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보전금 중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없이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배정된 소액의 선심성, 소모성, 시책추진보전금 예산배정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측가능한 사업성 검토로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집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 결 의 안 -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전라북도의회 일부의원의 비생산적이고 자의적인 선심성 행태의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집행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보전금이란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지방교부세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도의원에게 주어지는 시책추진보전금의 예산집행 실태를 보면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구에 대한 소액의 선심성, 소모성, 행사경비 지원 등 비생산적인 예산배분 사례가 빈번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각종 사업예산은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사업인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 아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시 이미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한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의 예산배분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예산보다는 선심성, 단순소모성 예산집행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는 비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의원의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예산배분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수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면밀한 검토없이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배분되는 소액의 선심성, 소모성 시책추진보전금의 예산성립전 사용은 되도록 지양해야 할 것이며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하지 않을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재정보전금의 취지에 걸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 및 건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다 음 - 하나. 선심성, 소모성 행사경비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소액규모 예산배분의 중지를 촉구한다. 하나.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일정금액 이상의 생산적인 목적사업 위주의 예산배분을 건의한다. 하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질서를 존중하는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및 사용을 촉구한다. 하나. 집행부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예산성립전 사용은 되도록 지양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2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