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이 구의회 사무국 김천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성민 의원 외 4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민 의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연례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게 인터넷으로 구정 및 의회의 정보를 제공하고 초&middot중&middot고 학생의 학력신장 및 일반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방송국의 위치는 중랑구 청사 내에 두며, 제4조 방송국의 업무로서 구정뉴스, 주요업무보고회 및 시책 등 구정 정보제공, 의회뉴스 및 의회 정보제공, 학력신장 학습콘텐츠 제공 등을 규정하고 제5조에 교육방송 강의 등의 콘텐츠이용 회원등록자에게 연간 3만 원의 사용료 징수 규정과 할인 및 면제 조항을 두고 제7조에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입니다. 2004년 12월 20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초&middot중&middot고 교육프로그램이나 일반인들의 평생학습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공 등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방송장비 시설 등이 확충되어야 하는 관계로 조례 제정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은 지금 아마 일부 기관에만 송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중랑구 구민 전체가 시청할 수 있는 이런 규모의 방송국이라고, 중랑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송국으로 이렇게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이성민 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도 중랑구민 전체가 본인이 인터넷 방송국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규모로 지금 방송국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방송국 설치는 조례에 정해지지 않는 그냥 우리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일부만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IPTV 9층 로비에서 가끔가다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정홍보 또 서울 시정홍보 또 각종 문화홍보 이외에 지금은 교육방송 프로그램이다 해서 강남구에 컨텐츠를 링크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로만 이렇게 방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도 어떻게 보면 틀 속에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틀 속에서 자유롭게 방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저희 구의회에 대한 의정뉴스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송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정뉴스도 같이 겸해서 송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규정을 삽입을 했고요, 또한 본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추후 있을 지금 타 구에서는 많은 교육방송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 구민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랑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의 콘텐츠를 이용을 하긴 하는데 그냥 링크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알거리, 볼거리 또 교육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또 지금 중랑구에서는 교육에서 시험만 보면 항상 꼴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어떠한 제공을 해 줄 거냐? 즉,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엇을 만들어 줄 것이냐? 무조건 학교에 지원만 해 줄 뿐 다른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 학습프로그램을 자체 제작을 해서 이렇게 송출할 수도 있고 또한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거와 병행해서 필리핀 현지와의 화상채팅 즉, 동영상을 이용한 인터넷방송 교육방송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점차 우리가 제공함으로 해서 중랑구의 새로운 교육발전에 대한 영향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고 학력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간추려서 한다 라면 현재 중랑구에는 인터넷 방송국이 있으면서도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법 테두리를 벗어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 테두리 안에 갖다 넣어놓고 자유롭게 방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박초양 의원입니다. 방송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방송은 사실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C&;M 방송 이런 것 같이 채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의장님, 이게 서울시에 다른 인터넷방송국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를 보니까 강남과 노원이 있는데 강남과 노원은 근거법령을 했는데 왜 저희 쪽에서는 근거법령도 없이 만드는 건가. 보통 보면 어떤 상위법에 법령이 있어야 조례가 제정되고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노원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평생교육법 제22조라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추가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만드시면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성민 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민 의원입니다. 근거법령을 우리 조례에다가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표시를 해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거법령이라는 것은 추후에 시시비비가 엇갈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필히 그 상위법에 근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있지만 시시비비가 엇갈릴 기미가 없는 그러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근거를 표시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근거를 넣어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상위법 방송통신법이라든지 이러한 상위법의 근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모든 상위법에 시시비비가 나중에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느끼면 그 근거법령을 통해서 미리 좀 차단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타구 사례를 계속, 조례라는 게 타구하고의 형평성이라 타구를 제가 보고 하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뭐 강남 같은 경우는 2만 원 받고 노원 같은 경우는 1만 원 받더라고요, 연간 사용료를. 그런데 굳이 잘 살지도 못하는 이 중랑구민 학생들에게 좀더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하려면 연간 사용료를 좀더 낮춰서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3만 원까지 해서 타구에 비해서 많이, 연간입니다, 연간. 많이 제작을 했는가, 올렸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학생들에게 저희가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좀더 낮추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네, 이성민 의원입니다. 그 밑에 조항에서 보면 '3만 원으로 하되 50% 인하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상한선을 3만 원으로 넣어 놓고 그 이하 1만 5,000원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구청장의 재량 하에 할 수도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보고 있는데 보면 '중랑구에 주소를 둔 자나 관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에 50%로 할인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입니까 한다입니까?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조례안은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는 것처럼 그래도 한 연간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좀 낮추는 게 한 2만 원 정도 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부담을 덜 주고 하는 게 이용자가 많아지는 게 더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강남구도 타구 사람들한테는 3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강남구에는 약 한 400억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책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랑구에는 현재 책정된 금액이 약 한 7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제작 대비 수익률이 너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성 제공이라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3만 원이 좀 과중하다, 금액이 크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줄여주면 지방자치단체장도 굉장히 짐을 덜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상한선을 2만 원으로 놓자, 2만 5,000원으로 놓자 이렇게 그것은 조정해 주신다면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부칙에 보니까 저희는 콘텐츠를 타 기관에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라고 하는데 지금 타 기관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타 기관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구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작비가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요. 제가 강남을 한번 가 봤는데 강남은 한 구청의 맨 위에 층인 것 같아요. 방송시설이 일반 소규모 방송국보다 더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강남구나 노원구 또 새로운 타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임대 하다가 임대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강남구와 직접 학생하고 강남구하고 직접 연결을 하는 이러한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맞는 콘텐츠 제작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입니다만 미리 그래도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조례 안에서 일을 하기는 쉽지만 일을 할 때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다 라면 그때는 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망우 복합역사 같은 경우에 어느 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는 왜 조례가 없이 예산을 투여하려고 하느냐 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먼저 해 놓고 뭐 조례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라고 또 주장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당시에 그 투자에 대한 그런 주장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망우 복합역사에 대한 추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부결되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때문에 거기에 그것과 비슷한 그러한 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자체 컨텐츠를 제작하는 자치구가 강남구와 노원이 있습니까? 어차피 조례안을 봐도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한 조례가 강남구와 노원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체 제작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자체 제작하는 데는 거의 위탁을 줘서 제작을 해 오는 데도 있고 교육방송에 대한 컨텐츠는 강남하고 노원하고, 노원도 일부는 강남 것을 갖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이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인터넷방송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나가는 것 이것은 자체 제작하는데도 꾀나 많이 냅니다. 지금 종로는 위탁,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뭐 이런 데는 다 자체 제작을 하고요. 서대문이나 양천, 구로, 영등포도 위탁, 동작, 강남도 위탁 제작이에요, 송파도 위탁이고. 그래서 제작 자체는 위탁을 하든 자체 제작을 하든 어쨌든 중랑구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중랑구 자체의 제작으로 이렇게 봐 지고 있고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교육방송만 이제 강남에서 자체 제작한다는 것이지요.

자체 제작에 대한 뭐 예산은 따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려고 하면요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초기에 아주 A급 학원에 A급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들의 강의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에 대한 강의료를 상당히 많이 지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체 시설을 정비하는 데는 큰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강사료가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의장님, 그러면 우리 교육방송 말고 일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방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수당이나 제작비용 같은 것은?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는 위탁도 안 하고 자체 우리 방송국, 방송국이 꽤 작죠, 우리는? 그래도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경비만으로 자체만으로 하는 것이고?

네, 자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후에는 분명히 좀 자체 프로그램이더라도 교육방송을 제외하더라도 조금은 확대하고 움직여서 좀 큰 경비가 들어갈 소지가 있을 텐데 어차피 확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제작비 같은 것을 아예 조례안에 어쨌든 집어넣는다든가 하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래서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할 때 강사료를, 하여튼 강의 수당으로 할게요. 강의 수당의 높낮이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토피아학원 원장을 만났어요. 토피아학원 원장을 만났더니 중랑구에서 굳이 한다면 강남구에 보낸 강사진을 그 수준으로 일부는 거기에 간 사람들도 나오겠죠. 해서 그쪽의 1/2 가격에 할 수 있다,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차후에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 개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 그런 부분을 이 조례안에다 일정부분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사료든 수강료든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때 제작할 때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자체 콘텐츠 제작을 한다 라고 전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는 조례에, 제 생각에는 넣어야 될 문구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에는 그러한 것들을 표기를 안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고등학교 때 우선 그냥 임시방편으로 대학 보내기 위한 그러한 수능방송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주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들이 참 컴퓨터를 잘 이용을 안 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각 엄마들, 그러니까 부모들 이메일 주소가 한 1만여 개가 있는데 제가 가끔 이메일을 보내면 이메일을 열어 보지 않는 엄마들이 뭐 아빠들도 있겠죠. 아빠들이 한 70% 이상은 열어보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에 바쁘기도 하겠지만 인터넷에 관심이 없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선 인터넷 교육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조금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인터넷 교육방송을 이렇게 보게 하려면 엄마들이 먼저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터넷방송, 교육방송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꿀맛닷컴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과제로 내기도 해서 움직이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의무감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제 자식만을 얘기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이 인터넷 방송국이 제작되다가 외부에 오면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재미도 줘야 하는데 그런 재미가 없으면 아마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게임입니다, 게임. 그런데 게임은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주기 때문에 어떤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아주 심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방송이라는 그 자체를 학교 내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거기에 들어가기보다는 게임을 위주로 하고 하는 척하다가 요새 애들이 너무나 인터넷을 너무 잘 가르쳐 놔서, 컴퓨터를 학생들이, 부모들이 모를 정도로 꿀맛닷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가 보면 게임하고 있는 것처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이 교육방송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제공할 때 아이들에게 재미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방송심의위원회를 나중에 콘텐츠 제작하고 1년 후가 될지 그건 잘 모르습니다만 그때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필히 전문가들을 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넣어서 지금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게끔, 맞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없으면 안 들어가요. 전부 다 게임도 요즘은 중요한 방송 프로그램 보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게임도 영어로 이렇게 막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것들은 잘 심의해서 프로그램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물론 심의위원회가 프로그램 작성까지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심의위원들은 어디어디까지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별도로 삽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같습니다.

네, 이성민 의장님 옆자리에 잠시만 앉아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우리 중랑구청 인터넷방송국이 2004년 12월 20일부터 개국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내용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운영하는 방법하고 이런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인터넷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오늘 발의된 이 조례안에서도 보시다시피 조례 제정의 목적이 주민들로부터 컨텐츠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컨텐츠 사용료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는 지금 학습하고 관련된 컨텐츠를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또 지금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 두 가지의 학습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센터 컨텐츠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강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은 컨텐츠 사용료를 지금 지불하면서 이용자가 지불을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직접 제공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사용료를 징수하는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조례 의장님이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인터넷 수능방송을 저희들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인터넷 수능방송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관련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을 왜 답변대에 세웠냐 하면 위원님들이 듣고 질의를 하실 때 참조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시고, 의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언젠가는 이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인터넷 방송국 업무에 대한 것을 보면 각 과마다 사실은 단위업무들이 있습니다. 단위업무 중에 일부분, 홍보부분의 일부분으로 인터넷 방송국이 운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해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교육 부분의 컨텐츠 제작 및 이런 것을 하면 업무가 굉장히 대형화 돼서 하나의 단위업무로 다시 부상시켜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과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교육 강의에 대한 컨텐츠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과연 그 교육 컨텐츠를 언젠가는 1년, 2년 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언제쯤 될까. 빨리 오면 올수록 좋겠지만 우리 지자체의 형편상 지금으로서는 좀 보이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많은 세월의 흐름과 어떤 변화가 사정 변경이 생겨서 이런 조례가 미리 예견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또 너무 차이가 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어떤 교육에 대한 것에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만드는,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 비용도 지금 한 200억 든다고 했지만 그때 만들어진다면 그 질이 우리 중랑구의 질이 강남구의 질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생기고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만 오면 좋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사용료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것에서 사장되는 조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기는 있어야 되고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이것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단위업무에 대한 일부분을 끄집어내서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거에 합당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성민 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속에 교육방송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또 인터넷방송 속에 교육방송 또 홍보방송 우리 의회, 본회의장 회의방송 이런 것들은 그 속에 포함된 것이고요, 아까 기획홍보과장님께서 사용료를 받는 게 주목적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 사용료에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기관으로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밑에 로비에 가서 보시면 하루종일 한번 계셔보세요. 그 IPTV에 우리 의회방송이 몇 분 나오는가, 1분도 안 나옵니다. 본회의장 잭만 꽂으면 생방송이 그냥 나가게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절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의회 것만 안 나오고 다른 것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그러한 방송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이게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이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만이 이용하는 방송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랑구민이 전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송국이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약 200억 이상이 소요가 됐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실 저희 중랑구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절반에 절반 값도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증빙은 무엇으로 하느냐. 지금 유명학원들은 유명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을 전부 CD에 다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의하는 내용을 또 이렇게 송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와 직접 우리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강남의 교육방송을 중랑구의 인터넷 방송국이 연결고리가 돼서 링크를 해 주듯이 역시 링크를 해 주면서 우리는 유명강사에게 강사료를 지불하고 우리는 실비를 중랑구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징수를 함으로써 이용이 간단하지 않느냐, 이게 우선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나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수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방송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수능이 무엇입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의, 조례 내용의 주 골자는 왜 고등학생들에게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수능방송을 한다는 것은 시기가 너무 적절치 않다. 아이들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지 그 이전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매일 놀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부여해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전문적으로 어릴 때부터 받은 그 교육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그 아이들을 제치고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억이라는 것은 거기에 예를 들은 것이고 중랑구에서 하게 된다면 저는 토피아학원 원장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만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하면 있을 수 있다. 단, 중랑구에 인터넷 방송을 수강할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또 제공할 수 있는 서버는 몇 회선이 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4,000 회선이 있답니다. 그래서 4,000명밖에 그것은 받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IPTV 설치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방영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시설은 우리 집행부나 이쪽 구청의 소유 시설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주민을 위한 시설에 거기다 그 역할은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 TV라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앞으로의 할 일과 급부상 되는 중랑의 어떤 모습과 또 그것을 받침해서 일할 수 있는 의회의 어떤 모습도 잘 공유해서 해 주는 것이 기획홍보과의 어떤 참조를 하셔야 될 일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성민 의장님에게 아주 공감을 하는데 인터넷 방송국 이런 것은 꼭 해서 중간에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고 하면 되는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우리는 아직 좀 이르다 싶으면서도 여기 또 중간에 이렇게 보면서 면제 대상에 보니까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은 요즘 우리 출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이것을 넣으신 것을 보니까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세 자녀 이상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벌써 애 다 놓은지, 땡 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우리 김수자 위원님께서 옛날에 세 자녀 이상 좀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수시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이것은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면제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다른 조례도 어떤 면제 기준에 이런 것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국력이 인구수가 큰 힘이 되는 것인데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면제 조항, 조례는 누가 발의를 하든 그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추가하고 또 삭제하는 그러한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이런 것들은 좀 부당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빼셔도 되고 이런 것은 좀 이런 항목은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추가를 하셔도 되고 항상 조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발의한 대로 원안통과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항상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좋은 그러한 조례를 또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수정하실 것은 수정을 하셔서 제정에 좀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요즘 국회는 미디어법 해서 대치국면에 있는데 인터넷 방송국 이 부분은 어떤 그런 데 영향이 있습니까?

이성민 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법안하고 이 인터넷 방송국 하고는 누가, 오히려 이것을 해야 만이 미디어법에 반대되는 그러한 논리가 아닌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단독 홍보를 하고 있는 우리 인터넷 방송국을 그 내용을 우리 의회도 또 일반 구민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라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이 먼저고요, 아까 교육방송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이 조례가 항목을 삭제해야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맨 앞장에 조례 첫 장에 제4조에 보면 의회뉴스,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중계 및 의회정보 제공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 놨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에다가 이번 회기부터 본회의장의 본회의 장면을 생중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생중계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생중계 안 해 줘도 여기에서 누가 가서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는 생중계를 할 수가 없지요. 상임위에 이렇게 수시로 자체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그 장면을 녹화 제공하는 그러한 것도 할 수 있게끔 여기 조례안에 항목을 추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선 제일 먼저 앞장에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를 우리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외부에서 의정비가 많다, 국회의원 월급 많다는 소리는 생전 안 하더라고요. 시의원들 월급 많다는 소리는 제가 월급이라고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의정비 많다 소리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기초의회 의정비가 많으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외부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야, 의회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본다면 좀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저는 또 관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안은 설치 규정과 사용료 징수 이쪽에 근거하고 있지만 어차피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이 구청에 대한 어떤 홍보 또 의회에 대한 홍보 하지만 아까 전자에 다들 말씀하셨지만 수능교육 이런 부분에 저희 중랑구도 이게 활성화되면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인터넷방송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은 중랑구민의 접근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들어가 봐야 중랑구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정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3만 원에 50% DC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런 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학생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 뭐 이런 분들인데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분들의 집에 컴퓨터가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다 해도 그것이 불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준비 과정에 있을 때 그런 사이드에서 컴퓨터에 대한 어떤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참조하셔서 하여튼 이런 인터넷 방송국이 잘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인터넷방송, 교육방송이 제대로 확대가 되면 이것은 예상입니다만 인터넷방송하고 교육방송하고 분리를 해야 될 때도 생각을 나중에 가서는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한 데 묶어놨지만 인터넷 교육방송의 범위가 상당히 사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인터넷방송과 또 앞으로 생겨날 교육방송의 구분을 이렇게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듯이 몇 가지 상임위에서 다시 토의를 하고 나서 문구를 좀 추가한다든가 고칠 것을 상의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승진 위원님이 제의하신 내용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인터넷 방송국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콘텐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랑구 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이용하고 있는 것이?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관련 교육방송 수능방송은 강남구청하고 EBS 교육방송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의 경우 우리 중랑구 학생이 이용하는 회원, 그러니까 등록한 회원이 금년에 13명입니다. 작년에 16명이었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워낙 숫자가 많고 또 지역별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BS 방송은 콘텐츠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은 콘텐츠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EBS 방송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 내 강남구에서 이용하는 인원은 혹시 몇 명인지?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강남구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서울시 전체 이용인원이 7만 4,000명 그다음에 강남지역에서 8,000명, 비강남지역에서 6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인원을 전체 수입으로 그러니까 사용료 수입으로 따져보면 연간 한 16억 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 금년 세출예산이 약 4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이 물론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정 사용료는 받아야 되는데 강남 같은 경우 강남주민에게는 2만 원, 비강남주민에게는 3만 원을 받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수능방송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EBS 교육방송의 질, 강남구의 어떤 교육 내용의 질 이런 것들은 동등하다고 느껴질까요?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강사 교육의 질을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로 비교를 해 봤을 때 강남구의 경우하고 말씀드린 숫자가 7만 4,000명이라고 했는데 EBS 방송은 금년 2월 달에 593만 명이 회원등록을 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EBS 방송의 질이 훨씬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장님의 어떤 의중은 이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보는데 특별하게 다른 어떤 하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중랑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재정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체 주민을 위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예산은 항상 문제가 되겠지요. 돈이 많으면 훨씬 좋고 한데, 하여튼 이것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박초양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초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 전부 개정되면서 제95조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한 내용이 삭제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고, 2007년 4월 5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정보증 등 가입한도를 1,000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그 존립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재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 조례안을 만들 때 구청장 명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왜 우리 박초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지금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2006년도 1월 1일날 개정되면서 그리고 또 2007년 4월 5일날 시행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2009년인데 한 2년 동안, 2006년으로 따지면 3년이고 2007년도로 따지면 2년이 넘었는데 이제서 왜 의원 발의로 이렇게 폐지안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뿐 아니고 다른 법령 관계가 상위법이 개&middot폐가 돼서 변경이 되면 그 하위법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된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자치단체장이 정해 왔었습니다, 금년까지도. 그러나 실효된 조례를 그대로 놔둘 필요가 없어서 지난번 지금 박초양 의원님께서 상정하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결재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박초양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출을 하셨고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 과정을 중단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2006년 1월 1일부로 변경이 됐다면 실효된 조례를 가급적 빨리 폐지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업무만 하고 조례를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의 조례가 폐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2006년 1월 1일 이후로 해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재정보증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현재는?

일문일답 식으로,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그것이 변경이 돼서 변경된 대로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그러니까 재정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도?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법령에 맞추어서 재정보증을 하고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했는데 조례안이 폐지되기 전에는 시행하고 지금까지 했었고 조례안이 폐지되어야만 시행하지 않는 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 조항으로 해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1월 1일 이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또 그대로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보증은 한 번도 끊어진 날은 없습니다.

끊어진 날은 없는데 다만 조례안을 미리 폐지해야 될 것을 그냥 좀 늦게 상정한 것밖에 없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안이 실효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서둘러서 이것을 폐지를 해야만 다른 법률관계가 바뀌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대로 새로 시행된 법령대로 쭉 시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시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핑계 같습니다만 제가 몸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챙겨보지 못해서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또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개て제정안 5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국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적극 검토를 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근거법률인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근거조항을 변경 삭제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관련 법률인 민방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구성의 변경 그리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 예규 및 동 운영내규의 명문화 등이 그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개정이 주요내용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 간단하게 좀,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뒤쪽에 개정하는데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했거든요. 우리 통합방위 예규 작성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통합방위 예규가 현재 있습니다. 운영내규가 있는데 운영내규가 어떤 조례에 근거한다든가 법적근거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중랑구의 방침,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군부대라든가 유관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넣는 것이 좋겠다, 내용은 똑 같지만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내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군부대, 우리 관련부처 관련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내규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지침이나 방침으로 운영하다가 이런 조례를 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현재도 만들어져 있지만 그 자체는 조례나 법령이나 근거 물론 옛날에 관행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또 타구의 사례도 지금 보니까 운영내규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으로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용하는 민원인 및 구청에 근무하는 상근 인력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과 요금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화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반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으로 하고 월 정기권은 2만 원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확립과 요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하는 민원인 및 상근 인력에 대해 명시화된 기준을 제시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은 지하주차장하고 구청 앞마당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면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주차 면수는 지상에 63면, 지하에 180면 등 245면이 되겠습니다.

245면, 아까 자료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2008년도에 1억 2,980만 원 돈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받았는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아까도 잠시 했었지만 어느 정도 수입을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 자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최초 30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저희가 30분당 1,000원으로 현재 관리규정상에 30분에 1,000원으로 운영됐던 것을 앞으로 다른 구와 추세를 맞추기 위해서 10분당 500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한다면 최초 30분 면제사항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감소는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지금 이 자리에서 10%다 20%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주차장 30분 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주민을 위한 행정을 보기 위해서 청사가 존재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이 주차장 수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감당하실 수 있는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입문제에 결함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작년도에 1억 2,900 정도에 수입을 우리 주차장에서 얻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수입이 감소된다고 한다면 한 몇 천만 원 정도는 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억이고 2억이고 몇 십 억 정도 한다면 조금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겠지만 다소 한 이삼 천은 조금 수입이 증대되지 않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조례안을 얼핏 보니 제2조에 우리 위원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위탁 관리 운영한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 가지 뜻에서도 생각하는데 제2조를 보면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라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필요시 위탁&middot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조항을 넣으셨는지?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원칙은 '관장한다' 까지만 해도 무방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시설물에 관한 관리문제는 직영보다도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이 안 해도 될 사항은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고 서울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의식하고 한 것이지 그대로 위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약간에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위탁으로 안 하고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위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방향이라든가 또 서울시의 방향에 맞춰서 그것을 방향을 설정을 해놓은 것뿐이지 그대로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카스토퍼에 대해서 고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새로 수선을 해야 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없겠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니면 시설물은 우리가 해 주고 관리만 위탁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시설물은 우리가 다해 주고 입&middot출입에 대한 위탁만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은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시설물까지도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관리운영 부분만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 위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무튼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지만 조례에 '필요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선례를 보면 없던 것에 갑자기 위탁운영 한다고 집어넣으면 언젠가는 또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실리적이라면 또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동차 입출에 직영을 하는데 몇 사람이, 네 분이 지금 교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일에 대한 대가는 어떤 체계로 나가는 것이죠? 상용직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기능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관리 인력은 지금 다 우리 기능직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기능직 요원으로 되어 있다.

네.

아, 지금 그 네 분들은 기능직으로 되고,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는 단순한 일입니다, 그것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정상 인적 구성요소가 있어서 업무분담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렇게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위탁이 이것이 실리적으로 기능직이 연세가 다 되어서 할 때 인원보충을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그때 가서 다르지만 그때 가서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또 이걸 다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한번 상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뭐 이것 따지면 우리 보통 개인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보면 7시까지 하던데 우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6시까지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7시까지 해서 사람을 넣으면 시간외 수당 더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로 행정기능상이나 실리적인 면을 따져서 한번 보기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감면에 대한 것은 보통 어떤 조례를 하면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것들도 명시화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감면에 대한 것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고 따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부 운영 방침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안은 조례안 골격이고 특별한 경우라든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오늘 조례에서 조례를 의결을 해 주시면 이것에 따라서 세부 운영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구청에서 만들어서 그 시행규칙 안에 의거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는데 시행규칙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주차장법을 읽어보시면 거기 장애인차량이라든가 경차라든가 여러 가지 면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한 다음에 시행조례와 마찬가지로 공포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2조에‘다만, 필요시 위탁&middot운영할 수 있다.’는 한번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율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필요시 위탁&middot운영할 수 있다.’하는 부분을 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의 내용은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예산절감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며, 제안의 채택&middot등급 결정 등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연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안의 채택&middot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민제안제도 해서 운영하지 않았나요? 구민제안 해서 창의혁신 뭐 제안해서 상도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틀린가요?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구민과 직원들로부터 각종 제안을 접수하고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방침으로 해서 시행을 해왔는데 구민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규정을 사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에게 그동안은 공무원들에게는 내부로 했지만 구민에게는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는데도 그러면 뭔가 상장이나 이런 것을 했었다는 말씀이죠?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주민과 구민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방침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해서는 방침보다는 확실한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요즘은 사실 선거법이 하도 예민해서 뭘 그냥 생각 없이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야말로 그동안에 그랬던 것은 그렇게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구민에게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안심사위원회에 보면 구의원을 한 명으로 했습니다, 위촉하는 것을. 보통 10명 정도 하면 구의원이 한 두 명씩 들어가던데 특별한 어떤 인적구성에 문제가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그 제안내용이 거의 다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하고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각 국장님들이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 중에서 국장님들 빼고 외부전문가 빼면 그렇게 외부인이 참여할 여지가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의원님들이 한두 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구성 숫자가 다시 또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원님 한 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구성 인원을 한 명을 포함한 열 명 이내 위원으로 해서 조례를 딱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제재를 받는 것이지 뭐 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둔다고 해도 별 이상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구에 창의혁신이나 구 제도 이런다면 구민들과 아주 밀접한 일이고 하니까 구의원들의 어떤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 다른 좀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것이 있는지 뭐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인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한 명으로 하게 되신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회 위원수를 꼭 그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한 열 분 정도가 회의진행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열 분으로 한 것이지 특별한 뭐 다른 어떤 의도가 있거나 다른 뜻이 있어서 열 분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수자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오종관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를 한다면 이게 선거법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에게 100만 원, 우수상, 장려상에게 그런 것을 지급했을 때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나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구민대상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구민대상에서 우리 봉사상, 효행상에 대한 부분도 그 선거법에 문제가지고 일부 패만 주는 것이지 기념품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거법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구민제안제도는 정부에 국민제안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제안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없겠습니다.

저촉이 없고, 그러면 우리 구민대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 효행상이나 봉사상 이런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하고 뭐가 틀린다고 봐요? 그것은 별개 문제인가요? 똑같이 주민이 나름대로 평생을 봉사를 한 사람에게 우리 구에서 장한상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한다고 해서 상패 외에는 다른 것이, 기념품 같은 것이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주자고 제가 주장을 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기는 똑같은 돈을 우리 구민에게 주는 것인데 여기는 안 걸리고 거기는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제가 선거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관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조건이 없는 어떤 반대급부적인 부상을 시상을 한다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은 행정에 대한 어떤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상징물과 구기의 사용 및 관리 등을 명시를 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상징물로는 휘장과 캐릭터 중랑이, 구 꽃으로 배꽃, 구 나무로 느티나무, 구 새로 까치, 구 노래로 중랑의 노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징물은 영리나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 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고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주요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의 위상을 올리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상징물의 종류로 휘장, 캐릭터, 꽃, 나무, 새, 노래 이런 것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사용하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장과 꽃, 나무, 새, 노래에 대해서는 '93년 10월부터 기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캐릭터는 2002년부터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캐릭터와 구 상징물에 대한 내용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가 그동안 제정을 저희들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아주 괜찮은 도안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데서 모방을 하고 하는데 혹시 이건 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무슨 특허나 이런 것 내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이 도용 못하게 하는 어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구 새나 구 나무, 구 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공히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을 하면서 58개 품목에 대해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해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먹골배가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배하면 먹골배 이랬는데 그 먹골이라는 말 단어 자체 먹골배 자체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리에다 뺏기고 우리 나름대로 황실배라고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뭔가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다른 데서 도용을 못하고 우리만의 고유한 할 수 있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사용되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혹시 요새 디자인이 새롭게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바꿔서 어떤 것을 정하시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이제 캐릭터나 어떤 상징물을 바꾼다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어떤 캐릭터나 상징물을 바꾸자 하는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런 휘장이나 캐릭터는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이제 많이 눈에 익어서 하면 중랑이라 생각하는데 한번 좀더 실감 있게 밖에서 아직 직원이 안 오나 보죠? 조금 기다릴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상징물이나 어떤 휘장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서 칼라인쇄를 해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칼라인쇄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다 캐릭터는 이 밑에 있고, 우리 위원님도 한번 다 돌아보시고 물론 이렇게 다 지나치면서 우리 중랑구 봐서 알겠지만 또 여기 앉아서 심의하는 중에는 칼라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로 했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칼라인쇄물 나오면 위원님들 한 부씩 그냥 돌려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제가 꽃, 나무, 새 중에서 새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치가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로부터 까치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 그렇게 알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까치가 각종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조라는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구 새를 까치로 정해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구 새를 까치로 계속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구 새를 다른 새로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을 더 좀 수렴을 해 가면서도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주용 위원장입니다.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옛날에는 까마귀는 아주 흉조고 까치는 길조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까마귀는 날아다니는 하늘에 산삼이라 그러고 까치는 아주 흉악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까치가 보면 농작물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부위만 쪼아서 먹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모든 서식하는 육식도 잡아먹는 아주 해괴망측한 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 까치만 보면 '죽여라' 하는 그런 내용까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까치는 지금까지는 길조로 되어 왔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 여론을 더 수렴해 가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의견이 아주 까치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자치구 차원에서 제정하여 지역발전과 국가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랑구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잊혀져 가는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통해 향군회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견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