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도로과 화양동 도로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화양동 도로확장공사는 사고이월로 처리했는데 사업 성격상 봤을 때는 계속사업의 성격이지 않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몇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보상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사고이월로 해서,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 해에 사고이월비로 된 거는 당해연도 사업이 그 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그 다음연도로,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전액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지금 작년도에는 전액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올해 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총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올해까지, 총 집행액이?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총 56억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이설비 포함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56억이 현재 집행돼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집행할 내용이?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현재 26억 4,260만원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56억에서 26억이면 82억이네요? 총 사업비가 82억인가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지난해 예산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07년도에 집행했을 것이고 08년도에 하나도 집행 안 했고 09년도 집행예정이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비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무슨 사업비로요?
창현
김창현위원
계속사업비로.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이것을 당초부터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안 하고 당해연도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 당해연도 예산 세워서 보상하고 또 당해연도 세우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 보시기에는 계속 공사가 아닌가, 계속사업비로 장기,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 됐잖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반납하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확보된 비율에 의해서 시에서도 확보를 해주고요. 그래서 금년도로 끝났습니다. 시하고 구, 시비 매칭펀드 식으로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 특별회계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올해 집행이, 지금 거의다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 완료 안 돼 있던데요. 아직 협상이 안 된 곳도 있던데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일부 다 된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협상이 안 되면 공사를 못할 텐데. 그 확장공사를 못할 텐데, 그러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금년도 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월을 해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사고이월하고 계속사업하고 성격상 계속사업인데,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성격상, 예산은 안 잡혀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투자계획이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장기계속공사로 확정만 되면 당해연도 연도별로 예산만 세우면 집행할 수 있는 게 장기계속공사고요, 지금 화양동처럼 당해연도 세워서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되면 다음해로 사고이월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또 이게 시비가 매칭펀드에 의해서 시비 부담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로 안 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하고, 계속비이월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걸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기는 명시는,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게 있고 사고이월이라는 게 있고 계속비이월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회계인 경우 명시나 계속비이월은 하나도 없고 사고이월만 두 건이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지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은 어떤 경우에 하고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하고 계속비이월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 성격상 계속사업인데 왜 사고이월로 처리했느냐? 계속비이월로 안 되느냐, 묻는 거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기획파트, 예산파트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이상 건설교통국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어차피 도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도로과에서 보안등도 취급하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우리 지역에 신양교회 앞이 너무 어둡다고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동에서 정식적으로 서류를 해서 구청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지난 번 보안등은 지금 위원님, 한 달 되셨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연초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그 동안에 CCTV가 설치된 지역이 약 320개소가 됩니다. 그 CCTV 기능이 주간만 100% 기능이 되는 게 아니라 야간에도 CCTV 기능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보안등이 그 골목이 환하게 비쳐지지 않으면 CCTV로써 기능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이번에 3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1억 5,000만원 추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발주를 했고요, 그 1차 작업지시에는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아니면 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곳에 골목이 좁다든가 이런 곳에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구가 오래돼 가지고 희미하다고 하나, 밝지 못한 거,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자꾸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과장님! 방금 양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지만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 하기 좀 그런데요. 어느 채널로 가면 빨리 해주고 어느 채널로 가면 늦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는 그래도 동의 행정기관에는 최고의 민원이 신속하게 이렇게 가는 걸로 우리 5대 들어와서는 청장님도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행정이 안 되고 보류시키고, 늦장 부리면 이것은 민원해결이 늦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고, 아까 그 자료 내가 여기서 오픈은 안 하겠지만 그 자료를 하청업체까지, 원청을 딴 사람한테 하청업체까지 다 따서 좀 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아까 김창현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 217쪽에 보면 전용권이 있거든요. 거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4,200만원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이게 작년도에 아마 저희들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하면서 1억 9,000만원 예산편성 중에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예비비에서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예비비에서 4,2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걸로 제가 아는데, 이건 한번 정확하게,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어느 파트에서 전용했는지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도로과 마치고 다른 과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환위원
거주자 주차는 어느 담당입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입니다.
양윤환위원
아, 그래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특별한 것은 아닌데, 우리 자양4동에 미성연립 부지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설치해 놓은 거 있죠?
네.
양윤환위원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영업용택시나 1톤 봉고차라고 그러나, 그것보고? 1톤 화물차 그것을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을 해서 세우고 싶은데 그것 안 된다 한다고, 화물차하고 택시는 안 된다 하는데 법규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안 된다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봉고차가 10인승 이하만 되고요,
양윤환위원
아니, 봉고차 말고 1톤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아, 그것 이번에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윤환위원
아, 택시하고 1톤 화물차가 가능하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그것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 210쪽에 보면 운영비가 1,4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잔액이. 그러면 운영비가 남았는데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절감을 하셔서 남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0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210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3,465만 3,000원 잡혔는데요, 그 잔액이 1,486만 3,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셔서 절감하셨는지 아니면,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점용료하고 대부료를 받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운영비인데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거기에 운영비 들어갑니다. 공공운영비에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부담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면세가 돼서 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로 편성을 해놓았었는데 그게 면세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작년에는 면세가 됐었습니다, 그게.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돼서 예산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양윤환위원
공공용지 전수조사라고 해서 비용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조사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는 도로용지, 구거, 하천부지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도로용지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부당하게 개인이 무단으로 점거를 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한 것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양윤환위원
도로하고 뭐?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도로, 구거, 하천.
양윤환위원
하천?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양윤환위원
그 하천의 경우에는 뭐를 조사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하천은 저희는 없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주로 도로파손이나,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도로.
양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는요? 다른 과도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전문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이월에 대한 개념 좀 알고 계신가요? 내가 좀 헷갈려요. 혼선이 와요, 지금. 아니, 계속사업비 성격이면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해야 하는데,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그 내용은 신 팀장이 잘 압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누가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계속사업, 이월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정의는 그렇고요,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했을 경우만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원인행위라는 게 어떤 거죠?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원인행위는 계약이라든가 해서 하는 게 행위원인입니다. 결재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거나 이런 경우 원인행위라고 그러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원인행위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그러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원인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1월이라든가 12월, 이렇게 연도폐쇄기, 연도말이 가까워졌을 때 설계도 못하고 이런 경우 원인행위를 못 해버리면 그 예산은 다음연도 이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으면 원인행위 없이도 이월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체로.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보통 한 5년짜리 공사들, 그래서 매년 계속적으로 돈을 5년 동안 장기공사를 할 때에는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매년 일정액을 넣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몇 년 동안 하겠다, 계속비로요. 그래서 계속 돈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요?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원인행위를 못 해가지고 넘길 수 있는,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 넘길 수가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못한 경우?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원인행위를 못하고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것?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의회 승인 안 받은 것?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회 승인을 안 받고는 안 되죠,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못 해버리면,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차이는 원인행위가 있을 경우는 사고이월이고,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창현
김창현위원
원인행위가 없었지만 의회 승인 받아서 이월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하고,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명시이월이죠. 그 차이점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계속비이월은 5년 동안 공사를 지속할 경우,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장기공사 할 경우에,
창현
김창현위원
매년 해년마다 예산을 잡아서 5년 동안, 5년 이내죠? 5년 이내?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계속비 조서를 넣어서 의회에 또 그렇게 미리 사전에 예산할 적에 의결을 받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귀찮으니까 다 그냥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버리는구만.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이제 장점은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은 한 해 년도밖에 이월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올해 말 원인행위를 했다 그러면 내년도 한 번 밖에 이월을 못 시키는데 명시이월은 내년도 한번 넘기고 또 내년에 원인행위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2개년에 걸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크게 보면 그런,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에 보면 사고이월이 주민건강센터건립이에요. 그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건강센터건립이 언제부터 추진했고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준비 좀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러면 예산전용권, 보건의료과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예산전용을 했는데 어느 돈을 갖다 전용 하셨나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그게 작년도 예산결산서인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305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의료과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있죠?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아,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예산전용 안 했는데요, 그냥 위탁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위탁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인제대학교에 위탁해서 그냥 실시한 건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계획변경에 의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다?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 업무추진비로 저희한테 책정을 하라고 지시가 됐었는데요, 이것을 그것도 위탁을 해서 위탁한 기관에 줘서 거기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서울시에서 일괄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민간이전 한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예요? 얼마였는데,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6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0만원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가 총 4,058만원이었고요, 거기서 민간위탁금, 기존에 3,998만원은 조사비로 미리 위탁을 했고요. 나중에 민간위탁, 업무추진비 60만원도 마저 조사기관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처음에는,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처음에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 총 사업비 중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4,058만원이요. 그 중에서 6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조사원들 격려하고 이런 차원으로 쓸 수 있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위탁받은 기관, 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기관에서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다 줬다?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서울시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일괄로 민간위탁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괄 업무추진비로 썼다? 우리 보건소에서 쓴 게 아니고, 보건의료과에서 쓴 게 아니고 민간위탁업체에 업무추진비까지 다 줬다.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 건강관리과 305페이지 하단에 똑같이 산·산 프로그램 운영? 산·산 프로그램이 무슨 약자죠?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산모와 산전 산후의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서울시에서 명칭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네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그건 e-호조에 들어갈 때 명칭이 다르면 e-호조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명칭을 바꿔서 올렸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했습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똑같은 성격이네요, 아까 그거하고. 지역사회면접조사하고 똑같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업무추진비로 줬다, 이거죠? 건강보험공단 위탁에, 700만원.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700만원이요? 몇 페이지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305페이지.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보충사업비요? 305페이지 보충영양관리 산·산 프로그램.
창현
김창현위원
밑에 전용이 쭉 있네요, 보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다시 했습니다. 명칭변경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도, 사무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300만원 전용을 했네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전용은 명칭이 조금 잘못 내려와서요, 명칭변경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명칭 변경, 뭐가 어떻게 명칭 변경이 잘못됐는지?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영유아 보충사업에서 인건비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시책,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무관리비는 원래는 5,440만원이었는데,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그게 식품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돈을,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명 분에 대해서 영양사업 예산을 세웠는데요. 서울시에서 100명만 내려왔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나머지도 같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답변 나왔습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정기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곡건강센터 그 추진경위를 질의하신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건강센터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고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중곡건강센터는 최초는 2007년 9월달에 7억이 추경에 확보됐었습니다. 그게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9월에 또 추경으로 20억이 확보됐습니다. 이게 다 27억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도 다 기금인가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때 타당성 검토해서 현재 중곡 구 청사 부지 옆의 땅이 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2008년 10월달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주하고 매매협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가격차가 좁혀지고 나중에는 1억 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면 설득을 당한 것 같은데 자고 나면 딴 소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12월달까지 되고 또 의회에 승인받을 시간도 없고 해서 우리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현재 20억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20억 중에서 감정평가 이런 게 빠져서 19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매수협의는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묶기로 취득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금년 3월에 도시계획결정 방침을 받고 4월 26일날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5월 23일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고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6월 25일날 보상공고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6월 25일날? 만약에 최종적인 마무리는 아직 안 된 상태죠? 매각, 매입이 아직 안 된,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보상공고 들어가면서 토지감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만약에 그 업체에서 소송이나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거기는, 그 사람은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득을 당한 것 같은데. 1억 갭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 사람 얘기로는 소송을 하게 되면 5%고 10%고 해주면 더 준다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만 올려달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억 더 달라?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1억을 더 달라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감정평가금액보다 1억을 더 달라, 그거죠?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1억을 더 주겠다고 이렇게 결정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분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창현
김창현위원
강제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강제매수하는데, 협의매수가 되면 영구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영구 임대아파트가,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시프트?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서울시에서? 영구 임대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 아니에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영구 임대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전세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협의매수 했을 경우만 주고 강제수용하면 그게 안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강제로 했을 때는 행정소송하게 되면 또 지연될 거 아니에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행정소송하게 되면 지연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고이월 했는데, 아까 보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사고이월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집행 못 하면 사업예산이 없어지는데?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 계획은 6월달에 공람공고해서 9월달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12월달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되면 다행이지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물론 되도록 해야죠.
창현
김창현위원
만약에 안 되면? 물론 돼야죠.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불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불용되잖아요? 예산잡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절차를 물어 보니까 1개월 동안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용재결에 들어가면 3개월 안에 수용재결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재결기간도 단축을 해서 이렇게 하고 토지주하고는 계속 좋은 감정을 갖도록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자기들이 여기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후에나 만나자고 지금 안 만나서 그런데, 그 감정평가 금액이 토지가격이 호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평가 끝나지 않았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도시계획으로 묶었을 경우,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시지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 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돈만 들어가네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돈이 좀 들어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다시피 보건 분소 설치 조례는 만드셔서 기공식 하기 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예산책자를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서 글씨가 작아서 못 들여다보겠는데요, 보면 금연사업 이래 가지고 2억 1,600만원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정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기구개편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건강관리과에서 이걸 하다가 보건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양윤환위원
이 금연사업이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작년도에 금연사업이 지금 예산이 2억 1,570만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735만원이 남은 거거든요, 잔액이. 집행잔액은 금연상담사 퇴직금 2명에 대해서,
양윤환위원
잔액을 물어 본 게 아니고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갔느냐?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을 하면 금연보조패치도 주고 여러 가지 금연보조제를 주고 또, 금연상담 했을 때 인건비, 우리 기간제 근로자거든요.
양윤환위원
아, 이게 인건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양윤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사람이나 금연사업에 동참했어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4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양윤환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얼마씩 줍니까, 한 달에? 10개월 씁니까, 기간제 근로자?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2년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양윤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양윤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돈?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보통 150만원 정도 됩니다. 150만원.
양윤환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뭘 사서 주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금연패치, 금연 껌 이런 것도 사서 주고요,
양윤환위원
껌이나 팔찌 같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패치라는 게 뭘?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패치는 여기 뭐,
양윤환위원
아, 붙이는 것?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양윤환위원
그런 것 해서 돈이 그렇게 얼마나 들어? 그걸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두 가지를 사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금연패치도 있고 금연껌도 있지만 금연관련 교육자료도 있고요, 상당히 이게 국․시비가 다 포함된 돈이거든요. 그래서 금연사업의 인건비에서 크게,
양윤환위원
인건비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패치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양윤환위원
얼마에요, 하나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3단계가 있는데 한 2만원 선에서,
양윤환위원
그럼 그게 몇개나 나갔어요, 2008년도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양윤환위원
안 가지고 왔어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암치료비 지원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뭐를 지원 했는지.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암치료비는 올해부터 기구개편 때문에 저희들 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위 50%인 사람한테 암 검진 의료비를 1인당 한 200만원까지 해주고요, 저소득층한테는 한 220만원씩 자비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요.
양윤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양윤환위원
1인당?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1인당.
양윤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국가 암에 5대 암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통지를 받아서 검진을 받아서 발견된 환자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양윤환위원
그런 분들이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22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양윤환위원
지원해 주는 데는 뭐랄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의료보험비로 하위 50% 이런 걸 다 점검을 합니다.
양윤환위원
누구나 합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아니요. 하위 50%인 대상자한테 통지가 갑니다. 통지가 가면 그 통지를 가지고 국가 암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받고요. 검진 암 받으면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쉽게 말하자면 영세 그런 쪽으로.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양윤환위원
그리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우리 모현희 소장님한테 항상 이것 좀 많이 제가 꾸짖는 편인데 지역에 가면 방역비 때문에 엄청 불만이 많아요. 어제도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지역 좀 안배하고 인구비례를 좀 해서 방역비를 줘야 되는데, 무조건 동네별로 이렇게 얼마씩 해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정남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봉사대에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실적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괄 배분한 게 아니고 좀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양윤환위원
작년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양윤환위원
동네마다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한번, 동마다?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잠깐만! 찾아서요.
양윤환위원
네.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양윤환위원
그 찾기 힘들면 자료로 주시고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조금 이따 찾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꼭 차등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조사 좀 잘 하셔 가지고 그 불만이 제일 많아요. 가 보면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또, 날씨가 온난화로 해가지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벌레, 모기가 아주 일찍부터 생겼다 그래요. 그런 방역비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는 좀 그것을 고려해서 차등지급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구강보조사업 예산이 그리 많지 않는데 2,4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참여자가 없어서 남았는지 예산을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구강보조 작년에 민간위탁 해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작년 한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5,000명을 해야 되는데 한 2,700명 정도밖에 못 해서 2,400명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사실 신규사업이라서 작년에 저희가 홍보도 한 14건이나 하고 아차산메아리에도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공문 한 6번 정도 보내고 저희가 직접 인쇄물도 만들어서 보내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좀 덜 돼서 참여자도 적었고요. 그것도 재작년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모든 환자들을 무료로 해줬었는데 작년부터 민간위탁 홈메우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방과후 학교 애들만 대상으로 했고요,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병원에 가서 하도록 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구강보조 보건 사업은 무료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저소득층은 무료고, 개당 5,000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것은 치아 하나당 1만원씩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까지가 지원이 되는데 3개 하려면 3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예산잔액이 남은 게 신규사업이라 홍보 부족도 있고,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인식이 좀 부족하고 해서 적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올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할 건가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좀더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참여자가 있을 것,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시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 갖고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홈메우기가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또, 1년만 참으면 보험이 되면 저희 3만원이라는 부담금이 다 지급을 안 해도 되니까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게 결산승인 건이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내년에도 이 예산을 조금 더 감액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할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없어질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같은 맥락인데요, 건강관리과에 국가예방접종 운영에 대해서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거든요, 지금. 운용을 잘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박삼례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5% 정도 상향 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 접종이 7,000원 상당이었는데요, 작년에는 3,600원 정도로 반절 가격으로 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절감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을 좀 덜 편성해도 되겠네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 상태에서도 5% 정도, 지금 사용한 액수에서 5% 정도 상향해서 저희들 예산책정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상향?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왜? 많이 남았는데?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때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약품이 많이 있어서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약품 단가가 서울시에서 단가 결정을 하는데요, 어느 때는 약품 수급에 따라서 비싸게 단가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싸게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달구매로 약품을 구매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가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올해 사용한 예산에서 5% 상향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5%?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5% 플러스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건데 3,7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많이 남았네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많이 남았죠, 작년에.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가까이 되는데요, 한 1억 6,0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참여자가 적었나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참여자는 2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약품이 이제,
삼례
박삼례위원장
예년하고 같았는데,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7,000원 선에서 결정했다가 작년만 이상하게 확 떨어졌어요, 약품 단가가
삼례
박삼례위원장
단가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구매단가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입찰 과정에서,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약품조달 입찰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입찰? 입찰과정에서?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입찰과정에서 싸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각 과 과장님한테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을 해야겠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밝아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광진구가 타구, 특히, 강남쪽, 우리 광진구는 강북의 강남이라 하는 광진구입니다. 그러면 강남, 서초, 송파, 세 구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의료장비 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좋은 장비를 더 많이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면서, 우리 결산검사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웬만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제가 행사성에 관해서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한 게 뭐냐면 맛의 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맛의 거리, 거기에서도 우리가 영수증 처리한 부분이 간이영수증, 특히,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영수증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우리 골목골목이 아직도 모기유충이 많은 곳은 좀 나가셔 가지고, 소장님도 관내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모기유충을 박멸할 수 있도록, 지금 우기철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좀더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장비 부분은 우선 최우선적으로 보건소의 어떤 진료부분이 아니라 건강증진에 해당되는 의료장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에 있어서는 건강관련 해서는 모든 행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어떤 문화체육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할 부분들은 적극적인 연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맛의 거리는 좀더 민간하고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영수증을 받도록 노력하고요.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마을 자율봉사대에도 새로운 장비와 차량을 제공하였고, 또, 소독방법도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 날 4개 권역을 나눠서 그 동을 새마을과 보건소의 전 차량이 가서 그 동에 있는 모든 방역문제를 다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곡동, 구의2동, 자양동 그런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새마을 차량과 보건소 차량 적어도 4대 이상이 나가서, 그리고 인력이 한 50～60명이 같이 동원이 돼서 ‘일제 방역의 날’을 정해서 동별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것 나가실 때는요, 저희 각 위원님들한테 좀 연락을 해주셔 가지고 나가서 저희들도 볼 수 있으면 같이 방역하는데 좀 하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방역비 보조금 이것 추가로 지금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윤호영위원
얘기하세요. 뭐?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차등지급한 것.
윤호영위원
네?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우리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지금 말씀드릴까요?
양윤환위원
말씀하세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작년에 동별 방역비보조금을 저희가 1,500만원 지급했고요, 자동차검사비 등 빼면 1,410만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상반기에는 동별로 40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810만원을 동별로 이렇게 지도자협의회에서 실적을. 그러니까 저희는 일괄로 지급을 하고 거기서 동별로 실적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곡1동부터 군자동까지 504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지급을 한 내용이 있고요. 이것 지금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희망근로 프로젝트 방역봉사단에 각 동에 2명씩 해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좀 맞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급을 하되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혼선이 좀 있더라고요. 그 혼선이 뭐냐면 ‘개인한테 지급하느냐, 아니면 그 단체에 지급할 것이냐’ 이런 혼선이 있어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위고하를 떠나서, 직책을 떠나서 해당 종목을 떠나서, 나름대로 ‘아, 개인이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봉사는 내가 주로 하는데’ 그런 논리가 있고, ‘아, 뭔 소리냐. 이것은 우리 새마을봉사단에서 공동으로 써야 될 게 아니냐’ 이런 혼선이 좀 있어요, 동별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취지 자체가 개인한테 주는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새마을 지금 이전에 방역했던 봉사자들한테 희망근로자 주는 식으로 줬는데, 결국은 다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차라리 단체에 주는 걸로 하는 게, 단체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체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희망근로의 방역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6월 말로 새로운 명단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근로가 원칙적으로 지금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단체가 아니라. 그리고 단체에 나갈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지급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답변을 그렇게 안 했는데, 행정감사 할 때는. ‘단체에서 쓰여진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명단을 재점검하는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불임시술 있잖아요, 우리가 2억 6,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약 60%인 1억 5,000만원만 집행했더라고요. 그만큼 시술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연도별로 줄고 있습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줄고 있긴 하는데요,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요,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십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부터는 150만원씩 3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회 지급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반적으로 불임시술비는 보통 1회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든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5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저소득층한테는,
창현
김창현위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불임부부는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국가정책입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 2007,8년도의 비율이랄까, 현황이 어떻게 돼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현황 빼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212건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94건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공률은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성공률은 한 60%인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