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차기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조 1,063억 2,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3,47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1조 7,976억 7,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430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3,086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1,498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442억 4,800만원, 사고이월이 56억 200만원이고, 시·도 보조금 잔액은 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87억 9,500만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조 1,064억 4,500만원 중 수납액이 2조 1,063억 2,0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이 4,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8,400만원입니다. 세입금 2조 1,063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9,130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724억원, 금융기관 차입금수입이 164억원, 전년도 이월금수입이 1,045억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870억원 중 지출액이 1조 7,977억원, 이월액이 1,498억원, 불용액이 1,395억원입니다. 지출액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이 9,74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이 1,071억원, 교육격차 해소가 56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이 56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가 4,05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1,397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이 67억원, 교육행정일반이 137억원, 기관운영관리비가 118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265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1,498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한천초등학교 토지매입비 등 99개 사업에 1,442억원이고, 사고이월은 자연관찰학습원 건설비 등 6개 사업에 56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395억원으로서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98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869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39억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28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05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69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427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84억원보다 1,2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6,158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4조 3,841억원보다 2,3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548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467억원보다 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 2,037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 1,126만원보다 9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총 자산은 전년도보다 1,125억원 증가한 2조 9,121억원이고, 총 부채는 전년도보다 1,240억원이 증가한 1,541억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7,580억원입니다. 총 수익은 전년도보다 3,680억원 증가한 1조 9,786억원이고, 총 비용은 전년도보다 1,390억원 증가한 1조 6,577억원이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3,209억원입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2009년5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 3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는 2009년5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12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2008년도 최종예산액 2조 674억 1,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6억 1,500만원을 합한 2조 870억 3,200만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3,472억 2,500만원이 증가된 2조 1,063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430억 8,200만원이 증가된 1조 7,976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1%를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4.8%로 전년도보다 2,041억 4,300만원이 증가된 3,086억 4,5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현황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8억 5,000만원, 명시이월은 1,442억 4,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6억 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87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내역 및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008년 최종예산액 2조 674억 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6억 1,500만원을 포함한 2조 870억 3,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1,064억 4,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472억 2,500만원이 증가된 2조 1,063억 2,000만원으로 세입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및 교육세 정산에 따라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며, 불납결손액은 4,100만원으로 자퇴자 144명의 미납수업료 2,000만원과 졸업한 학생의 미납수업료 2,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400만원으로 경기침체 및 경제사정 악화로 가정형편이 곤란해진 학생들의 미납된 수업료 7,000만원과 2008년 학원운영위반 과태료 및 과년도 과태료 미납금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입된 이전수입은 1조 9,130억 1,2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0.8%, 입학금·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은 724억 4,3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3.4%를 차지하며,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차입금은 163억 6,300만원으로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045억 2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원별 세부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별 세입결산액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5,975억 7,7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132억 8,900만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21억 4,600만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교수학습활동수입은 531억 1,800만원입니다. 사용료 등의 행정활동수입은 13억 5,100만원,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인 자산수입은 19억 3,800만원이며,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의 이자수입은 153억 1,800만원이며, 대여금 회수 등 금융자산 회수는 1억 5,000만원이며, 변상금·위약금 등의 잡수입은 5억 6,800만원,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163억 6,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045억 20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최종예산액 2조 674억 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6억 1,500만원을 포함한 2조 870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26억 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430억 8,200만원이 증가한 1조 7,976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율은 전년도보다 8.8%가 감소한 86.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302억 3,500만원이 증가한 1,498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이월률은 전년도보다 6.1%가 많은 7.2%이며,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692억 8,900만원이 증가한 1,395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전년도보다 2.7%가 증가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정책사업별 세출결산은 인적자원운용 등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예산현액은 1조 9,310억 1,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7,389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1%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443억 2,700만원으로 7.5%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77억 6,400만원으로 2.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예산현액은 68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7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400만원으로 1.1%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3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등의 교육일반 예산현액은 1,491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0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54억 4,900만원으로 3.7%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비비 868억 2,200만원을 포함한 916억 5,000만원으로 61.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성질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8,348억 5,000만원으로 지출총액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610억 6,000만원, 이전지출은 1,558억 3,900만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취득은 1,756억 400만원, 상환지출은 254억원으로 지출총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회계 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전출금 등은 5,449억 2,200만원으로 지출총액의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및 자율장학 활성화 사업비 22억 9,000만원으로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교직원의 명예퇴직 등의 증가로 계약제교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12월2자로 교육공무원 급여관리 목의 22억 8,500만원을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부족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자율장학 활성화 사업은 자율장학 공모를 실시하여 심사한 결과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입상한 것이 많아 2008년12월2자로 사학지원비 목의 500만원을 학교회계 전출금 목으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3월1일자로 시행한 교육청 업무조정에 따라 교원직무연수 등 6개 사업, 1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전년도 26개 사업 196억 1,500만원보다 79개 사업 1,302억 3,500만원이 증가한 105개 사업에 1,498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99개 사업에 1,442억 4,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5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사유는 명시이월은 공사기간 부족과 부지매입 지연, 연도 말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부한 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면서 결산추경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사고이월은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1,270억 2,500만원으로 북구 매천고등학교 외 14개 학교의 학교 신·증설사업 추진시 BTL사업으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환금으로 총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에 의하여 20년간 이자율 6.3%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쪽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68억 7,800만원보다 36억 4,400만원이 증가된 405억 2,200만원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신규대여가 상환액보다 많아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6억 9,100만원이 증액된 391억 5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은 한교조 사무실 보증금 전액 회수, 전국공무원노조 및 기능직공무원 노조사무실 보증금 1억 3,000만원 신규 지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7억 4,000만원이고,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 구입 지원금은 총 지원금 6억 5,000만원 중 기 상환금 2억 5,000만원에 2008년도 5,000만원을 회수하여 2008년 말 현재액은 3억 5,000만원이며, 토지매각대금은 아양초등학교 부지 분할매각대금 잔금 200만원 수납과 칠곡초등학교 부지 분할매각대금 잔액 2억 2,900만원 중 2008년도분 3,200만원 수납에 따라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1억 9,700만원이며, 수업료는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전년도 대비 수업료 미납액 500만원 증가로 7,000만원이며, 원어민교사 전세자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과 같습니다. 학원과태료는 학원과태료 280만원 미납이 신규발생하고 과년도 미납금 중 8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1,000만원이며, 잡수입인 손해배상구상금은 신암중학교 학생간의 폭행사건 손해배상구상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같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지방채 및 학교 신·증설을 위한 BTL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채무로 전년도 말 현재액 184억 400만원보다 1,242억 9,000만원이 증가한 1,426억 9,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채는 명예퇴직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2009년2월27자로 163억 6,300만원을 신규발행하여 발행 당일 신규발행액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2008년도 말 현재 지방채의 채무잔액은 없으며, BTL채무는 전년도보다 1,242억 9,000만원이 증가한 1,426억 9,400만원으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매천고등학교 외 12개학교의 학교 신·증설에 따른 1,270억 2,500만원의 신규 채무발생액과 기존 BTL 채무 27억 3,500만원을 상환한 차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말 공유재산 용도별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조 3,841억 2,900만원보다 2,317억 4,300만원이 증가한 4조 6,158억 7,200만원으로 행정재산은 4조 6,032억 8,300만원, 보존재산은 3억 2만 2,450원이며, 잡종재산은 122억 8,900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신설학교 사무기기, 정보화기기의 증가 등으로 전년도 말보다 660점 81억 2,700만원이 증가한 3만 1,938점, 1,548억 5,3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기금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기금은 1994년 설치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기금으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연수성적 우수자에게 시상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수입은 900만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억 1,1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억 2,000만원입니다. 금고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결산은 총수입은 2조 1,074억 4,449만 3,690원이며, 과오납 반납액은 11억 2,483만 7,060원으로 순수입액은 2조 1,063억 1,965만 6,630원이며, 총지급액은 1조 8,012억 61만 7,400원, 반납액은 35억 2,570만 1,510원으로 순지급액은 1조 7,976억 7,491만 5,890원으로 2009년3월10일 현재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잔액은 3,086억 4,474만 740원으로 순수입액과 순지급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과 일치합니다. 36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을 살펴보면 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8억 8,331만 9,903원보다 11억 8,238만 4,009원이 증가한 20억 6,570만 3,912원으로 보증금 1억 3,739만 3,254원, 보관금 18억 1,510만 8,189원, 잡종금 1억 1,320만 2,469원이 되겠으며,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경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작성·제출되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초과수납된 세입예산은 192억 8,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195억 8,700만원, 행정활동수입인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300만원, 자산수입인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3억 1,600만원,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의 이자수입 5,200만원, 변상금·위약금 등의 잡수입 1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이 195억 8,700만원 초과수납된 것은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평가 시상금 112억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24개 특별교부금사업 84억원이 지난해 결산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특별교부금사업이 교육청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용료와 자산수입 등의 자체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초과수납된 것과 지방채 감액발행으로 인해 차입금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것은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납결손사유를 보면 불납결손액 4,100만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가사사정 등으로 학교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 또는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미납수업료로 결손시효가 지나 결손처분한 것이며, 미수납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업료 미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를 보면 재력 부족이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학부모가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거나 회사 부도로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은 담임선생님의 확인으로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장학금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과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으며, 학원운영위반과태료는 학원 운영과정에서 수강료 과다징수, 정원초과 운영 등 학원 운영에 대한 행정질서를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난립하는 학원의 질서확립 차원에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납된 과태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로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이월액은 1,498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6.1%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과 비교할 때 건수와 금액에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은 대부분 학교 신설,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시설 및 학교급식시설개선 등의 시설비로 예산집행 성격상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시설사업비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시설사업비와 같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증가도 중요하겠지만 대구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실직을 하거나 회사 부도 등으로 발생되는 신 소외계층 및 사회 빈곤층의 자녀를 위해 학비 지원 및 급식무료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확대지원하는 등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1,395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2.7%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전년도 결산 추경시 각종 사업비 감액분과 세수 증가분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우선 예비비에 계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지나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예산전용사업 중 초등교육과의 계약직 교원 인건비는 초등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 등의 증가로 계약제 교원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8년12월2일자로 22억 8,5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결산 결과 14억 1,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기금부문입니다. 기금 운용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5년간 교육ㆍ학예연수상기금의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교육·학예연수상기금은 2004년도부터 점점 감소하다 2008년도에는 운용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교육·학예연수시상금은 연수상기금의 재원으로 전액 지급이 가능한데도 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교육·학예연수상기금 운용실적을 보아도 기금이 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의 존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금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대구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오늘 2008년도 교육청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도 다 느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예산 편성 때부터 치밀하게, 면밀하게 편성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계잉여금이 아마 3,300억원인가 이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예산 세입·세출이 명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겠지만, 또 일정부분 잉여금이 남아 있어야지 다음 또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교육청에 이전,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전수입이 되겠죠. 이전수입 받는 부분이 아마 3,000억원 좀 넘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이전수입하고 세계잉여금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앞으로 대구시에서 이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지방세 수입에 의해서 교육비로 전출되는 그런 내용들은 법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껴서 교육에 충분히 투자되어서 대구시민들의 자녀교육에 충분히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민들의 교육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면서 그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잉여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어떤 정책 집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부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지금 명시이월사업 현황도 99건입니다. 이월사유를 죽 보니까 용역기간 부족, 공사기간 부족, 여러 가지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심지어는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이월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구시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싶은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경우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회비용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하고 달라서 요즘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도 교육의 어떤 기회균등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일반 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성을 받는 부분이 과거에는 그냥 재산의 상속 부분 이 부분만 그렇게 강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재산의 상속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했던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고,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어떤 교육복지 차원, 교육 소득격차가 있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 기회균등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38쪽 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일반 기업체들의 어떤 재정운영보고서는, 기업체하고 비교한다면 제가 봤을 때 손익계산서 형식인데 일반 기업체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봤을 때 충분한 수익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그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청에서 지금 이 수익·비용총계를 보면 특별하게 다른 회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다만, 수익은 그야말로 이전수익이 대체적이고, 비용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교직원들 복지, 아니면 학교재정지원, 교육격차 해소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919억원이 지금 운영차액이 남았다. 다시 말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919억원이 지금 남아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919억원도 이것 남아 있다고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공적서비스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라고. 여기 비용총계에 교육격차 해소부분의 예산이 3.3%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이 5.7%입니다. 비율이 바뀌어도 관계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격차 해소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정보원에 가서 느낀 부분인데, 이것 모든 사회문제를 잉태하는 출발점이 교육문제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든, 각종 사회문제, 제반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출발점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교육문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시장 규모가 40조원이고, 가구당 사교육비가 234만원, 저는 그 통계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저 자신부터 그렇게 쓰고 있지 않으니까. 234만원의 사교육비는 어떤 통계주체가 그것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해석하면 어쨌든 간에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고,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음으로써 저출산 문제도 양산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혼문제까지 급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각종 사회문제가 여기에서 양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인식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구광역시의 교육정보원을 보니까 교육프로그램 많이 개발하고 다수인들이 그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서 추진하는 기관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예컨대 쉽게 이야기하면 EBS방송 같은 그런 내용이겠죠. 그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것 이용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교육정보원에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지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만.

좋습니다.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1억원이 투입되든, 100억원이 투입되든 그 정책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책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효과가 바로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고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컨대 거기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은 굉장히 아마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했을 것이고, 그 선발된 사람들의 교육프로그램도 아마 전문가들이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왜 수요자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부실한 답변이 되지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요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또 수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사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많이 거기 들어가서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니까 추상적으로 제가 또 질의를 하는데, 제가 바깥에서 들은 여러 가지 여론을 봐서는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시간대에 전부, 그런 부분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면 사교육에 대한 일반가정에서의 부담감이 이토록 심화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평가·분석을 하고, 아마 자료도 다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시청률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의 평가, 학습 기여도, 예를 들어 수능에 대한 기여도,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점점 커질 때 한 과목당 100만원씩 하는 그런 사교육 시장은 점점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교육 EBS 들어봤자, 안 그러면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들어봤자 실질적으로 학교석차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어느 수요자도, 수요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선호도는 학교의 석차문제이고, 학교시험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재정 투입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사교육 문제가 워낙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BS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또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EBS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에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EBS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성적을 올리고 해서 아마 이 EBS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이 돈을 투자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내에서도 그것이 아마 아이들의 학력수준이나 이런 데 따라서 이용률이,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이용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것 맞는데, 아마 농어촌 같은 경우에서는 EBS교육이든지 교육정보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든지 유사한 정책들이 아마 효과를 발휘할 수, 전혀 기여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효과를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사항별로 아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정책효과가 지금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교육 문제는 점점 수그러져야 되거든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어떤 학부모들의 부담감들은 역설적으로 좀 수그러진다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어줘야 되는데 현재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의 재무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니까, 이것 언제부터 작성된 거지요?

예. 2007년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회계처리하던 부분하고 이 재무보고서 부분이 향후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사업부분을 평가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별다른 보고서로 만들어놓은 겁니까?

이것 아마 저희들이.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하고 재무보고서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니고, 아직 학교회계도 복식부기화하려고 시범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 도움되는 것이 자산 관리라든지 자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재정상태보고서가 작성됐다면, 여기에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것 유형자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요. 교육청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들이 감가상각 기준치 잡기도 참 어려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대구시는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역시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현재 시범운영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역시 자산이라든지 물품 이런 등에 대해서 감가상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현재 검토를 받고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복식부기가 향후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 같은데, 일단 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학교 BTL사업 하면서 사업 예측 제대로 못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220억원씩 전액 이월되고, 이런 이월금액은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회비용을 양산시켜서 교육의 어떤 공적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다. 교육격차 해소, 기회 균등을 위해서 예산 몇 억원 없어서 편성 못 하는 것이 지금 교육청인데, 이런 식의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이 나와서 예산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내년도에 결산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 검사를 복식부기하고 난 뒤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표출되었습니다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께서 자료를 만드실 때 복식부기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년도 자료를 엑셀로 하셔서 익년도에는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셔서 비교하셔서 업무를 하시면 아마 효율적일 것이라는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년간 복식부기를 해온 저는 그런 것들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결산 심사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정말 1년 예산의 계획과 실행의 사항을 점검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익년도에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의회의 의무인 여러분이 하신 업무들을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의무를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매년 똑같은 사안이 반복된다는 것은 의회의 지적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되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집행부 하시는 일이 맞는데 괜히 의회 의원이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현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인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과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결산 심사를 받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학교에 이렇게 다녀 보면 학교 교직자 여러분께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어떤 측면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못 느끼십니까?

예.

국장님은 못 느끼시는데, 저는 이렇게 다녀보면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과거 교육과 현재 교육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등교하면 제대로 가르치고 끝나면 가고 해서 교육에만 열중을 하면 되는데, 요즘 등교부터, 밥 먹이는 것부터, 또 정규수업 끝나고 나면 방과후교육도 해야 되고, 그 이외에 요즘 아이들 좀 더 가르치려고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주시고, 또 연구과제도 이행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행정직원이 보아야 할 업무까지도, 교장에게 전문경영 독립경영을 해서 부과시켜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잡무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업무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할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듣기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교육 본청에서는 사안별로 사례와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 저희들이 분석하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 경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학교시설들에 대해서 건의서만 제출하고, 그 부분은 행정시설팀이나 재정팀에서 별도로 받아서 별도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평이한 것은 학교장이 책임지지만 특별한 것은 본청에서 나가서 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 성폭력 관계로 신규사업을 한 무인카메라.

예.

그 매입과정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3,40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 종사하시던 분이 검찰에 왔다 갔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시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마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

본인이 책임지더라도 그 업무의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달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이 아니고, 그 정도 물건 사는 것 가지고는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사고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저 역시도, 무인카메라에 대한 성능이나, 요즘 기계 성능 변화라든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건지, 또 시중에 시장가격이라든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설치하는 사람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한데, 듣기 나름이에요. 그것 전문가가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수장인 교장이 하셔야 됩니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단위에서 집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규모가 크고 다수일 경우에 가능하면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구입해서 배정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특성에 맞게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고 다수 학교에 해당되고, 규모가 큰 그런 내용들은 일괄구매방법을 채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따른 그런 부담을 학교에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교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아이들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지역민들로부터, 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들로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학교 출근하기가 두렵다는 말씀도 계셨고. 두 번째로 최근의 현상은 정년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 부임하시면 1,2년만 잘 버텨서 명예롭게 퇴직하자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지역민들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1년, 2년 잘 못 버텨서 퇴직 때 훈장 하나 못 받을까 싶어서 조심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사기를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학교에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는 사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 대구에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합해서 학교의 대표인 학생회장 없이 지내는 학교가 한 군데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 조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개선대책도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그쪽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학생회장 선출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현재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복합적으로 연구하셔서 규칙안을 각 학교에 주라고 그랬습니다. 교육국장님, 주셨습니까?

그 후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확인 못하셨죠? 그리고 성폭력 관계로, 학교에 출입하는 외지인이 외지인인지, 학부모인지, 선생인지, 아이들이 모르고 있지요? 그래서 교직원들 명찰을 패용하라고 그랬죠?

예.

하고 있습니까?

일부 하고 있고.

아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줄입시다.

일부는 차고 있지만 사실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라고 공문 송달한 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 답변만 하십시오.

명찰을 꼭 패용하라고 공문 송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회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는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년이 넘어도 결과 한번 없고, 실행되지 않고,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꼭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공문을 내리지만 명찰을 달아라, 안 달아라 하는 것은 학교장회의 권한이고 학교장 소관이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명찰을 패용하라, 안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단지,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중지하시고. 부교육감님께 직접 말씀 여쭙겠습니다. 8월달부터는 교육감 의무까지 하셔야 되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일반 시민에게 서비스 봉사를 위해서 명찰을 다 패용하고, 교육청에도 그렇게 했습디다만 각 과 앞에 실명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 중에서 학교 교직원이 명찰을 패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즉답보다도, 선생님한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학교가 우리 대구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교를 다 가지고 있고,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또는 자율화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기인데 일괄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 결정을 해서, 만약 이것이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면 또 모르는데, 행정적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선생님들은 패용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교장선생님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자율권을 주면서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지 정확하게, 명백하게 답을 안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대구에 부임하시기 전에 모 학교의 학생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외지인이었습니다. 학교에 출입하는 성인들 내용을 보면 학부모도 있고, 학교의 시설관계로 출입하는 사람도 있고, 교직원들의 외부손님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 얼굴 다 모릅니다. 그런 사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주 좋지 않은 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없다는 사실은,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과 이렇게 심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교육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처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원이고, 본청에 계시는 여러분은 교육공무원 아닙니까? 마찬가지 교육공무원이에요.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청에 들어가면 다 패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보호해야 될 분이 교직원들이죠? 그러면 누가 먼저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학부모가 요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데도 막무가내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명찰 패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찰 패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논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행정명령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론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얼마 만에 결과를 통지해 주시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활동을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실태가 있다 이겁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 전달이라든지, 내용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 저런 것 이렇게 이렇게 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외부로 나가서 의원이면 다냐, 의원이 뭐에 개입하고 개입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외에 허무맹랑하게 말이죠. 여론 조성 비슷하게 헐뜯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적으로 확인하고 공개적인 좌석에서 거론이 된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확실한 사안을 파악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의사 전달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야기되면 앞으로 그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별로 보면 고등학교에 야구시설을 보완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인프라라는 것은 초입부터 제대로 되어야 지금 성인야구까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도 체육대회 종목에 야구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대구 시내 초등학교 야구부가 제대로 야구할 수 있는 운동장이 몇 개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아마 극히 소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초등학교에 그런 경기도 있고, 경기종목별로 여건이,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하시고 해서, 대구시에서 또 야구협회에서 또 삼성에서 보조가 되어서 대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약식의 야구장을 신천변, 금호강변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연습도 하고 시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하셔서, 고등학교 백날 시설 보완한들 그것으로 단절됩니다.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커나가야 고등학교도 있고, 또 성인야구도 활성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는데 기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익년도에는 거기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고 학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사고는 제가 알기로 사교육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건실하게 교육시키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교를 좀 더 발전시키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좀 나은 학교를 활용하고 있는데, 대구에는 빈익빈부익부가 되어서 대구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사립고등학교는 재단이 자산이, 재력이 좋으니까 3% 내지 5% 부담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대구의 사립재단들은 거기에 대한 부응을 할 수 없어서 설립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미 신문, 방송을 통해서 공표가 되었습니다만 신청을 4개 학교가 했다가 지금 2개 학교가 취소한 상태고 2개 학교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심의는 하지 않았고요. 최종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역별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차등제로 하든지 하셔서 교육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방법 개선연구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가 2009년 5월달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별로 불만사항이 많아서 시의회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거론함에 따라서 이렇게 학군제에 대해서 재검토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저희 교육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내년에 서울에 하려고 합니다. 서울 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와서 대구에 맞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할까 싶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 1년간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구에 맞는 더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용역을 뭐 하러 주십니까?

용역을 줘도 용역이… 맞는지, 또 실제로 해보는 서울, 부산, 밑에 좋은 학교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학생 유발 문제 등등이 많아서, 급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면학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통학시간과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 교통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또 고등학생 되면 쳇바퀴 돌듯이 그 앞의 것만 알 것이 아니고, 좀 다양하게 보고 다녀야 그것이 체험학습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기에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세계경제가 어떻고 글로벌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측면에서는 어려운 아이들 학비를 왜 못 내는지, 사안별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복지예산을 증대하셔서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 각 학교를 제가 순방을 해보면 초등학교가 평균 1년에 2개 학급이 줄어듭니다, 저출산 관계로. 그러면 그 유휴교실들의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미리미리 계획을 입안하셔서 예산을 투입하시고, 좋은 학교 분위기가 되어서 교육도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대구 교육 전반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오늘이 회계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정책도 함께, 심사를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대구 지역이 수년간 수능성적이 저하되고 있고, 또 지역 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 금년에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약 530여 명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대구가 그동안 닦아왔던 교육도시의 명성이 좀 무색하게 되었다. 교육 경쟁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고 비판이 많은데, 먼저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대구 교육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 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대구시에 영재고등학교가 설립되고 앞으로 과학고등학교가 하나 더가 아니고 기존 하나지만 하나 영재고등학교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 하고, 앞으로 자사고도 보면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들이 교육정책을 하는 우리 대구시 교육 가족들이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담당제를 운영하면서 각 장학사분들이 한 학교씩 담당해서 독려도 하고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더 묻겠습니다. 교육이 그동안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머물러 왔는데 이제는 글로벌 사회에서 교육도 더 이상 공공서비스의 영역만큼은 아니다. 이제는 산업화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육서비스산업을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 그 부분은 교육국제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결산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자리니까 과연 교육청에서는 대구의 교육국제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이 국제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이 국제적인 문제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라고 하니까 그냥 언어교육이나 하고 이러면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 관심을 국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그런 관심부터 독려를 하고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자기가 앞으로 커서 활동을 해야 할 곳이 우리 한국 내가 아니고 전 세계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구시 내의 학교와 또 다른 선진국,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과의 교류 이런 사업들도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가 비단 언어 중심의 이런 교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국제화 감각을 갖추는 일인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차피 2008년도의 예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2008년도에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 교육국제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일을 추진해 오셨는지 그 질문을 아까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오셨지요?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원론적인 말씀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국가적으로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강사 도입이라든지 해외 인력들을 뽑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제도, 그래서 이것이 수백 명 정도 됩니다, 저희 대구시 교육청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교원들의 해외유학도 많이 저희들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교육기관들과 자매결연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 전에 프랑스 대사가 저희 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보면 지금 자기 나라 언어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교류도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가 오고 이래서 그쪽하고의 교류와 그쪽에서 공짜로 교원을 파견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관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황이 되게 되면 주로 협력방법의 하나로서 채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가겠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은 비단 대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거의 같이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 일 가지고 교육국제화를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부각되어야 되고 중요시되어야 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정책을 만들어서 대구의 교육 국제화를 높이고 교육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쪽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를 봐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운영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별 운영비인데 48페이지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의 운영비, 56페이지가 그렇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는 10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정보화기기 보급 운영비는 100% 불용이 되었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운영비 부분에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회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회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운영비가 사업별로 불용률이 높은지 그 이유부터 제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은 운영비 100%가 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한두 건이 아닌데 지금 운영비가. 현장 중심 장학활동지원도 운영비가 근 50% 이렇게 불용이 되고, 그것 일일이 다 지적을 안 해도 이렇게 보시면 비단 운영비의 불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100% 불용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제가 구체적으로 각 건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각 건별로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아까 정보화기기 보급 관련해서 그것은 불용액 발생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총 금액이… 그런데 교과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이 통합개발하여 표준화된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것이 관련규정 개정 및 기능 분류체계가 2009년도에 확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2009년도 사업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이 되었다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완전히 100%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용발생 사유를 별도로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하나만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교원 임용시험 관리에서도 운영비가 75.9% 불용률이 되어 있고, 현장 중심 장학활동지원도 45.7%.

관리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자문서시스템 관계는 이월이 몇 번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되었다가 사고이월되다가 불용이 되어 넘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해서 학교의 전자문서시스템 관계를 교과부 차원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것이 안 되고, 행자부하고 교과부하고 프로그램 각각 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매치해서 2009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작년도에 불용을 시켰다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전에 그런 부분하고 교과부 단위에서 해외연수 관계를, 특히 시설직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관계를 계획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임용시험 관련해서는 시험하는 그 과정이 몇 차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임대해서 출제위원들 때문에 시설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하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련원에다가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시설임차료가 많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올해 연초에 교과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액 10% 절감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산 전체액을. 전체액을 절감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한 250억원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운영비에 각각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절감부분이라 다행인데 예산 절감만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운영비 36.4% 불용인데 4,425만원 가량.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중에 학교도서관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 참가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처리가 된.

그렇더라도 참가자 수가 준다고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숫자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비 중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용기기라든지 또는 기자재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재 별도로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본래 설치하려고 했는데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밖에서 설치하려니까…

예산절감 부분이 이렇게 30 몇 프로씩이나 절감되면 예산 편성 시부터 정교하게 이것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돈을 다 불용시킬 바에는 다른 기회비용을,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이런 예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정교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6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 예산이 원래는 27억원 가량인데 이것 전용을 했지요? 한 22억원 정도를.

예. 그렇습니다.

전용을 22억원 받아서 예산현액은 한 50억원 가량 되었는데, 이것 또 14억원 가량 전용까지 받으면서도 14억원 정도를 불용시켰다는 말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예. 제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에는 교직원들이 연금 관련해서 굉장히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명퇴함으로 인해서 대체 강사가 상당히 필요했던 그런, 전반기에는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서 저희들이 예측 수요조사했는 것하고 실제 명퇴했는 숫자하고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명퇴 결정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를 해 주고 또는 전용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 예측했던 수요 파악했을 때하고, 실제 명퇴해 나갔는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에서 더군다나 전용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수요 파악을 하셨다면 그 수요 파악이 허술했던지, 또 명퇴 같은 경우는 명퇴수당지급계획도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예. 따로 세우는데 전반기에 워낙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그때는 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명퇴를 받아들이고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 하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연금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퇴를 많이 하게 되었고, 또 하반기에 대한 예정 조사할 때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후에 실제 신청자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약간의 변수에 의해서 그런 착오가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 명퇴자가 한 60명 되는데 처음에는 250명 넘었습니다. 그 정도 될 줄 알고 열심히 잡았는데 한 10명 정도… 그래서 1년 정도의 인건비…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안 됩니까?

예측이 좀 어려운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대가 당초에 연금제도를 바꾼다고 할 때 들어갔던 내용들이 기간이 작년인가 그때 지나면서 언제까지 하게 되면 이것 새로운 연금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불리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빨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연금제도가 상당히 내용이 바뀌면서 일찍 명퇴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연금제도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달라지면서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많이 줄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교육청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하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김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이 많이 되었는 부분, 결산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불용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절감이 되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하다 보면 불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결산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할 때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도 또 내년 예산 편성하고 또 결산을 해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올해 2008년도 결산을 하고 2010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느낌,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받아 온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하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과목에 있어서 예산 절감 10%나 5%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5% 시행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과목에 따라서 5%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10%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예산 절감을 시작했는 연도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 …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IMF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 그 이후부터 교육청뿐 아니라 일반 행정에서 전부 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감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 본청에도 제가 내일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절감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 번 더 면밀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10%, 5% 절감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서 절감을 하면 단 1%, 2% 절감이 되는데 10%, 5% 절감을 해 놨는데도 지켜주는 부서는 지켜주고, 안 지켜주는 부서는 10% 절감하라고 하면 5%, 7% 절감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예산을 실제 더 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0% 절감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느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학교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도서관 정책은 대구가 책읽기, 글쓰기를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 도서관 정책만큼은 최근에 시설도 바꾸지만 책 사는 것도 매년 우리 운영비의 4% 이상해서 신간서적으로 하든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을 사도록 적극 이렇게 하고 있고, 요즘에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청에서는 아침에 10분 독서운동, 지금은 더 발전되어서 글쓰기 운동,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학교의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단위 학교마다 도서관 운영을 잘하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테 2007년도에는 단위 학교별로 도서구입비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학교 운영비 내에서 도서구입비를 얼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도서구입비로 단위 학교당 500만원, 400만원, 뭐 얼마를 주면 다 썼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풀 예산으로 주니까 도서구입비 썼는 비용이 2007년도보다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예산 총괄 부분해서 얼마를 하도록 공문이 내려가고 연말에 확인을 합니다. 줄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에 시의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29명의 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께서 예산을 하면서 학교도서관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단위 학교별로 한 1,0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따로 줄 테니까 그 예산을 단위 학교에 배정하셔서 장서를 많이 구입하십시오, 이랬다고요.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도서구입비가 기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추가로 필요 없다는 말씀을 교육청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8년도에 단위 학교별로 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서구입비뿐 아니라 시설비도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단위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풀 예산으로 학교운영비 중에서 얼마 정도를 도서관의 예산으로 써라, 이런 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두 번 정도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은 자꾸 하지만 강제가 안 되니까 임의적으로 다른 데 더 필요하면 쓰고, 도서관이 후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청에서, 또 각 동부, 서부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교육비지원 관련 예산을 사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도 되어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장이나 기초의회 의원님들께서 단위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학교 예산 지원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건의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지자체에 이야기하기는 수월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자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각 구청장, 군수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의 중요성, 학교가 또 지역 학부모님들 하고 관계,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또 해 주고 싶어요. 해 주고 싶은데 이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먹고 계세요. 그런데 단위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구·군의 예산 사정을 거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2,000억원, 2,500억원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학교 앞에 좀 하고, 학교 안에 좀 하는 것 돈 해봐야 1,000만원 내지 5,000만원도 안 되는데 그 정도는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행정에서 교육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쓸 수 있지요?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정이 잘 안 되는데도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어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그런 요구가 많아서 1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단위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대충 수합을 해 봤습니다. 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 대구광역시 구·군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좀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거기에서 유치한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도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어떤 기부금이라든지 받아서 했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입장은 알지만 교육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학교장, 선생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나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구가 가용자원이 50억원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용자원이 50억원이 안 되면 자치단체장이 골목길 하나 내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좀 얻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시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순위가 밀렸다든가 예산 확보를 못하는 그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의원님들 몫으로 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좀 만드세요. 부교육감님 답변하세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특별교부금 문제로 인해서 감사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후반기부터는 부교육감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전부 시의회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예산 절대액이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산 운영을 상당히 여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잉여금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믿고 맡기고 있는데 아마 신뢰감이 상실되어서 실망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대구시의회가 어떤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교육청에서 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도시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가장 안전하고 대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견고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사실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주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맡아서 시공하는 원청업체, 그리고 하청업체가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는 낙찰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원청업체들이 하는 역할이 관리기능밖에 없지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10%, 20% 낙찰률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낙찰폭이 우리가 부실공사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그런 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청도 건축이라든지 전기, 공조, 그리고 가스, 기계 이런 여러 부분에서 발주하는 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특성이 다르고 면허소유가 다 다른데, 다른 부분들은 개별적인 발주가 이루어지던데 가스하고 기계 부분이 공동발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전혀 특성이 다른데. 기계면허업자 다르고 가스면허업자가 다른데 기계업자에게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기계업자가 가스면허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청을 줍니다, 보니까. 가스는 안전을 요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형식으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청이 받아서 하청 내려 갈 때는 교육청에서 80% 정도로 비율을 주었을 때 하청 내려 갈 때는 70% 내려가 버리면 가스의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했을 때 적절하지 못한 발주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부서장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가스 설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도적인 그런 결손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나중에 검토 후에 저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전 질의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에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장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인근 학교 간에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누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대구의 학생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제가 실제 프로그램을 가 보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전 학교를 스케쥴을 정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장 하나 사이로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 학교니, 니 학교니,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느니, 교육행정에만 맡겨두어서는 되지 않겠고, 결자해지라고 관리 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들을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규정 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전부터 강조를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인근 학교끼리 체육관 이용하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많이 인근 학교끼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규정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학교의 지도근거, 공문으로 매번 지도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부 규정을 만드셔서 면밀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교에 강당 하나 건립하는데 25억원입니다, 평균.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활용을 많이 해야지요. 그런 측면도 그렇고, 각 학교장 간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규정을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십시오. 학교라는 것은 우선 학생, 그다음에 학교종사자, 교직원 여러분, 스승들, 다음은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고 발전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도 그 지역의 주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을 잘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 학교에 사용료도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을 많이 잡은 학교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괄적으로 사례를 잘 분석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단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현장 감각을 가지고 뛰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다녀본 결과는 왜 기피하느냐, 학교 시설물 내에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책임부담금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보험 가입을 하십시오. 사회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셔서 보험액을 예산으로 잡아서 해 주시고, 독립채산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각 학교에 도서관 이야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책도 많이 사 주고 도서관도 늘리고 좋습니다. 지금 운영실태를 제가 직접 돌아봤습니다. 학교에 학부형 봉사자가 활동하는 곳도 있고, 또 계약직, 일용직, 사서 교사 쓰는 데도 있고, 또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슬로건이 책읽기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학교하고 협력이 되어서 하는 곳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무엇이 발전적인 것이냐, 그러면 학교를 개방해서 도서관을 학생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도 쓰고 지역민도 쓸 수 있는 개방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일부 예산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사서교사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역의 지역민들 중 봉사자 중에서도, 또는 주민자치센터 거기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경험이 많은 봉사자도 있습니다. 사서를 전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그분들은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통비 정도, 식비 정도 지급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단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사서 관리에 전산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완하셔서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말씀은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속 시원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단계, 1단계, 3단계 해서 최종 목표는 이것인데 이 정도는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획관리국장님, 각 학교에 에어컨 다 설치하셨죠?

예.

거기에 따르는 전기세는 충분하게 주십니까?

전기세는 저희들이 동구 지역에 소음 관련해서 에어컨 운영을 했습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 운영하는 것을 평균을 내서 1년 운영하는 것을 주고 있고, 또 운영비도 조금은 더 나가고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을 해 놓고 활용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전기세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가동시간을 산출근거를 제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산출하셔서 각 학교에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면 전기세 어느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지출해 주시고, 모 학교장은 포괄예산 줘놓고 그런 데 저런 데 다 쓰고 나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좀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누가 담당합니까? 교육정책국장님입니까? 기획관리국장님입니까?

예. 제 소관입니다.

학교별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각 학교에 교사위원이 있고 학부모위원이 있고 지역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구성비를 보면 다양한데 좌우지간에 교사위원과 지역위원을 합하면 학부모위원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죠? 다수결로 했을 때 학부모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학부모위원은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자기 자식이 그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한답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역위원에게 부탁을 해서 반영하는 사례가 많답니다. 거기에다 학교 운영에 대한 지역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 그 학교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동쪽에 계시는 분이 서쪽에 와서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또 학교 인근에 계시지 않는 동쪽에 계시는 분을 학교장과 연관 관계로 해서 지역위원을 만들고, 교사운영위원과 지역위원의 숫자만으로 해서 가능하니까 운영위원장을 학교 인근에 사시는 지역위원이 아니고 동쪽에 사시는 분을 영입해 놓고 또 그분을 학교운영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뭐하는 역할입니까?

예. 그야말로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심의하고 자문하고 또 아이들의 여론도 듣고 지역의 학부모 여론도 듣고 해서 학교 내부를 운영하시는 운영책임자인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의사전달도 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전반적인 사실을 의회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작태는 곤란합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 조사하셔서 사후 결과보고해 주시고, 조치를 하셨다면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사례를 전체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어서 학교 발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 취지를 벗어난 형태가 없기를 기대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요새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지요? 지금 교육청에 승진인사를 준비 중에 있지요?

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누차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교육청에 사무관이 총 몇 명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술직 사무관이 8명인데 지역교육청에 세 분 계시고 본청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86명에서 8명 같으면 너무 편중인사 아닙니까?

사무관급 이상에 대한 일반직 직렬별로 분류해서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의 경우와 행정직의 경우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잘 모르시면 그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기관도 본청에 시설과장 한 분만 서기관이 계시지요? 타 광역시나 다른 시·도는 2명씩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명씩 되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예.

거의 2명 있는 데가 많습니다. 유독 대구에는 1명만 계속 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기술직을 이렇게 소외…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리고 기술직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차 그런 답변도 받았는데 기술직은 10년 정도 근속을 해도 사실 진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6년 정도만 똑같은 수준에서 근무했을 때 거의 승진될 확률이 높아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무슨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기술직은 이렇게 천대 받아도 됩니까? 같은 공무원으로 똑같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동안 보면 상위직급이 기술직의 경우에 자리가 너무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뒤에 교육청 간부님들 다 오셨는데 거의 계장급 이상이죠? 뒤에 계시는 분 중에 기술직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 계시죠?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다, 그지요? 여기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술직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술직이라고 해서 진급에, 같은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올 때는 구분 않고 들어오셔서 계속 진급에 누락되고. 행정직이라고 해서, 물론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행정직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승진인사가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분명히 반영을 하셔서 진급 심사가 끝난 상태에서 진급심사 대상 평점기준이라든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제가 꼭 지켜볼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것은 제가…

아직 결정 안 났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기준을 선정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부교육감님이 명예롭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학교시설물이나 운동장 트랙을 보면 폐타이어라든지 비닐, 이런 폐기자재를 사용해서 트랙에 사용하는 소재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지금 다른 업체들 이야기 들어오는 것이 폐기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이 사용빈도가 좀 낮고 원소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적용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요즘 타이어라든지 폐대야, 폐비닐 많지요?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해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하실 때 부교육감님이 챙기셔서 재활용 확인해서 그런 소재들을 접목해서 각 학교의 운동장 시설에 시설할 때 적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관계 부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분들도 챙기셔서 그 부분은 환경 재활용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합치면 1,500억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 19쪽에 명시이월사업 2007년도는 23개인데 거기에 76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당초보다 837.5% 증액된 1,444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총 99개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총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내용에 보면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것, 열네 번째 보면 학교 석면 전수조사 이런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1급 발암물질 조사하는 것인데 이런 것 빨리 처리를 안 하시고. 그리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것, 빨리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냉·난방기, 지금 하절기로 접어드는데 아직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서, 그리고 공항지구 소음학교 이중창 설치 이런 사업도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 같은데 이월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이월사업비가 많게 된 주된 요인이 2007년도에 국가세입 선정산분이 작년도 5달에 오고, 그 돈을 2차 추경 때 반영을 했고, 또 특별교부금 일부가 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추경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이 바로 이월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 또는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면 전수조사 이 부분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 석면 전수조사 사업비가 2,9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석면과 관련한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반학교도 그렇지만 특히 장애학교, 남양학교 교실 증축공사 이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은 환경개선 쪽에서 추가로 확보되어서 하는 금액이라든지 또는 공기부족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성보학교나 남양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특수학교 신축 기본설계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이것도 지체장애인 학교로 파악이 되는데.

예. 그것은 학교부지 선정 학교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될 장소인데 학교 내에 차량 이동 관련해서 예전에 사고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우려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하면 학교 내 차량 이동은 전조등을 필히 의무적으로 켜고 이동하도록, 그것을 제가 간단한 것인데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물론 밖에까지는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학교 내에서는, 특히 장애학교 같은 데는 왜냐하면 시각·청각·언어 여러 가지 중복장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학교시설 내에 차량이 이동할 시에 전조등을 필히 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결산서 내용에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도 작년에 선정산이 1,127억원인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으로 하면 올해 예산으로 사용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두었다가 올해 사업비로 사용하는 그런 돈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0페이지에 보시면 교과서 무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약 4,000만원쯤 되는데 지출은 1,600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2,40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많은데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에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불용처리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무상교과서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추경 이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무상교과서 같으면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이하 공립특수학교 2개교, 사립특수학교 6개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차상위이나 또 부족하면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예.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감면대상은 어떤 쪽에서 감면대상자입니까?

예. 주로 감면대상자는 저소득층이 되겠는데 매년 조금조금씩 범위를 확대해 나갑니다. 저소득층 플러스 그다음에 차상위 소득계층하고 해서 매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입니다.

예산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즘 다자녀 가정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교과부라든지 관리지침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BTL사업은 한때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자율 문제 이런 것들이 등등 겹치고 해서 그런 사업자도 잘 안 나타나고, 규모도 그만한 규모가 잘 안 나타나고 해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가능한 국고재정사업으로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때서 그런지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중학교 운영비 지원 관련 건인데 저희들이 중학교 부분에 대한 특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방학 동안에 추정해서 받다 보니까 조금 오버해서 받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원직적으로는 제가…

아마 일반 교직원들 관련해서 주류를 조금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따라서 프로그램 쪽에는 정책국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대구시내 전체뿐만 아니고 인근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주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면서…

학생문화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치목적도 물론 학생들에 대해서 있지만 인근주민이라든지 대구시민들의 어떤 교육…

큰 흐름은 학생들 하지만 밥이라든가 혹은 시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짧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가 몇 개 안 됩니다.

예.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에 지금 있는 학교도서관 지원 말씀입니까?

예. 정보원 나름대로 도서관에도 지원…

정보원에서 개발해서 도서관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품목에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운영되면서 같은 부분이 지역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직속기관에도 있고, 굉장히 중복이 되는 것처럼 있지만, 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예산체계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

해양수련원 앞쪽에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부분에 당초에 저희들이 끊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포항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아마 그에 따라 보전해줘야 될 돈이 좀 있습니다. 그 돈을 확보했던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