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실과소 페이지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55~56쪽, 읍면 예산 213~215쪽입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문찬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 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 교부세 감액 등 제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도비 부담사업 및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조기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경비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장 배석하에 일괄 설명을 드린 후에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항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5쪽, 예산 총칙입니다.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은 3천4백56억6백78만8천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 1백21억1천8백32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는 99억4천3백72만1천원이 증액 된 3천1백43억4천5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18억1천61만4천원이 증액된 1백8십9억1천3백7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 기업특별회계 를 포함해서 특별회계 는 총 312억6천6백24만5천원입니다. 페이지 10쪽부터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5억원, 세외수입 에서 80억1천2백5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페이지 12쪽, 지방 교부세 는 139억1천8백39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존금액에서 23억3천5백86만7천원, 보조금 에서 147억2천4백3십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3쪽, 세출 총괄입니다. 13쪽, 14쪽은 기능별 분류표이고, 15쪽과 16쪽은 조직별, 17쪽~ 20쪽까지는 성질별 분류표입니다. 페이지23쪽~ 34까지는 일반회계 , 세입 · 세출 총괄입니다. 페이지 37쪽~40쪽까지는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53쪽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2회추경 편성내역을 실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 기획 감사 실 소관 세출 예산 세출 예산 사업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터디그룹 우수사례집 발간 130만원과 스터디그룹 운영우수팀 시상에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중일 자매결연 추진 국외업무 추진 여비 1천5백만원과 영상미디어를 통한 군정이미지 홍보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13쪽~215쪽 읍면에 편성한 예산 은 부안읍과 변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통·리가 5개 증가되었고, 반장이 10명이 증가됨에 따른 수당 1천6백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안읍 주민자치 센터의 선은동 한전 신축사옥으로 이전 경비 3천5백7십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위도면 예산 은 쓰레기 운반차량 연료비 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기획 감사 실 소관 수당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 이 원안 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 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55쪽~56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스터디그룹이 몇 개나 되나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36개 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스터디그룹 편성 내역을 오늘 중으로 하나 내 주세 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3쪽~215쪽 읍면 예산 혹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한 두서너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상에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부담은 우선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제출 한 자료를 보니까 군비 미부담액이 153억6천만원 정도가 지금 미부담을 했거든요. 미부담액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있을까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50억원의 미부담을 그런 초유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교부세 삭감에 따른 가용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왔는데 지금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공시기를 감안해서 이걸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부담을 했고, 앞으로 9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제3회 추경에서 가용재원 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앞으로 가용재원 이 늘어날 이유 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보통 교부세 같은 것이 늘어날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보면은 농공단지 진입로개설이라든가 계화면 종합복지타운, 참뽕 연구소건립, 보안·증산 보건소 위생실증축 등등 꼭 부담해야 할 예산 이 이번에 계상이 안 되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가용재원 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국도비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가용재원 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마련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 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해서 예산 을 심의 해 주었는데 이번 2회 추경 예산 편성현황을 저한테 제출 해주신 것을 검토해보니까 당초 예산 에 의회에 제출 해서 필요하다고 예산 을 승인 해준 그런 예산 중에서 무려 139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지 안했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가용재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 님께서 가용재원 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 각하 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꼭 필요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청사신축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내년 완공 목표이기 때문에 금년 당초 예산 100% 예산 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완공은 내년에 되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해도 관계가 없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 으로 활용했던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 승인 을 해준 후에 박은보 전 부군수 님이나 실장님께서도 뭐 우리 의원 님들도 들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 예산 에는 당초 예산 에서 삭감한 예산 은 절대 편성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 현황 제출 한 것을 보니까 삭감한 예산 은 전혀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6억7천만원을 이번 추경 예산 에 꼭 세워야 했었는가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가 추경 예산 을 세우지 않는다고 해놓고 또 세웠는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경시한다 그러시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저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 안 할 줄 알았었거든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군 예산 을 운영하는 것 보면 당초 예산 에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에 필요하다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관행 상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 이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우리 군이 지금 꼭 필요해서 해야 할 사업들은 이번에 저희들도 실과 예산 요구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 필수 불가피한 사업 대해서는 예산 을 이번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대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은 추경 예산 에 절대 계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안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박은보 전 부군수 님이나 우리 실장님이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구를 한 것은 조금 제가...... 물론 저는 이해는 가지만은 그것이 전에 조금 잘못된 발언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행사 경비 예산 편성요구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 예산 에 행사비 중에서 총 13,4건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 에 제출 한 것을 보면 그 열 몇건 중에서 꼭 부득이하게 5건만 왜 추경 예산 에 요구하고 나머지는 왜 요구를 안했는가 난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반발하고 똑 강력히 요구하고 한 단체는 예산 을 세워주고 또 그냥 말 않고 있는 단체는 예산 을 안 세우는 것인가 지금 보면 16건을 7억2천5백만원 삭감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이장단 화합행사 등 5건을 편성했거든요. 뭐 5건 중에서 2건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이라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왜 3건만 부득이 이렇게 세웠는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 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 에 16건, 7억2천6백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 5건인데, 상설 시장 문화행사, 노을불꽃축제 이것은 도비 부담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사업을 당초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산사음악회나 이장단 화합행사, 여성주 관행 사 이것들로 해서 5건이 1억6천5백정도를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지역 화합이라든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심사 숙고해서 이번에 예산 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반영 된 예산 에 대해서는 지금 곰소 젓갈축제라든가 격포 해양문화축제는 지역간 통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의원 님들께서 말씀한대로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지역 주민 과 추진 위원 회에서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된다에 따라서 예산 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금 뭐 궁도대회, 바둑대회, 전국마라톤대회, 그다음에 농어민 경영대회 등 실무 부서 의견이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무 부서 에서 예산 요구 안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대중일보에서 자체 예산 을 들여서 이미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부안 참뽕축제라든가 유채꽃, 쭉구미축제는 행사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제가 밖에서 일부 몇 몇 사람한테 전화받은 사항인데, 왜 어떤 단체는 세우고 어떤 단체는 안 세워주냐 이번 예산 심의 하는 것을 한번 지켜봐야겠다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5건 중에서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부담은 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3건에 대해서 승인 을 해 주었을 때 다른 단체에서 과연 우리 의원 들 입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어디 단체라고는 얘기 않지만은 3개 단체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떠드는 단체는 세워주고, 가만히 있는 단체는 안 세워 줬는가 모르겠다. 이번 예산 심의 한 것을 한번 봐야겠다는 전화를 3개 단체에서 받았어요. 제 생각과 같은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은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좀 고려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예산안 59~61쪽입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자치행정 과의 예산 은 가운데 줄 행사운영비, 군 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1억9천3백만원 중에서 9천3백94만5천원,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1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연구 용역비 , 부안공동체 회복을 위한 군민화합포럼 및 백서 발 간사 업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에 이장단 화합행사에 3천48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보험금은 기존 3천48만원 중에서 하반기 것 1천9백58만원을 예산 에 올려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 단체지원 및 공무원단체 관리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5백99만8천원을 도비로 합쳐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부안군협의회 지원에 3천만원 예산 을 올렸습니다. 또 새마을 지회 농산물교류 및 기념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포상금 목에 있어서 창조적 아이디어 공모 시상의 24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에 있어서도 4천8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확충에 관한 지역인제육성에 있어서 2억9천9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농산어촌 학교 무료급식지원에 있어서 2억을 올렸습니다. 다음 학습활동 인재육성에 있어서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에 있어서 4백만원, 그 다음 전문 교육 육성지원 7천만원, 총 7천4백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전문 교육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부안여상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지원에 있어 성과 상여금 에 대해서 총3천7백71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73페이지 자치행정 과 세출 예산 사고 이월조서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돼 있지만 새만금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자치행정 과로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새만금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개발과에서 보고 를 드려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59쪽을 질의 하기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증액되고 줄어든 것은 내용을 보면 알아요. 왜 증액되었는가, 왜 줄어들었는가를 설명해야지 증액편성 했습니다. 삭감 되었습니다.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 제일 마지막 8쪽,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 지금 이게 늘어난 거에요? 줄어든 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8쪽 어디요?
임기태위원
사업설명서 8쪽,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 1천3백20만원, 도비 5백16만원, 군비 804만원 이것이 늘어난 거에요? 줄어든 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임기태위원
감액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감액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당초에 군 민의 날 행사를 축소해가지고 가뭄으로 어려움을 받는 농민들에게 가뭄해소 대책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군 민의 날을 축소 했단말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군 민의 날 1억 축소해가지고 가뭄대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포럼에다 1억을 주네? 당초 약속하고 틀리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포럼에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가뭄극복 차원에서 1억을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쓰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 삭감 된 것은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것을 삭감해서 그 쪽에다 넣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도 제가 드릴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뭄으로 쓰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계획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내용에 건설도시과에 156쪽을 봐 주시면 가뭄재해대책추진해서 1억이 그대로 거기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임 의원 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1억이 현재 사용된 것에요? 앞으로 사용할 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형관정으로 해서 이미 사업장까지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1억을 삭감해서 써야한다고 해서 추경전 사용은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 사업장까지는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 한해대책 하면 그 때 한해 있을 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말은 거창하게 몽민들의 고통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군민행사를 실내행사로 축소한다. 그 돈으로 가뭄대책에 사용해야 되겠다. 군비 가져다가 그 동안에 가뭄대책을 한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위에서 나온 한해대책도 못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추경 예산 1억이 편성되는데 사업자까지 선정되었다는 그 자체도 우리과장님이 잘못알고 있는 것 아니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 표현을 할 수 없는......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그렇게 표현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편성이 이제 되는데 사업자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쪽에 들어가 있는 1억하고 무관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기임기태위원
보면 위아래 있으니까 무관은 않지, 우리 이거 없어졌으니까 이거 주세 요. 할 수 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장 508명입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임기태위원
늘어나는 사람까지 508명이에요? 6만원이라는 산출 기초는 어떻게 나온거에요? 그냥 총액을 역산한 거에요? 그 내용을 잘 모르면 놔두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행사를 해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적어서 3천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 당초 본예산 에 올렸던 부분인데......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산출기초 6만원이라는 돈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이냐, 아니면 3천만원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했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그 밑에 이장단체 상해보험 있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늘어난 거에요? 줄어든 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사항
사항임기태위원
설명서 아까 예산 설명할 때는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세출 설명서에는 늘어난 것으로 돼 있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도비반납을 하고 또 나머지 저희가 1년 것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1년이 지난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안주다 보니까 안주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여기 예산 서 59쪽에 나온 대로 1천90만원 삭감해도 상해보험......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금년 1년치는 삭감해도......
자는
이자는임기태위원
늘어났어도 상관없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을 한번 보니까 산재보험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그렇게 한번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거든요. 뭐 우리 부안군은 이상 없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포괄적 의미의 해석과 협의적 의미의 해석 때문에 선관위하고 그런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할 때 포괄적 의미로 하지 말고 목을 딱 지어서 하라고 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문제가 없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개정을 시켜서 놨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같이 이번에 행정자치 위원 회에서 통과 된 안대로 추진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으면
없으면임기태위원
6쪽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민간행사보조, 새마을지도, 농산물 교류 기념행사 이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 농산물 교류 및 기념행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부안군과 영동군간의 자매결연 10주년이 금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농수산물 교류 및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기에
여기에임기태위원
쓰여져 있으니까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3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 쌀을 가지고 가는데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오면은 대줘야 하는건가 난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우리가 영동을 가는 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농수산물을 사가지고 가서 그쪽 영동에 가서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주는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도 이쪽에 오기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이 3천만원 가지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60쪽, 퇴직 공무원 해외 연수는 전액삭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전액삭감을 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금년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해외여행 자제를 하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한 비용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삭감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시장 군수 들이 국가에서 시행 하는 그런 행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7월6일부터 7월8일까지 2박3일 동안 일본에 가야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삭감을 하는 것으로 군수 님께서 결정 을 해놓고 본인도 못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채옥경위원
경제성 논리로 이러한 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소모성 행사비는 그건 어떤 논리로 소모성 행사비는 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 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돈 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여러 사람 손을 거쳐서 돌아와 주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은 그 돈이 우리나라 군민들의 손에서 도는게 아니라 외국 으로 나가서 도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발전을 위해서는.....
옥경
채옥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꼭 연수를 해외로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내 연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회전을 시키고 빨리 다른 방법으로 회전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라면 굳이 외국 만이 아닌 국내연수도 되지 않습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해외여행비 목으로 세워가지고 국내 여행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꾸면
바꾸면임기태위원
되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해외 여비 4천8백만원을 삭감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채옥경 의원 님은 과정경정해가지고 포상금으로 해서 국내 가는 것으로 좀 세웠으면 하는 그 이야기지 이거 가지고 국내 간다. 안 간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채옥경 의원 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마우신 말씀이고, 그렇지만 이번 예산 은 거의 10짜리 한 장이라도 다른데 것 남는다 생각되는 부분도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약하고 군민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낼 것인가 그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관가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자치행정 과장은 공무원들 복지도 생 각하 는 과장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위원
퇴직 공무원은 거의 다 35년 정도 부안군을 위해서, 물론 보수는 받았지만 봉사하다가 그만 두시는 분인데 해외여행을 자제한다면 제주도라도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중에 군수 도 외국 을 가야 할 일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자제해서 외국 을 못가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번 예산 에 해외 여비 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과도 주지마라 그런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쪽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니까 부안 군수 는 하나인데 왜 각자 이야기가 나오냐 그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이 돈을 많이 돌려서 군민들 소득증대나 군민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쪽에 써야 하느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해외여행 경비 를 절감 하자 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건 뭐 군민들도 다 바라는 바이고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군정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가야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하는데 해외 경비 를 삭감시킨 과는 삭감시키고, 또 이번 추경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어려운 이 여건 속에 1천5백만원 해외 여비 가 올라온 과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일관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115~123쪽,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237~246쪽입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11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글로벌정책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편성이 되어 내려와 저희 군에서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진복지행정 견문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과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써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공모를 해서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써 학생들한테 영어 학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역 사회복지 대회 지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관 협력해서 워크��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저 소득층,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 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 이 부족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주민 생활지원과 예산 보니까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 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인건비 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며, 요즘 경제가 어려워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현장 점검 등 출장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3개 읍면에 재료비를 25%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입니다. 이것도 한 30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현재 연료비 ,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교육 급여 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 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10명인데 53명이 증가되어 증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23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4월 달까지만 시행 하려고 했던 것이 계속 시행 을 하게 되어 예산 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유가 보조금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주거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센터운영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비수급자들에게 복지수요의 다양화와 가정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서 복지수요를 전문 화 시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3명을 저희가 이번에 알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T/F 전문 요원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 요원 3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 급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수급자에게 본인 재산만 하고 부양가족은 제외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부터 자활사업을 6개월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인데 여기는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2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입니다. 사기진작 처우개선으로 12만5천원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먹거리 지킴이 일자리입니다. 이거는 기초푸드뱅크운영 하는데 직원 1명을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하는 사람으로 하나 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지킴이 신규인력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제정 이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관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소비자 식품지도단속 감시원인데 저희가 당초 60일이었는데, 40일로 축소를 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생계가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숫자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특별회계 전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비를 4%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급자들이 병원에 가면 처음에 1천원씩 냈잖아요. 그런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 4%를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비용 예탁금 2008년도에 저희가 4%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기타 부담금 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이것도 변경내시가 와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분과 2008년도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오납금인데 이자 발생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당 이득금 회수액 전액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금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저희가 당초에 1천1백43만7천원을 했는데, 3천6백8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5쪽~11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15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1억7천이상이 지원이 되는데,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선생님이 직접 방문해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을 추전해서 하시는가? 그리고 또 이 가르치는 대상 아동들은 어떤 아동들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150%이하 초저생계비를 가진 자녀들에게 복지관과 지역복지 협의체에서 제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교수는 자격증을 갖은자로 해서 현재 6명인가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은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다 하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한 파트로 해서 가르치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어서
더불어서채옥경위원
117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 해가지고 4,899명 해서 300명이 더 늘어난 숫자를 하면 5,199명인데요. 여기에서 82만1천247원 지원 되는 것이 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월 지원되는 것 입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수급자 생계비하면 주거비, 교육비, 다 포함해서 년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분과별로 다 나눠졌어요. 저도 이상해서 담당자한테 한300명 늘었는데 4,899명 이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짤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이 저소득자한테 가지는 금액이 매월 얼마정도 되나요? 여기 세부적으로 기초생활생계 급여 비 해가지고 4,899명, 지원사업비 해가고 133명, 차상위 지원 856명, 기초생활주거 급여 4,899명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결국은 한정된 그 돈 가지고 명분만 나눠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본예산 도 한꺼번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는 분류를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생계비는 79.35%가 해당이 되고 주거비는 23% 그래서 100%지원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18쪽~1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19쪽, 129센터 운영 있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129센터 예.
그게
그게임기태위원
지금 주민 생활지원과에 같이 들어 있는 거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생활보장......
임기태위원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실에서.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그 사무실에 기존에 물품 이 없나요? 뭔 카메라, 냉장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직원이 있기 때문에 물품 은 다 샀거든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실 같이 사용한다면서 왜 응접세트가 필요하고 냉장고가 필요 하냐 기존에 있는 것 같이 사용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또, 121쪽에 자활근로사업위탁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관리 하는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취로사업 대가 늘었어요? 일당이 늘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어나죠.
뭐가
뭐가임기태위원
늘어나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는 지금 7월1일부터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이 이번에 2억 정도가....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여기 갈 사람은 있어요? 읍면에 없던데?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월1일부터 하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숫자가 지금 없어요. 희망근로도 들어가지 또 노인 일자리도 들어가지 도에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예산 이 내려오니까.....
임기태위원
희망근로하고 자활근로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틀리죠.
근로
희망근로임기태위원
나와서 자활근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자활근로 나갈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희망근로 못 나가잖아요. 희망근로는 수급자 아닌 사람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비수급자.
임기태위원
비수급자가 나가면 자활근로하고는 상관이 없지, 희망근로 나가고 노인일자리 나가고 자활근로가 없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중복되면 안되고요.
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금방 과장님께서 노인 일자리 나가야하고 희망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활근로자가 없다고 하는데 세가지 다 대상이 다르니까 그것 나가서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수가 늘어날지 어쩔지 모르겠고, 잘 운영하기 바라고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중복은 안되고요.
복이
중복이임기태위원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대상자가 다른데 왜 그것 때문에 숫자가 모자란다 그러냐는 말이에요. 지금 자활센터 운영 있죠? 그것은 지금 기준이 줄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평가에서 낮아졌죠.
에서
평가에서임기태위원
점수가 못 맞아서 떨어졌고만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하반기 일을 좀 못한 편이죠.
평가
평가임기태위원
좀 잘 맞지 그랬어요? 123쪽, 위생계가 주민 생활지원과로 와서 업무추진비가 늘었다고 했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숫자별로....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보건소 는 줄어들어야 겠네. 그런데 보건소 는 줄어든 것이 없는데, 그럼 이 예산 이 늘어나는 과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는 안 줄인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가공적이 예산 이 이속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위생계가 보건소 로 갔으면 수용비, 업무추진비 전부 가지고 보건소 에서 가지고 주민 생활지원과로 갔어, 그러면 위생계가 늘어나서 주민 생활지원과가 늘었으면 보건소 가 줄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는 하나도 줄인 것이 없어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차피 이야기 된 것이니까 예산 하고 상관은 없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 합시다. 지난번에 저소득층 의료 급여 지원조례 입법예고 했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이번에 안올려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다음번에 할 거에요. 지난주에 저희 과장님들한테 설명 했거든요. 다음번에는 할 겁니다. 저도 이번에 할 줄 알고 물어봤더니.....
실무
실무임기태위원
과장님이 하도록 해야지 하자 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것을......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난주에서야 저희 과장들이 심의 를 했거든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 때 그게 며 칠 날 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주 목요일날 했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 때 5월21날 한다고 안 했어요? 그 때 공문 보니까 그러던데요. 그 때 안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주 목요일날 했으니까 11일 했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11일날 했어요.
급자
수급자오세준위원
운전면허 취득지원이 19명인데 몇 명 계획 세웠는데 삭감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뭐요?
급자
수급자오세준위원
운전면허 취득지원 270만원....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대상자가 없어가지고요.
자가
대상자가오세준위원
없어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격증은 그 때 시험 보아서 못 따면 지원을 못해줘요.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금년
금년오세준위원
말까지 가려면 아직 기간 이 남았는데, 남으면 이월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또 다른 시군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였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특별회계 237쪽~ 246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 소관은 예산안 65~70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61~269쪽입니다. 의원 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문사항은 쪽별로 했으면 하는데요. 대게 보니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부담 예산 사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의문사항을 쪽별로 질문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렇게
그렇게홍춘기위원
합시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6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65쪽, 상설 시장 수산물 축제가 설숭어축제 그걸 이야기 하는 거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상설 시장 한마당축제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문화행사와 따로 해요? 같이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한마당 축제 등 홍보사업은.....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 밑에 문화행사.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문화행사요?
임기태위원
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문화행사도 지금 도에서 월별로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문화행사와 수산물 축제는 별도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 문화행사가 애초에 본예산 에 도비 5백만원 세입 만 잡히고 군비를 안 세웠어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행사는 같이 하냐 따로 하냐 그 이야기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문화행사와 수산물 축제와는 다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부안 상설 시장 한마당축제와 홍보사업은 당초 예산 에 삭감했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한마당 축제사업도 도비가 7백만원 세워졌어요. 그런데 군비가 1천만원 빠져가지고 저희가 보면 JTV라든가 타 시군은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예산 이 안 세워져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도비가 7백만원 세워져 있어요?
바로
바로홍춘기위원
그 위에 퇴 직인 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건비 같은데 880만원이 삭감되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보조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군비를 세웠던 겁니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시킨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6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출 연금 이 뭔데 전액 삭감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출 연금 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융자를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을 하므로써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한테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부안군에서는 크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출연 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서 삭감시키는 겁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것 출연 안 해가지고 부안군 기업체들이 가서 융자받는데 지장 없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장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67쪽~7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도
상왕등도홍춘기위원
전력사업 한전으로 이관 안되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다 이관했습니다. 이관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금액 세입 도 삭감되고 세출 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여기
여기임기태위원
기재된 것은 지금까지 쓴 돈이에요? 상반기까지 사용한 돈만 여기가 남아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70쪽까지 없으시면 261쪽~269쪽 마지막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65쪽, 부안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그랬는데 어디 이야기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난번 도지사 방문시에 건의 해서 5억 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어디를 이야기 하냐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검암교차로~기존농공단지 광장까지.....
임기태위원
어디까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기존 농공단지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제1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이고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진입로를 저희가 현재 검암 교차로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로.....
임기태위원
삼거리까지 한다 그 말이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까지로 진입로를 확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국도
국도홍춘기위원
30 호선 과 직접 연결시켜서 4차선으로 한다는 거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군비가 5억이 더 세워져야 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이번에 5억이 못 세워졌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69쪽까지 없으시면 사고이월 중에서 273쪽,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고이월임기태위원
된 것 사업은 추진하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설
상설임기태위원
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떤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은 건축부분과 비가림시설에 겔러리시설, 소방공사, 건축물 보강공사, 전기공사, 폐기 물처리, 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은
주차장은임기태위원
지금 토지는 다 합의 봤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토지와 주차장 부분은 다 보상 이 끝났는데 현재 1동 남아 있는 것이 이제야 집을 짓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짓고 이사를 가야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시장 안에 전기공사 새로 하고 있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후생주택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거기에서 불나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쪽 잘해놓고 저쪽에서 불나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후생주택은 원래 시장 과 구분이 되어 있는.....
다고
그렇다고오세준위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는 화재가 안 나는데 후생상가 건물이 낡았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오세준위원
화재가 나면 시장 이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전기시설보다는 소방 스프링쿨러 시설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음에
다음에오세준위원
기회 있으면 또 이야기 하겠지만 후생상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후생상가 지원은 소관 부서 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관
소관오세준위원
부서 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73~79쪽입니다. 73쪽, 질문 없습니까?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78쪽, 해의 명소화 사업 이거면 다 끝나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올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2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10억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나무
미선나무홍춘기위원
군락지 긴급보수 1천만원이 있는데 보수를 뭐 하는 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미선나무 주변에 잡초제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이 1천만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제초작업하는 것?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식생정비하는 것.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학계에서는 미선나무를 어느 정도나 미중을 두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락으로 돼 있는 것은 부안 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써 보존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학계에서는 상당히 미중을 두고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79쪽까지 질문 없으시면, 273쪽~274쪽까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용역중지라고 했는데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T.A.B용역 왜 용역을 중지 시켰어요? 하다가 뭐 문제가 있어서 중지 시켰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에서
위에서김병효위원
4째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시기 자체가 미도리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용역을 그 때 중지 시켰습니다. 공사가 자꾸 지연되니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용역의뢰를 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니까 중지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기계설비 시스템이 있어요. 시험조정하는 용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기계공사 자체가 시행 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조정 할 수 있는 기간 이 이미 지나가게 생겨서 중단했습니다. 예산 이 제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기계설비가 되어가지고 시험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이 투입이 안 되다보니까 기계 설비를 다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용역 자체를 중단해가지고 기계설비가 완공된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2백억 금액은 맞는 금액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니, 2천만원입니다.
위에
위에임기태위원
단위가 천원인데?
옥경
채옥경위원
2백억으로 되어 있고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에
오후에홍춘기위원
않습니까? 오늘 이거 다 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재무과까지 4개과 남았거든요.
예. 약간 늦더라도 오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걸
이걸홍춘기위원
다 한다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오늘 계획이 앞으로 4개과 남았어요. 4개과만 마무리.....
오늘
오늘홍춘기위원
일정이 재무과, 종합민원실,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남았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후에
오후에홍춘기위원
안 하냐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되도록이면 오전에 마무리하고....
홍춘기위원
이 4개과를 오전에 다 끝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아니 진행하다가 안 끝나면 오후에 하는 것이고....
홍춘기위원
30분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4개과를 다 하겠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는데까지 한번 해 보게요.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질문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7~49쪽, 세출 예산안 83~8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37쪽~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은 83쪽~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91~92쪽, 주택 사업특별회계 249~257쪽입니다. 먼저 91쪽~92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249~257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95~106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9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
귀농자오세준위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왜 삭감을 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1년 이상 거주조건 조사결과 충족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뒷 페이지 보면은 귀농자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시행 된 것이 있어서 일부를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96쪽~97쪽, 98쪽~9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8쪽~99쪽을 보면 민간자본 병해충공동방제 5억을 세웠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똑같은 민간자본보조인데 또 이쪽으로 농작물..... 아, 당초에 군비로 세웠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당초 군비로 5억을 세웠는데요. 군도비 보조내시가 나와 가지고 변경해서 전액삭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 2억, 국도비 6천.....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0쪽~101쪽, 102쪽~103쪽, 104쪽~10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마장 조성사업 전액 삭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준공식 했는데 왜.....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 그 승마장이 아니고요. 추가계획에 의해서 1개소 당초 예산 에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 신청 자를 농림부 평 가결 과 사업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저쪽 상서 감교 승마장과는 무관하고만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별개로 하나 추가 신청 이 들어와서 당초 예산 에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농림부 평가에서 탈락이 되어서 삭감 결정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의 세출 예산 , 사고이월 조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74~2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고이월임기태위원
된 것 문제없이 제대로 추진되나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가
건수가임기태위원
많은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사고이월 이 작년도에 좀 많았는데요. 하였든 금년에는 사고이월 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무
참죽나무임기태위원
지원도 지금 이월한 것 금년에 다 심어졌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 다 심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사고이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분뇨
가축분뇨김병효위원
악취 저감시설 사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275쪽, 제일 위에 사고이월 된 것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당초 계획이 6개 이었는데요. 사업대상자 확정이 작년도 11월에 되었었어요.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109~111쪽입니다. 먼저 109쪽~1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0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4억5천9백이 늘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뭐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어업이 스스로 어장에 투자를 해서 또 어장 관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민 소득증대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인
구체적인임기태위원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종패투입, 어장환경개선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10쪽에 백합종패 이식 살포 전액 삭감인데 이게 앞전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사업비속에 들어간 종패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액삭감 된것입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새만금 내측에 있는 백합종패가 있는데 그것이 서식위험이 악화되니까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새만금 외측 적지에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가을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작년가을부터 새만금 내측이 담수화가 되고 또한 어장도 노후 되고 또 간출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백합이 안 나버린거에요. 그래서 매입을 도저히 못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못해서 도에 건의 해서 승인 을 받아 백합 할 것을 어류로 변경 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2008년도 것도 사고이월 안했는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2008년도 것도 사고이월 안했냐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2008년도 것 사고이월 됐습니다.
올해
올해김병효위원
것도 삭감하고 사고이월 한것도.....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2008년도 것은 사고이월 됐는데 저희가 반납해야 할 것 같고, 원래 경매 를 했는데 업자가 결정 이 되었지만은 종패가 안 나가지고 그것을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것만 변경하는 겁니다.
패를
종패를임기태위원
넣었는데 안 나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넣어버렸으면 돈을 써버렸잖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작년 것 안 썼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무슨 돈으로 넣었어요? 그럼 넣은 것이 아닌가 보구만, 넣으려고 보니까 죽으니까 못 넣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을
표현을임기태위원
잘 했어야죠.
격이
가격이김병효위원
너무 싸니까 그러는 거에요? 전혀 안나오는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안나와요.
인호
하인호위원
안나온다니까요. 종패가 없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관계기관들과 내측은 어장조사를 했거든요.
임기태위원
111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 내용이 뭐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111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기태위원
예.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이게 뭐냐면요. 바다나 저수지에 납이나 폐기 물들을 수거하는 사업이거든요. 바다는 저희가 어항협회에 위탁을 줄 것이고, 저수지 쪽에는 직접 현지 주민 들이 참여하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닥에
바닥에임기태위원
있는 것을 잠수부 시켜서 끄집어낸다는 이야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필요할 때는 잠수도 하고, 수거를 다 할 계획입니다. 장비나 모든 것을 어항협회에서 갖추었기 때문에 바다는 전문 적인 직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항협회에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지역 주민 들이 참여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