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구정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71회 임시회 이후 새로 접수된 안건은 2008회계연도 결산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특구 안내소 설치 및 지원조례안을 김기래 의장외 2인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고문식 의원외 2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연선 의원외 2인이 한양중학교 폐교반대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여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책임결산검사 위원을 맡은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달간 중구의회에서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이신 최원익 공인회계사님 이동훈, 노미화 세무사님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충실한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2008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그리고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계수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용의 적법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금년도 총 지적건수는 1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세입예산현액 3382억 6966만 84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5%인 3553억 9056만 4069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697억 1094만 원에 수납액은 3085억 9461만 967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457억 9579만 5000원에 수납액은 467억 9594만 4829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382억 6966만 840원에 대한 지출액은 75.5%인 2555억 3125만 591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912억 2686만 6080원에 지출액은 2413억 5357만 757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0억 4279만 4760원에 지출액은 147억 7764만 8340원입니다. 그리고 9종의 기금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도 이월액 323억 4229만 1091원과 2008년도 수납액 85억 6720만 4899원을 합한 409억 949만 5990원 중 159억 5363만 639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인 249억 5585만 9600원은 기금별로 적립하여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상태의 결산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2008회계연도 결산수지를 보면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159만 9902원에서 185만 1410원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세 부담액도 87만 5691원에서 90만 5405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국고시비보조금은 일반회계가 382억 3400만 8190원으로 87.2%인 333억 4572만 961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6113만 5000원으로 84%인 1억 3541만 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912억 2686만 6080원의 87.9%인 2561억 905만 931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0억 4279만 4760원의 30.2%인 141억 9744만 8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정에 의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되고 또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재차 지적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서류제출 지연 및 미제출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에서 발생한 과다한 불용액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전망, 타당성, 여론수렴, 의견청취 등 사전조사 및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인적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누락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금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하였는바, 반복되는 지적은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감독도 중요하지만 의무적으로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주먹구구식 위탁운영대행사업비의 교부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분기별 교부시 많은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치 않고 교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및 집행계획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편성제도가 2007년부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되었는데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어 예산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운영과 집행 그리고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아울러 복식부기 담당자도 자료입력과 확인담당으로 이원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청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사항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시정사항 처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하나마 본 결산검사 의견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금번 결산안 심사에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예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의 개회사처럼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해 1년 동안 집행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연선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연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 활동을 맡게 되어 잘 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양중학교 폐교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 된 것은 한양중학교가 폐교될 경우 관내 거주 남학생이 통학 가능권인 동일학군에 배정되지 못하고 타 학군에 배정되어 근거리 통학의 이점과 중구청이 제공하는 급식 등 각종 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 자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한양중학교 폐교와 관련 관내 민원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 관내 주민들의 폐교반대 소원을 정리하여 폐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부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우리 중구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혜경 의원님,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석에서 - 김연선 의원입니다.) 네. (

의석에서 - 임성규 국장.) (

의석에서 - 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

좌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지금 재계약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지요?) (

좌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그리고 여기 탄원서에 보면 한 개 업체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탄원서에 나타난 사실이 맞습니까?) (

좌석에서 - 신청이 지금 다섯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추가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늦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한 개 업체를 추가로 하려고 한 근거가 뭡니까?) (

좌석에서 - 아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섯 개 업체가 이제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섯 개 업체가 신청을 한 거지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섯 개 위탁업체가 신청해서 한 개 업체를 더 늘리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

좌석에서 - 한 개 업체를 더 늘리려고 한 게 아니고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는 시기적으로 금년에, 금년 재위탁 관계는 시기적으로 지나서 검토할 대상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재위탁할 때, 계약 만료일이 지날 때 우리가 부동산계약서 보면 계약기간이 지나고 되면 자동 1년은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재계약,) (

의석에서 - 미리 예고하지 않을 시에는.) (

좌석에서 - 예, 재계약하는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석에서 - 이 조례와 상관없이 1년은 자동 계약되는 걸로 보는 겁니까?)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두 개 업체와 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네요.)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문제없고. 그러면 지금 관계 국장님으로서 지금 세 개 업체로 한 곳이 지금 네 개 구청밖에 없다는데 그렇습니까?) (

좌석에서 - 4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저희가 청소행정에서 두 개 업체인지 세 개 업체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

좌석에서 - 각 구청 말입니까?) (

의석에서 - 네, 우리 구청에서. 가령 예를 들면 채산성의 문제에서 두 개 업체와 세 개 업체가 했을 때 과연 원가 계산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든지 그런 내용의 데이터를 조사한 것 있으신지요?) (

좌석에서 - 각 구별로 지금 대행업체 현황 파악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로도 지금 조사한 게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조사한 것도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재계약이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는 것에 관계없이 1년이 자동연기 되었으므로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다음에 조례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

의석에서 - 김연선 의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업체가 잘잘못 이런 건 없습니다. 잘 하는데 이것이 약 40년 이상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3년 계약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지요, 기존의 조례가.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검토기간을 가져서 조례를 통해서 한번 어떤 여지를 가져보자 했던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보류를 계속 하게 되면 지금 3년을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 저희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미리 갱신하기 전에 미리통보가 없을 시에는 1년이 자동연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런 조항은 없고요. 그런 조항은 없고, (

좌석에서 -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조례안으로 보면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조례개정안이 제정이 안 되면 예전 조례대로 3년간 재위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

의석에서 - 1년간이 아니고 3년간입니까?)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3년으로 계약으로 보고 부칙으로 1년간의 준비기간으로 본다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

좌석에서 - 그거는,) (

의석에서 - 예를 들면 지금 1년간 가지고 채산성이라든지 그분들이 신규업체가 들어왔을 때 투자하는 게 무리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2년 내지 3년을 그래도 그분들이 그걸 보고 영업해야 된다고 볼 때 3년이 보통 구에서 3년으로 돼 있고 나머지 구는 한 몇 개구는 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2년 내지 3년으로 재계약기간을 볼 때 이번에 1년 정도를 부칙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25개 구, 우리 구의 어떤 그 수거량이라든지 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타 구하고의 부담인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비교분석하게끔 부칙으로 1년간의 준비기간을 갖는다는 건 가능합니까?) (

좌석에서 -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무리가 있는 걸로,) (

의석에서 - 네?) 기본적으로 부칙, 부칙, (

좌석에서 - 원래 조례에 3년으로 돼 있는데 부칙으로 1년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동시발언） 기존에 조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조례에 따른 부칙이 효력이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상위법이 3년인데,) (

좌석에서 -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부칙에다가 1년 기간을 유예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부칙에는 말이 안 맞고요. 넣는다고 하면 단서조항이나 그런 것을 넣는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상위법에서 3년으로 돼 있는 거를 부칙으로 하위법에 1년으로 한다면 말이 안 맞고 제가 동료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분들의 탄원서를 보면 타 구는 지금 3년으로 계약한 데가 21개가 있고요, 2년으로 계약한 데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만 1년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저도 서명했던 부분의 의원으로서 조금 제가 몰라갖고 그랬는데 탄원서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고 성낙합 구청장 있을 때부터 물가상승에 의해서 휘발유값이 작년만 해도 800원대 900원대 갔던 휘발유가 지금 1000원대가 넘지 않습니까, 1500원대가? 넘는데 이 분들이 지금 공공요금을 구청장님들이 중구의 서민들을 위해서 안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분들한테도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전전하면서 이 분들이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구청에서, 구청장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왜 이 허가 신규업자를 받아주는 건지 지금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있는데 30억 정도입니다, 한 사람당이. 그럼 우리 중구는 지금 두 개 업체에 합해 봤자 10억 정도인데 장비가 6억 정도를 돈을 들여가지고, 막중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서 이 분들이 세 사람이 나눠먹기 하면 그것이 수익성이 있겠는가 희소가치가. 종업원들도 한 15명 정도, 이 탄원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우리 의원들이 검토과정이 부족했고 또 저 사인했던 본 의원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보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만료일이 6월 14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만료일 전에 어떤 사전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된 걸로 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조례 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니면 조례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걸 다시 개정에, 저거를 받는 겁니까?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저희들 의원들이 그냥 탄원서 몇 장과 어떤 데이터도 없이 그게 상당히 그 주민의 청소행정에 주민부담이 될 수 있는 행정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는 걸 아무,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갖다준 게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업체 두 군데에서 탄원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안건이 지금 되어 있지만 보류라는 걸 우리 이번 회기 동안 우리가 내용을 좀 보고 이번 기회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저기에 넣을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류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임시회의 시 상정하였다가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닙니다.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질의할 게 있습니다.) 예. (

좌석에서 - 예, 예.)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현재 25개 구에서 대부분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이라고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말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4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

의석에서 - 김연선 부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오늘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임성규 국장님은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일어나서 답변을 좀 하십시오.) (

좌석에서 - 예, 예.) (

의석에서 - 그 상위법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그냥 공무국외여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

좌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공무국외여행 규정 및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이라고 이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좌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그렇다면 포괄적인 공무국외여행 규정 및 그거와 새롭게 나눈 공무국외여행 규정 및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이라 하면 앞에 있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은 선출직이 아닌 공무국외여행으로 봐야 되지요? 그치요?) (

좌석에서 - 이게 그,) (

의석에서 - 자. 상위법에는 그냥 공무국외여행규정입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는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이라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

좌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의회의원은 당연하고요. 그 앞에 있는 공무국외여행이라는 것은 거기에 일반 공무의 포괄적인 의미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이지요?) (

좌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의회의원 국외공무여행규정에 의회의원이라는 건 선출자 공직자 맞지요?) (

좌석에서 -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의원만 해당이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러게. 그러니까 그것도 선출직이 맞지요?) (

좌석에서 - 그렇지요. 의원은 선출직,) (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일반적인 거 및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이 있는 걸로 봐서 저희가 지금 새로 낸 선출직이라고 포함한다는 건 구청장님이 포함된 것을 저희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좌석에서 - 네.) (

의석에서 - 그럼 현재 있는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선출직에 대한 명명이 왜 위법입니까? 현재 지금 돼 있는데.) (

좌석에서 - 지금 말씀, 어제 자료를 드렸지만 25개 구의 17개 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도 그렇고 별도로 구청 공무원은 구청 공무원끼리, 의회는 의원끼리 준칙도 내려와 있고요. 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규정이, 준칙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구가 의원 공무국외 준칙에 따라서 조례가 돼 있고요.) (

의석에서 - 자, 국장님. 제 말씀하는 소지는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낸 검토의견에 보면 저희가 선출직이라고 명명한 의회의원을 빼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데 선출직이라고 이름 넣으면 상위법에 어긋나고, 위법이고 그리고 의회의원이라고 쓰면 법에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두 말이 일치하지가 않는다, 예? 의회 의원이라고 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선출직이라는 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상위법에 위법이 아닐 것이다라고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규정이 없는 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 상위법에 어긋나다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선출직 공무원인 우리 의회 의원이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겠다라고 지금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25개 구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인 선출직 국외공무여행규정을 구청장만 빼야 될 이유가 뭡니까?) (

좌석에서 - 그거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선출직으로 같이 묶여 있다, 의원들하고.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심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심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경우에 의원님 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구청장 회의하는 것도 그 소속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의 경우에는 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 구성에 즉,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기관 간에 서로,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구청하고 의장님 가시는 것 구청장님 가시는 것을 결국 권한이랄까요. 그런 간섭을 하게 된다 이거지요, 간섭을. 그래서 그 문제 두 가지 권한의 어떤 침해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하고요.) (

의석에서 - 자,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의회의원이래서 의장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치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단체장인 구청장도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

좌석에서 - 받는데 심사,) (

의석에서 - 뭐가 권한하고 뭡니까?) (

좌석에서 - 아니, 심사를 받는데 그 심사위원 구성이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에. 구청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원들과 한꺼번에 돼 있으면 어떻게 심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당연하게 지금 구청장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순방하고자 할 때 저희가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여행의 목적과 타당성과 여러 가지 면을 주민의 대표로서 저희가 당연히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것이 의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

좌석에서 - 당연하다라고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 판단해서 가는데,) (

의석에서 - 그러면 의회의원들도 당연히 판단해서 옳다고 해서 가는데 심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

좌석에서 - 아니, 그건 의회에서 판단하셔야지, 의회의원들의 공무해외여행은 의원들이 판단하시고 구청에서 하는 구청장의,) (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장을 제어하고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구청장이 해외여행에 대해서 적절하게 가는지 타당성 같은 것을 심사하고 있을 저기가 하나도 없네요.) (

좌석에서 - 구청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선출직에 넣자고 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위법에 위법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제시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없는 구청장을 갖다가 심사할 수 있, 심사했습니까, 여태까지 3년간?) (

좌석에서 - 했지요.) (

의석에서 -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

좌석에서 - 심사를 합니다, 다 합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면 굳이 선출직에 대해서 넣는다고 하면 여태까지 했는데 그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의원님 가시는 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가고 구청의 공무원들은 구청 조례에서 만들어서 가자 이거지요. 굳이 거기서 합쳐가지고 할 이유가 뭡니까?) (

의석에서 - 저기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어요. 지금 지방분권으로써 지방자치입니다. 중앙집권이 됐을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하부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옛날 시대 때의 그런 발상이시고요. 지금은 지방분권 돼서 한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자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그것도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 감독, 통제를 하는데 하물며 예산안에서 쓰는 해외여행에 대해서 당연히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자고 그러고 의회는 의회대로 하자고 하는 그 발상의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

좌석에서 – 갔다와서도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

좌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청장님이 갔다와서 제대로 갔다왔는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못 가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권한의 침해이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걸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굳이 의원들하고 엮어서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실효가 있냐 이거예요.) (

의석에서 - 당연히 만들어야. 자, 우선 국장님 말씀은 들었고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상위법에 의거해서 위법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회의원으로서 저희가 가는 것도 마땅히 상대편에 있어야지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게 같은 색의 같은 집단에서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모양만 갖추고 심사라는 말만 붙인 것이지 그게 무슨 심사의 제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들도 우리들이 정말 해외여행 가는 것이 정말 타당성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 또한 그 여행이 정말 우리가 해외 외유성이 아닌 공무와 합당하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심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재의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부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좌석에서 - 제가 한마디만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장관이 가거나 대통령이 갈 때 의회에서 대통령이 미국가는, 출국하는 것을 과연 그 목적이 맞느냐는 사전심의를 받아서 갑니까? 마찬가지예요. 구도, 기초도 하나의 정부 아닙니까? 작은 정부란 말이에요. 시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시장 가는 것을 의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당신 못 간다”우리도 이제 의원님들 가실 때 그럼 구청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서로 권한은 존중해 줘야지.) (

의석에서 -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방의회에 없는 것이 더 많습니까? 나라에 있는 것이 없는 게 더 많습니까?) (

좌석에서 - 똑같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이지,)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유가 합당치 않은 거 같습니다. (동시발언） 됐습니다. 국장님 이제 앉으세요. 이제 들을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

좌석에서 - (동시발언）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도.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정하시는 거는 의원님들의 역할인데 광역도 보십시오. 시장이 가는데 시의회에서 가라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주고 다음에 갔다와서 잘못됐을 때 그때 추궁을 하면 되지. 행정감사를 통한다든지 여기 불러놓고 해서 과연 여행 갖다온 게 잘못 됐다 그걸 따지면 되지 사전에,) (

의석에서 - 국장님, 저희가 여론에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보는 게 해외여행에 대해서나 국내여행에서 외유성이라든지 그런 걸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했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질타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심사위원회는 겉으로 만들어놓고 실제로 가서 무엇을 봤는지에 대해서 요식행위로, 저는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대충 만들어서 대충 작성해서 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굳이 거기가 잘 했다 못 했다 하기 이전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저희들이 좀,) (

좌석에서 - 그거는 김연선 의원님이 내용을 보시고 하십시오. 우리가 해외여행 갖다오면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귀국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고 있고 인터넷 e-TV에 띄우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팀이 갖다온 걸 보고, 도움이 되고 내가 안 갔지마는,) (

의석에서 - 도대체 집행부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

좌석에서 -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제 국장님의 참고사항은 다 들었고요.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본 건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심의 가결한 바 있는 상기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 동법 제107조2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 것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출석의원 9명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지식정보 및 다양한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신당6동 52-164 은산빌라 부지 660㎡를 구립도서관 건립부지로 2008년 3월 19일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시세보다 높은 매입 예정가를 책정하고 매입하지 않아도 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2009년 5월 1일 동료 의원과 함께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업무와 관련하여 부득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소집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당구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난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출된 서류검증과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보고 및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행하였고 신당동 52- 164 은산빌라 현장도 여러 의원과 함께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부지는 2008년 등기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이 28억이었고 부동산 시세하락 시점인 2009년 3월 30일 매입 당시 시세도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주변 실거래가보다도 48%가 높은 41억 4600만 원에 고평가하여 매입하였고 부지 매입대금 지급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비율이 10%, 40%, 50%이나 우선 지급방식으로 40%, 20%, 40%로 통상적인 예를 따르지 않았으며 또한 13일 만에 중도금을 선지급하였고 지급조건도 현 거주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어 소유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한발 뒤로 물러나 있어 또 세입자와의 다른 분쟁 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 취득행위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불법건축물의 예방과 단속의 업무를 기본 업무로 수행해야 함에도 위 매입건물 중 무허가인 다섯 가구 273㎡는 2004년부터 신발생하여 매입하는 시점까지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없이 소유주에게 임대료 수입을 수익케 방치하다가 2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역으로 매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행위의 자기부정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정보 유출 의혹입니다. 2008년 3월 19일 신당구립도서관 부지매입 관련 구청장 방침 결재 후 2008년 3월 24일자로 16세대의 소유주가 1인에서 5인으로 일제히 전매된 후 구청에 일괄 매도되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는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의혹사항입니다. 본 건물 중 303호 소유자 임원식 씨 건물은 실거래가가 1억 3850만 원이며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이 있는데도 소유주가 아닌 이 아무개가 금융권의 객관적 담보 한도를 초과하는 실거래가 대비 86%인 1억 2000만 원이나 중소기업은행 성동지점에서 대출받은 것은 대출금액 타 물건과 연관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는 거래쌍방간의 재산권에 관한 중요행위로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거래당사자 다섯 명 모두가 물건 전체에 대한 일체의 계약행위 등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전권 위임하였다는 것은 위 은행대출채무자 1인이 다수인의 차명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이루려는 위장거래로 판단됩니다. 다섯째로 우리 조사특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책임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각종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하였고 또한 구유재산권 보존 차원에서 가등기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에도 불이행으로 일관하는 집행부 태도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심지어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더이상 조사특위를 지속하는 것은 시간낭비로 자료제출의 기피,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회피, 행정상 조사의 한계가 있는 바 위법여부, 절차상 하자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린 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의식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 구민의 공복으로서 더욱 업무에 전념하여 구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태 의원님.

방금 전 김연선 위원장님이 사무조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전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고생했던 위원님들에게 다소 소홀한 말씀을 드리는가하는 의미를 가질까 봐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검찰에 고발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조금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선 의원님께서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와 요구자료 제출기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의 사유로 관련법에 따라 검찰 고발을 제안하셨는바, 본 의원은 다른 의견이 있어 발언코자 합니다. 당초 행정사무특위 활동을 제안할 시에는 민원도 제기되고 의혹도 있었기에 조사특위를 소집 활동하게 되었고 조사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기능이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으로 행정사무조사활동을 통해서 밝혀진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선 검찰 고발의 경우는 명백한 범죄사실과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하는데 본 사안에 대해 드러난 사실자료 및 심증 등으로 고발까지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한 현재 신당 5동, 6동 지역의 아파트재개발 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우리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조사특별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검찰 고발보다는 본 의원은 우선 집행부 감사부에서 자체감사를 의뢰하여 추가적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특혜의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여러 의원들께서도 본 의원의 뜻에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없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사의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조사특위에서,) (

의석에서 - 이미 그것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 고발이냐 아니면 형사 고발에 대해서 의원들이 분분하게 의견이 있었던바 그것을 내용 정리해서 우리들이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또다시 이걸 재론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했다 하더라도 의장님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왜 합니까? 의회에서는 의결을 하는 곳입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그거는 우리 절차를 더 확인하세요, 의장이 책임 있게. 그리고 다시 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특위에서 했던 부분을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에 고발하자, (

의석에서 -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만약에 검토를 안 했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좀더 신중하고 잘 가자는 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부 의원이 그 내용이 재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타깝게 이렇습니다. 김기태 의원이 자료가 충분치 않다, 다른 자료 다 필요 없습니다. 1년 전에 등기부등본 하나, 현재 거래된 가격 그다음에 탁상감정해서 나오면 다 나옵니다. 다른 자료는 일절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감사 와서 보셨습니까? 자체 담당 감사관이 와서 답변하는 거 듣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을 묻는게 아닙니다.) (동시발언）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저는 단지, 알겠습니다. 단지 이런 제안을 드렸을 뿐이고 제안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보고서의 이제 아까 김연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고발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느냐, 마느냐 이 가부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고발에 찬성을 하면 『가』에다가 고발에 반대하면 『부』에다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이 고발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청구라든가 집행부 감사청구라든가 이 둘 중에 대해서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묻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투표. 가·부 투표용지 있습니까? 양동용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 다시 한 번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기, 의장! 만약에 가·부로 해가지고 결과보고서에서 행여나 만약에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김연선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개인자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고발이나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부만 묻겠습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