에 실시하여 4,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및 각종 보조금 지원 안내를 통하여 학부모나 유아들에게 보육시설의 보육료 부당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비산먼지 민원 발생에 대한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지 지도식 계도에만 그치지 말고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발생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3개소 중 총 53개소가 환경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입구에 공해 발생 정보 안내판을 설치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봄·가을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및 시설 적정 기준에 적합 운영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10일 이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전에 비산먼지 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날씨가 건조하여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는 수시로 대규모 공사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관행 현황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대부동 소로길을 이용한 각종 인·허가 시 관행 현황 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 등 도로 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관행 현황 도로에 대한 통행 방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방법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행 방해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설득과 이해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통행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 고발 조치하는 등 공공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약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청장님, 현재 공사 현장이 지금 단원구에 몇 군데서 실시되고 있습니까?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실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은 지금.....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87개 업소를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이기환위원

2008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2008년도 점검대상 업소가 총 87개인데 87개를 다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59개 대상 업소 중에서 59개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낸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4개 업소가 위반했고 2009년도에는 2개 업소가 지적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청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그런 현황들은 제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래도 단원구에 공사가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장 관계라든가 등등해서 잘 진행되는지 파악을 해서 구청장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장님은 뭘 사인한 거예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님입니다. 무슨 사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결재 과장들께서 청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뭘 하시냐고요. 어떤 업무를 보고하냐고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아니, 업무 보고 소관이 있는 거지 전체를 다 보고합니까?

이기환위원

부서별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보고를 하더라도 숫자를 매일 보고합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질의하셨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담당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보고 드렸냐고 여쭸어요, 지금.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런 일반적인 현황 같은 것은 주무과장인 제가 모두 하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바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청장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기환위원

보고 안 드리고 과장님 마음대로 그냥 알고만 계신 거죠?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저만 철저히 알면 일단 상황에 따라서 제가 보고 드립니다만.

이기환위원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축 현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일단은 우리한테 비산먼지 신고....

이기환위원

현재 공사 현장이 와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그렇게 까지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바로 담당계장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숫자 개념이니까 틀릴 수도....

이기환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담당계장 오셨을 것 아니에요.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시간 내에 의회 기간 중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용복

이용복단원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현재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다음에 특수보육시설이 있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시립과 특수보육시설은 시청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하시죠?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우선 단원구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에 민간·시립 토털 몇 개의 시설이 있죠?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 320여 개 시설이.....

이기환위원

320여 개가 뭡니까? 320개면 20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320개소.

이기환위원

320개입니까?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든지 가정보육시설이든지 유아교육을 담당하신 분들이 과연 그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을 한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기환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담당이기 때문에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 또 교사들 등등 보육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너무 포괄적이신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유아교육을 담당하신 분들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을 어떤 일반시민들로 생각하고 마느냐 아니면 현 위치에서 보육을 담당하면서 나라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던가 뭐 생각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장이든지 보육에 종사하는 교사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예.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일정한 자격에 의해서 또 봉사정신이 있으시죠.

이기환위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그 분들이 시설을 확충해서 아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도 벌지만 그 분들이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다른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이기환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20여 년간 아동교육과 청소년교육,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람입니다. 아까 보고 내용도 무슨 지도점검 건수 많이 하면 그게 잘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점검 단속 건 많이 올려놓으면 공무원 업무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정기적인 게 있고 수시적인 게 있는데 정기적은 정례적으로 하고 또 수시는 저희들이 계획도 합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민원인한테도 전화나 서면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시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기환위원

예, 알았어요.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자, 그러면 시설장들 교육은 1년에 몇 차례씩 합니까?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1회 시에서 금년에 총괄적으로 상록·단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장을 갔을 때나 공문으로든지 이렇게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라면 광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도점검 가서 그것은 교육이 아니죠.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 장소에 전체를 모여 놓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게 교육이지 지도점검 나가서 단속하는 거지 그게 교육입니까?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속 나가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게 광의로 봐서는 지도점검이라는 게 꼭 적발만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그런 정부 시책이든지 달라지는 것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업무상 지도점검이 필요하죠.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민간보육시설이라는 게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게 민간보육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생활 수단 또는 교육에 철학이 있어서 사비를 털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정지나 폐쇄 당한 사람들 물론, 법 절차에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 정지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지당하고 폐쇄당한 분들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의 그런 심정도 저희들이 조치를 할 때는 많이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도 지키고 또 그 분들의 실정도 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사전 예방도 다음에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이기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든지 고충은 법적인 제도 틀 안에서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법도 보고 또 상급기관의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은 민원인이나 시설장이든지 이런 측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로 답변은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면 이것은 ‘민원입니다.’라고 거의 80～90%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학교 같은 데는 공교육이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도 만약에 어린이 시설처럼 그렇게 한다면 매일 학교도 하나씩 없어질 거예요. 애들 구타했다고 학부모 민원 제기하죠, 뭐 하죠 그것 다 들어주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도 하루에 하나씩 문 닫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지도점검, 정지, 폐쇄 이런 조치가 많을수록 지도점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잘했는지 몰라도 정말 시민 또 시설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손실이에요. 정부에서 돈 대서 시설한 것도 아니고 개인 사비 털어서 시설했는데 조금 지도점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폐쇄, 정지한 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지도점검이 뭡니까? 가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다시 한번 재차, 삼차해서 잘못됐을 때 정지, 폐쇄가 되고 그러는 거지 한 차례 가서 뭐 잘못됐다고 해서 크게 다루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과장님하고 수시로 제가 대화를 했지만 저는 누구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정말 그런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 철학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생활 수단으로 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아교육을 하신 선생님들, 시설장, 원장들은 말 그대로 천사예요, 천사. 지도점검 나가서 민원이다, 아동학대를 했다 등등 이렇게 쉬운 말로 하시지 말고 가려서 하세요. 그게 정말 이 사회가 뭔가 강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교육이든 뭐든지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물론, 동료위원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보육에 관심이 많아서 3년 동안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습니다. 경사위원회에 있으면서 쭉 말씀드리고 또 청에 가면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 하지만 어느 한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보육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비 전 재산을 털어서 교육의 열정을 갖고 하는데 가혹하게 1차 2차 경고도 없이, 또 그 시설이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이 있다고 나가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민원 얘기만 들어서도 안 돼요. 민원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맡겼는데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면 청에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대로만 처리한다면 어떻게 시설장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열정을 갖고 교육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아침부터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만 그런 제 뜻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시설을 봐 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사실 학원경력 20년이지만 교육청에서 지도점검 나온다면 왠지 다 해놨지만 불편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들이나 시설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말 교육에 대해서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도와줘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지, 폐쇄가 최선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 최병덕 과장님께만 말씀드렸지만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황길성 과장님이시죠.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물론 다 기록하시고 남기겠지만 사례에 대해서 정말 지도점검, 아동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지도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내년 감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정지니 폐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시설 폐쇄하고 운영 정지하고 자격 정지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시설을 폐쇄하면 아예 그 시설은 문을 닫는 건가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인데 6개월을 조치해도 심사위원회에서 정상이 참작되면 3개월로 감경돼서, 폐쇄를 한다면 그런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장

운영 정지는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정지도 같은 겁니다. 시설장이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설장을 자격 가지신 분으로 대리로 교체하든지.

정승현위원장

자격 정지 같은 경우는 시설장을 교체하고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데는 과징금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건의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정지하거나 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도점검 나가서 그 사항이 적발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당연히 그래야지요. 특히, 보육교육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적발되어서 법에 저촉된다면 당연히 행정처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시설 폐쇄가 된다든가 운영을 정지한다든가 하면 1개월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원은 적어도 1년은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1년 동안 문 닫고 있는데 아니면 몇 개월 동안 문 닫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 있었던 원아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로 가든가.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타 시설에....

정승현위원장

행정처분이 풀려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고, 물론 그런 고충을 받아봐야만 앞으로 지적사항이 덜하고 또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적발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계도, 그리고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 인지시켜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정지시키고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일정부분 과태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무조건 폐쇄나 정지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계도 또 인지시켜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상록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좀 전에 이기환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연결해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경고 없이 폐쇄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예가 있어요? 경고 없이 폐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조치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로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몇 번 한다든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거쳤다는 말씀인 거죠?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 사항은 지금 행정조치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혹시 폐쇄가 될까봐 미리 걱정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업무를 하면서 보육시설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사명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은데 간혹 가다 한두 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사회에 공헌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허위로 해서 비용을 받았다던가 하는 경우에 명확히 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솔직히 눈감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에 한해서, 더군다나 규정 자체가 거의 아주 틀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재량이 없습니다. 재량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과징금 쪽으로 재량을 가질 수 있다든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처리 과정에서 절대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벌을 준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신 것 같은데 절대 저희 직원들 찾아서 벌을 주기 위한 일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구청장으로서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까 얘기된 것 중에서 아직 추진 중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지도 점검 자체의 목적이 좀 더 건강한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것이고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잡히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그에 대한 고려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에 우선해서 과정에서 조금 과하다든가 이런 것, 억울한 마음 안 생기게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광장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질서유지라는 의미로 공권력을 그렇게 진행하는데 여기도 보면 나름대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예를 봐서라도 내가 피해자라고 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5쪽, 상록구청 주민생활지원과요. 상록구청뿐만 아니라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급식소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작년에는 9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했는데도 6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나고 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자료 제출한 사항 2009년도는 말씀하신 대로 6건이고 저희가 5월 29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또 점검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또 숫자가 늘어났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아동급식소 지도점검은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해당되는데 아동급식소는 50인 이상이 넘는 대상 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해서 위생 쪽에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데, 아동급식소의 지적되는 사항이 주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일부 음식에 대한 날짜가 경과된 부분과, 그 다음에 냉장고 청소상태라든가 환풍기 환풍구의 청소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적인 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현지 시정조치 하는 사항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같은 기관에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래방 단속 많이 하시잖아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산업위생과에서 하시나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주 단속내용이 뭐죠? 주류판매, 도우미 고용 또는 알선, 묵인 이런 것 맞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류보관·판매, 그 다음에 도우미 알선,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여부, 주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적발돼서 행정처분한 대상은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 단속하고 적발해서 행정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경찰 쪽에서 단속해서 통보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고, 또 경찰과 저희 직원이 합동계획을 수립해서 합동단속 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차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이 그런 데에 가서 직접 단속하고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한다고 해도 사법권이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직접 나가서 단독으로 하시기는 어렵다.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안 팔고 도우미 부르지 못하게 강력하게 제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거나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남자 분들과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대체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분위기상 제가 빠져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사회가 잘못된 것 아니냐, 특히 거기에서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도 간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성인들끼리 만나서 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 성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분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검진 같은 것이 안 되잖아요. 여자분들 또는 남자 분들의 거래 관계에서 일반 다른 카페나 식당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검사해서 보건증 발급 받고 그렇죠?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예방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적인 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위생검사가 의무화 돼서 하는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최근에 보도방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화로 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생까지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는 불려오는 도우미들이 대체로 여성이고 또 부르는 사람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두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면 다른 여성이 주부로서 기다리고 있는 생활이 되는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 버리면 사회의 병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돼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조차도 우리 집은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재발방지, 그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인 문제 가지고 제도나 법적인 강화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해결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말고, 노래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말고 지금 밖의 거리에 다니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특히 저녁 때 상가 골목들 지나다니면 전단지 많지요. 전단지로 뿌리잖아요. 무슨, 무슨 주점이니 하면서 이런 것들, 또는 풍선으로 돼 있는 것들을 보면 무슨 주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단지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과 지나갈 때 뭐하고 있느냐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전에도 청장님 계실 때 많이 말씀을 드려서 해주십사 해서, 저는 감사한 게 청장님 바뀌고 난 뒤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단원구에서 많았던 게 많이 정비돼서 밖에서 항의를 받아도 이것은 바뀌었지 않느냐고 제가 얘기를 하기는 해요. 누드그림 같은 것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최소한 이것은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광고물 단속 하는 것 위탁하고 있잖아요.

길성

황길성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고 광고물 단속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도시미관과 쪽인가요, 그렇다면 청장님 역할이시네요. 하시는 김에 신경을 좀 더 쓰셔서, 특히 중앙동은 많잖아요. 로데오거리 다닐 때 편안하게, 여성이나 또는 아이들과 다니는 학부모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을 수집해 오면 보상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차원의 대안까지도 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정말 아무 탈 없이 눈 버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개발도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정말 불온삐라라는 것 가지고 오면 파출소에서 연필 주고 그런 것 있었잖아요. 아마 파주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전단지 한 장당 얼마 이렇게 해서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저희도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하고 대안을 강구해 보려고 담당 부서에서 고민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도시미관에 관해서는 파주시가 앞장서가고 있고 정말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을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일의 능력도 더 발휘될 거고요.

빈주

조빈주단원구청장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책 중에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한번 강구해서 구청별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상록구와 손잡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상록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상록구도 중앙동만큼 활성화 돼 있지는 않지만 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상록수역 앞에도 그렇고, 신경 써 주시고요. 골목, 골목 상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기본적으로 도니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