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책임결산검사 위원을 맡은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달간 중구의회에서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이신 최원익 공인회계사님 이동훈, 노미화 세무사님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충실한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2008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그리고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계수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용의 적법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금년도 총 지적건수는 1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세입예산현액 3382억 6966만 84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5%인 3553억 9056만 4069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697억 1094만 원에 수납액은 3085억 9461만 967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457억 9579만 5000원에 수납액은 467억 9594만 4829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382억 6966만 840원에 대한 지출액은 75.5%인 2555억 3125만 591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912억 2686만 6080원에 지출액은 2413억 5357만 757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0억 4279만 4760원에 지출액은 147억 7764만 8340원입니다. 그리고 9종의 기금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도 이월액 323억 4229만 1091원과 2008년도 수납액 85억 6720만 4899원을 합한 409억 949만 5990원 중 159억 5363만 639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인 249억 5585만 9600원은 기금별로 적립하여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상태의 결산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2008회계연도 결산수지를 보면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159만 9902원에서 185만 1410원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세 부담액도 87만 5691원에서 90만 5405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국고시비보조금은 일반회계가 382억 3400만 8190원으로 87.2%인 333억 4572만 961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6113만 5000원으로 84%인 1억 3541만 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912억 2686만 6080원의 87.9%인 2561억 905만 931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0억 4279만 4760원의 30.2%인 141억 9744만 8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정에 의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되고 또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재차 지적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서류제출 지연 및 미제출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에서 발생한 과다한 불용액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전망, 타당성, 여론수렴, 의견청취 등 사전조사 및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인적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누락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금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하였는바, 반복되는 지적은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감독도 중요하지만 의무적으로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주먹구구식 위탁운영대행사업비의 교부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분기별 교부시 많은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치 않고 교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및 집행계획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편성제도가 2007년부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되었는데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어 예산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운영과 집행 그리고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아울러 복식부기 담당자도 자료입력과 확인담당으로 이원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청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사항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시정사항 처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하나마 본 결산검사 의견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금번 결산안 심사에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예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의 개회사처럼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해 1년 동안 집행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업체가 잘잘못 이런 건 없습니다. 잘 하는데 이것이 약 40년 이상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3년 계약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지요, 기존의 조례가.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검토기간을 가져서 조례를 통해서 한번 어떤 여지를 가져보자 했던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보류를 계속 하게 되면 지금 3년을 계약하게 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