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문군자 의원 발언
운기
박운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 복지, 문화체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 구민의 생활안정에 보다 많이 기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심성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느 때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구민의 복지향상, 문화 인프라 확충,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세계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엄동설한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도 근간이 흔들리면서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 대량실업의 발생 그리고 부실가계 등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에 깊은 주름과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더욱 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지적해 주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라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고맙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수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정순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여쭤봤던 건데요. 119페이지에 교육정보센터가 뭐예요?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주요시설에 교육정보센터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교육에 관한 모든 종합 그걸 설치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상을 하고 교육의 종합적인 센터 이런 걸 한 번 구상을 하거든요. 거기가 대지도 넓고 건물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아니 지금쯤이면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설립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분명히 보육정보센터였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에 보육정보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건립을 미루어 왔고 그리고 이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함께 설치하겠다 해서 연희동 별관 거기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무산되고 폐지된 동청사 그렇게 검토가 되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여쭤봤잖아요. 오타냐 아니면 교육정보센터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 그런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지금 시설이요 관계는 저희가 더 벤치마킹도 해서 더 다양하게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럼 교육정보센터는 그럼 어디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제가 다 검색을 해 봐도 어떤 지자체에서도 교육정보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다른 데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데 있는 것 하고 전부 다 종합해서 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내용을 할 계획인지, 뭐 대충이라도 나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모든 종합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가령 중고등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라든가 모든 것
정순
서정순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죠. 도에서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 있더라고요 경상도쪽에.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질 향상을 위해서 자녀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구상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에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정순
서정순위원
아니 지금 벌써 이 사업계획에 대한 게 올라온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까지 같은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왜 같은 답변을 하냐면 올해 이걸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토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됐잖아요. 우리가 올려놨거든요, 다시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올해 건물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면 토지매입 순서는 떠나가고 그 다음에 건물이용, 건물 건축이라든가 건물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순
서정순위원
아니, 미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토지매입도 하고 건물도 짓고 하는 거지 그거 짓고 나중에 생각해서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교육정보센터 이걸 하는 건
정순
서정순위원
과장님 답변 더 이상 들을 필요없고요 국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국장님은 책임자시니까.
성구
심성구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토지면적만 해도 확정된 게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3필지가 빠져있던 면적이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3필지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의결을 본 건데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면적이 이것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시설 안에 있는 이 내용 중에는 실제로 저희가 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빠질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추가로 들어갈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면적 자체가 확정이 안 된 거고 저희가 토지를 아직 구입을 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몇 평을 지을 수 있을지도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곤란하거든요. 땅도 못 산 거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그 동안 전개된 내용 내지는 변화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보고자료에 넣은 겁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제가 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정도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큰 틀에서
정순
서정순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건립계획서를 가져오셨을 때 분명히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빠지고 교육정보센터가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보육정보센터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게 가정복지과는 아니지만 이 교육문화센터 건립 제안서를 가져오셨을 때 분명히 거기에 보육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구
심성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교육지원과고 저희 입장에서는 두 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 교육문화회관의 성격과 보육정보센터의 성격이 또 일치가 된다면 넣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걸 넣겠다 빼겠다라고 답변드릴 건
정순
서정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정보센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어떤 실체도 분명하지 않지만 보육정보센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구정질문을 하셨고 저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고, 국장님까지 이런다는 게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왜 같은 질문을 두 번 하게 하냐고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니까 보육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보육정보센터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정보는 가정복지과 사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해서, 여기 시설에 넣을 수 있다면 넣는 것도 좋죠. 저희들은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예요.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고 이런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거지 우리 교육지원과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순
서정순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는 이 사업을 계획한 지 초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그렇게 못하면 안 되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순
서정순위원
더 이상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다 이해는 했으니까요 이건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잔액이 7,700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4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어느 정도 몇 개 학교를 할 수 있죠? 하반기만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지급된 게 8,235만 6,000원이 지급됐어요.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순
서정순위원
이건 그러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완료되는 거죠.
정순
서정순위원
이건 그러니까 상반기 거예요 아니면 1년 치를 다 지급한 거예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1년치에요. 그리고 잔액이 7,764만 4,000원이 있어요. 신청한 학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 학교가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전화도 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냐 하는 거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건 인원에 따라 틀리잖아요.
정순
서정순위원
평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게 한 서너 개 학교는 되겠죠.
정순
서정순위원
하반기만 하기 때문에 한 8개 정도. 평균 봤을 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하반기면 7개 정도 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한 7,8개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자부담 때문에 신청율이 좀 저조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면 상반기때는 처음에 50%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없애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이렇게 밀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건 기 지급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높여줘야 되지.
정순
서정순위원
하반기에 똑같이 좀더 높여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부담을 20%로 낮춰주고 더 추가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서대문구의 고등학교 중에는 한성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교들이 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 전환계획이 있는 학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명여중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파악 안 해보셨어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파악된 게 없어요.
정순
서정순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완주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몇 차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1년 2회 하지만 내년에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추경도 올려놨어요. 한 번 실시하려고.
정순
서정순위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학교별이면 너무 많아 가지고.
정순
서정순위원
이건 사실 농어촌 교류 확대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농촌 교류를 좀 확대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최대한도로 많이, 이번에도 실시를 해보니까, 정혜연 의장님께서도 같이 다녀오셨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하여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예산이 큰 부담이 된다 그러면 약간의 자부담을 해도 저는 신청자들이 꽤 있을 거다. 많이 입소문이 나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자들은 힘들겠지만 현장 체험을 통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26페이지에 학부모 교육살피미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1차 과제를 부여해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정순
서정순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성현황 인원이 총 72명이고 또 추진경과를 보니까 변경 위촉 22명에 자유의견 접수 및 검토 반영이 4건인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저희들한테 제안사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분들이 써낸 제안사항이.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런 제안사항이 어떤 거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사항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수는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래야 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이 4건의 내용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된 4건의 사항은? 이런 것들도 업무보고 자료에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내용으로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내용이 같은 건의 사항이 반영이 많이 됐는데
정순
서정순위원
아니 4건이잖아요. 4건이 많아요? 반영된 4건에 대해서는 여기다 내용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여기 표시는 4건으로 했는데 그 외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영시켰어요, 저희가. 반영을 시켰는데 가령 추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그 다음에 아현역 주변 횡단보도 잔여 보행시간 표시기 설치 그 다음에 어린이 교육문화센터 내 소규모공연장 건립, 장기검토고요. 그 다음에 관내 고교 입시설명회 개최,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PDP TV 교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반영된 것이고 여기서 큰 것만 우리가 4건으로 표시를 했지. 여기 반영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주시라고 하면 바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 살피미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구성 방법에 있어서 각급 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학교별 2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방법도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구차원에서도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1차로 걸러지는 거잖아요, 학교장에 의해서. 그런데 저도 학부모로서 학교의 어떤 운영 실태를 보면 공문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구에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는 학교장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귀찮은 업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꼭 적합한 학부모가 추천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서대문구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소외될 수 있거든요. 학교장한테 추천을 못 받음으로써.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천도 받고 그리고 또 학부모가 직접 신청도 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을 뽑아서 하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여기도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2,11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6개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함께 가는 서대문장애인 부모회 이건 어디냐면요, 부모회에서 하는 거고요 주요내용이 장애인들에게 상담치료와 자립을 위한 기술훈련 병행, 이게 기간이 6월에서 12월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열린 세계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하는 내용은 네일아트 3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기술습득, 이건 12회입니다. 36시간. 그 다음에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건 색채심리를 통해 자녀와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교육 등 총 6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6개 기관에서 주요내용을 해서 6월에서 12월이 있고 6개 과정을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일부 보조한 겁니다. 이분들이 자체예산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한테 조금 모자라서 우리가 조금 보조해 주는, 민간경상 이전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거고 예산은 자기들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를 하고 싶은데 저희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지가 몇 차례인데 사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래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도 정말 지루하고 아마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참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고를 하는 게 아주 고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건 많이 틀리는데.
정순
서정순위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어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우리 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 많은데
정순
서정순위원
교육지원과가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같은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생략을 하고, 워낙 업무가 많잖아요. 그 많은 업무 중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다거나 새롭게 시도를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면은 한정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국장님께 드립니다. 꼭 다음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저희 것은 127쪽에 한 장씩 보고돼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제2기 여성아카데미 운영,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기히 지난번에도 보고했기 때문에 여기다 한꺼번에 몰아버렸어요. 이게 몇 장은 될 거에요. 아마. 이런 건 빼고 다른, 이번에 질문 하신 거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이런 새로운 사업위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문군자 위원님
군자
문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에 교육 컨설팅 학부모 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네요. 5월 28일 끝났나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건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350명이 참석인원입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350명도 넘쳐 가지고 한 50명은 다음번에 하라고 한 사항이에요.
군자
문군자위원
반응이 좋았네요.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350명이 넘어 가지고 400명 이상 신청이 왔고 우리가 인터넷하고 전화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강사들도 와 가지고 강의하시면서 25개 구청에서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보고. 너무 놀랍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걸 운영하셨는데요 나중에 평가결과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고요. 여기 보면 시비 구비 구분이 안 된 페이지가 많이 있어요. 친환경 급식도 그렇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그렇고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시비 구비 다음부터는 표시 해 주시고요.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교육지원과니까 이 교육지원과가 지금 학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상대로 해서 평생교육을 유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어느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모르겠는데요.
군자
문군자위원
모르세요? 저도 어제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여성의원들이요. 누구라고 거론 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 구청 많은 공무원들이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프로그램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런 좋은 내용이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텐데 고급 공무원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공무원들이 성희롱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과고 우리 구청 직원들 이런 사항을 교육을 하고 모든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총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군자
문군자위원
제 말씀은 총무과에서 하는 건 다 알아요. 아는데 일반인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런 성교육을 시켜달라는 부탁이에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 신음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이런 교육을 넣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생긴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일들을 하시고 교육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119페이지에 교육정보센터 등 여러 가지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책정되어 있는데 전부 다 준비돼 있는 겁니까? 이미 승인난 겁니까? 건립비.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지금 부지 매입비 30억은 지난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더 받은 게 있느냐 말입니다.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더 받은 건 없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이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할 때 물론, 사전준비가 다 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토지평가 및 보상협의 시행 10월 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건 내려오면 바로 됩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준비가 다 돼 있냐고요. 그리고 착공도 내년 1월에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준비가 다, 할 자신 있냐고요? 예산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는데 내년 1월에 착공한다고 하면 이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건 좀 잘못 된 거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정순 위원님도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묻고 되묻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가 되는 것을 내놔라 이겁니다, 업무보고에. 그리고 나머지 업무보고에 완벽하지 않은 것은 추진중에 있으니 그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허황된 업무보고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CCTV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치비용이 1억 1,000만원이 8개 교에 20대를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CCTV 한 대에 약 얼마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건 업체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업체 선정까지 다 끝났어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이건 계약 및 설치공사 현재 하고 있어서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한 대당 얼마나 들어갔어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750에서 800정도 들어갔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750에서 800정도 들어갔어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그리고 학교가 8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8개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여기는 우리 관내의 학교 1개교당 5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5개가 다 설치돼요, 전 학교가. 그래서 거기 신청하는 학교 중에서 했는데 지금 올해 해당되는 데는 경기초 1대, 금화초가 2대, 안산초가 3대, 연가초가 2대, 북가좌초가 4대, 이대부속초등학교가 셋, 창서초 넷, 명지초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내년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더 필요한 건 없나?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더 필요해도 서울시에서 계획을 5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구비는 없어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구비는 없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학교에서 부담합니까?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운영비는 학교에서 합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설치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할 말이 좀 있는데요 이달 고산농협에 갔다 왔어요. 저도 친환경 친환경 해서 과연 친환경 쌀이 얼마나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정말 그렇게 친환경적인 쌀이 나올 수 있는가 의심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가서 견학을 해보니까 고산농협에서 정말 잘 해놨더라요. 퇴비 만드는 장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서 모까지 다 심었어요. 직접 모를 심었어요 들어가서. 쭉 일렬로 해 가지고 줄모를 다 심고. 이렇게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또 실제 환경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과연 친환경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갔다 오고 난 후에 뭐를 느꼈느냐, 이러한 농사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국토에 이런 친환경 농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먹은 쌀은 정말 엉터리 쌀을 먹었다. 실제 보니까 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여야 되겠다 하는 것인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도 역시 팀장이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내년 예산에 좀 더 주시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 학생, 교사 같이 가서 또 이런 견학을 시켰으면 좋겠다, 참 대환영한다고 그랬어요. 장려할 만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보이고 느끼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친환경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안산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 해줍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과가 해야 할 업무가 뭡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저도 안산장학회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게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청장님도 이사로 참석을 해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원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고를 드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기금을 구비로 해서 적립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없어요.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돈에 대한 관리하고
혜연
정혜연위원
금전 관리도 하는 거예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안산장학회가 먼저 만들어질 때 강성모 씨가 초대회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경오 회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돈을 직접 대주지는 못 할망정 안산장학회가 이 분들이 모두 만들어서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런데 회원이 13명, 이사가 13명인데 회원들이 매월 내는 돈이 있나요? 장학금을 보충시키는 내지는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거기서 매월 내는 게 아니고 지난 번에도 이사님 중에서 몇 천씩 여기다 적립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몇 천을 내시고 그래서 그게 불어나는 겁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돈도 내지만 이자수입도 상당한 상당히 늘은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됐어요.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안산장학회 운영하는데 나는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가지 않은가 하고 물어봤더니 구비는 전혀 없네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니까 보조를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이게 전액 시비라면서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서울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전액 시비라고 했죠? 구비는 하나도 없다고 했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선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건 학교에서
혜연
정혜연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누구 누구하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럼요.
혜연
정혜연위원
통보가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금액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학교에 편중이 되지 않게 같은 숫자 이렇게
혜연
정혜연위원
그래서 고루 분배를 해준다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고루 분배
혜연
정혜연위원
그 하는 업무로만 한다 이거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서정수 위원님.
정수
서정수위원
첫 시간부터 상당히 길어지네요. 얼른 끝내야 가시는 것 같은데. 127쪽에 보시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성아카데미는 2기고 시민자치대학은 5기, 주민 건강대학은 4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수강연도서 수강횟수를 봤을 때 수강인원이 현재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제2기 여성아카데미는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데 80명이었는데 사실은 인원이 막 넘쳐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80명 이상은 할 수가 없고 해서 80명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들어오라,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하반기에 할 사항인데 작년에 시민자치대학도 우리가 300명 예상했는데 더 넘쳐 가지고 일부 동에서는 우리 동 사람을 꼭 넣어달라고 해서 인원을 늘렸어요. 당초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넘쳐 가지고, 왜냐면 수용을 강당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제4기 주민건강대학 운영은 서울여자간호대학인데 여기 홍은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구로 가져오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실시하게 됐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 이건 명지전문대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처음에 했으면 인원이 줄어들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게 뭐냐면 예산하실 때 강사료 이런 걸 충분히 주십시오. 그래서 고급스러운 강사를 모시고 오니까 인원이 400명 넘치더라고요.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저는 어떻게 여기에다 기록해 뒀냐면 단편적인 면을 볼 수 있어요. 홍은2동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기를 맞이한 시민자치대학 같은 경우는 모집에서,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줄어들지 않나, 처음보다 줄어들지 않나 해서. 왜 그러냐면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구민의 대다수가 아닌 특정 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클래스가 돌고 나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5기까지 했을 경우에는 줄어들었겠다 싶어서 단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완전 반대쪽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라면 좀 사업을 축소해서 알차게 인원도 축소하고 예산도 축소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고,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할 때는 직능단체분들이 거의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바꿔 가지고, 강사내용 하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일반인들이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능단체분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하고 전화로
정수
서정수위원
그것은 처음에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직능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리가 잡혀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현재로써는. 그건 크게 중용하지 않고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괜찮고. 제가 우려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명사초청 공개특강이 연 몇 회 하십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처음 해 가지고 3회 했는데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정수
서정수위원
제가 그걸 관심있게 지켜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를 둔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가 특히나 학부모들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공개특강을 횟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양질의 특강이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의 할머니의 며느리 되는 사람도 들었어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기록 남기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학부형이 듣고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강사님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학문적 고찰보다는 현실적 필요한 부분의 강의를 너무 너무 잘 해 주시는 프로패셔널한 전문강사가 있는 반면에 영 딴 데로 가는, 어찌 보면 깊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만 깊이 파고드는데 그 부분은 학원 또는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학부형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대다수 70% 학부모가 졸다 나오는 부분인데 강사섭외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시고 정말 특강이든 무슨 강의든 재미가 위주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학부형들이 거기까지 찾아갔을 때는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기대치가 어긋났을 때는 다음에 그 수치가 확 줄어듭니다. 한방에. 그런 부분을 강사섭외에 있어서 어느 분은 어떻다 그런 평가를 내가 내릴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강사를 원하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만 보충하시면 명사초청 공개특강은 그 위에 것보다도 더 현실적인 게, 우리 구가 교육 명문구를 제가 만들라고 그래서 그게 캐치프레이즈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그렇다라면 물론 교육 명문구에는 여성 아카데미, 시민자치대학이니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2교육이고 제1교육이라는 것은 실질적 교육에 필요한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휘봉 끝에서 노는 것이, 지휘자는 부모에요. 그 지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아직 스폰지 같은 습식이 가능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학부형들에게 양질의 교육특강을 해 줄 수 있는,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강의, 재미있는 구성을 할 수 있는 강사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정철
김정철위원
시간이 너무 흘러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 가지고. 지금 112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7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다 마쳤어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이 7월에 예정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올라간 내용이 뭐죠. 여기에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토지 도시계획성 확정 그 다음에 개략적인 건물평수 그런 사항이 올라갔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착공을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초에 공사 착공을 1월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지 그 다음에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공사착공 이 사항만은 예산을 당초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라도 넣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보완요청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틀려졌어요. 세부추진 계획이 당초에 방침 받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고 그게 토지를 3필지 추가 매입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2009년 10월까지는 토지수용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저희들 교육지원과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는데 로비를 서울시에 하셔야 된다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도 좀 더 드렸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예. 몇 푼 더 받았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여기 보면 900평의 건물을 짓겠다고 했어요. 건물을 900평으로 짓는다 그랬다고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상을
정철
김정철위원
예상. 그러면 900평의 예상을 보면 아까 서정순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런 대목이에요. 과연 어린이 교육장, 문화시설, 공연장, 장난감 나라, 어린이 도서관, 영유아 플라자, 놀이체험, 보육정보, 교육정보센터 많은 걸 900평에다 이렇게 예상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가설계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장하고 공연장하고 또 어린이 장남감 나라, 놀이체험 이런 것이 그냥 말로 한 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어 놓은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건 당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 계획을 우리한테 줘 보세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교육정보센터 여기에서 이 만큼에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교육정보센터 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 놨지 거기에서 교육정보센터를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이건 아직 안 했다는 얘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아니 운영이 아니라 900평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그리고 공사 착공을 1월까지 하려면 감정평가, 보상협의 시행까지 다 끝나면 10월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올해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도 전문가들하고 어떤 협의체가 돼가지고 과연 1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그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 봤을 때도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 1월 이 이상 공사 착공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지가 올해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어쩌든지 예산을 반영시키든지 해야 돼요. 그 사항이
정철
김정철위원
지금 여기 보고를 대략적으로 여기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대충 해서 공사 착공을 예상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공사 착공을 3월에 하든 4월에 하든 그때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 공사 착공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보완 요청만 안 왔으면 우리가 이미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보완 요청이 오는 바람에 토지 매입에 관계된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철
김정철위원
이거 지금 건축과하고 좀 협의된 게 있습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협의 안 됐죠. 이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정철
김정철위원
900평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하는 거예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 설계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부분의 도면이 있어요.
정철
김정철위원
도면이 있어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도면을 누구하고 협조했냐고요. 우리 관내 구청에 있는 전문부서가 건축과 아니예요. 그렇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건 전문부서 건축과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영어체험센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게 변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교육문화센터로 영어체험센터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체험센터 할 때 저희가 용역을 한 부분이 있어요.
정철
김정철위원
아니 영어체험센터를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 전에 했었어요.
정철
김정철위원
했었어요? 그러면 그 도면을 가지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 도면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교육문화센터로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략적인 건물 배치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사항이에요.
정철
김정철위원
그럼 그 설계도면 있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보내드릴게요.
정철
김정철위원
그거하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계획을 준비한 것 있잖아요. 준비한 것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 서정수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 예산이 82억을 우리가 잡았는데 이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아직 예산 잡히지는 않으니까.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돼요.
정철
김정철위원
아니 그런데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토지가 도시계획선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토지 매입 그 관계만 지금 하고 있지
정철
김정철위원
아니 영어체험센터 그것도 있다면서요. 그런 것을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러면 계획서에 했던 대로 그 계획서는 드릴게요.
정철
김정철위원
그거하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이 문화센터에 대한 준비사항을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121페이지 교육발전협의회 종합계획 수립을 7월에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 수립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의 대략적인 방향은 잡혀 있습니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이 내용대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죠.
정철
김정철위원
자문위원회 하면 지금 여기 자문위원들 20명이 어떻게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학교장, 교육청, 교수, 구·시의원, 대학교 등. 이 범위내에서 20명이니까 여기서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7월에 할 예정인데, 지금 6월 아닙니까. 6월에 대략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명단이야 지금 나옵니까. 여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야죠.
정철
김정철위원
어디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가령 학교장이면 학교장, 교육청, 교수님
정철
김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문은 보냈느냐고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안 보냈죠 아직은. 7월에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정철
김정철위원
7월이라고 나오면 6월까지는 준비를 해야지.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 계획에 결재를 받았으니까 여기 보고서에 올라왔죠.
정철
김정철위원
하여튼 7월에 하는 거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방침도 안 받았으면 어떻게 여기 올라오겠습니까.
정철
김정철위원
알았어요. 7월에 꼭 하세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여기 종합계획에 해가지고 8월에 우리가 구 위원회를 하겠다 해놨지 않았습니까.
정철
김정철위원
7월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계획 세워가지고 8월에 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친환경 급식 지금 4개 학교에 무농약쌀만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 했죠?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하실 계획인가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벌써 우리가 지원한 지 하반기가 다 돼 가는데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이건 우리가 9월 정도에 설문조사를 해서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은 1년 계획을 머리에 집어넣고 계셔야지 이게 급식이 되면 설문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반기 끝났으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했던 것을 설문조사 해서 설문조사에 근거한 내년 예산도 잡아야 되고. 설문조사하면 의원들한테 나중에 종합해 가지고 평가를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129페이지 특성화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있고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해가지고만 돼있기 때문에 이거 5월 20일에 우수 프로그램 선정 심사가 끝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거의 6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2,100만원이 나갔어요. 이걸 상세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규
김수규교육지원과장
그 결과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드릴게요.
정철
김정철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교육지원과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전이라도 협의해서 그런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지원과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꼭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과에 해당되는 얘긴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항상 얘기가 나왔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등 그리고 제가 거의 위원님들에게 요구사항을 몇 가지를 더 추려서 항상 되짚어서 과장님들한테 다음까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들을 드리는데 제대로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교육정보센터 관련해서는 몇 번을 서정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정보센터가 뭐 하는 데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그건 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도 다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이러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교육정보센터는 여기에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물으면 답도 없고 이런 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혜연 위원님께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다녀와서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나주 갔다 오고 이러면서 친환경 쌀이 얼마나 중요하고 친환경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벌인지 3년이 지나가면서 구청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아,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하여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야 학교에서 특히 학교장님들이 의식이 바뀌어야만 이 부분을 진행할 테니까 좀 강하게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수규 교육지원과장님 국장님 세미나 준비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정철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푸드뱅크도 있죠. 그런데 푸드마켓은 직영하고 뱅크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서대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뱅크와 마켓 차이가 뭐죠.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곳이 전부 다 후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뱅크는 음식물 종류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제과점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약간 여유있는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수급자한테 막바로 나눠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켓은 사실 규모도 크고 여러 군데서 후원을 받아서, 돈도 후원받고 금액도 후원을 받고 각종 라면이라든가 쌀, 각종 부식류 같은 것도 지원 받아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매월 한번씩 방문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배달서비스까지 해 주고 약간 규모면에서도 마켓은 크고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뱅크는 어떤 식으로, 마켓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범위가 크다 그랬는데 뱅크는 범위가 어느 정도.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뱅크는 규모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남가좌동 쪽에 있잖아요. 서대문종합복지관 바로 옆에 있는데 규모도 작고요. 사실 반찬이라든가 사실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고 뱅크는 특히 38개 주민 시설에서 저희가 미리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운영인원도요 뱅크는 거의 한 분 정도 하셔도 되는 거고 마켓은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한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언뜻 알기에는 푸드뱅크, 마켓. 뱅크는 영어 그대로 하면 은행으로 해서 모아서 나누어 주는 거고 마켓은 와서 사 가고 필요한 걸 저렴하게 사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공무원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공공근로, 관리요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통폐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뱅크 마켓을. 그래서 활용을 단일화시켜서 어떠한 음식에 대한 뱅크와 마켓이니까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구 장애인 작업장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어차피 지금 남가좌동에 있는 뱅크는 어차피 건물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구 장애인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곳으로 저희가 함께 푸드마켓 2호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천연동에 있는 푸드마켓을 운영해 보니까요. 지금 서대문구에 한군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좌권이라든가 홍제권, 홍은권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이쪽에도 푸드마켓을 2호점을 개점해 가지고 그쪽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멀리 안 가고 가까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울러서 뱅크도 같이 냉동시설을 같이 설비해 가지고 같이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세요. 이용하시는 분이나 운영하는 자들이 단일화 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검수는 검수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검수인이 있나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검수 자격증 보다도 몇 년 했기 때문에 노하우라든가 저도 뱅크에 우려 되는 것이 여름철이고 식품이 금방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혹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워낙 노하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 항상 시키고 있어요.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식중독이다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것은 아예 그냥
정철
김정철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식중독사고라든가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훌륭하게 임무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음식인데 약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에서도요 그렇게 오래된 건 주지도 않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앞으로 하절기에 식중독이 많이 되는데 더욱 더 철저하게 검수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쪽 한시생계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시생계 보호사업이라는 건 언제부터 발족했습니까?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생계 보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사실 SOS라든가 긴급지원의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위기가정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수혜 받고 있냐면 가족구성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걸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가정, 장애인만 있는 가정에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게 돼 가지고 지난 4월 말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사업으로써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자 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새롭게 창안해서 만든 제도가 한시생계 보호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재산이 일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라야 하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라야 한다. 예금 돼 있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하는 거죠.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네. 이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데.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보고드리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500만원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구청 자체에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300만원으로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현재 5월 11일부터 시행했으니까 지금 어때요. 현재 이걸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심사중에도 있고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 가구를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것이 홍보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해담는 마을에도 넣었어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해담는 마을에 넣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런 건 사실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주민들이 전혀 잘 몰라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요 해담는마을에도 넣었고요 저희가 동이라든가 이런 데 복지도우미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서대문구가 440건이 신청됐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주에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한시생계보호에 대한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서대문구는 25개 구에서 빠졌습니다, 점검이.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서요. 어느 구는 한 20건도 되고요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중에는, 더군다나 1억 3,500만원 재산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저희 구는 다행스럽게도 305건이 벌써 보장 결정이 됐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거 주는 기준을 보니까 1인이 12만원, 2인이 19만원, 3인이 25만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구가 한 사람이 증가할 때 마다 5만원씩 증가된다 그래서 7인이 45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 기준은 얼마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12만원 1인 기본 기준입니까?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늘면 5만원이 증가되면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19만원. 그러니까 가족수에 따라서 지원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6인 가구일 때는 40만원이 되고 7인 가구일 경우에는 4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거 숫자가 안 맞아서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혜연
정혜연위원
그래요? 나는 이거 우리 서대문구에서 아이디어로 냈는가 하고 칭찬을 해 주려고 했더니.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50에 시비가 25%, 구비가 25%예요. 그러면 시비를 30% 하고 우리가 20% 정도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시 재정하고 우리 서대문구 재정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달라고 해야지. 왜 50대 50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는 하여튼 모든 복지사업이 매칭포인트가 거의 50대 25대 25 이런 비율로 지금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정을 돕는데 적극 활용하거나 선전을 해서 많이 발굴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청소년 봉사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시키려고 하십니까?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개별적으로 오는 청소년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환경정비도 시키고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홍제천 환경정비, 내 고장을 깨끗이 하자는 자원봉사 측면에서 지난 번에 한 1,700여 명이 5월초에 저희 홍제천 주변 환경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고등학교에서 지난 번에 장애학생 20명하고 비장애학생 40명이 학습도우미 활동, 관내의 약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습도우미 활동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저희가 농촌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때부터 자원봉사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고 묻는 것은 청소년들 과연 봉사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나 또 하는 모습이나 모든 것이 짜임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봉사하겠다는 아이들 데려다놓고 이거 해 저거 해 해버리면, 계획이 있어야 돼. 그러한 계획 속에서 잘 움직여 줘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홍제천변에 있는 오물이나 좀 주워. 저기까지 좀 주워서 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교육적 봉사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적 봉사보다도 교육적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봉사를 시킬 때에 봉사활동을 할 때의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코디가 따로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에. 그래서요 자원봉사에 뜻있는 학교에서도 저희 과로 자원봉사에 대한 모든 개념 설명부터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과연 자원봉사는 남을 돕는 것인가 나를 돕는 것인가 그런 개념 설명을 해달라고 교육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코디가 나가서 PPT하고 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여러 채널로 해 가지고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일부 기관에서는 저희 6층에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단체로 오셔가지고 교육도 많이 받고, 우리 김정철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한 번 오셔서 교육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문군자 위원님.
군자
문군자위원
20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사업 추진실적에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858명이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군자
문군자위원
이게 다 저소득층 학생들인가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저소득층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요 저소득이 만 2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이고요 이게 공급기관이 상당이 많습니다.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하늘이 열린 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장원교육, 공급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그러면 아이사랑 클래식스쿨 있잖아요 이건 장소가 어디예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휴먼아이라고 해서 미래음악교육개발원입니다. 이 아이사랑 클래식 교육도 저희 서대문에서 유일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서대문에서 상당히 히트하고 있는
군자
문군자위원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미래음악교육개발원입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어느 미대?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원학교입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이건 접수한 사람만 106명이에요 아니면 인원이 많은데 이것만 자르신 거예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많고 일단은 저희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고요 보통 저소득층
군자
문군자위원
글쎄 저소득층은 알고 있는데 접수한 인원만 이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이 접수를 했는데 관에서 106명으로 예산이 없어서 자르신 건가.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는 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인원 신청자 그대로 다 수용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더 많이 들어오면 수용할 예산은 있는 거예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2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는 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22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너무 잘 하고 계셔가지고 21명이라는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엽제 사무실 지금 연희동에 쓰고 있는 사무실은 앞으로는 그 사무실을 뭘로 이용할 건가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 계획은 저희 재무과에서 나중에 할 것입니다. 거기도 사무실이 상당히 없다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구 작업장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에 제가 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뭘로 활용하실 건지.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활용계획은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로 조회를 해 가지고
군자
문군자위원
이분들이 원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군자
문군자위원
옮겨달라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정순
서정순위원
다양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업무보고인 것 같아요. 저는 11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되어 있는, 총 25개 사업이 확정이 됐나 봐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 자원봉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이런 학습의 성격도 띠면서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학교는 교육지원과 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학교들은. 찾아가는 교육이 정말 바람직한 것 같고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25개 구에서 희망드림프로젝트 사업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한달 동안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25개 구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요 신촌 기차역이라든가 홍제지하철역이라든가 많이 보이는 데서 복지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공서 문턱을 안 오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책자, 서대문구에서 펼치고 있는 종합적인 복지가 무엇이 있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고 이걸 총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를 전부 다 나누어 주고 아울러서 그냥 상담하기 그래서요 관내 어린이들이 그린 미술작품도 전시회를 함께 하면서 한달 동안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과장님이 시원 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질의가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게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 드림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55쪽에 노인지회운영비 지급한 거 있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서 지불한 거죠.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특별예산 만들어서 지불한 건 아니죠.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얻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연초에. 그걸 이번에 지불했다 이말입니까?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 의결 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저희가 상반기 5월까지 집행한 겁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5월에 집행했어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예.
혜연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구립봉안당 분양매입 추진했는데 이것을 10월 중에는 늦어도, 수리 중에 있다면서요 내부. 10월중에는 안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10월부터는 안치는 가능하죠.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고 저희가 초안작성 중이고 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 드리고 나서 조례제정을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매입기가 3천기 중에 1기당 신청해서 사는 사람, 구매자들은 1기에 얼마를 구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관리비가 45만원이고요 국민기초보장수급자 하고 국가유공자는 10만원이고 차상위계층은 15만원입니다.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일반주민을 포함시키면 금액을 상향시킬 예정으로 처음에 저희가 매입할 때 계획은 수급자는 1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일반 주민도 들어가는 게 좋다 해서 일반주민에 대한 금액은 아직 저희가 타구하고 사례를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아니,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통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건, 이 사업은 간단하게 특정인만이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선정했었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일반주민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금액에서 차등을 두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거 조례 작성 중에 있어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예 초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센터 건립 이게 전에 구 연희3동 동청사를 하기 위해서 산 집있잖아요.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에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구 성산회관에서 마포 쪽으로 가는 고가도로 시작하는 초입에 우측에 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전하면 할 예정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아 이걸 이전하면.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규모가 너무 적지 않아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도로변에서 도시계획사항으로 3m를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비해서는 건물이 상당히 작게 나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노인요양센터 규모를 좀 낫게 해서 충분히 목욕도 할 수 있고 시설에서 놀 수도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요양센터가 우리 서대문구에는 너무 없어요. 이거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많이 만들어 보세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용인원이 적은 경로당은 데이케어센터로 활용하려고 전환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런 노인요양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돼. 너무 적어요. 노인정도 그렇고. 그리고 노인정에 직원을 하는 것은 참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불평들이 많아요. 하여튼 노인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배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인옥
주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군자
문군자위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요 이게 하루 몇 시간 근무하고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그건 몇 시간 근무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5만원하고 10만원하고 20만원 있는데요 수급자가 5만원 내면 정부에서 거꾸로 5만원 통장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시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모금한 돈으로 수급자의 어떤 자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산 형성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자의 5만원을 내면 국가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5만원 만큼만 또 같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그러면 돈 버는 사업이네. 괜찮은 사업이네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급자는 5만원하고 10만원, 차상위는 10만원하고 20만원 그렇게 딱 4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 20만원 넣어주면 국가에서 20만원 넣어주고,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기간이 한 36개월. 그 기간동안만 줘가지고 그 사람이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기간이 36개월, 그 기간동안만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자금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독립하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굉장히 저축을 장려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83만원씩 받는 무슨 일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사업인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금 83만원 나가는 게 공공근로하고요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희망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30%를 상품권으로 노임을 지급하고 저희가 하는 공공근로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그러면 희망근로는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그 내용은.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네, 희망근로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정순
서정순위원
56페이지 노인돌봄 사업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65세 이상 연령별로 독거노인 현황 파악되어 있죠?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남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여기 기본서비스사업을 연 679명을 돌보미 24명이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그냥 단순하게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까?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쉬운 말씀으로 얘기하면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인데 차이가 종합서비스는 저소득층, 의료장기노인요양보험을 적용받으시는 분이고 이 기본서비스는 소득은 좀 많은데 혼자 계신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단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종합서비스보다는 기본서비스가 차원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인데 독거노인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특혜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안전 확인, 말 벗 그 정도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돌보미가 수행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달라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기본서비스는 3개소 수행기관에서 해왔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비스는 24명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정순
서정순위원
시간당 얼마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이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제가 지난번 다른 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대략 얼마의 액수가 나오잖아요, 괄호로 금액을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소득이 얼마고 150%면 얼마에 해당하는지.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부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57페이지. 홍제동에 있는 건가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홍제동에 있습니다. 356번지에 시설장 이수일 시설장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워낙 한 기관 내에 너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름이 다 각각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현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시설이 지금 57개라는 거죠? 그런가요? 59페이지 하단에 장기요양기관 현황.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민간이 하는 시설까지 다 있는 겁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정말 우후죽순처럼 동네에도 보면 지나가다가 보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여기저기 굉장히, 이게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난립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이건 어차피 보건복지부 설치 기준에 의해서 10인 이하로 해서 신고만 하면 이 사람들이 65세 이상이나 노인질환 갖고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고 그것을 의료보험으로 청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구로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지도점검이라든지 사후에 이런 것들이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은. 그런데 시설이 적은 것은 그만큼 입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설이 적은 것을 가지고 기준에만 맞으면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일단 신고를 하고 설치는 했어도 사후에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지 편법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가 많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겠지만 이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정순
서정순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네, 상반기까지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여기 보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주로 치매, 중풍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이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 종류들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이 내용도 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그 자료도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이 장기요양보험 1등급에서 3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1등급에서 3등급.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판정을 받는지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정철
김정철위원
노인보험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돌보미들은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돌보미 자격이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요새는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노인요양보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사도 되는지 복지사도 되는지. 자격요건이.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공부를 좀 못 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소요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국비까지 써가면서 확실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복지관에서 파견센터나 자활센터 같은 데서 마음대로 자기네 아무 인원이나 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가끔 자격요건을 살펴보시고 점검을 해서 확실한 돌보미가 돼야지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돌보미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구립봉안당 아까 말씀 중에 정혜연 전 의장님께서 일반인한테도 분양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45만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아까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10만원
정철
김정철위원
10만원 15만원.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15만원인가 일반분은 15만원 이상으로 해서 제가 할 때는 한 20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진짜 그걸 들으면서 뭐가 잘못 돼 가고 있구나.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거 봉안당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려면 일반인들 30만원 40만원 주고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 봉안당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일반인들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같은 데 최하 160만원에서
정철
김정철위원
지방으로 가면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들어가는 납골당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일반인은 150만원 160만원 받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일반인들 30만원, 15만원 이상으로 해서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서는 일반인들 이렇게 받는다면 다 가지. 3천기도 모자라고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자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 목적이 뭐죠. 기초생활 수급자 하고 저소득들을 위한 봉안당으로 했다가 일반인들한테도 분양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일반분양자들한테는 한 백만원씩 받아 가지고 기초수급자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해 줘야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일반자들한테 분양은 불가능합니다. 3천기 가지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1년이나 1년 반 되면 꽉 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우리 구립 봉안당으로 가기를 원하지 다른 데 가기 원하겠어요. 가격이 싸면.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중가격 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민한테 어떤 장사문화를 유도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제가 20만원을 생각한 건 타구 강남같은 데 저희하고 똑같은 곳에도 매입할 때는 강남도 한 2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싸게 받는 건 좋은데 3천기라는 제한된 봉안당의 제한된 공간을 이렇게 일반인한테 하면 다 우리 구민이면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면. 그것도 제한을 둡니까?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거주기간은 두려고 조례에 초안작성 중인데요. 그건 검토를 지금 제 생각이지 심증을 받은 건 아닌데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차후에 일어나는 일까지 다 생각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 어떤 공로가 있다든가 어떤 제한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일반인한테도 분양을 한다, 또 싸게 한다. 이건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이거지. 애당초.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검토를 하는데 선례를 잡은 게 종로, 성동, 도봉도 일반주민도 20만원 받고 중구 광진 성북 이런 데도 20만원 정도 받거든요. 물론 여기가 화성에 있는 거라 시설인가는 안 났는데 여기 구청도 계획상으로 한 20만원 정도 생각하고 저희도 같이 발을 맞춘 금액 정도 되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만원선이 저희가 그래서 적당하다고 타구하고 형평성 검토해서 판단한 금액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좌우지간 잘 조례를 만드실 때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목적, 없는 분 또 봉안당에 모시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모시지 못하는 분을 위한 시설이 돼야지 일반분양자 3천기 가지고 이건 금방 차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염두해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센터뿐만 아니라 연희동하고 창천동에 시설하는 시설은 과장님께서 잘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했겠지만 다른데 시설을 많이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노인들한테 정말 이용이 아주 편리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설계해 가지고 설계도면으로 할 게 아니라 직접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설계한 걸 변경하는지 협력을 해 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 것 같고요 김정철 위원님 봉안당 부분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9월에 조례안 올리신다고 하니까 그 전에, 아까 업무보고때도 얘기하셨지만 그 전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신다고 하니까 일반분양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분양을 몇 기 정도로 수요를 어느 정도로 할지 액수를 얼마나 할지는 조금 더 같이 고민들을 해서 충분한, 나중에 수요조사까지도 이루어져 가지고 돼야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도 일단 다른 구도 2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참 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라서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김정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나중에 답변 잘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오성자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쌀 및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 선거법 위반이라서 참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고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에 하여튼 여기 제가 속기록을 뽑아보면 노인정에 쌀 지원하는 방법은 다른 구에서 실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구들을 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아무 답변도 없으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류상호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관악구 사례를 보고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를 하셨더니 그제서야 구청에서의 답변이 경로당에 대한 중식지원 및 중식용 쌀 및 부식비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 사업안내 등 지침에 따라 지금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희 조례중에는 서대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아니 이러면 굉장한 모순이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류상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우리 옆에 전문위원님 통해서 타구 사례들 조사까지 하면서 사획복지과로 보냈더니 이런 답변을 주시면 이게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면 이후에 이 업무보고 질의 응답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저도 이런 고민은 있어요. 과연 모든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고민은 사실 있어요. 다른 구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하던데 그런 게 꼭 맞냐 이런 고민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더라도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1월에 업무보고할 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노인여가시설인데 급식을 하는 자체가 곤란한 것으로 봤는데 위원님들 건의 사항도 있으시고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로당 전체 91개소중 지금 현재 70개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이용 인원이 4,500명 되는데 1,000명 정도 그러니까 23% 정도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뭔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여가시설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소규모로 최소는 4명에서 40명까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은 있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선관위에 질의 응답 사례도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연초 계획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것까지는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91개소중 70개소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21개소도 또 밥을 먹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7월중에 경로당 91개 지회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쌀 한 포가 한 5만원 꼴 되는데 저희가 91개소를 5만원씩 매달 주게 되면 한 5,500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포 가지고 소요가 될까. 두 포일까. 그런 고민도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해서 사실 업무보고에는 이번에 못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고 의견수렴 중이고 또 참고로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으면 경로당에 식사하시는 분을 한 분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원 배정을 할 의향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자세한 말씀을 실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기본적인 현황만 준비가 되어 있지 과연 70개소에서만 주냐 91개 다 줘야 되냐. 또 나머지 안주면 거기까지 식당화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4명부터 40명까지 하는데 과연 각 경로당에 한 포씩을 똑같이 균일적으로 줄 거냐 차등을 둬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아직 저희가 정확히 정립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하반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해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난 업무보고때 얘기를 해 달라고 했으면 준비가 덜 되더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억하심정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어차피 연초 계획 잡으실 거니까 하반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간담회도 가지신다고 하니까 간담회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타구도 좀더 조사하시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
정수
서정수위원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봉안단 분양건에 대해서 봉안기간은 얼마나 되죠?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15년을 사용하고요 5년씩 3회 연장까지 가능해서 총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도 들었는데 궁금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아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떻게 한 번 틀을 짜보시겠다는 발언에서 일반 구민의 거주기간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다음에 또 올라오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거주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주기간이 다른 문제하고 틀리게 죽음이라는 것은 예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거주 기간을 제한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서대문 거주기간 자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딱 6개월은 되었는데 하루가 모자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저소득은 아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한 구민이 사망했을 때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소득을 우선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저소득이 80%다 85%다 우선시하고 나머지 부분을 서대문구민 누구나에게 10%다 20%다 이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주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아까 김정철 위원님 말씀처럼 40만원 주고 저희가 20만원에 분양하게 되면 시설이 지금 25개 자치구중에서 확보되어 있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소위 위장전입이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사람으로 저희가 40만원 주고 샀으니까 20만원 정도는 하는데 달랑 어제 전입해서 가는 것도 그렇고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거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특별히 갈 수 있는 특이사항을 거기다 단서를 하나 넣으려고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그 뜻은 아는데요 거주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물론 제한을 둬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물론 그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죽음을 가지고 위장전입까지 할까. 더군다나 다른 특별한 시설보다 좋다고 할 수 없는 시설을 두고 그렇게 위장전입까지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몇 % 될까 하는 건데 정말 소득에 기준은 두되 거주기간은 좀 연구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영환
조영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서정수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알차게, 업무보고가 상당히 충실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7쪽에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500만원을 서정수 위원이 드렸다 했는데 저는 돈 드리면 짜잘하게 안 드립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로 우리 구 위기청소년을 구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라는 뜻에서 드렸는데 그 뜻을 잘 이해하시고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을 저도 꾸준히 노크하고 지켜봤는데 현재 명지대학교에서 전문교수님들과 청소년 수련관과의 TF를 구성해서 지금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한 450만원을 가져가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7～800이 들어갔더라고요. 자비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인데 위기청소년이 우리 구에 얼마만큼 많다는 것은 지난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향후에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의 비용은 엄청 적은 비용이다. 그리고 그들이 구해져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굴해서 만들어서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잘 나타내고 있네요. 8월 경에 세미나나 연구자료를 발간해서 발표를 하겠다 하는 것까지 왔으면 참 멀리 왔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잘 해서 우리 구의 위기청소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좀더 신중한 기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75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뒷북 치는 것 같아서 뭐한데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 수요도조사 분석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수요도조사 분석의 기준이 어디며 그 다음에 거기 조사분석을 했다고 하면 타당성이나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서정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물론 한다고 했습니다만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겉 핥기를 하고 있고 여긴 조사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는 물론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항을 우리 행정복지위원님께 다 말씀을 드려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알찬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분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조사 대상은 제가 봐서도 합당한 조사였느냐 잘 된 거냐 이건 차치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형식이라도 좀 취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사 대상은 건립지역 인근 초·중·고등학교에 홍제·홍은·인왕초교, 홍은중, 명지고 5개교에 한 300명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조사 방법은 학교장의 협조를 받아서 수업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지의 인근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 26개 문항의 설문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조사결과, 이거 몇 줄 안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그러시지 말고요 조사와 분석의 결과가 자료로서 서면으로 상세한 것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조사분석에 대한 300명에 대한 기준치는 지금 설문지를 25개 항 정도 만들었다고 거기에는 타당성이나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꼭 좀 주십시오.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사업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생활권 단위, 문화공간 확충이라 했는데 지금 그 장소가 청소년들의 생활권 단위로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저도 솔직한 말로 진짜 적지다 이런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뒷북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좀더 검토해 볼 생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공간으로서는 산꼭대기 중에도 아주 산꼭대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접근성도 제로에 가깝고 입지 여건은 최악이에요. 주거지이고 맨 꼭대기에 있고 교통이 연계가 전무하고 마을버스마저도 거기까지 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지 한 가운데 동네의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한 동네 일부인의 문화의집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입지여건이 외졌다 라는 것을, 이건 검토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청소년 수요도 조사에서 청소년들한테 분명한, 우리 의원들도 몇 번지 그러면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홍은동 몇 번지 그러면 ‘아 좋은 자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요도 조사분석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위치적 지리적 여건의 정확한 자료 분석이 되었나를 제가 보고싶어서 자료를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달라는 것과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청소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한가도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35억이라는 이런 거금이 투자되기 전에 뭔가 다시 한 번 논의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어느 한 가운데에 수백 명 중에 한명의 마음의 욕심으로서 누구나 그런 욕심은 부릴 수 있습니다. 그 욕심 자체도 나는 타당하다고 보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좋은 의미의 사업이 잘못하면 동네 문화시설로 변질되면 실질적으로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 접근성이나 또 일반 청소년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제일의 목적을 둬야 그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적 조건이 조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서면자료를 같이 한 번 줘보십시오. 타당성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과에서 분석한 결과를 줘보십시오.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그리고요 우선 이 사항은 좀 밝혀두고자 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아니요 그건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좀 아셔야 될 건데 간단히.
정수
서정수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만 받겠습니다. 서면으로만.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운기
박운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군자 위원님.
군자
문군자위원
주옥련 팀장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오늘 워크숍이 있어 가지고요, 위크숍에 사실 과장도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팀장이 갔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무슨 워크숍이라고 하셨어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입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주최가 어디예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주최는 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포럼단하고 같이하는 데였고요.
군자
문군자위원
몇 명이 가셨어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오늘 85명이 갔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서대문 관내 여성들이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네.
군자
문군자위원
우리 여성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현합회하고 포럼단, 새마을부녀회 그렇게 갔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그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 여성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네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경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좋은 거 있으면 우리도 갈 걸 그랬네. 전혀 몰랐어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업무보고 시간인데 주옥련 팀장이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의아해 가지고. 그리고 여성정책에 주옥련 팀장한테 물어볼 일인데 여성정책에 예전에는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성희롱교육이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들어있어요. 이번에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그걸 마침 안 그래도 제가 자료에 빠졌다고 생각해 했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보육 구립 민간 가정 시설장 전체에 대해서 이틀간에 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 현재 성희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사업에 보고서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전번에 문군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마침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장을 다 보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일단 114명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두시간 정도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보고서에 안 들어 있어서 왜 이런 일을 안 하는 건가 어떻게 된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78쪽에 출산장려 출산축하금 지급에 있어서 서울시내 모 지자체 모 여성의원이 발의를 해서 시의회에 올려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왜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나, 아무 이유없이 똑같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구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축하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민주당 모 의원 지금 시의회에다 그걸 올려놓고 있는데 결과는 좋게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을 느껴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셋째아는 안 나와 있어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건 둘째아 셋째아 똑같습니다. 둘째아 이상.
군자
문군자위원
그때 셋째아 50만원 아니에요. 장애인만? 그리고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다문화 가족 지원에 있어서 새터민 42세대가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 달라고 몇 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조금 작은 거라서 안 올렸는데요 사실 새터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해 봤습니다. 우리 여성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말농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난 개장하면서 다문화가족, 새터민 같이 해 가지고 사실 가서 개장식도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다면 새터민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새터민은 좀 야릇하더라고요. 접근성이 참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족 보다 더 어렵습니다. 좌우간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치과 무료진료 같은 거 이런 거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해 줄 수 있죠. 위원님 좋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그런 건 해 줄 수 있는 건 불편하지 않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정순
서정순위원
67페이지 보육행정에서 보육정보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사실 제가 지난 1월에 가정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작년엔가 보육정보센터를 만들겠다고 안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다가 장소가 바뀌어 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텔 옆에 그 부지가 나오면 거기다가 같이 하겠다, 거기가 교육지원과가 보면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9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지원과 사항인데요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관련해서 그 밑에 사업개요에 주요시설 보면 거기 영유아플라자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거와 같이 그렇게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영유아플라자에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있어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그거 같이 그렇게
정순
서정순위원
저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영유아플라자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의 정책이고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상에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설이에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교육지원과하고 업무협의가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 했던 장난감나라라든지 어린이도서관, 놀이체험공간, 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초기 단계부터 개입을 하셔 가지고 공간이 부족해지다 보면 빠져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심보육 모순터링단 사업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900만원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서 빠졌죠?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그거 월 평균 4천명 정도 한다고, 제가 이건 보육료 알리미 시행을 월 평균 4천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서정순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시에서 전체 카바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올해부터 사업계획이 바뀌었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이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은 예전에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중앙정부에서 처음 추진한 거에요. 저도 모니터링 단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기초자치 단체까지 다 확대 실시됐으면 좋겠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각 구에 이 단을 설치하도록 시달이 되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걸 구성해서 돌려야 된다, 왜냐 하면 이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 인력수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보육 관련 종사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질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수 차례 얘기했는데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진작에 했어요. 전구를 대상으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지표에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는지를 평가했어요. 서대문구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조차 하지 않아 가지고 꼴찌인 3등급을 받았어요. 점수를 전혀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900만원 예산까지 구의회에 승인이 되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담당자로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없고 아예 구성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건 좀 해도해도 너무한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맡으신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들은 오래 되셨고 또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책자 보셨어요?
「시에서 전체적인 각구 시설을 점검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책자는 봤는데 안에 내용은 좀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에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 책을 제대로 안 보셨으면.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예산서 상에는 3억 2,600정도 되어 있습니다. 별로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바로는 0.1%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거든요. 내년 예산 올리고 사업계획 할 때 최소한 평균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여성위원회에서나 상임위에서도 문군자 위원님과 더불어 여러 차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같은 지표로 평가가 되는데 항상 낮은 점수를 받죠.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좌우간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가좌제일 노후시설 증개축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시설장이 새로 선임이 되었잖아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시설장 경력하고 어떤 분이 임용이 되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여성복지센터. 조리사 자격증반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말은 들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민원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식, 일식, 중식 같은 강사가 아주 오랫동안 해오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평가, 간담회 그리고 꼭 한 사람이 왜 3가지를 다 해야 되느냐. 그리고 4개월 과정으로 우리 구는 운영이 되는데 3개월 과정은 어떠냐 하는 것도 어떠냐를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강생들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해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좀 잡아주세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4월 하는 것보다 3개월이 낫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순
서정순위원
다른 구들은 주로 다 3개월에 끝낸다고 하거든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기별로요?
정순
서정순위원
네.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이 강사에 대한 불만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접수가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강사가 계속 이 반을 운영해야 되는지.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제가 강사까지는 못 챙겼는데요 그 관계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래서 이 강좌 전시간이나 후시간 안되면 강좌 중간에 잠깐이라도 여성의원들이 특별히 여기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담회 일정을 좀 잡아서 저한테 얘기좀 해주세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여행포럼단, 오늘 갔다는 거죠?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여행포럼단도 포함이 됐는데요 여성단체연합회 주관이었습니다. 포럼단도 거기 포함이 돼서 새마을부녀회도 포함되고 다 같이 포함돼서 갔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면 오늘 정확하게 사업명이 뭐예요? 예산 지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이런 명제하에 사실 주관은 서대문 여성단체연합회, 왜냐하면 전체 여성 관련한 단체가 중앙에 있는 것은 그래도 여성단체연합회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주관이 되고 전체 여성들이 오늘 한 85명 정도 같이 갔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업목표 있잖아요, 기대효과.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우리 구의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500만원인가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800만원이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작년에 500이었다가 올랐죠.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오늘 아침 8시반에 출발해서 저녁에 9시나 10시 정도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간 거는 예산으로 갔고요 거기 가서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특강도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마인드 형성 또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웰빙 생활체험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어디로 간 거예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도고로 갔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저는 여행포럼단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포럼단은 거기 포함되고 여성단체연합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갔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의 목표하고 간거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확실히 와닿지는 않은데 이 여행포럼단 운영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추진실적 나와 있거든요. 여성의 안전 편리 시설로 개선 및 발굴. 이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무슨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또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 5개 분과가 있습니다. 돌보는, 넉넉한, 일있는, 편리한, 안전한 이런 분과가 있고요, 저희들이 워크숍을 추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우리 구의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 제가 대충 보니까 한 26건 정도 들어와서 지금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반영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런 것도 했었고 또 실지 홍제천을 걸어보면서 홍제천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포럼단에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봤고요. 사실 지금 이게 구성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활동은 사실 걸음마 단계입니다. 앞으로 조금 활성화시키고 좀 본격적으로 일단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실 걸음마 단계입니다. 죄솝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하여튼 2008년 9월 1일에 발족을 해서 이제 곧 1년이 돼가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적극적으로 잘 안나왔을 때에는 직접 어떤 과제를 부여한다거나 필요하면 예산도 더 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76페이지에 아동급식사업 지원 방법이 변경될 거라고 하는데 새올시스템의 대상자를 탑재하는데 2009년 5월 31일자로 현재 2,500명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대상자를 올린 거예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그 정도 될 것이다는 걸로 돼 있고요. 사실 5월 31일까지 탑재하기로 돼 있는데 애당초 계획은 5월 31일까지인데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현재 2,500여 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대상인원은 학기 중에는 620명 방학 중에는 1,250명이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상이 더 늘어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조금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이건 그 당시에 앞으로 이 정도하면 되겠느냐, 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조금 의욕적으로 잡은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추산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현재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추산 같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서정수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74쪽에 저소득 학부모 가정 자립지원 사업이라는 참 좋은 말을 넣어놨는데 지원사업을 하는데 아동 300명 1인당 월 5만원을 10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저소득 가정 아닙니까? 300명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에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이건 정확한 숫자라기보다 앞으로 이 정도로 예산을 잡은 기준치죠. 실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10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하는데요. 너무 안 적어요? 이왕에 줄 거 조금 더 주지 월 5만원씩 줘 가지고 뭘 하라는 거에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이건 구비가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이래 가지고 국고에서 나오는 거니까 월 5만원 주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혜연
정혜연위원
구비 좀 보태 주지 그래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혜연
정혜연위원
이건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좀 더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학용품이니 뭐니 하라는데요 이 돈을 주게 되면 부모들이 받으면 아이들 학용품도 사주겠지만 급하면 라면도 사먹고 다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최하로 월 10만원은 줘야지. 구비 5만원 보태 가지고 10만원 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너무 적어요. 그리고 대상지원을 보니까 초등학생이 320, 중학교가 220, 고가 240명, 780명이에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입학시에는 1만 4,100원을 지원해 주고 교통비로서 중고 이래 가지고 8만 6,400, 8만 6,400 똑같이, 그 다음에 학용품비는 중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6,250원, 중이 1만 500원, 고가 1만 500원 이러는데 이게 지원하는 게 매월 준다는 거에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매월이죠. 그리고 이것도 국고보조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구비 시비 얻어 가지고 구비 좀 보태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이왕 주는 거 잘 해 주라고. 그리고 타이틀을 볼 것 같으면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거든.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너무 돈 한달에 5만원 주고 자립 지원한다 타이틀만 그럴 듯하지 실제 실속이 없잖아요. 다음 76쪽에 아동급식 지원이라고 했어요. 학기중에는 620명, 방학중에는 1,250명을 준다 그런데 식당 한 끼당 3,500원 아닙니까? 미취학 아동의 건은 조식 중식 석식 다 주는 거에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예.
혜연
정혜연위원
그리고 취약아동은 조식하고 석식하고 주는데 학기 중, 방학은 안 준다 이 말이죠. 학기 중에 주겠다 이런데 3,500원씩 2끼면 7,000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500원 가지고 두끼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식당에 7,000원이 되겠죠.
혜연
정혜연위원
이건 그런 대로 잘해 놨네. 그다음에 80쪽에 보면 영유아 수당지급을 하는데 가정내 양육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이용했을 때는 보육료를 50% 지원한다. 그런데 두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가정내에서 양육할 때는 15세 미만 아동을 할 때는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했을 때는 보육료의 50%만 지원한다 이 말이죠. 선택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달라지는 거죠.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안 가고 가정에 있으면 10만원 주고 보육시설에 가면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10만원을 안 준다 이거죠.
혜연
정혜연위원
그리고 카드를 전자카드를 발급해서 준다, 식당에 밥 먹을 때 보면 양과점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 빵집에 가서 빵도 사 먹을 수 있게 늘렸잖아요, 가맹점을 늘렸는데. 보니까 전자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주겠다, 돈으로 주지 않고 식권을 주니까 번잡하니까 차라리 가맹점에 줘서 긁어서 쓰는데 가맹점에 줘 가지고 긁어쓰면 한번에 많이 사 먹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 이튿날 며칠 굶어야 되잖아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그건 하루에 카드로 2번까지 못 긁도록, 더 이상 안 긁히도록 그런 장치가 돼 있고요. 아까 빵 관계는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과점에 앞으로 하면서 트랜스지방 문제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걸 인증업체 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모양입니다. 현재 3, 4군데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인증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모양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두 번 긁으면 하루에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카드장치가 그렇게. 최대한의 억제해서 잘 먹일 수 있도록 연구를 더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아이들에게 급식을 할 때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잘 힘써서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나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아침에 교육지원과 관련한 속기록을 한 번 참조해 주시고요.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그 속기록에 보시면 서정순 위원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한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내용 중의 하나였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하여튼 그 안에 보육정보센터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업무보고때까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과를 업무보고시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핑퐁을 치고 했던 사안이어서 다음에는 좀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네, 거기 소관이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의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테니까.
중은
권중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군자
문군자위원
91쪽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종합정비 보수를 하셨는데요 항상 관광차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지 우리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서 서 있어서 어떤 때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주차장부터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금방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당초에 있던 주차장 4면 정도 버스주차장을 늘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있는 공원에 운동시설 하는 부분을 지하로 주차장을 넣을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문화재청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쪽에 지금 주차장 있는 부분을 지하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94쪽에요. 공공도서관 건립에 6세대가 보상협의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9세대가 완료됐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보상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감정평가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예전에는 입주권도 주고 그래서 쪼개기 작업때문에 이것도 미뤄진 사업인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받아 들여서 나갔나요? 2세대는 더 이상, 더 요구하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있어 가지고 아직 2세대가 아직 보상협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아마 협의될 것 같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애먹이지 않고 잘 순조롭게 진행돼서 다행이네요. 95쪽에 골프장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이게 얼마라고 그러셨죠? 월 회비가.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월 7만원.
군자
문군자위원
골프 레슨하는 선생님도 다 있고요. 프로들 월급주고 그러면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그건 문화체육회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YMCA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스크린골프 하나만 하셨죠.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시범적으로 한타석만 했습니다.
군자
문군자위원
거기도 괜찮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타석 설치해 봤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정철
김정철위원
홍제천 정비를 하면서 게이트볼장이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하는 데가 현 위치보다 홍제동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거리가 노인네들이 너무 멀리 가서 기존에 운동하시던 노인들이 거기까지 못 올라가겠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남가좌2동에 현대아파트 내에 테니스장이 2면이 있습니다. 그걸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장마때 떠내려 갔을 때 저희가 한 번 대여를 해 줬거든요. 그걸 알고 노인들이 민원을 내신 거예요. 현대아파트에서 노인네들 한다는데 내주자, 내주는데 비용, 예산은 없다 테니스장만 내주겠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럼 어떻하냐, 그래서 제가 문체과에 얘기하는 시설이라든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한 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예산을 주실 수 있는지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사설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정철
김정철위원
어려우면, 되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네.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잘 연구하셔서 노인들 게이트볼 하는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쓰미다구 어린이 축구교류를 하는데 단장이 누구죠.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우리 축구단 단장을 말씀하시나요?
정철
김정철위원
매년 축구를 교류하면서 반장이 있더라고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명예단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남가좌동에 거주하시는 분을 추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옛날에 하신던 분이 아니고 남가좌동 누구시죠.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운수회사 하시는 김창훈 선생님이라고 운수회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명예단장을 맡고 계시고 원 단장은 부구청장이 하시고요. 그래서 명예단장님은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스테프 7명이 왜 7명씩 나가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단장하고 감독하고 코치 있고요 트레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골키퍼 트레이너 공격전문 트레이너 거기에 직원들 몇 명 들어갔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직원도 따라 갑니까?
학부모 2명은 어느 기준에서 따라 가는 거에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어떤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학부모 중에서 어린 학부모 4학년짜리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추천해서 같이
정철
김정철위원
학부모들은 우리 예산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부담으로 가죠. 스텝 7명도 거의 우리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이번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오는 겁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아까 문군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스크린 골프 한대 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가요? 깜짝 놀랐네.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데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상상을 초월하는 단가거든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순수한 스크린골프 값은 그렇게 가지 않고요 부대시설 하고 타석 만들고 정비공사 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철
김정철위원
골프장에서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5,000에서 6,000. 2대 값이 들어간 것 같은데. 원래 2대 설치하기로 안 했습니까?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2대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한대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크린 골프 설치하는 한대 가격만 조달로 구매했는데 6,400에 구매했습니다. 나머지 부대시설 하고 공사비 하고 해서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좀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93쪽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 잘 하고 있습니까?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공사발주를 6월중에 하는데 발주됐습니까?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업체가 어제 결정됐습니다. 조달청에 자료를 내가지고.
혜연
정혜연위원
그래요. 준공이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거 잘 해야지 왜냐하면 이거 25억 9,000만원, 26억을 들여서 짓는 회관인데 우리 위원회 김정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본까지 원정 갔다 오신 분이에요.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뭐냐하면 이것을 잘 지어놓으면 서대문구 도서관의 얼굴이 됩니다. 얼굴이 되어서 이런 도서관을 서로 지으려고 각 동별로 의원들이 쌈박질 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동에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첫 번째 것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쓰셔가지고 잘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96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해놨는데 스크린골프 시설 하는데 문화체육시설에 스크린골프장 몇 개를 만들었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한 타석 만들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8,000만원.
혜연
정혜연위원
아니 실제 들어간 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6,400입니다. 한 대에.
혜연
정혜연위원
예산 받을 때는 얼마 받았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두 타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혜연
정혜연위원
9,500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8,000만원
혜연
정혜연위원
8,000밖에 못 받았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그래서 하나만 만들었다.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직영하고 있어요 Y에다 주고 있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Y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Y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Y로 넘겨준 거예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혜연
정혜연위원
Y주려고?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Y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시설인데
혜연
정혜연위원
원래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죠?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Y에서 운영하고 있죠?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거기다가 하나 더 늘은 거예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타석을 좀 줄이고요 요새 추세가 스크린골프 타석이 한두 개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타석을 줄이고 그것을 한 타석 만들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리고 북가좌동에 있는 불광천변 있죠, 여기다가 운동기구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천이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는데 이쪽 남쪽에는 북가좌동 쪽이고 북쪽에는 은평구소관이죠?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다 놓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쪽에 북가좌동 쪽에만
혜연
정혜연위원
남쪽에만 놓은 거죠?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북가좌동 쪽에만. 건너편은 은평에서.
혜연
정혜연위원
그리고 우리 축구경기장 있죠? 마포에.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거기부터 이 밑으로 우리 홍제천하고 부딪치는데 거기는 어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마포 소관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리고 불광천이 마포, 은평, 서대문 다 끼고 있는 셈이네.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교류 지점은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렇죠. 교류 지점으로 다 끼고 있잖아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우리 서대문에는 그러한 운동기구 시설을 몇 개나 해놨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혜연
정혜연위원
아니 부분별로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세 군데 정도 해놨어요. 기구는 몇 개나 있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한 군데 한 5개씩 해서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Y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도록 준 거 아닙니까?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계약서 있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 계약서 사본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월 사용료가 얼마인지 그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알고 싶어 하니까, 또 다른 데 참고로 쓰려고 하니까 보내주세요. 만들어서 나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깔아 주세요.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또 돈을 주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Y에 줬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과연 필요한 것이었는지 과연 그것을 사준 것이 보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보내주세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정순
서정순위원
88페이지에 서대문 신촌 어울림축제에 여기가 신촌 북아현 취소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이 축제가 취소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촌·북아현축제, 가구축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촌 지역에 있는 위원회 주민들께서, 대표자들께서 올해 경기도 안 좋고 경제가 어려운데 축제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신촌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축제를 올해는 취소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북아현 가구축제하고 웨딩축제를 같이 묶어서 했던 건데 그러면 거기는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대문 신촌 어울림축제가 한 쪽에서 취소를 했으니까 같이 취소를 할 것이냐,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89페이지에 유통 관련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 38건이 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본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제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셨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구두로 알아본 바는 내년도에 선거 기간에 축제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기능할 수도 있다는 거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 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요
정순
서정순위원
왜 곤란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주사무소가 이쪽에 있지 않고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가 우리 구에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 영화제는 신촌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저는 사무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법인의 주소가 서대문에 있다든지 아니면
정순
서정순위원
저는 문화예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지 어떤 공연이라든지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대문구에 연고가 있으면 사실은 꼭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영화제의 특성은 서대문구에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열려왔기 때문에 그 사무소가 우리 구에 없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또 제가 파악하기 85페이지에도 보면 문화 관광에 문화예술 행사 및 관련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어쨌든 업무중에 하나잖아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리고 상위법의 법적 근거를 찾자면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죠. 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여성정책은 여성정책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주류화에 대한 교육을 5급 이상 공무원들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주류화는 모든 정책부서에서 다 같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성주류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쨌든 여성주간 행사를 맞이해서 과장님께서 저의 제안을 수용을 하셔서 여성주의 영화상영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부분에 있어서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을 위한 성인 장애인 게이트볼 교실이라든지 어린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장애인들한테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직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선호
승선호문화체육과장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영화도 그런 장애를 가지시고 또 초청해 가지고 같이 관람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걸 어제 팀장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정철
김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기 종량제 문전수거 방식을 한 지가 꽤 됐죠?
영중
김영중청소행정과장
네,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 달 말까지면 끝나죠. 아까도 설문조사도 하셔가지고, 설문조사도 거의 끝마쳤습니까?
영중
김영중청소행정과장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거의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영중
김영중청소행정과장
완전히 결정 내렸습니다.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안 하는 것으로
영중
김영중청소행정과장
네, 결재까지 다 득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많다는 거죠?
영중
김영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7,725만원 하고 얻은 결과네요.
영중
김영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용역비 2,500만원은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한 4,600만원 정도 용기하고 해서
정철
김정철위원
그래서 음식쓰레기가 앞으로 종량제봉투로 간다는 거죠?
영중
김영중청소행정과장
네.
정철
김정철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분쇄기 시범으로 해서 한 200세대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좋은 방안이고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 앞으로 주택과나 건축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분쇄해 가지고 버리려면 하수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수관으로 들어가야 그게 정화조로 해서 다시 정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오수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 뭘 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건축법에 싱크대에 분쇄기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까지 방법을 안 하시면 아무리 시범으로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뉴타운 같은 데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오수관하고 연결이 다 돼야 돼요. 싱크대에 있는 배수는 하수관으로 가면 안 되고 오수관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소과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앞으로 할 거죠?
영중
김영중청소행정과장
네. 서울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것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음식쓰레가 문제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준비를 하세요. 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음식쓰레기 처리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