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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2009-06-24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김연선 위원이 발의를 했고 김연선 위원을 호천합니다.

김기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양동용 위원께서 김연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은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연선 위원을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선 위원이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연선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인사 말씀에 앞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이 재단에서 폐교인가신청을 낸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그 서류보완요구를 하였으며 또 재차 서류 폐교인가신청에 대한 재검토를 공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9시에 구청에서 구청장님 그다음 한양대학교재단측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32명이 구청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재단측에 재검토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검토라는 건 구두 상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 재검토가 사실상 어디까지 사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봐야 되고 지금 사건의 급박성은 이렇습니다. 200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년여 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또 중부교육청으로 또 해당 재단측까지 내려가서 이미 재배치대상학교로 선정된바 추가적인 폐교인가신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법의 위법성이 있습니다. 첫째, 조례에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 사전심의동의를 받는 안에서 사립학교 폐교인가 신청만이 제외돼가지고 중부교육청에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법에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안을 저희가 만들어 추후에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 검토 결과 서울시의원 10인의 연서서명이 있으면 서울시교육청에 법개정조례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에게 맡겨주신다면 차후 일정을 조정하여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책임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한양중학교폐교반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방금 전에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양동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연선위원장

방금 이혜경 위원께서 양동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은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동용 위원을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동용 위원이 한양중학교폐교반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동용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열심히 반대투쟁을 해서 위원장을 보필하고 학교 폐교하는 데 관련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양동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