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박재일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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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대상인 주민지원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성실한 보고와 자료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7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산업경제과정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주민지원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주민지원국장 정동환, 주민지원과장 강호습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문화체육과장 이진구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청소행정과장 조태화 산업경제과장 김병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순자

우순자위원장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주민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지원국 소관 부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받고 어제와 같이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에서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장님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정동환입니다. 주민지원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2007년도 이전에 4건, 2008년도의 12건으로서 총 16건이며, 이 중 완료는 12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주민지원국 직책 순에 따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중복 운영 문제점에 대한 운영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선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한식조리기능사, 부동산경매 및 재테크, NIE통합 논술 지도사, 미술치료사 3급 뷰티스쿨과 메이크업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였고 2009년 상반기에는 미술치료사 2급,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피부미용기능사, 부동산 경․공매 과정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센터와 중복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 공원묘지의 체납액을 이용한 석축 부분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체납액은 재산세 토지 분으로 지방세의 보통세에 해당하므로 특수목적사업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세계 공원 묘원의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며 향후 석축 부분 등의 환경개선에 대하여 신세계측과 계속적으로 협의 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국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방수 페인트 공사와 장흥 어린이집의 지붕정비 공사를 2008년 6월 24일에 완료하였으며, 샘내 어린이집과 남면 어린이집 지붕설치 공사는 당소 방수 페인트를 시공할 계획이었으며 영구적인 지붕을 설치하고자 2008년 2회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6월 중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39쪽은 신세계 공원묘지 환경개선으로 37쪽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과사무입니다. 먼저 43쪽 구 3.1운동 기념비 철거 후 사후조치와 관련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3.1운동 기념비는 1985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새로운 기념비가 건립됨에 따라 ‘구’기념비를 철거 또는 이전 추진코자 하였으나 3.1운동 기념 사업회에서는 두 차례나 자치위원회를 통해 기념비를 존치하는 것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옴에 따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 또는 이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당시 기념비 건립을 위해 기부하신 기부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한 기념비를 보수하고 주변을 잘 정비해 놓으면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념사업회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향후 관리의 효율성이나 기념비가 2개소가 존치함으로서 혼동도 야기될 수 있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쪽 풋살구장 바닥면 교체 추진은 백석배수지의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16일 사업 발주하여 족구장 2면 개보수 및 풋살장 인조잔디 설치를 사업비 5천 여만 원을 투입하여 4월 17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5쪽 과년도 문화예술축제 행사 활성화 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49쪽 택지개발지구 내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관련 부적합 운영업체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조치와 토지공사 측에는 저감대책을 요구하여 진공청소 차량 및 살수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지구 내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이 최대한 저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돼지풀 제거작업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돼지풀 제거작업은 완료로 보고하였으나 돼지풀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완료로 하기보다는 계속 추진하기 바라며, 앞으로 돼지풀 제거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1일 29명의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3개월 동안 양주1동을 시작으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변, 하천변, 농경지, 주택가 등에서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53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 쓰레기 봉지 배출보다 가가호호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이용한 수거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제작하여 주민이 많은 덕계동 일대를 시범지역으로 하여 신청하는 주민에 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용기의 분실 및 도난, 시민인식 부족으로 인한 잡쓰레기 투입우려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시범실시 및 의견수렴 후 내년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연발생 유원지 행락지 쓰레기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또는 행락지는 행락객이 휴식을 취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고 있으므로, 지역 어르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행락객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한편, 지도 감독할 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예산을 2009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요청이 있는 장흥면 장자원 유원지 내 우선적으로 행락기간 중 종량제 봉투 임시 판매소 설치예정이며, 또한 지역주민 스스로 규격봉투 판매 및 쓰레기무단 투기를 감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기대효과 분석 및 주민의견수렴 후 주민이 원하는 타 유원지에 대하여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57쪽 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었고, 경기도에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2008년 7월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읍․면․동에서 이․통장회의 및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과에서도 도시가스 자연부락 공급요청시 관련 고시규정을 홍보하여 많은 신청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장 밀집지역 안내간판 관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63기의 공장밀집지역 안내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업체 명칭변경, 이전, 폐업 등으로 간판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도에 백석읍 방성리 오산삼거리 외 30개소 정비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흥 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교외선 기차 운행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객 10명 이하의 적자에 따라 2004년 4월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철도청에서는 재운행시, 철도 보수․유지 비용등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사업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경영수익사업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다가서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원칙으로 하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은 부서장을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뭐 들은 말씀 있으신 가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느니”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첫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쭤 봤더니, 기획감사담당관은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위원의 몇 건을 냈고, 이종호 위원은 85건을 요구를 했고 해서 직원들 간의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직원들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팀장님이 130분이에요. 그 팀장 한분 한분한테 자료를 요구를 하면 130건이다. 1년에 일한 거를 자기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국을 통솔하는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못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종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종호위원

그런 공직자분들이 저는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우선 2008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 학습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주민지원과 강호습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가지고 반대를 했었고 결국은 승인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 보면 중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 봤더니, 문제점이 뭐야?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라고 먼저 그랬고요. 기자재 같은 것들도 없다고 분명 말씀 말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것을 공간을 어디를 활용할 거냐고 물었을 때 학교, 관공서, 특히 읍면동 이런 데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평생학습 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기자재를 갖춰 놓고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여기다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염려가 돼서 얘기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불과 2년도 안돼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중복이 안된다고 했는데 제과제빵? 이런 거 어디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 놓고 그 요리 기계를 사야 되고, 부족해서 안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간다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지요. 우선 여기까지 답변 한번 줘 보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그 학습 요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종호위원

아니 그렇게 프로그램을 얘기하면 안되는 게, 어느 부서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꼭 다 하는 거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가 못마땅해서 안가고 여기에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질감, 기관 대 기관, 단체와 단체의 조직을 끊어 놓는 거죠. 똑같은 프로그램 안한다고 그랬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안되게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 보고에 보니까 기능사 자격증을 쭉 말씀하시는데 양주시가 학원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에게 학습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거지 자격증만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학원들은 뭐 먹고 살라고요. 당초의 목적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여기 지금 평생학습조례를 보면 자격증만 갖고 한다는 없어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위주가 아니라.

이종호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무슨 자격증, 무슨 기능사 쭉 말씀하셨잖아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서, 평생학습을 쭉 하면서 자격증 위주가 아니지만 우리가 자격증을 딸 수 있을 정도로.

이종호위원

저는 국장님 보고에는 자격증을 위주로 들었어요, 보고 내용에.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와 다르게 전문 과정을 한다든가 또 꼭 자격증이 전문이 아니고 좀 특색 있게 전문화 과정을 하겠다.

이종호위원

어쨌든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염려한 게 뭡니까? 11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어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침범이 된다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와해가 되고 힘들어 진다. 왜? 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겠어요, 우선 예산부터 다르잖아요. 그런 것이 염려돼서 중복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저 혼자 버팅겨서 조례를 개정을 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호습 과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1년, 2년차 되니까 벌써 뭐예요, 중복이 되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호 위원님 질의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 사항을 가급적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이종호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앞으로 중복되면 제가 의원하는 동안 만큼은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우선 부서별이 아니고 2008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기념비는 그 당시에 어디나 만세를 부르고 했지만 가래비가 어르신들이 그 당시에 했고 13분이나 사망하시는, 목숨을 바치신 그러한 데이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 분들이 돈을 출연하고 시에서 일부 보조해서 3.1기념비 세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남루하고 보존가치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도로변이고 협소하고 이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예산을 들여서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억 7천하고 그것도 3천만 원은 시민들한테 거뒀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원하고 잘 조성했다 이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없애야죠, 당연히. 그게 아쉽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옆에다 보존을 해 놓고 공원을 없애야지 3.1기념비가 2개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 그거 누구 땅이에요? 한두 분의 의사를 거기에 해서 따라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시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같은 장소에 기념비가 2개면 말이 안되죠. 그래서 그 3.1공원,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도로변에 있는 3.1공원은 제가 재작년도에 광적면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라 그랬어요. 뭐 공원녹지과하고 할 얘기이지만 그리고 기본설계까지 하라 그랬고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못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냥 거기에서 그랬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한두 사람의 의견이에요.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서, 저도 그 회의에도 참석했었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과장님 그 현지에 대해서 광적면장도 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주세요. 그게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존치라기보다는 당연히 철거되어야 되고 철거가 안되고 부득이 정말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설립되어 있는 3.1운동 기념비 쪽에, 만세배미 쪽의 한 모퉁이에다 이전해서 설치하더라도 아무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발령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6개월 됐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동안 왜 못하셨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3.1운동 기념 사업회 쪽에도 의견을 들을 부분이 있어서

이종호위원

당연히 어르신들 의견을 존중을 해 드려야 되겠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3.1운동 기념일 행사 때에도 거기서 말씀을 좀 드려서 정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이종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담당 팀장님을 보내셔서라도 조태우 면장께서, 보존회장께서 이제 내놓으셨고 다른 분으로 바뀌셨고, 그것을 우리가 치워 버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린이 공원 부지를 사서 그 뒤에 것까지 다 사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거기다 설립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한쪽 끝에다 이거는 ‘구’기념비다, 푯말 세워서 이전을 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추진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조치할 것입니다.

이종호위원

그 다음에 공장밀집지역 안내간판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 업무입니다. 우리가 기업, 이번에 감사 자료에도 쭉 요구를 한 게 전체 간판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간판을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나도 안 해요. 설치할 때는 목적이 있고 꼭 필요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해요. 물론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바쁘고, 그거에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공장 밀집지역 유도 간판 해 놓은 집단간판 문제가 뭐냐?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교통에. 보통 교차로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갈림길에 설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거나 우회전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걸려서 안 됩니다. 그게 다른 지주 간판은 파이프 하나지만 공장밀집지역 유도 간판은 입체형으로 멋있게 만들어 줬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내가 여기서 좌회전 하려고 하면 이게 안보인다, 저쪽에 있는 차량들이. 제가 정말로 안 보이는 것은 우리 산업경제과에 얘기해서 2개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점이에요, 그게. 그럼 여기는,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문제점 해당 없음’ 이야. 그냥 기업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설치만 해 주면 되냐 이런 얘기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뭐 많겠죠, 한 수십 개는 되겠죠.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주민지원과 업무입니다. 우리 교육지원 사업 집행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 사업 다 집행하셨죠? 과장님?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대부분 집행하셨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조기 발주, 조기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지원과가 몇 위 하셨나요? 양주시에서 평가하는 부서별에서 몇 위 하셨어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저희가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서 1그룹에 해당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8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곧잘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은 세월이 돈 많이 돈 빨리 쓰는 사람 상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출한 것 중에 인건비 지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인건비적으로 지출한 것은 원어민 교사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사가 어느 학교가 1년에 천만 원이면 그 1천만 원 다 지출했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일을 안했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먼저 지출하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원어민 교사가 26개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종호위원

아니, 26개가 문제가 아니고 이종호 원어민 교사가 1년에 천만 원이 봉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집행하면서 선급으로 다 지급했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일을 안했는데, 그 사람 그만 두면 누가 책임지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그렇게 집행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이종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기획감사실에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조기집행 하라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장들 12월 달까지 수당들 다 줬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조기집행 하라는 것은 경제 살리기 위해서 사업 부분에 대한 거고 물품구입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인건비를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는 잘못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빨리 돈 다 써서, 가을에 후반기에 뭐할 건데요? 과장님, 전부 다 집행하고 나니까 후반기에 집행할 거 없죠? 지금 추경에 삭감추경이랍니다, 도에서부터. 그러면 가을에, 후반기에는 뭐할 건데요? 인건비까지 다 줬으면 뭘 가지고 사업하고 뭘 할 거냐고요. 물건을 사고 공사를 하는 거는 당연히 조기집행 하는 게 맞습니다. 인건비를 먼저 주는 건 아니죠. 그 사람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원어인 교사 인건비는 본인한테 다 준 건 아니고 학교에다 줬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단적인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학교에다 안주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자가 우리한테 발생되는데요. 학교에서 그러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종호위원

그러면 학교에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원어민 교사 하나뿐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성, 우리가 전문 육성이 7개교 2억 1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씩 7개 학교 주죠? 지금 운동부 육성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문체과에서 그거는 주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 다음에 일반학생이 1억 5천, 일반 운동부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억 1천만 원이 무슨 돈이냐 하 면 코치비가 대부분이에요. 학생운동 훈련비하고 코치비가 대부분인데 그 돈을 학교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저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일 안하고 우리는, 우리 예산서에 있는 이자수입은 어디서 나올 건데요? 돈을 다 써버렸는데.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좌를 개설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저희한테 반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보세요, 교육 정보화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 정보화 사업.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학생들의 아이티 분야를 갔다가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뭘로 하느냐 이거예요. 물건을 사서 하는 거냐 아니면 가르키는 선생의 인건비냐 이거예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인건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기자재 구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돈은 우리가 지출을 다 하잖아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교로 저희가 줘서 학교에서.

이종호위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인건비죠? 초등 교육 보금자리 프로그램은요? 전부 다 인건비라는 말이죠. 그 돈을 집행을 해서 학교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건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답변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줬다가 반납하면 뭐해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되면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조기집행 때문에?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전에도 조기집행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집행을 해 왔고.

이종호위원

그게 운영비라는 것은 12개월이면 n분의 1로 해서 나가는 게 맞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물론 그것도 예산의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에서 청구에 의해서 매달 지급한다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나 번잡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매년 그렇게 지급했습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건 문제가 있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집행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금년에 지출이 된다면 물론 불요불급한 인건비성은 지출을 하면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예방을 해 가면서 작년에도 그렇게 지출했다니까.

이종호위원

‘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세요.

이종호위원

제가 물어본 교육정보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초등교육 보금자리, 수준별 보충학습,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100% 인건비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 지원비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52억입니다.

이종호위원

추경까지 해서 더 되지 않아요?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52억에 대한 거 가지고 n분의 1 해서 따지면 얼마가 차이가 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한번 판단 잘못하는 게 이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80년대 출생한 사람들은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출생을 했어요. 내가 이거 해 마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셋째 아이부터는 의료비 혜택도 안줬는데 이제는 셋째를 낳으면 돈을 줘야 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료보험 혜택 못 받은 건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아이가 셋이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셋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셋째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낳으셨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돈을 줘야 돼,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나니까 출산율이 늘던가요?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월별 비교해서 어떤가요? 자료, 과장님 공부 안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질의를 할 줄은 알 것이라고 봤는데.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출산율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늘어나는 원인이 우리 양주시만 늘어나는 것이냐?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냐 이거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국가적으로 출산율은 평균 1.17명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낮고요. 양주시에는 전입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로 인하여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전입인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출산율을 따지는 거예요. 전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출산. 금년도 1월부터 5월 달까지 출산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줄고 셋째는 늘었어요. 그러면 늘어 나는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원인분석을 해 봤느냐 이거죠. 그냥 와서 돈 달라면 돈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출산정책을 우리 양주시에서 인구를 늘리려면 몇 억이라도 더 쓸 수 있죠. 정책적 판단을 잘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둘째 낳았으니까 와서 “양육비 지원해 주세요.” 하면 그거 주고, “장려금 주세요.” 하면 주고, 셋째 낳으니까 양육비 청구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8년도 5월 달에는 셋째를 30명을 낳았는데 2009년도에는 40명이 됐더라. 그러면 10명이 늘은 이유를 그런 게 홍보효과가 있고 정책적으로 해서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셋째아를 얼마 줍니까? 우리가.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 20만 원하고요, 셋째부터는 양육비 5만 원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주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금년도의 발표된 강남의 서초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얼마 입니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둘째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전라도 장성인가? 어디에서 발표 한 거 혹시 들으셨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장성군?

이종호위원

장성인가? 전라도 어디 그.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함평 말씀이신가요?

이종호위원

한 3천만 원 주는 데도 있죠?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넷째 한 3천만 원 준다고 해 보세요. 그리고 셋째, 보통 돈 20만 원 때문에 애 낳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업무적으로 가지 말고 정책적으로 가보자 이런 말이에요. 정책을 연구하고 그 정책을 다듬어서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장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러면 양주시민에게 홍보가 돼서 그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정책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이거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면 과거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 지원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양육비 5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애 낳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다만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것은 애를 셋째를 낳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러지 말고, 셋째를 낳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개선을 해 봐라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실 용의 있으신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앙정부에서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를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5달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국회의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건의로 이런 출산장려 시책이라든지 고령화에 대한 그런 시책은 중앙정부 차원으로 지차체별로 어떤 차등보다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론이 있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검토만 하실 거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출산 건강 보험 같은 경우도.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검토만 하실 거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검토해서 시민들의 어떤.

이종호위원

검토해서 한 번도 보고해 준 적이 없어요. 과장님들 검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를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더라고. 그리고 283쪽 자료하고 285쪽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하고 출산 현황하고 인원 수가 상이하게 다른 이유는 뭐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좀 다른 이유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 신고 후에 3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꼭 그 월에 태어난 아이하고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출생을 하고 나서 신고를 안하는 사람도 있나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거의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보가 다 되어 있어서요.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알고 있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 시책에 대한 것은 이미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이종호위원

다 알고 계신다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냐고 묻는 거예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자료가 달라서 왜 다르냐고 여쭤봤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에 의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우리 양주시 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실시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신천에 고기가 떼죽음 됐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시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천에 물고기들 폐사 관련해서는 6월 21일날 17시경에 발생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발생된 곳이 동두천 지행동 성내 주공 1단지 앞에 신천변에서 물고기가 죽어있는 것을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사고 원인을 추정해 보면 그 지역이 하천수심이 얕고 수량이 적어서 물고기들이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수온이 상승하다보니까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에 측정해 보니까 용존산소 농도가 리터당 2㎎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때 낮 시간 때에는 온도가 더욱 상승해서 용존산소 농도가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인 우리 지역의 위생환경사업소 신천교 주변에서는 폐사된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유해물질로 인한 물고기 폐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가 발생된 6월 21일, 22일, 23일 3일간에 걸쳐서 3번을 채수지점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청담천하고 회암천이 만나는 그 지점이고 두 번째는 위생환경사업소 신천교 상류부 그 두 군데에서 채수를 3일 동안 해서 원인 분석을 위해서 경기도 보건행정연구원 북부지원에다 의뢰를 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경위야 어떻게 됐든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러면 그거를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양주시가 분수 지점이 되다보니까 떠내려 와서 죽었든 아니면 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든 원인이 양주시에 있다고 동두천 시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자체를 분석해서 원인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재일

박재일위원

하도 주민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동두천시 공무원들도 주민들이 하도 그러니까 대답을 하다 못해 가지고 양주시한테 떠 맞긴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바에 의하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소통의 대화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을 표현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그냥 원망만 들으면서 우리 자체에만 해결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나 이거예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양주시가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원인이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이런 동두천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은 데요.

재일

박재일위원

옛날에도 한탄강에서 고기 떼죽음 할 때의 원인은 진원지가 양주시다, 그러면서 곤욕을 많이 치루셨잖아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신천변에 18개 지역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월별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하천 Bod관계라든가 ph관계라던가 이런 걸 우리가 하천 수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하여간 저희가 수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을 본위원이 신뢰가 또 안되는 부분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요, 양주시의 폐수로 인해서 고기가 폐수를 접했을 때 죽는 거는 동두천에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양주시에 그 자체에 지점에서는 고기가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양주시에서 폐수를 먹은 고기가 동두천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금방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정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역학으로 보던지 과학적으로 보던지 그거에 대해서는 꼭 책임이 없다 라고만 하시면 안된단 얘기죠. 거기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주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양주시가 상류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양주시에서 폐수가 내려갈 수 있죠. 아무래도 있긴 있는데, 그 원인분석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여간 폐수라던가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축산폐수라던가 이런 폐수가 물밑에 쫙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옴으로서 그것이 희석이 되다가, 갑자기 비가 그치면서 고온의 날찌가 되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원인은 그런 데도 있어요. 사실상 폐수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 하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물이 조금 있던 많이 있던 거기에 대한 그 만큼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폐수가 작용을 했다 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우리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억울하다고 하면 동두천 시민들한테 우리가 다른 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것을 방문해서 수시로 점점을 해 주셔야지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라고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아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얘기하셨는데, 택지 개발 내에 비산먼지 문제예요.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진공 청소 차량 한 대하고, 살수차 두 대를 운영한다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업자들이 나서 가지고 허물고 그럴 때는 자주 보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운행한 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 운행한 걸 전혀 주민들이 못 봐요. 지금도 다 건축 폐기물이고, 나머지 공장 자재나 그런 게 그대로 방치 돼 있는데, 사실상 살수차라던가 진공청소 차량은 계속 돌면서 관리하던지 아니면, 관계 부처에서 조치를 하던지 해서 빨리 치우게 하던지, 지금 완전히 폐허에 광란지역으로 변해 있어요. 이럴 땐 토지공사에서 진공청소 차량을 움직인다, 살수차를 한다, 그러는데 전혀 안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살수차하고 진공청소기가 주기적으로 운행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잘 안다니고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주기적으로 다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분명히 좀 하셔서,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졌잖아요, 개발이. 늦어짐으로서 자체에 차량 확보라든가 운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운행일지라도 써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우리 시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처리할 때의 과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도 그 공터에 대한 관리, 이런 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면 청소 차량 있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노면청소 차량은 운행업체에 우리 시에서 사서 대여를, 아니 운행을 위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사 가지고 5개 업체가 줘서 거기에서 기사를 자기네가 채용해서 쓰는 거죠.

재일

박재일위원

구간별로 운행하는 거죠? 담당지역이 정해져서.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 자체가 간단하게 지적을 한다면 차가 움직이는 과정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러시아워 시간은 피해서 아침 일찍이라든가 오후에 노면청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노면 차량 관리일지나 운행일지 전부 봤을 때는 각 청소업체에서 운행하는 시간대를 보면 전부 다 시간이 균등해요, 아침 일찍 하는 게 없어요. 3시 아니면 저녁 6시 전에 다 해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 노면청소 차량은 아침 오전 6시부터 운행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차량들이 최고 많이 운행할 때, 그리고 운행하는 시간이 차량들 최고 많이 운행하는 게 6시부터 9시라고 볼 때 거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벽에 하든가 밤늦게 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러시아워 시간은 좀 피해서 하는 방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최대한 교통체증라든가, 운전자가 바쁜데 이 차가 밀리면 운전자가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이 청소차량이 노면을 청소하고 있을 때 차가 밀리면 그 탓을 거기에 다 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그걸 피할 수 있고 아니면 차가 밀리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연구해서 노면 청소 하는데 욕을 안먹고, 그렇다고 청소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필히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면서 욕을 안먹는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자 이거죠, 관심을 갖자는 얘기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1년에 몇 건인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국에서.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죠. 자료 준비해 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질의 드릴 거니까. 지금은 답변을 못하시니까 자료 준비를 해 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지금 정례회 기간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완료. 거의 다 완료예요. 그러나 완료라고 하신 내용을 보면 타 기관과의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완료예요. 문구 상에만 완료라는 말이죠. 특별하게 하신 게 없는데. 공문으로 해서 협조 하신 겁니까? 방문을 해서 협조를 하셔서 상대측에서 어려움을 말씀을 하신 걸 그대로 이 자료에 옮기신 것입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재훈

장재훈위원

몇 건 다 그래요. 예를 들어 신세계 공원묘지 환경개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세계 공원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세계 공원묘원에다가 공문도 의뢰를 냈었고요, 또 거기 근무하는 대표인가 그 분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조금 이제 신세계 공원 측에서는 어려운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재훈

장재훈위원

신세계 공원 묘지 쪽에서 어려움을 표한다고 하면 작년에 본위원이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제가 1년 전 것을 기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공원묘지에서 체납액이 7천만 이상입니다. 1억 얼마 였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공조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뭡니까? 기 당 2만 원 곱하기 얼마, 해서 예산 2억 얼마가 필요해서 과다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50대 50으로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체납액 부담하고 시에서 1억만 부담하면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 그린 색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완료입니까? 해 보지도 않고 완료예요? 지금 신세계 공원묘지 체납액이 얼마 입니까? 지금 2009년 현재까지. 그래도 완료예요? 체납액이 없어야 완료죠.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체납액이 제로여야 완료 아닙니까? 완료가 뭡니까? 완료라는 용어가 뭐예요? 완벽하게 종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종료, 그런 뜻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보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전년도 상황에서 보고만 하시면 되요? 금년도까지 신세계 공원묘지가 3823만 1870원입니다, 정확하게 체납액이. 그 다음에 노고는 인정합니다. 1억 되는 거 7천 정도 징수하셨으니까 노고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징수해 가지고 적정선을 써서 그 개선사항이 완료가 돼야 그게 완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장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일처리가 잘 돼야 완료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신세계 공원묘지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신세계 공원묘지에서는 자기네는 공원묘지를 하면서 산출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무슨 도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첫 해에는 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퇴색되면 더 보기도 안 좋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보시면요, 국장님. 도로측면 절개면에 인공으로 풀씨를 심어요, 그렇죠? 예산은 많이 들어 가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동절기 되면 371도로에서 제가 사진까지 보여 드렸어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기억나시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이면 지금쯤은 추진 중이어야 됩니다.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고층부터 단계별로 해야 추진 중이 맞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위원님들은 떠드시우, 우리는 그냥 내년도에 완료 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본위원이 그냥 제 나름대로 자각해서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내년도 제가 행감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후임자한테 제가 만약에 안한다 그러면 꼭 제가 이 자리에 방청석에 와 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절개면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신세계 공원묘지 하고 협조 해야죠, 꼭 우리 시비만 들일 게 아니고. 3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1차 사업으로 하든지, 어쨌든 신세계 공원묘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래도 많이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노력은 해야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풋살구장 바닥면 교체입니다. 방성리 백석 배수지에 있는 건데 그때 사업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5100만 원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발주해서 사업이 끝난 예산이고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4300만 원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1억 4300만 원을 예산 성립시킨 이유는 뭡니까? 가설계해서 이 정도 들어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데 그걸 3분의 1인 5천만 원에 사업을 완료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하셨되 주변에 문제가 있었겠죠, 미흡하게 했다던지. 지금 주민 민원 없어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

재훈

장재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있는데. 의원님들 귀에만, 의원들 귀에만 그 소리가 들리나요? 공직자들은 안들리나요? 바닥면은 잘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풋살구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운영 실정을 들었어요. 그러나 단지, 가에 휀스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휀스 가지고 바닥면만 교체하다 보니까 바닥면은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해서 잘 해 놨는데 측면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볼이 자꾸 밖으로 나가고. 1억 5천짜리를 5천만 원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예산 절감한 성과를 올리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휀스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당연히 예산 있을 때 했으면 주민불편 안하고 또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새로 발주해 보십시오, 설계 다시 해야죠. 그만큼 예산 더 들어 가죠. 본 위원이 의뢰했어요, 그거 견적 좀 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추가 예산 소요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니 시민이 낸 세금이라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공직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면 돼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

재훈

장재훈의원

검토하셔 가지고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주민들이 시비 시 예산을 사용할 때는 시민들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예산이 부족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도록 다음부터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자연 발생 행락지 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에 대해서 시기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지금 추진 중인데 조치 시기는? 뭐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향후 조치계획하고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급 자제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7백만 원의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초소, 판매장을 하도록 지금 조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시기가.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바로 조치가.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시기가 언제죠? 이 예산 성립이 2009년 1회 추경인데 저희 1회 추경은 언제 했죠? 3월이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지금 6월 달이에요. 행락철 이라고요. 행락철 아닌가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그리고 예산은 적기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할 때?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해결되지 않나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가뜩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조기 발주하는 이 시점에, 이장님 수당까지 조기 발주해 가지고 미리 줬다가 나중에 거둬들이는 이 시점에 지금 행락철에 외부 인근 주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언제 이걸 갖다 놓을 건가요? ‘곧’ 이라는 건 뭐예요? 일주일? 1달?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한 10일 안에 조치가 가능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양주시 장흥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실까요? 알고 계시는데 까지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되어 가고 있는지.

무광

노무광도시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대 고개에서 검문소까지는 2.5㎞인데 금년 중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의정부 곧은골, 경민 학교 앞부터 울대 고개까지 이거는 내년도에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의정부에서 39번 국도 우회도로 연결부분 확장계획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게 되고 또 도시 가스 관로를 매설한다고 해도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한진 측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문소에서 일영리 구간은 차년도 계획으로 2011년이나 12년쯤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급이 되려고 하면 한 3년, 4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정에서 실소유자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일영이나 면사무소 쪽은 오래 걸리겠지만.

재훈

장재훈위원

일영 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부곡리는 지금 상태라면 2년 이내이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국도 39번 울대 고개에서 의정부 시계, 경민 광장까지의 도로 설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설계가 아직 안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의정부시하고 파악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설계 진행 중이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데 설계 진행 중인데 거기는 노선 변경될 게 없는데.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데.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장흥으로 가는 교외선 철로, 그 쪽으로 도로가 난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진하고 협의 해 봤더니 그 쪽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가스관을 여기에 묻다가는 한 3년 후에 다시 옮겨야 하니까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3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기존 있는 도로에다 묻어 달라,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의정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공직자들이 내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도 타 부서의 말씀을 드리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9번 송추 울대리 우회도로 개설될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조건부였어요. 송추 구간만, 장흥만 우회도로 만들어 봐야 경민 광장에서 교통체증 일어나서 아무 소용없으니까 고양시계 의정부시계를 다 확장해 달라, 장흥면 주민대책협의회에서 5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국도관리청에서 받아들여서 의정부시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보상은 서울 국도관리청에서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노선에서 변경될 사항이 없고요, 지금 4차선으로 6차선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다 제가 알기로는 성토해서 울대고개가 경사도가 높아서 의정부시 경계하고 해태동상 있는 데부터 성토해서 완만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국도관리청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거기에 그냥 매설하면 상관없어요, 전혀. 정확하게 알고 맥을 짚어서 의정부시하고 말씀을 하셔야 의정부시에서 꼼짝을 못하죠. 거기에서 하는 말을 듣고 ‘어, 그런가 보다’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히 파악 못하니까 의정부시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정부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진도시가스에서 그 핑계를 대고.

재훈

장재훈위원

핑계죠, 그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관에 묻어 달라.

재훈

장재훈위원

네,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돼지 풀 제거 사업 추진, 이것도 완료, 아까 설명하실 때는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희망근로자 신청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죠? 희망근로자, 그렇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아쉬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희망근로자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면 보면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첫날 가서 보니까 근로자들은 와 있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계획에 안서서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내심 그랬습니다. 저 인력 가지고 돼지풀 제거하는데 투입을 하면, 11월 까지 아닙니까? 1차, 2차 사업해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8월 달까지만 해도 한 2개 리 정도는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돼지 풀을 뽑을 수 있을 텐데 그때 딱 적기였었어요. 이 정도 크기, 지금은 깎아야 되지만 그 때 시작할 때는 이 정도 크기였었어요. 이거를 딱 그냥 뽑으면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옛말에도 있습니다. 먹을 거는 사람 적을 때 먹고 일은 사람이 많이 하라고 했어요.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면 표가 납니다. 그러한 계획을 잡아 줬으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한번 구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기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손으로 앉아서 뽑기만 해도 됐을 시기예요. 비도 자주 왔었고. 그런 거를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감이 없어요. 공직자들이 현장감이 없어요. 실내에 앉아서 업무적으로 PC하고 싸움을 하시다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의원들이 항상 공직자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내고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현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순자

우순자위원장

네. 질의 하십시오.

재훈

장재훈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입니다. 우리 한우 마을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죠? 한우 마을.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인가 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검토중)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약 3년 6개월 정도 됐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의원

그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시작할 때에……. 대대적으로 했지요. 테이핑 커팅도 하고 한우마을 개소식 해서, 입구 간판도 그럴싸하게 조선 기아로 입혀서 했고요. 지금 실태는 어떤가요? 지금 실태? 환경위생과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 보셨어요? 현장을?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 봤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어떤가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데로.

재훈

장재훈위원

저 지적 한 거 없어요. 그냥 여쭙기만 한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데로 2005년도에 시작이 돼서 3년째 돼 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를 해 본다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잘되고 있다? 과장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실패인데, 지금 팔백여 공직자 중에 기산리에 한우마을이 있다고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양주시 공직자 중에? 800명 다? 그러면 19만 양주 시민 중에 기산리에 한우마을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19만 시민 다? 홍보 부재도 있어요, 일단. 두 번째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간판을 바꿔 달았어요. 한우마을이기는 하지만 음식이 달라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한우마을이에요? 한우를 먹고, 부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돼야 한우마을 아니야?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왜 한우마을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잃었단 말이에요. 뭐야, 전시행정이지. 타 시군에서 한우마을 하니까 양주도 한우마을 해야 되겠다. 대중교통도 없는, 자가용만 끌고 다니는 곳, 활성화 차원에서 한우마을 한 거 좋습니다. 하지만 3년 6개월 후, 지금 현재 아무 의미가 없다. 걔 중에 잘되는 곳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10곳인가 11곳인가를 선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한번 가서 간판 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둘러 왔는데 신문이 거짓인가 하고 갔다 왔더니 사실이야, 카메라 가져가서 찍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왔어. 위에는 한우마을 간판이 있고 밑에는 메뉴가 장어구이, 황태구이, 꽃게간장게장, 참게장, 옻닭오리, 한방백숙, 오리로스, 닭도리탕, 매기 빠가 매운탕, 버섯불낙전골. 이게 한우마을 간판이에요? 환경위생과장님 보직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1달 조금 넘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하게 된지 얼마나 됐어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조직개편 된지가 1년 됐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1년, 그때 팀장님, 환경위생과 주무팀장님, 한번 가 보신 적 있나요? 현장을?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 우리가 해 줘야 될 게 무엇인가, 어떤 방안을 개선해 줘야 되나 현장 가 보신 적 있나요? 그때 당시 사회복지에서 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한우마을을 육성,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판정비사업과 더불어서 금년도에 잘아시다시피 홍보물인 아치를 새로 개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계속 3년 반을 추진했는데 또 추진을 해요? 3년 반 정도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야죠, 분위기가 정말 한우 파는 곳이다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한우마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운영자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마을 지정해서 ‘합시다, 합시다’ 할 때는 주민들이 큰 기대감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1달 밖에 안되셨다니까 과장님 한번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셔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시고 아니면 업종을 전환시키던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양주 한우마을 있다고 해서 가 봤는데 한우마을 같지도 않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한우마을이라고 해서 한우만 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한우마을 명칭은 주가 한우죠, 지금 보세요. 메뉴 보면 닭, 오리.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 신문은 한우마을 간판이 아니고 이화동이라는 간판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한우마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간판을 다시 바꿔주려고 건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간판을 바꿔 준다?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한우마을로 내부가 바뀌어 진다?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신문에 나온 간판 자체가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메뉴가 다양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한우마을에 간판과 동일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과장님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한우마을 가 보셨어요? 횡성이나, 함평이나 이런데 한번 가 보셨나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다녀오시고 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함평도 뭐 매스컴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가면 한우라는 글자가 착착착 들어 옵니다. 그렇게 한번 행정을 펴 나가시는 길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과장님, 위원이라는 저희의 일을 어떻게 생각 하세요? 위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의 직분? 답변하시기 어렵죠? 공직자의 직분은 뭔가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위원의 직분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이 위원도 시민을 위해서 대변 역할을 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의원의 직분이시죠.

재훈

장재훈위원

네, 국장님 답변이 맞는데요. 의원이 실무 실과에다가 예산계에다 부탁해 가지고, 시책업무 추진비를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관련 실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일주일이 되도록 사업 요구서를 안 내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의원이 하는 일은 뭡니까? 공직자들이 의원을 어떻게 생각 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거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떻게 공직자가 민의가 뽑아준 의원님들을 무시하겠어요?

재훈

장재훈위원

무시죠, 당연히. 어렵게 예산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직접 그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예산계에 이렇게 이렇게 반영을 시키도록 요구를 했으니, 사업 요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일주일이 되도록 하지 않아서, 예산부서에는 먼저 온 것을 성립을 시켜 줬어요. 무시지 무시. 네가 우리가 하는 일에 왜 간섭을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과장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산책로 공사하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한 공동화장실 관계로 이해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이해가 아니라 그거예요. 제가 딱히 꼬집어 얘기 안 했지만 그거에요. 예산은 많지 않아요, 1500만 원. 제가 예산계장님 찾아 가 가지고, “시장님 시책업무 추진비 얼마 남았습니까? 죄송하지만 1500만 원만 세워 주십시오.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급하면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예산계장님이 “그러면 환경위생과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사업요구서를 요구하십시오.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렸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1달밖에 안되어서 직원들 실과 업무 파악하느라고 직원들 관리를 못하셨는지 직원이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명확하게.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없도록 하시겠죠. 차후에 또 그런 일이 있도록 답변 하시겠어요? 어느 공직자가 ‘차후에 그런 일이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공직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 저 실망이 컸어요. 예산이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실무부서에서 챙겨서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을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완전히. 본위원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 건지 제가 섭섭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시고 중식을 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의만 질의 하십시오.

범표

홍범표위원

동일 건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우선 국장님 근자에 우리 양주 문화원에서 발행한 인물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에서 발행한 인물사.

범표

홍범표위원

양주 인물사.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못봤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주무국장 아니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무국장은 맞는데 제가 그건.

범표

홍범표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정말 못보셨어요? 이거 2009년도 2월 달에 발행된 거예요. 그런데 주무국장이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문체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모르겠는데요.

범표

홍범표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 양주시에서 2008년도에 예산 2천만 원 줘서 사업 추진한 겁니다. 그 내용 아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주무과장님 2천만 원 줘서 이 사업 추진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담당과장님, 왜 대답을 안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

범표

홍범표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인물사로 해서 예산 지원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정말이에요. 그거?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단하에 있는 직원에게 : 우리 2008년도 서류 갖고 와봐, 몇 페이지에 있는지) 담당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른다, 돈을 2천만 원 줘서 만들었는데? 정말 우리 시의 담당국장 이하 일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2천만 원의 예산을 줘서 사업을 했는데 그걸 국장도 모른다, 담당과장도 모른다. 200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계속 묻겠습니다. 2008년도 인물사를 만든다고 해서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할 때 과하다 해서 700만 원 삭감했던 거를 추후에 추경에 기왕 잘 만든 다니까, 양주시 인물사를 만든다니까 한번 잘할 수 있도록 예산 올린 거 전액 주자 해서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이거. 그런데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른다면 이거. 그러면 양주문화원의 관리감독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그냥 문화원은 별청이에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예산에 반영돼서 문화원이 주관이 되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표

홍범표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거예요?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2008년도 예산서 349페이지에 양주문화원 양주 인물사 책자 발간해서 2천만 원 줬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거를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 일 안하는 거지, 업무 안 챙기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2천만 원씩이나 줘서 사업을 하는데 관리감독도 안하고 이거를 왜 발행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돈을 2천만 원씩 주고 나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이 인물사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인물사에 들어갈 내용. 여기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양주시를 빛낸 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양주시를 빛낸 인물들 중에 선출직 인물, 즉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은 양주시를 빛낸 인물이 아닙니까? 빛낸 인물입니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범표

홍범표위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2009년 2월 달에 정확하게 발간이 돼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부시장님 우리 시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제외를 시킨다고 오더를 주셨습니까?

근홍

이근홍부시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일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죠, 여기에? 그러면 이 인물지를 작업을 할 때, 사전에 문체과나 국장님이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책이 발간이 돼서 나왔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발간중이 아니야, 이미 발간이 됐어. 이거 몇 부 발간했어요? 그 내용도 모르시는 거예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홍범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국장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죄송하고요.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국장님.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것을.

범표

홍범표위원

국장님.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여기 감사장이에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장에 이런 내용을 담당국장도 모른다, 과장도 모른다, 사후에 보고 하겠다, 감사장이 사후에 보고하는 데입니까? 이 내용에 보면 양주시의 공무원들은 현지까지, 우리 국장님 여기 표기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주민생활국장 2008년 12월 2일 날 현재 직무 대리 5급」비고란에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없어. 양주시를 빛낸 인물 중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당연히 포함되는게 맞죠, 맞는데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 업무 파악을 못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어떤 협조를 못 받았기 때문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협조를 받는 게 아니죠. 지휘 감독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양주문화원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어요? 시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있는데요. 그 자체를 제가 인쇄하는 것을 알았으면, 사전에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 드렸을 텐데.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을 안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하세요, 국장님은? 돈만 주면 끝이야? 일을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목적대로 성과가 이루어 졌는지, 그거 관리 감독 안 하시는 거예요? 돈만 주면 그만이야?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문화원장 있죠? 문화원장 임면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화원장에 대한 임면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원장 임면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고, 해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시장님이 추인하게 되어 있지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문화원장을 해임 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요? 답변하세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반대로 그런 역순에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범표

홍범표위원

역순의 절차를 밟아야죠? 저 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명히 저 인물지 전량, 이거 배부처가 어디까지입니까? 배부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이거 만들었으면 몇 천 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배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권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

범표

홍범표위원

배부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전국 문화원 단위까지 배부를 하는 것으로.

범표

홍범표위원

전국적인 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전국단위로?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거를 배부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우리시 양주시 빛낸 인물 중에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그 이후부터 쭉 하나도 수록이 안되 있어. 이런 내용 검토도 하나도 안하고 돈만 준다 그런 얘기야. 이 뒤에 보면 읍면동장까지, 현직 읍면동장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어떻게 선출직, 19만 양주시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다 빼버렸어.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빼버리라고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도 뺏어야지, 시장님도 선출직인데.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회수해서 전량 폐기하시고 문화원에 2천만 원 돈 준 거 도로 받아 오세요. 이거 제가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2010년도 문화원 예산 10원도 안줄 거예요. 지원금도 하나도 안줄 거예요. 이렇게 발간해서 만들어 놓고, 실적이 이건데 무슨 지원금이 필요해. 지원금 주면 이렇게 또 만들라고? 전국적으로 다 돌리면 양주시 인물은 시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 의원이 아닌 것으로 보는구나, 전국적으로 평가할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보면 덜 창피해, 전국에 다 문화원에 돌려야 돼. 문화원에 돌리면 이 자료 필요한 사람 다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주시에서 선출직 의원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그 전에, 굳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역사 소설책처럼 만들었길래 “자, 이건 안된다, 이거보다는 좀 값어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또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 인물들이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야겠다” 간략하게 역사소설처럼 나왔길래 보완 차원에서 돈을 2천만 원 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만들어 봐라 하고 돈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따위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내용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두 분 다. 몇 권을 만들었는지 배부처가 어딘지도 모르잖아.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거 회수 조치하세요. 배포하지 마시고 이거 지원 자금 준 거 받아 오세요. 받아 오셔서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문화원 지원 안줄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 이거 다 삭감시켜 버릴 겁니다.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종식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네, 박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교육경비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행해지고 있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발전지원조례에 의해서 종전에는 예산의 1%에서 올해 3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자체수입의 3% 이내로 개정을 해서 올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52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52억이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거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 약 20억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걸 가지고,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원 내역이 전부 대체로 시설투자, 그 시설 대응투자 형식으로 많이 지원이 됐어요, 많은 부분이.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없지 않아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은, 꼭 어떤 시설물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들 아시고, 전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학력평가에 관한 결과를 다들 알고 게시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전국단위의 교육청 180여개의 교육청 상하 단위로 학력평가를 한 결과가 우리 양주시가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바닥 최하위권 내에 전부 속해 있어요. 과목별로도 그렇고, 학교 과정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단순히 ‘성적이 나쁘다’ 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즘에 참 살만한 도시다 하는 척도가, 특히 교육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이 가장 살 만한 곳이다 하는 척도가 그 교육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 교육 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주거지역을 어디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주가 교육도시를 천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결과로 보면 교육도시는 말 뿐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 시설물 투자 하고 그러는 쪽으로 좀 효과적으로 이 교육 경비 투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는 교육인프라가 얼마 만큼 갖춰졌느냐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떤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경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대응투자사업, 교육협력사업,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사업,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율이 대응투자사업에 가장 큰 비율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사업에는 극히 적은 규모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경비 부분에서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대응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또 아니면 동양교육청에서 자료 받아서 대응투자사업에서 사업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협력 사업은 여기에 플러스 도비가 들어 갑니다, 경기 도비가 들어가고요. 교육 경쟁력 강화 시책사업은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전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사업에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사실상 저희가 봐도 올해는 약 10억 정도, 작년에는 10억 투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시설 위주의 투자보다는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소프트에 많이 투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지금 교육청 쪽에서 사실은 의뢰를 받는 거 아닙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그 교육청 쪽에 우리가 먼저 협조를 요구해야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사업신청을 할 때 우리의 정책기조를 충분히 미리 알려 주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대 역점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도시에 관해서 저희 과에서 시장님 이하 전부 읍면동장까지 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또 5월 18일날 스승의 날 때 교육청 관계자 플러스 학교장님들 43명을 모셔다 놓고 저희가 PT자료를 해서 전부 브리핑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 교육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를 통과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제안하고 교육청에서 의뢰가 왔더라도 현지 확인하는 제도로 가려고 합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 계획을,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거예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종식

박종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성이냐 하드웨어 적이냐 하는 그 부분이 지금 학교별 대응투자는 뭐 100% 시설투자고요, 그런데 교육 협력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구분이 안갈 만큼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응투자는 대응투자대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그 부분을 완벽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교육 협력 사업은 또 거기에 걸 맞는 부문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또 한 가지 부문인 학력 신장 부분, 여기에서는 학력 신장이라고 하지 않고 교육 경쟁력 강화나 교육 협력 사업은 사실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혼재가 돼 있어요.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뭐 물론 협력 사업이라는 쪽에는 인건비성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지금 분명히 분야를 구분을 해서 그 분야별로 실링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실링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력신장, 그러니까 그 쪽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학력신장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의 경비가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으뜸 인재육성 사업 있지요? 덕계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자기 지역이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에 굉장히 신경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뒤늦게나마 으뜸육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지만 대학진학률, 또 하나는 서울대, 연․고대를 이 지역에서 몇 명이 진학을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으로서 그 지역의 교육의 인프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 이라던가 이런 쪽이 그걸로 밖에 판단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으뜸인재 육성사업 그런 부분은 덕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결국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2천 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이게 물론 2천만 원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8천만 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천 만 원이 굉장히 고맙긴 한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마음껏 학력신장이라던가 진학률을 높여 보는 그런 쪽에는 굉장히 미진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52억이라는 직원 비용 중에 물론, 여기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만, 순수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8천 만 원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주 굉장히 아쉬워 하는, 의욕은 굉장히 높은데 아쉬워 하는 그런 쪽을 봤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2태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스카이 대학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종식

박종식위원

꼭 그걸 스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속되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덕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안을 제시하셔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내년 정도 가 보면 성과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것은 판단이 되겠고, 지난번 아까 주민지원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스승의 날 때 교장선생님을 다 모셔놓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일부 덕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백석, 덕정, 삼숭 고등학교 이런 데서 조금 교장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을 자기네 학교를 주면 자기네 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 맞게 교육을 시키는데 자기네 학생들을 덕계 고등학교에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우선 학교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공부방법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친다 이런 얘기를 교장선생님 몇 분이 하셨어요. 사실은 으뜸교육 들어가는 학생들 교육 대상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180점 이상인 사람을 뽑은 건데 덕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 쪽으로 보내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종식

박종식위원

그거는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죠. 생각을 할 때 그런 제안을 하지도 못했잖아요, 사실은. 먼저 제안하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한테, 사람이 아니라 그런 쪽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쪽에 지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사실은 각자 자기 학교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50% 이상이 덕계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 조건에 맞는 학생이. 그리고 그 쪽에서 먼저 제안한 거고. 또 마인드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여 지고. 그러기 때문에 꼭 덕계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마는 분명히 학력 신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교육여건이나 시설을 잘 해 놓은 학교가 산재 해 있더라고, 가시적으로 남들 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어떤 학력의 척도를 보여 주지 못하면 양주의 교육여건은 안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라도 해서 일단 양주의 교육의 정도를 대외적으로 보여 주는 것밖에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력신장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은 부분 할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쪽으로 한번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평생학습단체, 전 시간에, 오전 시간에 답변하시면서도 그랬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습 요구하고 학문에 대한 욕구하고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습요구, 시민이 학습을 요구하는,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그 부분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학문이라는 것은 범위가 큰 거고 학습이라는 거는 좀.

종식

박종식위원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학습의 요구보다는 학문에 대한 욕구입니다.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이렇게 운영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대동소이해요. 이거는 폴리텍 대학이 언제쯤 유치될 수 있을 것을 생각하세요?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일정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관련 기관하고 총체적으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동부에다 입지 제안서를 제출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님도 신경 써서 노동부에다 관계 장관님을 만나셔서 양주 입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게 결정이 날 것으로.

종식

박종식위원

폴리텍 대학이 어떤 성격의 학교인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죠?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어떤 직업 일선에서 직업 능력을 형성하는 직업훈련 기관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취지에 그런 부분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은. 평생 학습이라는 것은 처음에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종호 의원님께서 이거는 분명히 주민자치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평생학습?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고민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무조건 시행을 하긴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인정을 못 하시겠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준비 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이 평생교육법이 1999년도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양주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 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면 처음에 꼭 시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직업훈련 비슷한 것을 쫙 나열 시켜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기반 조성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일을. 지금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장소가.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리적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한다는 것은요, 평생학습을 어느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다가 예산 재정 부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학교를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지 다른 어느 물리적 공간을 특별히 어느 주민자치 위원회에 중첩이 돼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별개의 것이라고 해서 평생학습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종식

박종식위원

그 욕구 조사결과에 의해서 한 거라고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 평생 학습이라는 게 뭔지 인식을 시키고 조사를 했어야지요. 뭘 배우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싶고 미용 배우고 싶고, 그거 학원이나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하면 무료다 이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배우고 싶고 뭐 배우고 싶다고 한 거지 평생학습은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시킨 다음에 이런 것인데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여기 보면 스피치 지도사, 이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설이 괜찮다고 봐요. 뭐 웃음 치료 지도, 방과 후 아동 지도 뭐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조리자격증, 부동산 경매? 그거 까지도 뭐. NI통합논술지도, 미술치료, 뷰티스쿨, 피부미용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고 하면 거기는 동양화라던가 서양화라던가 뭐 이런 회화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양주에서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회화를 지도하는 그런 쪽은 주민자치의 성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양주에서 개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술 하나만 놓고 본다면 미술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던가 그런 식으로 신조가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 프로그램을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과정을 개설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정말로 평생학습이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에 가까운 것이지, 직업훈련 정도의 그런 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하고 깊이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리고 학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학부모 연수가 있는데 그건 뭐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좌입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리고 노인한글교실이 있고요, 해피한글교실이 있어요, 문맹자를 위한 강좌인 것 같은데.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 대상을 왜 이렇게 구분한 게 뭐죠? 노인을 따로 구분하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2개 반을 회정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나 하고 장흥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나 하는 두 가지 사업에 의해서 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피한글교실은 삼숭 중학교에서 34분인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래서 사업을 따로 따로 한다?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내용은 사실상 똑같은데 재원 문제하고 명칭의 문제가 위에서부터 그렇게 도비보조사업 문예교육으로, 교육과학부는 해피 이렇게 붙여서.

종식

박종식위원

그리고 어제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카데미?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아카데미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 부분 같은 것들이 사실은 평생교육 강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총무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협의해서 그것도 평생교육 쪽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기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 업무를 이관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잠시 후에 다른 분 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업무를 하고 계시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다문화 가정이 뭐예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다문화 가정은 아시는 대로 외국인 여성이나 남성이 한국인 배우자하고 가정을 꾸리는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국가에서 쓰는 용어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대부분은 여성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남성이 오는 경우도 양주에 있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남성들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양주 여성주민이?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결혼이민자로 와 계신 분 중에 600여 가구가 되어 있는데 여성이 524명이고 남자가 76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업무에 보면 지원을 보면 예절이나 한글, 요리, 노래, 문화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다못해 체육행사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결혼을 안했습니다, 결혼식. 정책적 판단을,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1천만 원을 가지고 한글 가르치고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뭐 평생학습에도 나오고 더 많이 배우면 거기서도 배울 수 있고 좋지만 결혼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결혼식들을 그 분들 90%가 안했어요. 그런 생각 안해 보셨나요, 과장님?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실제로 혼인을 해서 이주하기 전에는 결혼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서류상에는 혼인이 당연히, 결혼식을 안했지 혼인신고는 되어 있죠. 우리 장소 좋잖아요. 별산대, 문예회관,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결혼식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왜 그런 생각을 안하죠?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합동 결혼식을 한 적이 있어요, 새마을 지회에서 주관해서. 그건 외국인을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 결혼을 못한 사람들을 합동 결혼식을 해 줬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하고는 싶은데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남들한테 공개해서 결혼식 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들 합동 결혼식하면 참여를 합니다. 제가 몇 사람을 물어 봤어요. 그런 거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장례문화에 참 안타까운 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여성 과장님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해 10월 29일 날 시장님께 시정 질문에 제가 장례문화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이장회의나 단체회의에 홍보하고 계시죠? 설문조사하고요? 아닌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 업무는 지금 전담 인력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배치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저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오늘 3일째 들어서 소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발의는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전부 다 이관시켜 놓은 거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랬다면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다가 질의를 했고 요구를 했죠. 물론 지금 참석을 하셨으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자체가 다르잖아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묘지업무는 저희가 가정복지과 관장인데요.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3번 31분49분

이종호위원

제가 모든 사람 관심 있겠지만, 제가 장례의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염도 꽤 많은 부분 했고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장사 시설에 대한 것은 광적에다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어느 지역의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미온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목장이라고 하잖아요? 화장을 해서 외국에 가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것이냐? 32군데의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양주시에. 이 32군데가 대부분 21곳이 6.25 이후에 생긴 거고요. 11곳은 6.25 이전에 생긴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데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저에게 자료를 줘서 아실 것입니다. 31만 9800㎡가 넘습니다.

그게 다 양주시장 명의 땅이에요. 그것을 활용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계획을 안 내보내줘요. 제가 작년도 10월 29일 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료 중에 저희가 공설 자연장지 조성하는 것들을 자료에 낸 게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자료를 했는데 계획이었지 계획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공고를 하고 이런 거를 하나도 결정 안했잖아요? 이러다 과장님 다른 데로 가면 또 누가 합니까? 안하죠. 이게 또 그만 묻히는 거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호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이종호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결재를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데, 대충 안은 이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제 기획감사실에다가 장재훈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을 때 뭐냐 하면 행정을 오픈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감추고 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감추고 시작을 하면 큰일 납니다. 처음부터 오픈하고 부딪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거 반대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기주의에요. 내 집 옆에는 싫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럼 공모 절차를 한다던지 이런 절차를 해서 공개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거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픈 시켜서 가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 양주시 화장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양주시 화장율?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따로 조사한 건 없지만 경기도 평균이 6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양주도 65%에요. 아마 일반 어르신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시골에 가보면 매일 매장 장사를 지내는데 실질적으로는 65% 이상이라고, 화장율이. 이거 빨리 있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지금 근간에 3일장 못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화장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4일장을 지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오고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준비를 해야. 지금 인근에 의정부 같은 데는 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게 다른 절차에 의해서 비공개로 가다가 나중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법령 하나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종교단체에서 수목장하는 면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법으로. 지금 종교단체에서 수목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입니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는 제가 아까 확인하기로 500㎡로.

이종호위원

그게 문제죠. 아니, 300아닌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왜냐하면 종교단체에서 천주교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밖에 안해 준다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국가에 건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로 공개 행정, 우리가 자원화 회수시설 유치할 때 공개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해 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장사시설은 만약에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추진되면 오픈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이 알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거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묘지 한 두세 곳이라도 선정해서 빨리 그거를 이장. 왜냐하면 시작을 해도 행정적인 절차 다 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말이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중간에 말았는데요, 우리가 공동묘지 관계도 수목장을 하기로 해서 법이 8월 7일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이종호위원

그 때 가 봐야 되고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그린벨트 관계에 의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 중에서 우리가 한번 선정을 하려고.

이종호위원

왜 그린벨트 것만 하려고 해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면적이 그린벨트.

이종호위원

도시화되어 있는 거 먼저 하세요, 도시화 되어 있는 거. 그거 채워 가지고 도시화 된 거 먼저 하는 게 훨씬 낫죠. 7월 달에 그린벨트 해서 하는 건 대단위, 그건 면적이 넓으니까. 그건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크게 갈 적에 가는 거고 작은 것들은 별개로 도시화 되어 있는데 많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그거 내 땅인데 내가 왜 활용 못해요. 공동묘지 산소 몇 십 개 있어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어쨌든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자체도.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종호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통이 안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현황이 있었습니다. 소놀이굿 전수회관하고 양주농악 전수회관 문화재 아니잖아요, 문화재입니까? 양주농악 전수회관하고 소놀이굿 전수회관이 문화재입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전수회관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죠.

이종호위원

전수회관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런데 문화재 보수 내용에,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현황에 왜 그게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307쪽이요. 이건 아니죠. 사업비는 어떤 거, 시비인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도비 목적이 뭔데요? 사업비 명분이?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소놀이 굿하고 양주 농악은 자체 사업입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소놀이 굿하고 양주농악 전수회관은 시비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보고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문화재가 아닌데 명단에 있어서 어떤 비용으로 사용 했나 해서 여쭤봤고요. 세계민속극 축제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해에 세계민속극축제 성공을 했다고 자평했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문제점을 해소를 하실 거죠? 성화전선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성화전선이 지금…….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성화전선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만나고 팀 내에서 서너 번을 만났는데, 실제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 부지에 대한 부분을 협력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도록 하면서 할 것입니다. 그 기간 전에.

이종호위원

지금 9월 24일이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지금 며칠 남았어요? 얼마 남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태까지 뭐했는데?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게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이종호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물어 봤는데.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협의 보상을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거든요.

이종호위원

어쨌든 조만간에 될 것으로 믿어 보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의원

그리고 세계 민속극축제라고 했어요. 세계가 몇 개국이죠? 과장님 알고 있는 게 몇 개국 인가요? 세계가? UN에 가입한 250～60개만 정도만 봐도 여기 참석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에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7개국이 참석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계획을 8개국 정도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나라 포함해서?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전체가 동남아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동남아죠.

이종호위원

그러면 동남아 축제로 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드렸냐 하면 세계민속극 축제라고 해서 지난 개막식부터 줄곧 있었습니다. 쭉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전체가 다 중국, 일본, 태국 이렇게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 자를 붙이면, 최소한도 유럽에서 어느 나라 한 나라 정도는 참석을 해 주고 이렇게 섭외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무리한 바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란다면 그런 것이 바람직한 거죠. 세계라고 해서 전체 세계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맞대응 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공연도 해 주러 가야 되고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러나 동남아를 벗어난 나라가 없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요. 지금 검토를 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수도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상수도 공사를 작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전기하고 상수도는. 부시장님이 수첩을 들고 적고 다니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려 봤었는데요. 수도가 굉장히 불편했었지요. 화장실도 그랬고. 그런데 간이 적으로, 저거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타운이 되고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나면 전체가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간이로 설치를 하랬더니 저것을 정식으로 깔고 가고 있어요. 저 예산 낭비를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정식으로 까는 부분은요,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앞까지는 향교에서 쭉 들어 와서 배관이 되기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비로 하고, 저희는 별산 놀이마당 앞에서 관아지 뒤까지.

이종호위원

제가 지금 보고 왔어요. 지금 공사를 하는 거 보고 왔다고요. 그거를 돈 들이지 말고 엑셀로 다 깔으라 그랬어요, 제가요. 행정타운이 지금 다 돼 가고 있어요. 정비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들어 가는 저 파이프 하나도 못쓴다는 얘기죠.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죠. 제가 그 당시에 제안할 때 꼭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작년에 평가할 때. 우리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그렇게 제안드렸고요. 저거 많은 예산 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보면 자료에 저희한테 이거 이거 하겠다고 쭉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래도 빠진 게, 뭐 하시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가족끼리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쉼터. 그러니까 낮에 오셔서 이거 한 공연 보고 숲속으로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좀 빠진 것 같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음식축제가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은 부분과 그 다음에 홍보전시관이 좀 잘못 됐죠.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농수산물.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거론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쓰셨습니까? 예산 8억이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8억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까지 얼마 쓰셨냐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4억 집행했습니다.

이종호위원

4억이요? 상당히 많이 지출하셨네요. 뭐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용역단체에 있는 비용을 전부 다 집행하신 건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지금 현재 섭외 중이고 준비하는 걸로 해서 집행을.

이종호위원

집행을 빨리하시다 보니까 뭐야 이거, 잠바, 이걸 뭐라고 하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가 집행한 게 아닙니다.

이종호위원

그건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종호위원

그럼 예산이 8억이 아니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어쨌든 시간적으로 자꾸 촉박해 지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못드리고 하는데 양주시가, 뭐 동료 장재훈 위원님께서 대표 축제로 선정된 근거 갖고 오라고 까지 하실 정도로 걱정하는 것은 정말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첫 번째로 갑자기 치루면서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15만이 참여했다고 자축하고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해 주고 했던 건데 그 뒤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 빼 놓고 자축한 거거든요. 그러면 2회 때는 그걸 다 보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열심히 갖고 안되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 허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체육시설업 현황 해서 골프장, 연습장, 승마장 뭐. 현황은 아마 300군데 정도 되는데. 신고 현황을 보니까 한 33군데인가 그 정도밖에 안되요. 무슨 차이예요? 현황은 그렇게 많은데 파악하신, 자료주신 대로 질의드린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지역시설하고 신고현황으로 해서 28개소를 그렇게 자료를 냈죠.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시설업에 대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상이하게 틀리더라 이겁니다. 그 신고 하고서 체육 시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은 것인지,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체육도장 같은 것도 61군데라고 돼 있는데, 이것 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어떤 식으로.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종전의 등록이나 신고절차를 맞춰서 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최근에 신고나 등록을 거쳐서 하는 것들을 일단 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일

박재일위원

체육시설 설치 이후에 관한 법률? 이거에 관하여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다 있는데, 이 조건을 갖춘 상태로 보면 아주 그냥 허가 내는 조건이 너무 완만해 가지고, 그냥 신고해 가지고 하는 체육시설업이 있어요? 신고만 해 가지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신고하고 등록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신고, 등록제 우리 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럼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관리하는 방법은 어때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 없이 신고했으면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본인이 시설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대장의 등재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재일

박재일위원

좀 더 다른 것보다는 관리하는 차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테니스장, 구장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많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한 몇 군데나 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동네 체육시설까지 합치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52개소가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52개소라 그러면 거기에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관리시설이라던가 다른 것은 다 했을 줄 아는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준에 딱 맞춰서 안전하게 시설이 돼 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소규모의 시설을 빼고는 우리가 대규모 큰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안전기준에 맞춰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민간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안정관리가 잘돼 있고, 기준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잘 체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이종호위원이 장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궁금해서요. 납골당 허가가 우리 시에서 나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지금은 신법으로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신고로?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허가가 됐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기준은 토지에 대한 개별법에 의한 저촉 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재일

박재일위원

개발법에 의한 저촉사항만 없으면 허가가 난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도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20호 이상의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떨어져 있어야.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매장허가가 아니라 납골당.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납골당도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 기준이 똑같아요, 매장허가 하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납골당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따로?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개별법에 무슨 설치하는데 제한이 없는 지역이여야지 가능하고요.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이나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신고를 하면.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신고를 하면 설치가 이행을 한 다음에 신고.

재일

박재일위원

이행을 한 다음에 300m가 안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신고 할 때 이미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재일

박재일위원

매장이나?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납골당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행 수리가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아까 교육 사업에 52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거 좀 구별해서 한다고 하면 대응사업이 어느 정도이고 협력 사업이 어느 정도이고 경쟁력 강화사업이 어느 정도라고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올해 72개교에 52억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이 23건에 약 38억, 그 다음에 교육협력사업이 18건에 3억 15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31건에 약 10억 정도가 교육경쟁력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박종식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한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여기 우리가 2006년도에 사실상 본 위원이 교육 쪽에 하고 이러는데 인근 시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예산의 1%, 3%를 연천 같은 경우 그랬어요. 동두천은 1%였고 연천군은 3%,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 해서 우리 양주시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이게 계기가 됐다 그러면 된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한 11억 정도 했던 게 갑자기 2009년도, 한 3～4년 사이에 52억으로 늘어났어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신설 학교도 많아졌고요.

재일

박재일위원

제가 교육심의위원회라서 잘 알아요, 신설학교에 투자하는 거는 외려 덜 들어가요, 투자사업이.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전담부서가 평생학습하고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면서 교육 예산이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많아진다고 해도 이거 갑자기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지만 대응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하기 위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질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사업 내려오는 자체를 전부 다 지원해 주다 보면 아까 박종식 위원님 께서 얘기하시던 경쟁력 있고 교육적인 사업의 지원이 치중되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대응사업에 치우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시설 면에 강조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주민들이 사용하자고 해서 체육관이고 아니면 체육시설이고 이런 거를 주민들이 요청해서 만든 거를 학교 측에서는 외려 반납을 시켜요. 예산을 세워서 보내 주면 교장이 바뀌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로서는 못하겠다, 다른 이유를 대서. 그러면서 반납이 된 적이 있어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어떤 학교인지 얘기.

재일

박재일위원

그거 얘기하면 그 학교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업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시설 규칙을 보니까 학교장의 권한이 상당해요, 규칙을 보니까. 마음대로 예요, 마음대로.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만큼 대응사업하고 지원 사업을 하면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에 끼치는 공로라든가 지원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한 시설 문제, 대응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반대하거나 협조를 안하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구체적인 학교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재일

박재일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이렇게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재일

박재일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는데 그거보다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화장실도 개방 안하고, 또 체육관을 개방하면서 다른 급식실이나 이런 것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단체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처음서부터 교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고, 하는데 너무 융통성이 없고 어느 정도 제안을 둔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패널티 그런 것보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단을 시켜야 되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52억씩 우리가 양주시에서 교육을 위해서 투자 하면.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교육청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재일

박재일위원

양주시 조례를 정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지시를 하고.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응사업에 참여를 못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세요. 그러고 교육 심의 하고 그럴 때, 우리 관리 과장이고 교육청에서 다 나오시잖아요?

호습

강호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 분들한테 하다 못해 서약을 받으세요, 서명이라도 약속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당연히 주어진 일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에 인조 잔디 깐 덕산 초등학교 있어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거기도 제가 보기에도 하도 시설이 좋으니까 밤이면 학생들이 나와서 데이트 장소로 하고, 자장면 시켜 먹고, 통닭 사 갖고 먹고 그러니까 아침에 저거를 누가 치우나 했더니 학교에서 치우더라고, 그런 걸 보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주거나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개방을 해 주셔야 지요. 그것은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주 제가 다니면서 보고 그러니까 변화가 있나, 또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있나, 그리고 시설물을 사용하는데도 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만큼 충분히 시설을 갖춰져 있나,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해서 돌아도 봤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어떻다고 봐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입찰차액이라고.

재일

박재일위원

그렇죠. 입찰차액에 대해서. 그런데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계약할 때의 입찰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은 계약금액은 무조건 적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같이 써 놔야 입찰이 되니까. 이거 물론 회계과라던가 전례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설계금액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숙소 내 화장실 설치를 24개소를 했어요. 제가 봐도 그냥 설계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했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계약을 1억4000만 원에 했어요. 1억 40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 받은 것 갖고서 그냥 공사를 하고 그것을 시행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어제도 본위원이 회계과하고 질의를 할 때 물어 보니까 주민에 의한, 또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거나 추가로 됐을 때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도 이거 화장실 새로 만드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요? 설계해 가지고 입찰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하는 거지. 설계변경을 했어요. 화장실에다가 뭐 세면대를 하나 더 설치했는지, 제가 보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설계 도면대로 돼 있던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계약금액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업자가 이것은 받아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했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에 설계변경 들어간 것은 건축공사하고 기계 공사를 하면서 아시는 대로 화장실만 한 것은 아니고요, 지하에 있는 오수관도 바꾸고 물탱크도 교체하면서 위생배관이 층의 복도에서 배관이 지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설계대로 하게 되면 볼을 관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작업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상향조정이 됐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화장실 신설할 때도 당초에 설계는 습식으로 해서 시멘트 벽재였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강화마루라든가 이런 것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건식시공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한 것은 그냥 돈에 맞춰서 한 거라기보다는 시공자로부터 실정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현지를 확인하고 설계변경이 들어간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내역을 갖고 계시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거는 설계 변경한 내역이 있으니까 당연히 증감이 돼서.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1800만 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설계변경 한 거 말고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공사한 게 많아요. 변압기, 철거 및 공사 분전방 구입했고 필름난방 바닥재 강화마루 설치한 거, 옥상방수 공사, 숙소 전기통신 공사, 개인 사물함 교체. 아니 그러면 개인사물함도 그래요. 다 지금 제가 열거한 게 다 그래요, 금액이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해하기 편하게 숙소 내 개인사물함 교체를 22개를 했어요. 계약금액은 3천만 원이에요. 설계금액은 3500만 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500만 원은 어떻게. 설계변경을 안했다고 생각하면 22개를 사 왔으면 그거만 설치하면 되지 500만 원은 또 어디 썼냐 이거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설계금액은 3500인데 계약금액은 3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으로 500만 원은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설계금액이 3500으로 해서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3천만 원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계약금액만 썼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변경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축공사에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증액한 거?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1800만 원.

재일

박재일위원

1800만 원에 대해서?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변경금액 1800만 원에 대해서만 이거하고 나머지 자료 준 건 계약금액하고 차액에 대한 표시만 한 거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건 뭐 자료를 잘못 봐서 얘기했는지, 하여튼 간에 일단은 화장실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변경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도면하고 다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사회단체 지원되는 보조금 있잖아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를 사실상 보조금을 집행하면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을. 아니 뭐 물론 사업에 대해서 쓰는데.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목적사업에 맞게 쓰고 바로 쓰고 난 후에 정산을 하죠.

재일

박재일위원

돈쓰는 사용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쓰는 방법은 우선 카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쓰고 그 다음에 현금 집행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재일

박재일위원

그렇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하면서도.

재일

박재일위원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되 피치 못할 것만 현금을 쓰게 되어 있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실상 이거를 전제로 생각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요. 단체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시립합창단도 그렇게 돈을 정확히 쓴다 그래도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체크카드를 안써요.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써야 될 때 안 쓰고,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만 쓴다 이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는 무조건 우리 과장님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해야 되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거는 체크카드, 아주 필요할 때는 현금. 그거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정례화 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범 케이스로 한두 군데를 패널티를 주던지 보조금을 중단 시키던지 해 가지고 정례화 되게 보조금 자체가 들어오면 시비이고, 혈세이니까 이런 것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끔 기획담당관실에서 감독을 하고 집행하는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문화체육관에서는 잘해야 됩니다.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정례적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시키고, 또 민간단체에 회계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도 4월 27일 날 시킨 바가 있고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 집행하시는 담당자분들은 상당히 얘기하신 데로 교육과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단체에 회계 책임자들이 그걸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단체가 또 사람이 바뀌잖아요, 한 2년 되면 바뀌고 그러면 그 정산서 갖다 주면 정산서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 직원들이야 정확히 알고 있지만, 단체의 회계책임자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던지 그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는 그런 교육이라던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한 뒤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서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 양주시 관내에 인조잔디 축구장 계획이 몇 건인가요? 현재 건립되어 있는 거 또 계획되어 있는 거 몇 개 구장인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 고덕배수지하고 신천운동장 인조잔디는 에스콰이어가 하고 있고 장흥은 앙투카가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거는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자원회수시설에 다목적 구장에 인조잔디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코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다음에요? 오산, 광적.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획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인조잔디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재훈

장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제가 어느 회사냐고 질의 드린 게 아니라 축구장 계획되어 있는 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광적생활체육공원하고 오산체육공원도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코롱, 에스콰이어, 앙투카 이렇게 되어 있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3개를 다 설치 해 보고 시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해 보고 나서 좋은 걸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이거 맞다고 보세요? 우리 양주시가 무슨 인조잔디 구장 시범사, 설치하는 시범지역이에요? 기 보면 양주시 주변으로 해서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인조잔디구장이 대중화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 3개 사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구협회 임원진들만 가서 한 번씩 한 시간씩만 뛰어 봐도 어느 게 가장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가 알 수 있는데 행정에서 3개 회사를 시범적으로 해 놓고 축구인들이 그걸 사용해 보고 그 때 가서 여론 조사해서 좋은 걸로 설치하겠다. 인조잔디 구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 갑니까? 부지 매입비까지 다 한다 그러면? 한 1만㎡예요, 인조잔디 구장 하나 하려면 그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죠? 환경자원과장님.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인조잔디 구장만 한 30억 정도.

재훈

장재훈위원

30억에서 50억, 그렇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은현 소각장 시설하면서 하는 게 50억이에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45억 정도.

재훈

장재훈위원

45억, 그러면.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야구장까지 포함해서.

재훈

장재훈위원

야구장 포함해서.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회천 같은 경우에 지가 상승률이 높은 곳에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하겠어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토지까지는 약 1백억 정도, 95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축구장만 해도 50억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시설비가 한 45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45억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거를 시험무대로 만든다? 이건 나 이해가 안가는데. 사업선정 과정, 이렇게 보니까 축구장 인조잔디는 K업체의 인조잔디를 선정하였으며, 이거 이제 어디 거 얘기 하냐 하면 자원회수시설 거 얘기하는 거예요. 2007년도 설계 당시 최적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 조성된 구장의 제품과 A사 K업체에 제품을 시공한 후 축구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양주시의 인조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선정되었음. 누가 선정했나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양주시에서 선정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환경자원과?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우리 양주시의 방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언제 방침 만들었어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2007년도 말이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저희 설계용역 준공이 2008년도 2월 26일이기 때문에 2007년도 말 정도.

재훈

장재훈위원

환경자원과에서 방침을 만든 거네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과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양주시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시가 누구입니까? 시민이 시 아닙니까?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의 방침으로.

재훈

장재훈위원

시장이 방침 아니에요? 딱 부러 놓고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국장님 방침이에요? 왜 빙빙 돌려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시장님의 방침이 저희 시의 방침하고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침이 잘못됐으면 옳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밑에 하부조직이? 왜 45억 지출할 거 여기에 1%, 4500만 들이면 우리 버스 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과연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직접 뛰어 보면 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축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안에 가서 한 1시간 정도만 볼을 가지고 같이 호흡을 해 보면 과연 무릎에 지장이 오는지 관절에 지장이 오는지 어떤 게 좋은지 45억씩 들여서 3개 사를 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걸 선정을 하겠다? 나 이거 참.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저는 코롱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님, 개인 사비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다 돌아보고 어디가 장사가 잘되는지, 내가 갈비집을 내려고 해도 어디가 잘되는데 먹어보고 시행착오 안 나기 위해서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어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장단점이 한 제품이 어느 것이 더 월등하다고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종합적인 부분은.

재훈

장재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월등하다’ 라고 말한, 과장님은 축구 알 아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축구는 요즘 잘 차지는 않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해 보셨어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지 당연히.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하는 사람이 30분, 1시간만 해 보면 알아요. 과연 어떤 게 우리. 여기 보면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주민 편익사업이야. 주민 편익 시설, 주민 편익시설 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편익시설이란 뜻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주민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고, 건강을 위해서 최적의 시설이 주민 편익시설 아닌가요? 지금 뭐예요. 고덕구장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축구 동호인들은 고덕구장에서 운동한 사람이 다 하소연 하는 게 관절이 나빠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우리 엘리트 축구 초등학교 리그가 고덕구장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왜?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질이 안 좋다는 말은 여러 가지 공법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실패를 했는데도 또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기 전에 코롱 게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건 다른 구장 가서, 지금 뭐예요. 축구연합회 있잖아요. 축구를 가장 사랑하고 중시하는 아니면, 우리 K3 축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운동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가서 평가를 해 달라고 하면 100% 나올 텐데, 45억의 돈을 투자해서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 코롱 게 좋다 라고 하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지, 지침이라는 게 무슨 지침이냐 이거야. 잠깐이면 될 걸, 45억을 들여서 실패하면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45억은 안들어 가겠지, 잔디만 갈면 되니까.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또 그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방법이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집약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설계를 볼게요. 설계도면에 보면 이거 나타납니다, 설계도면에 보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운동장에? 일반적인 현행 지표는 평탄합니다. 그렇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 하기 전에 거기에 맹암거지선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비가 오면 배수될 수 있는 시설 하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거기에 그 위에다 뭐 설치합니까?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재훈

장재훈위원

세톱.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규사.

재훈

장재훈위원

규사, 25센티, 25티.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아니 15티.

재훈

장재훈위원

15티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골재가 20이고요, 그 위에 골재 석분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규사가 1.5티라 그러고 그 위에 잔디 부분이 1.5라고.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 입히기 직전까지만 해도 다 이게 토사 정리예요, 그렇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롤라로 밀죠? 롤라로 미는 과정에서 물 뿌리고 밀어요? 그냥 밀죠. 그냥 다짐이잖아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골재소품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그거 비가 오면 주저앉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민다고 해도 이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서 몇 번씩 하면 그래서 덜 눌린 데는 주저앉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투스콘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스콘을 하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에스콰이어가. 그 위에 인조잔디 입히는 거예요. 이건 하자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장흥구장에, 본 구장 말고 측면에 주저앉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형태예요. 주저앉은 데가 있어요. 이건 제가 보지 않아도 이 설계도면만 봐도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요.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단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장흥 거 보면 장흥구장 자체는 아닌데 측면에 옆에 보면 그렇게 주저앉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짐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짐할 때 좋습니다, 코롱 걸로 하시던 좋은데 다짐할 때 물 뿌려 가면서 하십시오.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재훈

장재훈위원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할 때도 우리나라는 급해서 도로를 빨리하다 보니까 도로개설하고 나서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데는 비를 맞춰서 몇 년씩 놔두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단기간에 해 버리고 우기철에 비 많이 오면 자동 배수입니다. 배수되고 공간이 많이 나 있는 데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공이 생긴다는 말이죠. 기본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50억을 들여서 테스트를 한다?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고무탄성도 저희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거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니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편익시설은 저희 시비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시비예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재훈

장재훈위원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고무탄성을 깔아서 시공하는. 앙투카의 시공비와 코롱의 시공비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재훈

장재훈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합니다. 제가 앙투카로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히 다시 저희가.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안됐는데, 그렇게 했는데.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고문탄성을 까는 방법도 저번에 위원님이 검토해 보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해서.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며.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좋은 구장이 되기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하겠습니까? 이 설계도가 설계변경이 됐어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설계 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설계변경이 됐어야 돼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아직 설계변경도 안됐고 발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발주가 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재훈

장재훈위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발주가 안됐고 지금 계획이 선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지금 자료주신 거 사업자 선정 과정에 구구절절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 안하시죠? 이 문구에 대해서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보실래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재훈

장재훈위원

K3 선수들은요 어디 게 어디 건지 그 분들은 거의 다 알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물어보던지, 아니면 축구협회 임원진들 그 분들도 어떤 동호회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한번 세 구장을 한번 탐방해서 다른 팀들하고 경기를 해 보던지.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다른 구장하고 다 동호회원 분들하고 축구인 들을 직접 해 봐 가지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또 위원님하고 협의 해 가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저하고 협의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가장 먼저 현장을 밟아 보고, 이거 좋겠다. 그러면 과장님은 면피할 수 있어요. 책임의 면피, 왜 그걸 안하고 방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방침이 잘못됐으면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진언을 해야죠. 하부조직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언을 해서 바로 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장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아까 조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축구선수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것이 어느 것인지 품질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 꼭 이런 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3월 30일 날 현장 방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벌써 3개월이에요. 1개월에 한 번씩만 돌았어도 3군데는 돌아서 벌써 결론은 나왔겠네. 꼭 이 자리에서 야단을 해야 되냐고. 아니 시장님 방침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리는 것도 시장님 방침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려를 해야죠. 현재 기관에서 우려 안하면 누가 합니까?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조태화 과장님 자비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4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범표

홍범표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 시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에 의해서 통보되면 그거에 의해서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행정 처벌하는 경우?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우리시 담당직원이 사법권은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사법권이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시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사법권이 없으면 계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벌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돼 있는지?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행정벌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이게 상습적으로 두 번 이상 적발이 되면, 동일업주가 두 번 이상 적발이 되면 영업 정지를 경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이 혹시 있어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은 경고해서 정지 시킨 경우는 없고요. 고위 과실로 인해서 감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감경은 해 주진 않는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1차 단속 대상자가 2008년도에 단속이 됐고, 2009년도에도 또 재범 우려가 있으니까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에 관련해서 행정 처분을 받는 업소들은 대개가 작은 마트라든가 슈퍼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처분을 받은 업소에서는 정확히 알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고 있고요. 대개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는 업소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해서 분납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제가 묻는 게 과징금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한번 적발이 된 업소를 사후관리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한번 적발된 업소는 또다시 청소년 주류 판매나 유해 음식물을 팔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하세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동별로 청소년 지도를.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느냐고 여쭤봤어요,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읍면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과 담당 직원, 또 경찰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월 1회 지도 단속을 나가고 있고 합동 단속은 월별로 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가 지역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우리가 적발하지 않고 검경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발된 것도 우리한테 통보가 오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통보가 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어떤 벌을 주세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그럴 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우리가 나가서 단속한 거나 검경으로부터 단속돼서 통보 오는 거나 같이.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관련 법에 근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랬을 때 타 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서 왔을 경우에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처리하고 그 기관에 통보해 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처분한 다음에 어떤 처벌을 했다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 때는 우리 행정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부과되는 건 없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경찰서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으로 통보해 주고.

범표

홍범표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경과 한다던가 그런 게 없냐는 말씀이에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영업정지 규정에 해당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2008년도부터 처분된 사항들을 보면 주류 판매라든지 그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건수만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각각 몇 개 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형제슈퍼에는 경감규정이 있으시죠? 경감규정?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감경 규칙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규칙에 의해서, 거기는 왜 경감을 안해 주셨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형제슈퍼 건은 작년 10월 달에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통보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들어 보니까 청소년임을 알고 판매한 고의 과실로 인정돼서 감경을 안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고의 과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고의 과실이라고 누가 판정 내리신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내리신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최초 단속할 당시에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명기 되서 온 거예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경찰서에서는 적발 사항만 통보되고 우리 시에서 의견을 받아서 판단할 때 고의 또는 상습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고의 또는 상습적?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고의 과실임을 거기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고의 과실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냐고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분을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양반이 청소년이라는 걸 알고서 팔았을 때는 고의로 보는 겁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처분한 내용에 연령을 보시면 다 16세, 16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의 나이가. 17세, 14세, 2008년도에 2월 달에 현대마트에서 판매된 것은 14세예요, 나이가. 고의성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판단하신 거예요? 14살 짜리, 16살, 14살 짜리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이런 고무줄 식으로 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누구한테는 감경기준에 의해서 경감을 과징금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감경 기준이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액면 그대로를 부과한다면,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담하지만. 고무줄식 경감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2월 달 현대마트에서 적발된 내용은 14살이에요, 만14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적용 못 받은 쪽에는 이런 연령이 없네요. 같은 청소년 보호법 26조에 의해서 처벌을 했는데 없습니다. 이건 더 어린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경우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형제슈퍼 건은 한번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범표

홍범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부과가 됐죠? 이미.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부과가 됐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부과가 되어 있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부과가 된 상태에 만약에 다른 사람과 같이 물론 아마 잘못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의가 없겠죠. 청문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도 법 앞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감경기준이 있는데 그걸 보호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을 못하면 다소 벌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 돼 가지고 억울하게 과징금을 더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는데요. 이분 형제슈퍼 이금순 씨는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하고 2008년도 12월에 오셔서 분납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회는 납부를 하셨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과징금을 이마만큼 내셔야 된다면 본인이 잘못된 사실을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하고 내겠다고 갔는데 그 후에 혹시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처분을 받았으면, 나도 50% 정도에 대한 감경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정복지과에 와 가지고 난 죄를 안 졌다고 처음부터 발뺌을 하겠어요? 절대 아니잖아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안내를 할 때 감경규정이라든지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안내해서 보내드립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당연히 그래야 지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보니까 상습적이었는지 뭐 입안행위로 해서 형사사건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미숙해서 혹시는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부담을 경감을 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그런 건이 있는데, 보니까 금액이 2만 원이 넘으면 30% 밖에 혜택을 못 받게끔 되어 있나 보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2만 원 이상일 때는 30%를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하여튼 청소년을 대상으로서 어떤 장사를 함에 있어서 법으로 금지돼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고. 한 가지 더, 일반식품 허가를 받아 놓고 일반 음식점처럼 병행해서 영업을 하는 이런 업소, 법 기준에 보면 시설기준 위반이에요. 이런 업소도 있습니까? 일반식품 허가를 받아 놓고 일반 음식점처럼 식품점대에서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파는 거예요. 가공된 것을 그것을 원칙대로 변형을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선을 예를 들어 볼게요, 생선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생선회를 떠서 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품점 허가야, 음식점 허가가 아니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즉석판매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트나 이런데 가면, 롯데마트나 리치마트 이런데 가게 되면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는 즉석 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거는 식품점 허가를 득한 바하고 또 일반음식점이, 대형마트 내에서는 일반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코너가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는데 일반마트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이.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요즘에 훼미리 마트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즉식 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영업을 해야 맞죠?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식품 허가와 일반음식 허가를 동시에 2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리치마트나 대형마트에서 즉석에서 파는 건 즉석판매업 신고하면 될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24시간 훼미리 마트 같은 데는 즉석판매업 신고 대상이고 일반음식은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고 식품점 허가를 받아 놓고 일반음식점처럼 영업하는 곳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린 쪽에 단속해 보신 적 있어요? 단속 안 해 보셨어요? 한 번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형마트나 그런 쪽에는 이렇게 하래도 안해요. 엄연히 식품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코너가 각각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자격증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반 소규모 슈퍼나 이런 쪽에서 병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처럼 영업 행위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일반 식품점에서 생선을 갔다가 회를 떠서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위법사항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식품점 허가를 내 주고 나서 일반음식점처럼 영업하는 건 단속대상이라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거 시설 기준 미달이죠? 이거 업종이 다른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단속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벌 중에 있는 업소가 또다시 처벌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중간에 영업 행위 하는 사람을 단속해 본 적 있어요? 몰래 문을 닫아 놓고.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영업정지가 나가게 되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적발 건수는 있어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저희 영업 정지 나간 후에 영업한 데가 없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단속을 나가 보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람이, 정말 처벌이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사후 관리를 나가 봤더니 정지 기간 중에는 또 다른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더라, 그거를 현지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막연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저는 못가 봤고요.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어떻게 없다고 답변하세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지도팀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립어린이집이 왜 이렇게 자주 시설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의 예를 들어서 장흥 어린이집 얘기해 볼게요. 2006년 11월 6일 개원을 했어, 그런데 2008년도에 지붕개수공사로 3천만 원 나갔어. 그러면 불과 11월에 개원이 됐으면 개월 수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몇월 달에 지급됐는지 모르겠지만 14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좋아 2008년도에 그렇게 했고, 200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마찬가지에요. 샘내 어린이집 2006년 3월 10일 날 준공을 했어. 그런데 2009년도에 지붕 설치 공사가 들어갔어. 그리고 남면 어린이집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샘내 어린이집이나 남면 어린이집들은 보육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 채광 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그런지, 채광 지붕을 하고나면 누수현장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2008년도에 하시고서 저희가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이왕이면 영구적인 공사로 하자 해서 지붕을 아예 덮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지을 당시부터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지붕이 안 새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벽지에 물이 흐른 자국이 있고, 창호와 창호 사이에 벽지 발라놓은 사이로 다 누수가 돼서 벽지가 들뜨는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고쳐야 된다? 이거는 왜 준공 당시에 꼼꼼히 살피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후에 보통 몇 천만 원이야. 몇 백만 원도 아니야. 보통 3천만 원 2천만 원 다 이런 식으로 다시 보수공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매년 해야 되요? 2007년도에 장흥 어린이집에 그런 일이 한번 발생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롭게 신축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울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흥 어린이집은 디자인을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창호상에 문제가 있다, 지붕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바닥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시공을 하면 또다시 샐 우려가 있으니까 구조변경을 한다던가, 모형을 바꾼다던가, 디자인을 다시 한다던가 해서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악순환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야지 2006년도에 문제가 있는 거 2007년도에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또다시 답습을 해서 또다시 새. 그거 2008년도에 공사비 투입해서 또 고쳐 줘. 그거 안돼서 2008년도에 똑 같이 집을 졌는데 2009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또다시 보수 공사를 줘. 왜 이런 사건이 똑 같은 사건이 답습이 돼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렇다고 뭐 특이하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모형 있는 그대로 짓는 거지. 우리 시에서 이런 어린이집 하나, 무슨 수십 층 짜리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하나 공사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시에 내가 보기에는 건축직, 토목직 훌륭하신 과장님 동일 직종에서 2～30년씩 근무하신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던가 아니면 흔하게 주는 그 용역을 왜 이런 지붕 새는 데는 용역을 안줘? 수십 건의 용역을 주면서 근본적으로 이건 용역을 줘서 고쳐야 되겠다는 부분은 왜 용역을 안주냐고요? 1건에 3천만 원씩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상하잖아요, 이거.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남면 어린이집 도서관 개관하는데 6번의 용역을 줬어. 그런데 이거는 매년 짓는 것마다 지붕이 새는데 왜 용역을 안줘? 진짜 해야 될 것은 안하잖아. 그러면서 엉뚱한데다 용역을 동일 건에다가 6건씩 줘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철저히 안함으로 인해서? 뭐가 예산낭비야? 공무원이 자기 개인 공금을 주머니에 놓고 써서 예산낭비야? 이런 게 예산낭비지. 철저하게 관리감독만 했으면 몇 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연연이 몇 천만 원씩 다 썼잖아요. 왜 이렇게 악순환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금년도에, 2009년도에 어린이집 지을 계획이 있어요? 2010년도에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2010년도에 없어요? 2009년에도 없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립어린이집이든 어떤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 없으세요? 앞으로?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상황으로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어쨌든 제가 열을 내면서 지적을 하는 게 문제점이 장흥에서 한번 터졌어, 그러면 이건 이렇게 돼서 안되겠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가서 생기면 우리 시에서 사후관리 다 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기획담당관 계시나?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네.

범표

홍범표위원

담당관님, 이거 양주시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짓던 공공적인 건물을 지을 때 하자낸 업체 있죠? 절대 공사 주지 말아요. 만약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공사 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에 공사주면 정말이에요.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 취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업체에 공사 주면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이거 리스트 작성해서 이거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작성해서 지속 관리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현재도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공무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심히 일하는 부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허나,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건수가 동일하게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오늘 처음 와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여튼 새로운, 비단 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근래에 동사무소도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향후에 또다시 이와 같이 보수공사 이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좀 막아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네, 박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문화원 수가 몇 개나 되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 문화원 수가 약 210개 정도가 됩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양주 인물사 210건 일단 다 회수해야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식

박종식의원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전량 회수해서 일단 검수를 하세요. 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이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문화원하고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전량 회수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 발행한 당사자 관계자의 해명을 왜 그렇게 됐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무식해서 그랬는지 서면으로라도 해명을 하도록 하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별산대가 어떤 마당극을 전제로 시나리오가, 희곡이 만들어져 있다는 1차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희곡, 옛날 것을 지금 것으로 희곡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식

박종식위원

네, 마당극 형식으로. 알고 계세요? 있습니까, 지금?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 만들어진 대목이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중간에 멈추고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가 뭐예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만들어져 있는데 별산대 보존회 측에서 자기네 별산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 어떤 고집 아집 같은 거, 그거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 있나요? 어떤 형태로 존재 하는 거죠? 사단법인 이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이사장이 누구신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장이 시장님이십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거기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할 차원이 아니에요.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별산대 놀이를.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양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양주시가 갖고 있죠? 그런데 별산대 놀이를 마당극으로서 다시 한 번 만들면, 원형이 훼손되나요? 원형이 훼손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전수자들이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에 따라서 어떤 다른 형태의 무형문화재, 무형의 어떤 작품, 무형의 문화자산이 하나를 더 만드는데 예산을 1차적으로는 일단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일부는 예산이 투입이 됐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희곡을 만드는 용역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것이죠.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장시킬 수가 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게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에 1차?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그만뒀는데 그야말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시작을 한 겁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꼭 그런 거보다도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건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종식

박종식위원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예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해서 1차적인 성과물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사장이 되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백 단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적으로. 저도 정확한 어떤 거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이대로 그냥 묻혀 졌으면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시도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마당놀이 아시죠? 마당극?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구경해 보신 적 있나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심청전 보셨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별산대놀이를, 어때요? 대중적으로 대중예술로서 공연예술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심청전을 보시고 나서?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느끼시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양주가 별산대의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개인적이 아닙니다. 양주시에서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소요될 예산이 1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어떤 다리 하나 놓는 데도 10억 갖고 안되죠? 공원 하나 만드는데 수십억씩 투자를 합니다. 덕계 공원 같은 경우는 1백억 대가 소요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도 토지 비용 빼고 시설비만. 천경자 미술관도 수십 억입니다, 시비만. 이런 식인데 어떻게 마당극이라는 그런 작품을 하나 무형의 양주시의 재산을 하나 다른 형태로 갖겠다는데 양주시 고유의 소재를 갖고, 누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겁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전수자 보존위원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형의 자산, 별산대놀이를 훼손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다만 그러한 별산대 놀이라는 소재를 다른 형태로 한번 해서 대중적인, 어떤 대중예술의 하나를 더 갖겠다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원형을. 그 양반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사장을 시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시 한번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보셔서 알겠지만 심청전이나 마당극 베비장전, 어쩌면 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극단 미추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인적자원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다행히 양주에 소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양주가 갖고 있으면 전국 투어공연을 한다고 하더 라도 그것이 곧 양주입니다. 양주가 꼭 원래의 별산대만 가지고 양주의 것이라고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별산대를 통한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큰 하나의 또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심청전이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국악인들이 심청전 버려놨다고 항의 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우리 고전을 버려놨다고? 항의 안하잖아요. 심청전의 원형은 원형대로 판소리는 남아있는 것이고 그 판소리를 모티브로 해서 그러한 마당놀이를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기에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굉장히 대중성이 있고 공연예술로서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잖아요? 아주 대중성이 크고. 그런 것 하나가 바로 양주의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단돈 10억이에요. 10억이라는 게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조그만 공원 하나 만들면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그 중에 작은 부분 정도면 하나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왜. 그건 설득을 시키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설득을 하고 우리나라 고전을 쭉 하는 학자들이나 원형을 갖고 있는 국악인들이 심청전을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항의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는데, 중간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그것을 멈춥니까? 그것은 꼭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있는 거라고 제가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지만 있다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반드시 좀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천경자 미술관 건립을 하는데, 건축면적이 증가해서 860평이 돼서 지금 공사비가 70억에서 22억이 추가가 됐어요. 이 22억이 추가된 게 건축 면적이 증가된 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얘기입니까? 이유가 뭐죠? 이게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경자 미술관을 추진을 하면서 5차례 정도 설명회를 거치면서, 당초에 계획된 부분들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설명회를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을 했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중간보고회라는 개념이죠.

종식

박종식위원

네, 자문회의예요? 자문위원회입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건축 설계자하고, 그 다음에 천경자 화백 측에.

종식

박종식위원

그 쪽에서 선임한 두 사람 자문위원 그 쪽 그 분 들입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중에 자문위원은 한 분이었고요. 최근 맨 처음에는 건축사하는 그런 자문위원이 같이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이번에 조기 집행했어요? 자문료? 우여곡절 끝에 승인 받은 자문료 집행했습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1차 집행 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모든 계약이나 MOU를 체결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술이 끝이 없고 대단한 가치를 지녔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하지 않고 있으면 진짜 막말로 모든 걸 돈으로 떼우고 끌려 다니면서 자존심 상하고 해야 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그에 앞서 의회라든가, 의회에 반드시 추진 당시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문신전시관도 마찬가지예요. 문신전시관 총 사업비가 15억입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예산도 100% 자체 예산이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건축비가 10억이에요. 나머지 설계비, 감리비, 석고작품 복원비가 5억이에요. 석고작품 복원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석고 작품 복원에 관한 부분은 론아나드 측하고 가나아트하고 해서.

종식

박종식위원

가나아트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원형 석고작품 복원을 60%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론아나드가 작품 복원하는 쪽의 전문가입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종식

박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설계.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조각가이면서 건축설계.

종식

박종식위원

건축 설계사라?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기본설계 및 원형 석고 작품 복원 중이라고 했는데 검증을 거쳐서 MOU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뭘 검증해서 무슨 양해각서를 이제 와서 체결 한다는 겁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돼서 협약이 끝나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원형 석고 원 틀은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종식

박종식위원

석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MOU 관계는 론아나드가 스케치한 그 부분을 받아서 설계내역을 작성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종식

박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비용이, 론아나드의 스케치 해서 납품하는 비용이 2억이고요.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게 숫자가 안 맞네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2억이고 그 다음에 8천만 원이 석고작품으로 받는 금액이 8천만 원이 되고.

종식

박종식위원

네? 뭐가 8천만 원이라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원형 석고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서 스케치해서 받는 비용이 2억.

종식

박종식위원

이거 보세요. 설계비, 감리비, 석고작품 복원비가 5억이에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릴게요.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원형 석고 작품 복원비가 7천만 원이고 그래서 그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7천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8천만 원은 내역을 뽑는 거죠, 설계 내역을.

종식

박종식위원

잠깐만요, 복원비가 7천만 원, 나머지는 석고작품 구입비라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구입비가 아니라 석고에서 뽑아내는 작품.

종식

박종식위원

네, 그 작품.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작품이 7천만 원.

종식

박종식위원

작품이 7천만 원?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80점 되는 겁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작품이 7천만 원이고 2억은 스케치 비용이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스케치 비용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이 부분도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 안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이 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거북하지만 실질적으로 론아나드가 스케치하는 부분을.

종식

박종식위원

그거야 뭐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 문제점이 문신 전시관이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는 론아나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나, 검증 및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데 그 적정성 검토하고 검증은 무얼 적정성하고 무얼 검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그 양해각서라든지, MOU가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종식

박종식위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종식

박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 한 것이냐고요. 이제 와서 문신전시관의 실시설계를 위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검증 및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검증하고 적정성 검토를, 그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얘기가 돼야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지, 사업을 시작해서 쭉 진행하는 도중에 적정성 검토를 이제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설계내역도 스케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석고 작품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서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 하셨냐는 말이죠? 중간에 어떡하라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26일 날 MOU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이 잡혀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앞서서 지금 천경자 미술관에서 언급했듯이 이게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협약이나 계약을 맺고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난 번에 나오다가 들어간 얘기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문신 미술관을 우리가 시비를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의 일부 작품을, 사실 실질적인 작품은 거의 없고요. 지금 총 몇 점이죠? 문신전시관에 받기로 한 작품이?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원형 석고 틀로 받은 부분은 폴리로 해서 80점 정도 받는 것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거 하자 없겠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하자는 없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아니, 작품에 하자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수하는데 하자가 없냐는 얘기죠. 명확하게 책의 내용대로 80점 받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우리가 시비를 투여해 가지고 문신이라는 이름을 해서 명명을 해서 미술관을 지어 주지요.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지어 놓는 거지요, 우리 양주에. 그러면 그것은 그걸로서 작품을. 그 작가는 자기의 석고원형 작품이라도 갔다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얻어서 좋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비록 예산을 투자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진 양주의 문화예술 자산으로 가져서 좋고, 그래서 이것으로서 일단은 형평에 맞는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앞으로 미술관을 지었으니까 이 사람의 실제작품을 구입을 해라 하는 얘기가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때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그것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종식

박종식위원

‘이거는 부당하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반대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신은 현실 세계에 없는 분이고 현재.

종식

박종식위원

그 분 돌아가신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어떤 관을 상대로 해서 예술이라는 그런 거를 앞세워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이게 말을 좀 아껴서 그렇지 강매를 하는 사태가 나타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냐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 상당부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문신 전시관을 지어 놓고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효과성을 검증해 보면서 작품이 거기에 설치되면 좋다고 판단되면.

종식

박종식위원

산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구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구입을 한다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우리가 그런 정도로 풍요롭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주시가? 애초에 협약체결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면 사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모든 게 완전하게 준비된 협약을, 하자 없는 우리가 전혀 다른데 주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MOU가 체결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천경자 미술관도 그렇고 문신전시관도 마찬가지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끌려갈 때까지 끌려가서 그때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시죠, 뭐.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장흥 조각아카데미 보조금 지출 내역이 있어요, 자료 받은데. 장흥 조각아카데미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아트파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조각아카데미에서 조각공원까지 묶어서 관리하는 겁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럼 여기 조각아카데미 보조금이라는 건 즉 위탁.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위탁 운영비가 되는 겁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위탁료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이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 이 위탁조건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답니까? 아무 말 없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그 부분을 가지고.

종식

박종식위원

불만스럽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 걸 제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여기 재세 공과금, 조각공원 상주 인원의 인건비가 있어요, 급여가. 일반운영비에. 그게 지금 2008년에는 없었고 2009년에 600만 원이 지급됐는데 급여 부분이 조각공원 상주 인원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매표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유료 입장하는데 유료 입장료가 얼마 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입장료가 어른은 1천 원, 청소년은 800원, 아동은 600원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입장객 수가 3월 달에 2369명에 200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 3544명이면 236만 2천 원인데 이게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5월 달에 7205명이면 이것도 액수가 또 4234만 원밖에 안되는 이유가 뭐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입장료를 할인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상이.

종식

박종식위원

할인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반 이상이어야 이런 계산이 나올 텐데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액수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흥 조각 아뜰리에 지금 입주 작가들이 작품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대체로 1년이면 보통 작품을 몇 개 정도 하지요? 1인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적게는 3개에서부터 많게는 10개까지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입주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대체로 만족하고 계세요? 문제점 없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문제점은 없고요. 그래서 조각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만든 작품을 하나씩 받아서 7개 작품을 받아서 조각 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입주 작가는 완성된 작품을 6개월 이상 전시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중 한 작품씩은 시에 영구 설치 한다. 그것은 조금 이 관에서 어떤 예술가들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대가를 너무 강요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못이 막혔네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또 그렇게 안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근무하는 기간을 2년씩 하고 다시 또 모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무 했을 때 당시 양주시에 뭐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흔적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식

박종식위원

흔적이, 작가를 생각을 해야지.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의무적으로 작품 하나 씩은 양주시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어떤 강요라기보다는 좋은 의미로 기증을 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서로 불편함아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습니까?

순자

우순자위원장

많으세요? 질의 할 내용이?

종식

박종식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분 안 걸립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그럼, 마저 하십시오.

종식

박종식위원

양주장례식장 아시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압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이거 환경위생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양주장례식장 안에 영업을 하고 있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가 보셨지요? 그 쪽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업을 합니다, 영업행위를. 듣기로는 지금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승소를 했다고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되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식당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를 해야 되는데 식당이 지금 허가가 없어요. 요새 인터넷 같은데 접하셔서 알고 계시죠?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것을 우리 양주시민한테 꼭 필요한 장소이고 한데 재판의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지금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양주시에서는, 그 시 담당자로서는 특히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규정만 가지고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만일에 가능하다면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만일에 가능하다면 조건부라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건부라도 확정 판결나기까지는 한시적으로, 확정 판결날 때. 뭐 지면은 나가야 되고 이기면 눌러 앉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라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문체과 업무를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단체 공연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별산대하고 소놀이 굿이 예년보다 공연 횟수가 줄었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상설공연이라는 부분이 시작이 된 게 별산대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상설공연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종호위원

상설공연 말고도 줄었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공연이 줄었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새로이 활동하는 공연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시립합창단이라든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활동이 더 많아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 아닌가요? 별산대 공연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호위원

관람객도 줄고. 지금 예산지원 현황은 변동이 없이 가고 있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는 겁니다. 새로이 합창단이라든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든지, 연희단 버들소리는 공연이 많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양주시를 홍보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생각을 과거에 기존에 있던 거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별산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지 않지만 별산대 공연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메리트를 사람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합창단이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대중적인 가요이고 우리가 접할 수가 있으니까 호응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거에 기득권 같은 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얼마 전에 호국 보훈의 달 기념 시민음악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 정도면, 홍보를 어떻게 하셨죠? 저는 사실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행사의 홍보 가지고 사실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사 전에 몇 사람이 올지 가장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사실 공연을 준비해 놓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많이 참여를 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가서 판단을 해 보니까 그 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이 차준 거에 대해서는 안도의 한숨이라고 그럴까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랬겠죠.

호국보훈의 날 기념이라는 게 얘기가 돼요? 보훈의 달이 기념의 얘기가 되냐고요? 제목이? 기념할 만한 것은 아니죠? 보훈가족을 위한 시민음악회, 뭐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말인데 안했는데요, 문구하나를 보훈가족 대상자들은 어쨌든 불의에 처지가 된 사람들인데 그것을 기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훈가족을 위한 시민음악회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때 그날 저도 걸어 놓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문구가.

이종호위원

나중에 미안해서 못 쳐다 보겠더라고요. 보훈 단체장님이 그 분들이 보시고 뭐라고 하셨겠어요? 느끼기를. 그런 사업을 더 할 거라면 그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장재훈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적생활체육구장은 설계는 하셨어요? 그럼?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 설계변경 안 했고요.

이종호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일반 운동장이지 어떻게 인조잔디 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적을 한지가 언제 인데 아직 설계변경을 안하시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할 것입니다.

이종호위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체육생활시설은 자료 보니까 총괄 발주라고 했어요. 총괄 발주 이게 뭡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우선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그런 의미의 총괄 발주입니다.

이종호위원

실시설계 다 끝난 것이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종호위원

시공은 총괄 발주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 중에 체육, 문화 행사 많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체육행사를 36회, 문화 행사를 75회를 했더라고요. 이 자리에 공직자가 다 나와야 돼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시장님배나 그 협회장배나 대회가 되면.

이종호위원

그거 뿐만이 아니고요. 체육행사 말고 문화행사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큰 행사, 읍면동 행사 말고, 시에서 시 단위 행사가 111회예요, 지금 2008년도에 행사한 게. 그런데 1년에 53 내지 54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름이나 겨울을 빼고 나면 하루에 두 번씩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 직원을 동원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절대 동원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종호위원

동원이 아니죠, 시장님 가시는데 과장님 가고 국장님 가고 한다는 지적과 마찬가지로 과장님 가 계시고 국장님 가 계시는데 계장이 안 올 수 있어요? 팀장이 안 올 수 있어요? 직원이 안 올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가보지 말아보세요. 과장님 안가시면 팀장도 안갈 수도 있잖아요. 담당자만 가면 되잖아요. 많은 업무를 가지고, 효율성 있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위생업무를 급식업소를 단속을 한 실적을 좀 주십사 라고 해서 단속실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업소에서 연쇄적으로 걸리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위생 업소가 한번 해서 시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적발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적발내용을 보면 계속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형 처벌할 수 있어요? 한번 적발했는데 경고를 우리 시에서 했고, 나중에 같은 날짜 걸린 거 과태료 물고 이렇게 두 번을 기록을 했죠?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처분을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동시에 했으면,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자료를 여기다가 맨 앞장에다가 영진 해 놓고 2007년 1월 18일 시정 명령, 그리고 뒤에 가서 26번째 보니까 영진 해 놓고 2007년 1월 18일 과태료 2백만 원. 이렇게 자료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수백 건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그래. 시정 명령은 뭐고 과태료는 뭐야 한꺼번에 써 놔야죠. 그리고 이렇게 두 번씩 걸리는 것 같은 것은 가중처벌 안 해요? 2007년도에도 걸리고 2008년도에도 걸리고.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행정 처분기준으로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1년 안에 똑같은 항목으로 걸렸을 때 가중처벌 되는 것이고.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7월에 갔으면요, 2008년에는 6월에 가세요. 2007년도에 7월에 가고 2008년도에도 7월에 가면 1년이 넘는 거예요, 11개월 만에 가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중 처벌할 수 있죠.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상습적으로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위생적으로 아주 나쁘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집단 급식소, 아주 형태도 참. 학원,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아주 다양해. 이거 정말 큰 문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시정 명령받고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이런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 건 우리 감독체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양주시 전체 이미지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환경 단속용 CCTV 설치되어 있죠? 청소.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이종호위원

몇 대가 되어 있나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20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단속 효과가 103건에 738만 원 수익이 됐네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사실은 설치비하고 수익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주 거리가 깨끗해 졌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데 왜 설치를 안해 주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더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올해 통합 시스템, 같이 좀 시스템을 통합해 놨습니다. 2005년도 설치 분과 2006년도 설치 분을 시스템을 통합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부터 추가로 해 달라는 데는 저희가 더 추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거행된 부분은 옮기는.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렵지만 자주 이동하게 용역을 주라고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한 군데에 설치해 놓으면 며칠 지나면 쓰레기 안버려요. 다른 데 갔다 또 해 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동해 놓으면 거리가 깨끗해 집니다. 백석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동식, 지금은 통신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동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식을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실 한 사람이 버리는 건 열 사람이 못 잡는다고 하지만 돈내기 싫어서 카메라 다니까 안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시내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국장님, 광적에 재활용 공장 문제되어 있는 거 아시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종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우리가 거기에서 떠와 가지고 검사를.

이종호위원

취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취수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나온다, 그런 것을 왜 허가 내 줬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사하게 됐고 또 하나는 그 유사한 업체가 화성시에도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수질허가를 낼 때 허가가 나오면 특정수질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허가가 내준 건데 신고를 화성에서는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안나온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안나왔을 때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특정 물을 떠 와도 안나왔다는 그런 것이 되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특정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공원녹지과에 나와서 제한 사유라는 것을 통보해 줬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통보해 해 주면 다인가요?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나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민원인이, 주민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에 대한 시정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다가 통보한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인허가 부서는 공원녹지과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위생과 쪽에서 나온 특정 수질 물질이 임진강 수교에서는 제한 사유가 된다 그래서 그 쪽으로 통보한 것이죠.

이종호위원

그러면 허가 당시에는 몰랐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게 허가 취소 사유가 되나요? 그건 공원녹지과에다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럼 공해 단속 업무는 우리 환경주민 지원부에서 하고 있지요? 주민이 신고를 하면은 현장에 나가 보나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정말요? 두 번 세 번 해서 안 나가는데 있잖아요. 광적에 매연이 하도 많이 나와서 주변에 밭농사를 못 질 정도로다가 그을음이 나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어떤 주민이 요구하면 가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어떤 주민이 아니고요.

이종호위원

그 분이 사진까지 찍어다가 제시한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안 갔잖아요.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왜 거기다가 묻는 줄 아세요? 어떤 주민이 요구하면 화성까지 물까지 떠다가 해 주고 어떤 주민이 하면 안하냐고요. 주변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그을음이 난다는데 왜 안 가보냐고. 제가 이 1건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얘기할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공직자 분들이 생각을 마인드를 같이 가져가라 이런 얘기에요. 빨리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하셨습니까?

순자

우순자위원장

질의 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이종호위원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배분을 하고.

순자

우순자위원장

6시까지 질의하시고요. 6시부터 석식을 시작해서 7시 반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종호위원

네, 그러면 저에게 6시까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네, 6시까지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위원

산업경제과 업무를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사업 실시했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시했습니다.

이종호위원

1회성 사업인가요, 그게? 사업내용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안가요. 지금 사업 지원비 하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원래는 지금 3KW짜리가 기본 가구당 표준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10가구, 견적에 의하면 3KW를 설치하는데 24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10가구를 에너지 공단에 주문을 했고 승인을 받아서 10가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2400만 원에서 좀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11가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이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자부담이 30%, 국비가 60%, 시비가 1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나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10가구, 11가구 전부 다 설치한 거라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설치 다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효과성은 어때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효과는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파악해 본 건 없지만, 에너지공단이라든지,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문제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하러 시장님이 다니시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호의원

2008년도에 38군데를 다녀오신 거예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09년 6월 현재까지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38건에서 건의 사항이 419건이에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건이고요. 이것은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도라든지, 또 기업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건의 사항을 419건으로 데이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민선이라고 하지만 시장님한테 건의 하면 그냥 바로 해 줘. 웬 주머니에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장을 통해서 하면, 면사무소 통해서 오면 절차 밟아서 심의 해서 돈이 오는데 기업에 가서 사장들한테 가서 진입로나 가로등이나 얘기하면 바로 해 줘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장 우습게 봐요, 공장 사장들이요. 그러면 그 이장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지 6개월이 됐습니다. 공장 갔다 오시더니 어제 달았어요” 이래요. 제가 반상회하고 기업에 가는데 그 지역 의원들하고 가자고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같이 가자고 한 적 없잖아요. 남의 지역에 오면서, 물론 남의 지역이란 표현은 미안합니다, 시장님한테는 총괄지역이니까. 광적에 기업이란 기업은 다 왔다가도 기업 사장님들 하나도 몰라요, 거기 다 왔다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혹시 같이 가자는 소리 안하셨죠. 그리고 진입로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안된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랬는데 덜렁 해 줬죠. 참살이라는 회사 갔다 오셨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다녀 왔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포장 왜 해 줬어요? 그 주민도 같이 쓰라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막아 놨어요. 그 사람이 광적에 무슨 행사하는데 1원이라도, 한 번이라도 참여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돼지막이 먼저 들어 왔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 왔어요? 거기 애로사항에 돼지 냄새 난다고 했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리고 포장한데 바닥 재질이 뭐예요? 자기가 갔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패골재요. 재활용 골재 깔아놓고 냄새난다고 포장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아스콘 포장해 줬잖아요. 주민들이 포장 안해 주면 안되요? 주차장 그렇게 넓게 포장해 줘요? 우리나 면사무소나 이장 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대항식품 올라가서 박스 공사해 준다고 그랬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럼 뭐예요? 동네 이장은 2년을 해 달라고 해도 못했는데. 도대체가 말이에요. 뭘 어떻게 시장을 보좌하고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모든 기업에 가서 애로점 있는 거 다 받아서 다 해결해 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하고, 그 지역 이장한테는 콧방귀도 안뀌고. 그게 올바로 시장 보좌 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이게 도에서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SOS팀명까지도.

이종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동네에서 일하는 이장하고 데리고 한번 가 보세요, 그 동네에서 일하는 면장은 꼭 데리고 가데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장 같은 사람을 끌어내서 행정에 도와주라고 그러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아니잖아요. 광적에 있는 큰 공장은 싹 왔다 갔어, 큰 공장은. 종이나라, 동광 디스플레이, 그 주변에 능원 금속 다 왔다 갔잖아요. 덕도리에 있는 게 무슨. 그렇게 전부 다 하면서 카스고 뭐고 안왔다 간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이장이나 의원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줬잖아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호 의원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SOS 방문할 때.

이종호위원

이제 오래도 안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말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참모진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반상회도 그렇고. 지난달에 시장님 방성리 반상회 오셨었어요. 저한테 얘기 안 했었어요. 4시쯤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대요. “이종호 의원님 식사하는데 반상회 참석하게 얘기해라” 전화 왔는데 안 갔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세우니까 시장님 예산 주십시오.” 3천만 원 내러갔어요. 2800만 원 시장님 포괄 사업비로. 예산계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주신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내 지역 예산 가는 거 잘라 놓고 나면 내가 나중에 무슨 소리 들어요?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놔 두고 나중에 저희 보고 뭐 시정하는데 도와주라고 하고 뭘 참여하라고 할 건데요? 내가 이장 보고 가서 뭘 어떻게, 앞으로 시장 이거 하는데 이것 좀 도와줘야 되고 이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끌어내야 될 건데요? 여기 읍면동장 다 해 보셨잖아요? 읍면동장하면서 뭐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받으려면 이장들하고 행사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똑같은 행사 아닙니까? 그 고맙다는 말 100번 하면 시장님 100번 다 주머니 넣고 가나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과장 답변하기를 도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얘기를 하는 데요,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알려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려 만이라도.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저더러 이제 오라고 해도 안가요. 안가는데 그렇게들 일하고 그렇게들 시장님 앞에서만 정말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업 안내판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사고위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거 사실 몇 개 설치했죠? 그거 몇 개 설치했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금년에…….

이종호위원

아니, 전체가 몇 군데나 설치가 됐나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16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16개 밖에 없어요? 우리 공단 앞에 있는 거하고, 전부 다 16개밖에 없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 이전에 된 게 있어서요. 전체를 좀.

이종호위원

결국은 뭐냐면요.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관리를 안 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고에 대해서 이 안내 표지판 가지고 전부 다 자료를 요구한 게 뭐냐면 내일 도로과하고 할 부분인데요. 광적면 주민 건강 걷기 대회하다가 거기에서 부딪혀서 여기 13바늘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좀 물어 보려고 했는데 관리를 안 한다 말이에요. 지금 설치가 어떻게 돼서 망가졌는지 그냥 내려앉았는지, 높이가 낮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몇 개인 줄도 모르잖아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63개 있네요.

이종호위원

그걸 열 몇 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2005년도.

이종호의원

옥정지구 내에 몇 개 있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죠. 옥정지구 내 지장물 보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안받았습니다.

이종호의원

네? 설치만 해 놓고 나면 그런단 말이죠. 그거 보상 지장물, 하다못해 우물도 보상주는데 그거 왜 안 받고 그냥 버려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우리 간판 비용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죠. 일반 개인 영업점에 있는 간판 값도 다 받는 거예요. 나무 하나라도 받는 거고. 이거 수백만 원, 수 천 만원씩 들여 놓은 거 왜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버렸냐고요. 다 부셔져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데요? 솔직히 설치만 해 놓고 나면 그만입니까? 내 재산 내가 뭘 못하고 있는 게 공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법을. 이게 꼭 얼마 받아야 모르지만, 토지 개발을 할 때에 모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받습니다. 우리가 도로시설하면서 걸리는 간판 값 다 주잖아요. 하다못해 지하수에 판 문에 있는 관정까지도 다 주는데 백 몇 십만 원씩, 조그만 것도. 그런데 이거 수천만 원씩 다 버렸으면 어쩔 건데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아까 사고 얘기도 했지만 재산권도 보호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제가 이거 지적한 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 근거는 못봤지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석식을 한 후에 7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제안적인 부분, 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우선,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생활체육, 연합회장기, 양주시장기 2개로 구분해서 대회 하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에 대해서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저는 그 모범사례를 들으면서 이거 상당히 획기적인 거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를 각자 하지 않고 한 날 합니다. 입장식을 한 번에 해 버려요. 그래서 시장님이 하루에 참석하시고 개회하시고 그리고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모든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를 한 번에 개회식을 해요. 그리고 일정은 조금 종목에 따라서 3일 하는 데가 있고 4일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 역시 큰 시는 좀 다르기는 다르구나, 누구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시장님 제안 아니면 하부 공직자 제안이겠죠. 우리는 보니까 큰 횟수는 아니에요. 큰 횟수는 아니지만 개회식을 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그런 게 시장님 일정에 맞추느라고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날이지만 시간을 늦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저는 봐요. 제가 볼 때는 볼링대회를 플랜카드를 보니까 4일을 하는데 18일날 시작해서 개회식을 일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개회식의 의미가? 그건 아니죠? 그건 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시장님도 좀 쉬시면서 새로운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깊이 좀 논의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그런 방법 한번 개선해 보시고요. 다음 무형문화재 정기 공연에, 정기공연을 몇 군데 다니면서 의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무형문화재 4～5개 정기공연 하고 있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를 종합해서 하면 안될까요? 한 해는 명칭을 별산대 놀이마당 정기공연, 그렇게 해서 4개 단체가 같이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농악, 이렇게 해서 4년에 한 번씩 타이틀을 걸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옳지 않을까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어느 해인가 한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서 거기 정기공연에 투입되는 예산을 좀 절감해서 순회공연에 투입을 하든지, 그거를 뭐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정기공연 외에 투어공연이라든지 그런데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개선하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간자금 보조 집행 자료를 요구했더니 거기 보니까 양주시 볼링 협회 운영관리 볼링장에 레인 정비 기계 구입비 해 가지고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우리 양주시 볼링협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볼링장은 어딘가요? 레인 정비 기계 구입이면 분명히 볼링장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했을 텐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볼링구장을 정해서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레인 정비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됐고 해서 또 볼링 부분이 또 대회를 나가면 저희 양주시를 알리는데 이렇게 기여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이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주 사용하는 것은 어느 볼링장 인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광적 볼링장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광적 볼링장?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는 볼링선수들이 광적 볼링장에서 연습 할 수 있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학생단위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들은.

재훈

장재훈위원

엘리트들은 연습을 하고, 생활은?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일반생활 체육동호인들은 각자 나눠서 하니까 대회는 몰려서 한 번씩 하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정비기계를 구입 해 줌으로써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이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문체과장님 우리 관내에 마상마술 하는데 있는 거 아세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압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한번 다녀오시기도 했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가서 그 분들의 직접 애로도 듣고 해 봤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거기 실정보다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분위기를 느끼려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참석을 해서 봤어야 되는데 저는 행사에 있을 때는 참여를 못했고요. 별도로 제가 한번 일부를 가서 사장님하고 대표하고 같이 쭉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깊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행사를 할 때 참여를 왜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통보가 안 왔습니까? 아니면 바쁘셔서 못 갔습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통보는 받았는데요. 제가 사전에 멀리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는 약속된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이유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없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서요.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가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요. 제가 우연찮게 전화를 받고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 자리에 어버이날 이었었어요. 그날이 5월 8일.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랬더니 일본에서 왔더라고요. 일본인들하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 담당공무원이 왔어요, 문화체육 담당 공무원이.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공무원이 왔고요. 또 고양시 문화원장이 왔고요. 그 사람들이 왜 참여했나 하고 생각을 했더니 고양시 문화원장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걸 고양시로 끌고 가려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고려에 마상무예에요. 말 타고 활 쏘고 칼, 그 다음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말 위에서 하는 거예요. 전통무예라고, 그 분들의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러 군데에서 콜을 하고 있지만, 양주시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 그 정도의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만큼은 좋은 볼거리, 아니면 가치를 인정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안 갖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우연찮게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 문화원장이 문화관광위원장을, 시위원장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가 생각이 있어서 자꾸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참 문화원장 그 양반 그렇게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심 고마웠어요. 우리는 관심이 없는걸, 그래도 어느 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참 한심한 일이에요.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을 개인이 하는 거를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 주면 그 사람들은 힘을 가져서 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행사에 배려하는 시간을 그런 데에 조금만 배려한다고 하면 우리 양주 관내에도 양주시민을 위한, 아니면 인접 시군 시민을 위한 볼거리 만들 수 있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찾는 못하시는 거죠. 왜? 바쁘시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부분도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요. 안타깝지 않게 나중에 떠난 다음에 아쉬움 갖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별산대 놀이마당 관리 주체가 어디에서 가지고 있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양주시 문화체육과에서.

재훈

장재훈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소유자는 양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당연하죠,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많이 사용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연찮게 제가 학교장 협의회장을 만났는데 그 분이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곡산 산행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결의 화합을 하는 그런 마당을 하기 위해서 별산대 놀이마당을 빌리려고 보존회 전수 라인으로 했더니 단절을, 아주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이 바로 ‘안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장선생님 어떻게 그쪽 라인으로 했습니까. 문체과로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요” 이랬더니 문체과에 전화했었데요, 그랬는데 그 쪽으로 알아보라고 그래서 안되서 유양초등학교를 했노라고 말씀하셔서 참 안타깝다. 사소한 거예요, 자그마한 일이지만 양주라는 공직 세계의 벽을 보여 줄 수 있는 단면을 제공한 거라는 말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중재 역할은 문체과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과장님, 공공시설물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훼손될 행사가 아니면, 지금은 군도 그렇습니다. 군의 재산도 국가재산이라고 인정해서 주민들 위해서 헌신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바뀐 세상이에요. 꼭 그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별산대 놀이 마당을 하는 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지장이 없으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죠.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내에 매점 있죠, 매점?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매점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고 목적은 뭐고 운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있게 된 거예요? 그 매점이?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그 매점이 인허가가 나가서 처리한 주체는 서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현재 있는 매점을 확인해 보니까 계약상 2005년 8월 17일날 계약해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계약한 주체가 누군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지라든지 특별한 그런 부분에는 어떤 특수 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거예요, 개인이. 거기도 아마 장애인 그런 쪽에서.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양주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재훈

장재훈위원

지체라는 건 뭡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죠.

재훈

장재훈위원

거기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신체가 부자연스러운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그 협회로부터 별도로 임차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체장애인 6급이라는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임차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훈

장재훈위원

그 사람은 지체장애인 6급이에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뭐, 증 보셨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증 확인은 못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냥 구두로 6급이라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지체장애인 6급 하면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거의 표시가 안날 정도의 상태가 지체장애인 6급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훈

장재훈위원

지체장애인 6급이라서 그런지 성깔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관심도 없었어요. 매점 있는 게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왜 관심을 갖게 됐냐? 장흥 민속 문화 예술 축제를 하는데, 상여 회다지 공연을 했어요. 그 전날 준비하느냐고 나를 보셨나봐. 내 얼굴을 아니까 내가 행사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부르시더니 화를 벌컥 내시면서 쓰레기를 안 치웠다 이거야, 그래서 “아마 치우겠죠.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정리하느냐고 의무 소방대원들이 이따가 가면서 다 정리하겠죠.”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왜 하냐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매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조각공원 운영 현황을 우리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께서 일부 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각 공원에 2억 9700만 원 맞습니까? 이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민간위탁이.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매년, 조각공원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쪽으로, 주로 조각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고요. 위탁을 받아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시기별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조각공원을 관리하면서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들도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조각공원 민간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아니, 어느? 관리하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아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아트파크에서 하나요? 그럼 2억 9700만 원은 여기에다가 일반운영비 이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2억 9700만 원을 지급을 한 것인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일반운영비 구분을 한 게.

재훈

장재훈위원

사업비, 시설비, 기타 사업비 등등해서 한 것인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2억 9700만 원이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2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은 2억 9700만 원이 섰고요. 현재 집행은 다 안됐지만, 예산은 2억 9700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2억 9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확실해요?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기간은 몇 년이에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금년도 말까지 입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참고하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지적하는 것을 바짝 정신 차리고 참고하시라고요. 민원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보고 안돼서 모르시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민원은 모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어린아이가 두 명 다쳤어요. 원인은 조각품 앞에다가 푯말 누구누구의 조각, 거기에 정강이가 찍혀서 두 명이 다쳤어요. 그것도 상태가 심한 정도로 여러 바늘 꿰맸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급하니까, 병원으로 후송해서 꿰맸더니 아트파크 측에서 보험을 들어 놨는데 임의적으로 행동했다,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잘못된 거죠.

재훈

장재훈위원

당연히 안전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2건이 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당연히 어수선하죠, 아이들이 통제가 됩니까? 이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싶어서 뛰어 다니고, 그런 데다 조각에 누구누구 작품 그걸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찢겨 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그 부모네들은 어떻겠나. 그래도 다행히 인터넷에 안떴다고 그러면 다행이네, 그걸 모르시면 인터넷에 안 떴겠지. 그리고 두 번째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샌드위치 데이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5월 4일이 월요일이에요, 5월 3일이 일요일, 5월 5일이 어린이날. 그거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 제수씨예요, 정문에 있는 사람이. 5월 4일날 문을 여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데요, 본인은. 그랬더니 열지 말아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월요일 날 쉬는데 문을 개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개관할까요?” 했더니 “열지 말아라.” 왜? 매번 출입 인원을 PC에 올리면 뭐라고 답변 오는지 아십니까? “양주시는 좋겠네요, 입장객이 많아서. 우리 아트파크는 입장객이 없는데요.” 이런 데다 민간위탁 줘야 됩니까? 우리 제수씨한테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제수씨가 하두 답답하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보여 주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고.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어린이날 샌드위치 데이인데 무료입장을 시켜서 양주시 홍보를 해도 되는데, 조각공원이라는 거를. 문을 닫으라고요? 과장님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얘기인가. 쉬는 날이라도 열었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잘못 됐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뭘 통제하고 뭘 관리하시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정황을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일체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민간위탁만 주시면 끝이 납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질적으로 관리해야죠. 우리 제수씨는 지금 2억 9700만 원 중에 여기 인건비를 받으시면서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장애인들, 입장료를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했더니 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했다면서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입장료에 관한 부분은 장애인은 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죠? 아니면 면제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도 면제할 수 있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65세 경로 우대자들도.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입장료는 시로 들어 오고 있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100% 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담당 직원이 입장료 받으라고 했다는데, 정상적으로.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시설 투자해서 극구 반대하는 밤나무숲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뭘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세요, 임기 끝나면. 왜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을 줘요? 특별하게 할 게 뭐 있는데? 조각아카데미에서 작품 만들어서 거기에 갔다 놓으면 거기에 입장료 받는 매표원 있고 내부 잡풀 뽑고 하는 관리직 한 2명이면 2억 97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주고도 남을 텐데. 45억씩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매일 적자라는데 이런 걸 왜 거기다 안 주고 민간위탁을 주냐 이거예요, 양주시에 도움도 안주는데. 포장만 겉만 번드르 했지 속은 양주시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말이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위탁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재훈

장재훈위원

전반적으로 조사하셔야 가지고, 지금이라도 손을 뗄 수 있으면 떼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금.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그것은 왜 거기로 줘?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매표하는 직원 채용하면 되는 거지요. 인건비도 많이 안 주는데. 그대로 승계 받아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2억 9700만 원 공기업한테 주고. 개인이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잘하는지 알고 내용도 잘 몰랐어요. 그래도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다 하시냐고, 본인이 거기 근무하면서 봉급을 타시는 분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할 때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민속극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민속극 축제가 어떤 선정이 된 건가요? 뭐 말씀하시기는 제가 듣기로는 첫 회에 성공 해 가지고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이 됐느니 안됐느니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10대 축제에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문서를 아마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양주시 세계민속극축제가 개최한 게 작년에 한 게 첫 번째이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문서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2008년도 경기도 10대 축제 관련 해 가지고 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여기에 보니까, 최우수 축제 5개, 우수축제 5개에 양주 세계 민족극 축제는 없어요. 뒤에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 도대표 축제 현황 16번째 양주시 양주풍류문화축제라고 자료가 왔고요. 또 하나는 2009년 문화관광 축제 추천 축제 내용 2009 문화관광 축제 선정을 위한 2008년 참관 평가 신청 축제 현황 해 가지고 신청내역 해서 여기에 양주시 양주세계민속극축제(양주풍류문화축제 10월 2일～10월 5일 하반기)이렇게 자료가 왔고요. “경기도 10대 축제선정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2009년 경기도 10대 축제 선정 경위 및 내용, 축제 선정, 『2009년도 대표축제를 선정하지 않았음』이거 경기도 자료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09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추천하기 위하여 2008년 현장 평가를 신청한 26개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선정 위원회 개최하여 10개의 축제의 선정하였음』이 내용이에요. 모양은 문화관광 축제를 추천하기 위해서 10개를 선정한 게 거기에 7번째 양주시 세계민속극축제, 선정 결과 이겁니다.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선정됐다고 그런 거예요? 자료 달라고, 제가 공문 달라고 그랬는데 없죠? 시민들한테 지금 우롱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자료를 잘못 준 건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작년 11월 18일인가요? 경기도 대표 축제 선정 심의위원회가 개최 되서 거기에 참여했던 한양대학교의 이훈이라는 심사위원이 문광부의 대표 축제로 올라가는 부분을 양주세계민속극 축제가 선정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훈

장재훈위원

맞아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지, 선정돼서 올라간 거지 선정됐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경기도 대표 축제에는 선정되지도 않았고, 선정하지도 않았고 2009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맞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2009년도 12월 8일 10시에 중소기업지원센터 8층, 그렇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거기에서 2009년도 문화관광 축제 추천 축제 선정, 추천 축제 선정이에요. 추천 축제 선정. 문화관광부에서 공문 왔습니까? 됐다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한테 직접 올리는 없죠.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죠, 경기도 거쳐서 오겠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경기도를 경유해서 와야지 맞는 거죠.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온 거 있냐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안된 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훈

장재훈위원

이거 아마 전광판에도 나왔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래서 도의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확인하기 희망해서 실무 부서끼리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통화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는 이제, 이게 뭐 한 두세 번 거쳐진 축제도 아닌데 그 부분이 대표 축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아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된 거죠. 선정된 게 뭐 있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추천이 됐다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이 됐다면 그 부분도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뭔가는, 기관 대 기관이 하는 일이 뭔가 공문상으로 근거를 받아야 되는 거지 ‘됐다면’ 이라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공문 상으로 기관 대 기관이 구두 상을 얘기됩니까? 어느 정도는 되겠지, 공문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지금쯤이면 저희가 2008년도 8월 달에 선정 위원회를 한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공문이 안왔다고 그러면 안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지, 그래야 시민들이 정확하게 홍보를 받고 있는 거지 시에서 홍보를 거짓으로 하면 안되죠. 과장님 보직명령 받아서 오기 전의 일이니까, 그 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답답해서 공문을 받아 봤어요. “축제가 선정되긴 했다는데 도비를 받는 건가 마는 건가.” 도비 지원 받아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도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축제가 선정됐다고 하면 예비 축제부터 해서 우수 대표 축제, 이렇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훈

장재훈위원

여기 쭉 나오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 경기도가 대표 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 축제 예산은 가급적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배분을 안한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자,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에 2008년도 12월 8일날 행사를 가지면서 10개 중에 7번 째의 양주세계민속극축제가 들어가긴 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가 이천 쌀 문화축제가 우수 축제이고 가평 국제 재즈패스티벌이 유망 축제,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가 유망 축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예비 축제, 파주 장단콩 축제가 예비 축제, 그 밑에 비고란에 추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덜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계속 변명을 하시면 안되죠. 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예요. 경기도에서. 맞입니까? 아닙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저도 확실하게 확인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재훈

장재훈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보세요. 12월 8일 날 그 정도로 했으면 계속 집요하게 업무를 봐서 뭔가는 결론을 내야지요. 선정, 추천하기 위해서 선정된 것을 선정된 걸로 보시는 과장님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추천 선정이 아니라, 선정된. 추천은 빼버려야지, 열심히 다녀 가지고. 제 얘기가 틀린가요? 추천이라는 단어가 빠진 선정 축제 이렇게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개 중에 다른 것을 밑으로 내려 놓더라도 이 세계민속극축제가 5번째 유망축제라던지, 우수축제라던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 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발행된 것을 보면 한국관광공사 선정 경기도 10대 축제하고 홍보지도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보고 했었는데요.

재훈

장재훈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죠.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 지금 시청 정문 앞에 9월 며칠부터 하겠다고 할 때 플랜카드는 이제 ‘10대 축제 선정 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플랜카드 붙이실 것인가요? ‘추천 선정 축제’ 이렇게 붙이실 건가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붙이실 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참, 이게 조직의 문제입니다. 조직의 업무를,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그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떠나서 봤을 때는 거의 끝난 것 같은 인수인계가 안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계민속극축제m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 획기적으로 2009년도 예산을 파격적으로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뭐 사업 중에 많은 금액의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줘야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른 데 게이트볼 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이런데 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알아보시고, 과장님이 알아보셔야지요. 거기 가서 오전 시간 보내는 그런 시간에.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 시간 나시는 분 같이 가십시오.” 하고 “제가 길을 잘 모르는데 의원님이 차 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세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옛날 홍웅 과장 얘기를 엊그제도 했어요. 그 분 도에 가셔서 지금 뭐, 그만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공직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환경부에 하도 야단을 많이 치시니까, “장재훈 의원님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이정구 동장님 그 분하고 셋이 갔더니,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 장로님께서 국장 책상을 흔들더라고요. 왜 안 해 주냐고. 그 정도는 돼야죠. 시를 위해서라면 환경부 국장이 과장님 인사이동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하지. 우리 공직자는 중앙만 올라가면 굽신 굽신이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과장님 되시면 30%는 정치인입니다. 윗선에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신 있게 전달해서 바로 가게끔 이끌어줘야 되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지 자매가 민원을 갖는 것처럼 생각하고 30% 정치적인 부분에서 계산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에 계시는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담당 직원, 계장님이 아무리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책임이 있다면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과장님들 계시나요? “담당이 안된다는데요? 어렵다는데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책임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인 절차를 좀 더 거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요.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경민대학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닐 때 그 때는 생각 많이 달리했어요. 우리 양주시 공직자들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구나. 지금도 또 그런 생각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근자에는 너무. 하긴 진급도 해야 되겠죠. 일하면서 스스로 진급이 되어야 되는데 윗선에서 그런 걸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만 하는 그런 느낌. 제 느낌입니다. 이런 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다시,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확인을 좀 다시 하시고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됐다 그러면 쫓아다녀서라도 올해는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라도 되도록 해야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순자

우순자위원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당면되어 있는 시책입니다, 정책. 2005년도부터 쭉 해 왔던 지금 현 시장님께서 내세웠던 공약사항 중에 자연사 박물관, 참 여러 가지를 보면 고생들 많이 하셨고 행정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저도 운암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서 관장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다시 뒤돌아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유물을 봤을 때는 미래의 교육 재원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끈을 못 놓고 있습니다. 강화도, 지금은 통제선이 아니지만 통제선에 있던 그 유물을 수도권인 우리 양주에 어떻게 하면 끌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끈을 못 놓고 있어요. 공직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똑같은 생각이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선마을 도솔촌하고는 개인 대 개인이 힘들어 진 것 같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분께서 참 흥미를 가지시더라고요. 사실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비도 그렇지만, 그렇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데 부지를 매입을 안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는데 국유지를 지금 임대해 주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임대했는지 모르지만 산 22-29번지. 필지가 상당히 하더라고요. 거기 부분하고 그 옆에 잡종지 44-20, 일영리입니다. 그 분께서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본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그 사업에 직접 내가 양주시에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십니다. 만나보세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누군지 아시겠죠? 임채무씨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분이 또 문화체육장관인 유인촌씨 하고 돈독한 사이랍니다. 이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라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번 시간을 내서, 꼭 시간을 내서 만나셔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그런 자료를 쭉 설명해 주시고, 도움을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라면 제가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범표

홍범표위원

네, 과장님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위탁교육을 한 것이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우리 위탁교육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여성아카데미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2천만 원?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혹시 그게 2008년도부터 2009까지 쭉 이어져서 내려왔던 사안이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여성아카데미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2008년도는 여성대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혹시 교육이, 여성단체가 몇 개가 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아카데미에?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여성아카데미에는 여성단체가 주축이 아니고요. 양주시에 여성들이 신청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 순수 시민만?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교육 내용이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교육을 받으신 교육생들한테 혹시 2009년도에는 지금 실시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 그런 교육과 관련돼서 교육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의원

교육을 받고 나서 리써치를 한다든가.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교육을 수료할 때 교육과정에 대한 거라던지, 아니면 개선 사항이라던지 설문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특이하게 나온 사항 있어요? 교육내용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교육내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도 어떤 과정을 개설을 하는가를 설문을 거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제 거기오시는 분들이 다양하신 여성단체 분들이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내용을 좀 시대적으로 뒤지는 편에 교육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몇 분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참고 하셔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교육이 실시되는 거예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관련해서요. 7월 14일 날 수료가 다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7월 14일날 전반기?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전반기 하반기가 아니고요.

범표

홍범표위원

전․후반기 다 해서?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7월 14일 날 수료를 하시게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또 다시 교육청에서는 여성 아카데미로는 없는 것이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어쨌든 간에 혹시 7월 14일 날 수료를 할 시간쯤 돼서 반드시 설문조사를 한번 받으셔 가지고 어떠어떠한 교육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냐는 것을 꼭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번 2010년도에 여성아카데미가 이어진다면 여성대학에서 요구하시는 어떤 요구사항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에.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여성단체에서 몇 분이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폐수 폐기물 배출업소와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시에 폐기물 배출과 관련돼서 업소 수, 등록되어 있는 업소 수가 몇 개나 돼요? 폐기물과 관련돼서, 건축 폐기물이나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범표

홍범표위원

네, 관리대상 업소 수.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관리대상 업소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범표

홍범표위원

네.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폐기물 처리업이 40개소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연 200톤 이상 업소 수가 80개소 이고요, 연 200톤 미만 업소 수가 583개소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렇게 많은 업소를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범표

홍범표위원

청소행정과에서만 이 업소 수를 단속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자체로만 단속을.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단속이 아니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희한테 신고해서 적정한 처리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것이 사업장 배출자,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에서 지도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지도 단속하고요, 폐기물은 법에 규정되지 않게 처리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투기를 했다던가 하면 신고자에 의해서 신고한다든가 해서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법에 사업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어떤 것은요, 과장님. 어떤 사항은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도 하고 지도 단속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것도 폐기물이라고 예외는 아니잖아요. 모든 행정이 법을 벗어날 소지가 있고 법을 벗어나서, 법을 어기면서 사업하니까 그걸 단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 하고 계속 계몽하고? 그런데 이 폐기물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이것도 당연히 법규를 준수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야 맞는 거지 법을 벗어나서 사업하면 안되는 거죠. 법을 어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속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제가 지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인력으로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가 80개 업소, 200톤 미만 배출하는 업소가 583개 업소. 이 단속이 어떻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떠세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일일이 업소를 방문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다만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청, 녹, 적색 이렇게 해서 청색 업소 수는,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업소 수는.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관리 대상 업소를 등급으로.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등급으로 분류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분류해서.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관리대상 점검을 분기별로 한번 나간다던지 이렇게 하시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과거에 적색처럼, 적색이 위험 수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법을 어긴 내용이 있으면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하시고 .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업소에서 혹시 의무적으로 환경기사나 다른 기사같이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분들을 고용해야 되죠? 이 업소에서?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폐수 배출하는, 그 부분은 저희 청소행정과의 업무는 아니고요. 폐수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를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배출에 관한 부분은 대기 배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로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소, 건설 폐기물 처리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자격증이 계신 분들을 고용을 해야 되겠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당연히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일반 업소에서도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일반 업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요즘 뭐냐하면 엄청나게 관리대상 업소가 많은데 우리 시의 공무원의 조직인력 가지고는 효율적 단속이 안되겠다는 측면이에요. 오늘도 아까 좀 전에 동료위원님 박재일 위원님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폐수와 관련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양주지역이 동두천시보다 상류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양주로서부터 원인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판단을 내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그렇죠?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양주시는 수치스러운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게 ‘원인제공이 양주시가 했다.’ 이렇게 되면 각종 매스컴이나 이미 여론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양주에서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평상시에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적절하게 단속해 주시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특히 폐수와 관련된 그런 업소가 비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겠느냐 만은 1년 내내 그 어떤 저장탱크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비밀리에 만들어 놓고, 비올 때만 기다리는 그런 업주도 있대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일시에 다 비오는 쪽에 쏟아버려 가지고 비우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기업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업소가 있으면 사전에 딱 적발을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세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축산폐수 관리 대상 업소 수는 몇 개나 돼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중)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853개 업소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853개? 상당히 많네요? 이 오염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일반 공업용 폐수와 마찬가지로 폐수에 어떤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안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최종 방류수를 가지고 시료 채취를 해다가 분석을 한다든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방류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방류수 기준이 다른데요. 그것을 수시로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기준이 초과될 때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금년 2009년도에 우리 양주시에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처벌한 업소 수도 있어요? 2009년도에?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폐수와 대기관련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축산관계는 직접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업무 보고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업무 보고하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감사하는 장소에 과장님이 충분하게 내용을 가지고 오시던가,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고대상 말고 관리대상 업소가 설치된 축산폐수시설을 정상 가동하는지 정상으로 가동하지 않는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은 하는지 안하는지,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세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생활 환경팀에서 수시로 업소를 점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류수를 수질 채수하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853개 업소 중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 업소가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축산농가 중에서 일부는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데는 저희가.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차집관로가 있어서 폐수 시설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단속할 필요가 없죠, 관리할 필요가 업성요. 다만 독립농가로 되어 있거나 자연부락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쪽을 하시는 거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걸 우리 시에서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런 부분은.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범표

홍범표위원

중점적으로 관리.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하패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중점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야 차집관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소 관리가 소홀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쪽에 공업용 폐수와 같이 일부 농가에서도 그런 사업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잔뜩 탱크에다 가둬 놨다가 비만 와라, 그러면 쏟아버리려고. 그 사람들이 아마 극소수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부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몇 분으로 인해서 전체가 마치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축산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그런 것이 공교롭게 적발이 돼요. 또 주민신고도 돼요, 요즘은 잘아시다시피 주민신고 정신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이웃주민이 가만히 안둬요, 지나가는 사람도 가다가 신고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은 없어야 된다, 적어도. 이런 분들을 최소화 시키려면 우리 관련 과에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도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하패리 지역이나 동두천 경계 지역의 음식물 처리업소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음식물 처리업소는 저희 소관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악취 관련 해서 저희 직원 청원경찰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매일 음식물 처리업소 11개 소를 순회 점검지도 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3분이서? 11개 업소를?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 부분을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이게 특히 하절기로 갈수록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 시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시에서 제가 들어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기준을 법대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마치 규정대로 처리를 안하는 것처럼 루머를 퍼뜨리고 그래서 양주시가 음식물처리업소들을 다 있는 대로 끌어들여서 잘 관리를 안 해서 우리한테 본의 아니게 크게 피해를 준다. 이런 루머가 많이 있어요. 동두천시로부터 이런 게 또다시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관리 잘하세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또다시 이게 인접시하고 분쟁소지가 된다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 얘기가 또 나오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관리 잘하세요.

태화

조태화청소행정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불법농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8년도에 30건 정도를 적발을 하셔가지고, 원상복구를 24건을 하시고, 고발을 6건을 하셨는데, 고발 이후에 고발을 하면은 우리 시가 고발하는 것으로 다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가 최종 치유방법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발을 한 6건, 2008년도에 30건 중에 24건은 원상복구가 됐고, 이 6건이 원상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된 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상복구가 최종목표예요. 그러면 이 업소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는 얘기에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걔 중에 건물이, 주택이 정상적으로 지어져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어려워서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농지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필히 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 자체가 불법 건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불법건물이 되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발된 6건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게 밖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건물이 이제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법원의 경우도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 위법한 부분에 대한 단속책임이 행정에 있다 치더라도 그러한 정상적인 건물 형태로 돼 있는 것은 철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크다고 그래가지고 행정 할 수 없는 이런 판례도 좀 있다 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이건 항구적으로 고발 건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다가 고발만 해 놓고 고발만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발을 했어. 검찰 쪽에서 벌금 얼마 해서 나왔어, 그러면 벌금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벌금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시기를 따져서 불법으로 불법농지 전용으로 해서 방치할 수도 있죠. 법을 악용해서. 한번만 벌금을 물어 버리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건물 자체가 위법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에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주기는요? 이행 강제금을 물렸어, 그래도 이행 강제금을 물고 나서 또다시 방치시켰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1년에 2회 이상 강제금으로 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1년에 2회 이상?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해도 그래도 개선이 안되는 부분? 고발된 부분을 시정을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지금 그 정도로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는데 불구하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 법상으로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행정대집행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대집행이 지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을 부수는 거하고 존치시키는 거하고 부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하면 부숴야 되겠지만 존치시키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개인적으로도 이익이다 하다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영원히 불법 건물로 남아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렇게 지어 놓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불법사항에 대한 건축물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판례와 무관해서 저희 행정법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서 라도 철거 조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고의로, 선의가 아니라 고의로 이 법을 악용해서, 이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쳇말로 막무가내식으로 버티는 거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법적으로서 엄하게 다스릴 부분은 다스려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우리 시에서 고발했어, 검찰 고발 했으니까 알아서 벌금 얼마 내십시오, 하고 나서 또 관리를 안하면 벌금 한번 내는 걸로 종료가 되는 구나, 이게 합법화 되는 게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을 적용해서 안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되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2009년도에도 2건이 있네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2009년에 있는 2건도 유사한 건입니까? 2008년도와 같이? 이게 우리 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노력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셔야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고발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에서 알아서 벌금 매겨서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법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안하시는 거죠?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이행강제금.

범표

홍범표위원

어쨌든 간에 불법 농지전용과 관련돼서 근래 들어서 저희 양주시 지역이 도시화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양태의 불법 농지를 사용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만 봐도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들이 와서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얻는다고 하니까 몇 사람이 오셔서 3천여 평 정도 사서 세 사람 명의로 분할해서 농업인 취득을 얻고, 농업인 취득이 목적이 아니고 진정하게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긍정적인 일인데 목적은 다른데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농지와 관련된 부분을 잘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을 정상적으로 이해하시고 생각하셔서 이 법을 어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법을 악용해서 어떻게든 개인의 이해관계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끝까지 쫓아서 시정을 시켜야 되겠는데 정말 농사를 지으려고 오신 분은 오히려 우리 입장으로 서는 도움을 줘야 될 입장이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선별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불법 농지 전용과 관련해서 잘 단속하실 필요가 있다. 선의의 피해,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땅을 사서 탐욕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농사꾼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선 안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위원

가납시장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납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한 결과가 뭐예요? 그냥 용역만 해 놓고 나면 그만인 건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용역이 끝났어요. 결과가 뭐예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종호위원

그냥 덮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용역을 해?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굳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 드린 부분의 중점사항에 보면 상가 번영회라는.

이종호위원

그거는요, 상가 번영회라는 데에서 한두 사람의 의사죠. 우리 양주시에서 행정을 무척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가납시장 주변에 세 가지 용역을 했어요, 지난 해에. 우선 그쪽 산업경제과에서 있는 가납시장 활성화 용역 했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구시가지 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기획 감사실에서 뭐 어요? 은현․광적 활성화 용역 했잖아요? 종합발전계획? 이 세 가지에 여기에 반영이 안됐어요. 같이. 세 개가 다 따로 놀았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한 시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전부 다 부서가 달라서 서로 협조가 전체 안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 다음에 향후 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엎어 놓고 마는 것 아닙니까? 5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해서 뭐하는 거예요? 결과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정은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서 변상을 해야 돼요.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안 듣고, 상가 번영회에서 몇 사람 얘기 한다고 해서 거기서 엎어 놓고 거기 시장님들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중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의원

이상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 끝내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아까 오전에 홍범표 위원님께서도 다시 말씀드리기도 싫은 양주 인물지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전부다 전량 회수를 하고, 환불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서 조치가 됐는데, 회수를 한다는 것이 아까 제가 대답은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회수가 전량 다 될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우리가 문화원에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배부된 지역이 어딘가 확인을 해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발송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홍범표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저 말고 동료 박종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오후에 질의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협의를,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협의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까 합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부시장님에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따라서 자연부락이 많은데 도시가스 공급이 잘 안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부시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한진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강력하게 사업을 촉구하여 관내 자연부락 주민들도 도시가스 공급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과 또 한 가지 관내 여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운영 관리 함에 있어 보조금 지급 후 정산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추진 과정까지 관계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지도 감독하여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시설 신축 및 시설 보수 등 사업이 완료된 후에 매년 하자 보수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계획부터 설계, 또 업체 선정, 사업시공, 준공까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 매년 보수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치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5일 10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0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