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8회계회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금년도 보건위생과의 보건행정과와 식품위생과로 분과, 그리고 식품안전추진반의 식품위생과로 편입 보건소의 직제개편이 있었던 관계로 해당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보건행정과장과 식품위생과장이 소관 업무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구정 행정사무감사와 구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재인입니다. 결산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09년 1월 1일자 보건행정과와 식품위생과로 조직개편되기 전에 생겼던 예산이므로 조직 건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과목별 질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력운영비에서 다섯 명 현원이 부족한데 금액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7급 10호봉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인원이 9급이나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하고
현원하고윤주철위원
차이가 다섯 명인데 6억 7,793만 4,520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건소에 보면 102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간제도 있고 9급부터 4급 상당까지 있습니다. 모두 직급별로 하기 곤란하니까 7급 10호봉으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윤주철위원
각 과마다 7급에 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란에
세출란에윤주철위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페이지에 예산현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8억원정도 되는데 그 사유에 설명해 주세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 2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집행이 잘 안됐기 때문에 절반정도 줄여서 편성할 겁니다. 사무관리에서 공공운영비는 작년에는 지역의료보험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편성하고 내년에도 줄여서 편성할 겁니다.
윤주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보건소 홍보뉴스지 제작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59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구로뉴스지에 포함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도로
별도로류정숙위원
하는 것이 없고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청사 및 차량관리해서 예비비를 4,600만원 쓰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그 4,300만원은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사용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류정숙위원
. 청사 및 차량관리에서 4,600만원이요.
비를
예비비를황규복위원
쓴 것을 그 위에 보면 시설비도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재배치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했다는데 그것인지 아니면 자산취득비인지······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사무실 재배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량이
차량이류정숙위원
14대라고 하셨는데 증감이 있었는지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사무관리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 수당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몇 회 예상하시는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통상 다른 것은 5년 단위인데 이것은 4년 단위 중단기계획입니다.
류정숙위원
연 몇 회 회의개최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안이
사안이류정숙위원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몇 회를 하셨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공공운영비 내역설명에 보면 보건복지부 공공포탈 프로그램사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프로그램 사용비는 없고 SMS사용료 수수료를 지불하는 예산만 편성돼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수수료가 386만 5,800원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없애고······
금년
금년류정숙위원
예산을 보니까 1,03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더라고요. 내역설명을 보고 386만 5,800원인데 금년에도 이정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질의했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액
미수납액김남광위원
처리에서 결손하고 다음연도 이월한 것이 있는데 결손처리는 어렇게 하는 것이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에서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시효결손이라든가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담보도 없는 것을 결손을 하게 되지요. 결손을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되면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장부상에는 없어지지만 담보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윤주철위원
결손처리하고 나서 해당 담당자가 바뀌는데······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전에 장부에서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숫자상으로는 없어지지만 근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미수납액을 관리하는데 1년이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갑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시 과태료만 넘어가고 구 과태료는 안 넘어갑니다. 시 과태료는 세무2과에서 합니다.
손한
결손한황규복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요.
김남광위원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시효가 원래 5년인데 5년 안에 독촉장을 보내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불납결손했을 때는 재산이 쫓아가지만 시효결손했을 때도 재산이 발생되면 압류할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결손처리한 다음에 구청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시는데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김남광위원
인사이동때마다 인사공백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3페이지에 보면 배상금등 200만원이 있는데 매년 책정이 되는데 배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과거의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알기로는 거의 이것은 예비비 개념이기 때문에 집행이 없다고 보는데 굳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예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홍보뉴스지 제작이 구로뉴스지 증면이 되면서 안하기로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거의 다 썼는데 어디에 쓴겁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체 홍보비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8,253만 7,000원을 책정했는데 4,038만 7,590원만 지출하고 4,214만 9,4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용직을 얘기하는데 상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때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재판중이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재판을 언제 했지요? 2007년도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인건비를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건비를 편성하고 지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정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라 잔액이 있습니다.
판이
재판이황규복위원
진행중이었을 때는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만약 사유가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기본경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운영비 1억 993만 4,000원을 책정해서 2,369만 930원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는데 공공요금 예산편성을 할 때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당초 3억 8,453만 1,000원인데 수정부분에서 5억 7,261만 1,903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2007년도에 융자금 2억원을 해주려고 예상했는데 1억 50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이 남고 인건비에서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억 7,261만 1,903원이 된 겁니다.
박용순위원
그 중에 100%를 지출했는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지출을 다 해도 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지출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이런 기금으로 된 것을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예, 기금은 융자도 되지만 식품 관련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선옥입니다. 지역보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동안 예산 절감을 많이 해주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계획변경으로 예산교부액 변경내시로 표기돼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로구 행정동이 19개 동이라서 각 동에 1명씩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19명 분에 대한 예산을 청구했고 시에서 19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중간에 동이 통합돼서 15개 동으로 축소되면서 15명으로 축소인원을 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병훈위원
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김병훈위원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계획변경이 됐다는데 어떻게 계획변경이 되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을 하라고 시에서 100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병훈위원
왜 안 줬습니까?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병훈위원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예방접종 공공운영비에 260만원정도를 절감을 하셨네요. 예산절감한 사유를 보면 쉽게 말해서 백신냉장고 같은 경우에 통신 등 장비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됐다는 내용이시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백신냉장고 전용 냉장고일 경우에 자체적으로 냉장고에 이상이 생겼을 때 담당직원에게 비상연락망이 자동으로 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통신비를 업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신냉장고를 추가로 구입하던 계획을 안 하고 그 대신 약품냉장고 4대를 구입하면서 구입에 대한 예산이 절약되었고 백신전용냉장고를 사용할 때 발생할 통신비도 집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김병훈위원
잘하셨습니다. 보건계획의 활성화 4쪽에 사무관리비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비 축소로 해서 약 1,000만원인데 약 500만원정도 잔액을 남겼습니다. 사유에 보니까 교육자료 및 홍보물비 축소로 표기돼 있는데 처음에 교육자료하고 홍보물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홍보물 제작비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음에
처음에김병훈위원
교육제작 및 홍보물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약 50% 가까이 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절감하게 됐는지······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인쇄를 맡길 경우에 인쇄업자한테 돈을 주고······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당초에 예산을 잡을 2007년도에는 4개 과였다가 건강도시팀이 보건행정과에서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역보건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옛날에 지역보건과에서 하던 업무이고 건강도시팀이 중첩되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홍보예산이 중복돼서 집행됐기 때문에 저희팀에서 홍보할 때 같이 하도록 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설명서 5페이지에 임시예방접종 공공운영비에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절감내용을 보니까 홍보비에서 많은 절감을 하셨는데 홍보방식을 많이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의 제작을 통해서 단체를 활용해서 한 것 같은데 다른 홍보방법도 이렇게 확산해서 하면 좋겠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다른
다른김병훈위원
홍보방법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겠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많이김병훈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자산
자산김병훈위원
및 물품취득비에 백신냉장고를 추가로 구입하려다가 이동식 약품냉장고를 교체하게 돼서 예산절감됐다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백신전용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할 때 이유가 있어서 구입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백신전용냉장고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백신을 관리할 수 있고 백신전용냉장고가 백신을 적정한 온도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을 설치하는데 크기문제에서 영·유아모성실 리모델링계획과 맞추어서 생각해야 되고 가장 보건소 업무에 맞게 가장 적정한 냉장고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약품을 소량씩 넣을 수 있고 그때 그때 민원에게 접종하기 위해서 이동식약품냉장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는 예방접종실이 한 군데에서만 운영이 되는데 2008년도에는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긴 답변을 하실 것은 없고요. 결론적으로 계획이 처음에 잘못됐네요. 처음에는 백신전용냉장고가 꼭 필요해서 추가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깊게 연구하다 보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한 군데에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터
처음부터김병훈위원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다른 것으로 변동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뒤에 메모를 더 했는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김병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궁금한 것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1,192만 5,790원이 불용됐는데 독감예방접종할 때 어르신들이 약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불용되는 돈으로 약을 구입해서 접종을 못하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당초에 구매시점에서 떨어질지 남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로
추가로류정숙위원
구입을 못 합니까?
춘옥
정춘옥방문건강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구입을 3,000명 분을 구매해서 썼습니다.
류정숙위원
1,200만원정도이면 몇 명 분의 약입니까?
춘옥
정춘옥방문건강관리팀장
1,000명 분입니다.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불용되지 않게 다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약은 남겨도 이 약은 안 남겼으면 합니다.
춘옥
정춘옥방문건강관리팀장
독감예방접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맞추어서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으로 잡아서 3,000명을 더 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류정숙위원
독감백신 단가인하로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인하된 부분으로 약을 구입하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류정숙위원님 말씀대로 1,200만원정도가 예산절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약을 사서 접종해주면 예산절감의 개념이 아니라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예산이 남을 것 같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다 써서 많은 주민들에게······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으로 225만 4,000원이 불용됐는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감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협의회 운영이라고 예산을 잡아놓고 안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당초에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별로 4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작년 7월, 12월 2회만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수당입니다.
의회
협의회류정숙위원
운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구로구의 건강에 대한 자문형태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건강한 직장만들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8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비고란에 보면 직장내 조직활성화로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는데 절감된 것은 좋은데 어떤 조직으로······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직장은 CJ 등 두 개 회사에 건강한 직장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나갔을 때 활동비입니다.
류정숙위원
7쪽에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에 3억 9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 4,876만원이 남았는데 책자를 보니까 매년 감소가 되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억 8,000만원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연말이 되면 국비보조금이라고 해서 가내시 내용이 내려옵니다. 1차적으로 1억 8,000만원이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1억 5,3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에 아동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작년에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학원을 가는 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이 많아요. 올해는 원활하게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독감예방을 홍보하듯이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학교의 운영위원회 등 단체에 홍보를 하고 학교에서 노는 토요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예산은 남기는 것이 아까운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에 보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보조금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이 현액보다 적게 잡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줬기 때문에 적어진 것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변경내시로 감액돼서 교부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규복위원
3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보면 6억 9,900만원중에 약 950만원이 남았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비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공단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라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밑에황규복위원
보면 영유아건강검진이나 산후전후프로그램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금액이 적더라도 100% 다 활용되는 것을 보면 그쪽에 전부 지원해주고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쪽에 사용할 수 있게 교부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그 만큼 쓰지 못하는 사유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구민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 주민의 예산도 구로구의 예산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고 구로구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타구에서 받은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어서······
건소
보건소황규복위원
예산은 거의 다 주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도저히 없어서 남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원이 있는데 남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김병훈위원님이나 류정숙위원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신냉장고를 1,500만원을 주고 사겠다고 분명히 계획을 잡아서 의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필요에 의해서 물품을 바꾸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구로 국내외교류활동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60만원중에 6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비고란에 보면 건강도시 국내회원 미가입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남았다는 건데 가입을 왜 못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WHO는 2007년도에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009년 2월에 처음으로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국내는 조금 늦게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황규복위원
국내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 당시에는 가입해야 되는데······
에는
이번에는황규복위원
가입을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올해 2월에 가입했습니다.
비가
회비가황규복위원
얼마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6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사무관리비는 국내에 가입을 하면 국내 도시간에 다니는 활동비입니다. 국내 가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원들
직원들황규복위원
활동비가 이렇게 많아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여비형식으로 많습니다.
황규복위원
WHO는 가입이 돼 있다면서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2007년도에 가입하고 국내가입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갔다 왔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작년 10월에 갔습니다.
황규복위원
2008년도에 갔으면 예산이 맞지 않잖아요. 52만원을 가지고 외국에 갔다 왔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밑에 보면 국외여비는 따로 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국외여비는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660만원을 책정해서 610만원정도 남았는데 회비가 60만원이라고 하면 550만원정도가 불용된 것인데 불용된 내용이 뭡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국외가입비가 60만원, WHO 가입비가 200만원인데 작년에 납부하지 않고 올해 처음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260만원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활동비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관내에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관내에 주소를 둔 환자가 총 4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은 타 지역에서 확진이 됐는데 연고지 관계로 저희구로 확인됐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확진이 되면 국가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치료병원으로 저희가 후송조치를 하게 됩니다. 1주일간 격리 입원을 시키고 1주일 후에 특별히 다른 이상증상이 없으면 퇴원조치를 하고 입원기간 동안 가족 등 기타 접촉자에 대해서는 계속 전화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엊그제 언론보도에 보면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관내의 유학생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관내에 대학교에서 한국 유학생 외에 외국에서 국내에 문화교류를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관내의 3개 대학교중에 성공회대학교에서 8월중에 프로그램을 운영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 파악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일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국내에 문화교류로 들어온 관내에 3개 대학교 중에서 성공회대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일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1일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의심되는 환자는 보건소로 의뢰해서 검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신종인플루엔자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일반적으로 계절독감은 10월에서 다음해 3월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기침·발열 등 일반적인 독감을 계절독감이라고 하는데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해마다 계속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해에 유행한 바이러스균을 분석해서 다음 해에 어떤 바이러스균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미리 봄에 백신을 생산해서 가을철에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백신을 새로 생산준비단계에 들어간 상태이고 정확하게 몇 월에 공급이 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바이러스는 발견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생산만 하면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생산에만 소요되는 기간이 아니라 시험에 들어가는 기간도······
우권석위원장
기간근로자 보수가 상용직이 아닙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명칭 그대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1개월 기간동안······
우권석위원장
11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지출액을 맞추어서 할텐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1년중에 11개월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책정을 하지만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민간위탁업체가 관내에 몇 개정도 됩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2~4억원까지인데 위탁업체에는 모두 지출하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 같은 위탁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권석위원장
예.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거기는 거의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우권석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위탁업체가 정신보건센터 말고 또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알콜상담센터, 치매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산모·신생아도우미도······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비만아동관리는 서비스가 안 됩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08년도부터 건강도시팀에서 업무를 보건위생과로부터 이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암입니다. 우리구 보건소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관리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예산과목에 3,6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이고 구비하고 시비가 25%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이 중에 본인부담금이 50%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지원하는 신청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당초 서울시 국비로 예산지원을 할 때 각 구 25개 구청에 예산이 과다책정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약 5,8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2,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의 중간인 3,200만원정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의
대상자의김병훈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초등학생들의 어금니에 홈메우기를 해주는 것인데 선생님들이나 보건교사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호응도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에는
전에는김병훈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전에는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김병훈위원
개선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개선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현재 개선대책을 뚜렷하게 세운 것은 없지만 지역보건과에서 보건교사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참여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5페이지 국가암조기검진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는데 저소득층이라는 대상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혜택을 받으려고 어떤 기준이 있지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족을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120% 이하가 되면 다 해당이 됩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거기에 따라서 재산상태나 실사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최저생계비가 120% 미만이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6만 5,000원 이하인 가족이고 지역가입자는 7만 5,000원 이하인 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다음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가끔 하시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획시키고 위탁시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유기동물은 15개 동물병원에서 하고요. 15개 동물병원에서도 TNR사업을 하는데 15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포획하는 사람하고 위탁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포획해서 고양이 TNR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병훈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길고양이들이 엄청 많은데도 신고를 해도 누가 와서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데요. 포획틀 자체도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제일 잘 되고 있는 과천시에 갔었는데 과천시가 길고양이 TNR사업을 한지 6년이 됐는데요. 이제 고양이를 포획했을 경우에 80%가 TNR 수술을 받은 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만 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연도가 가야 됩니다. 지금 성과는 한눈에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시술후에 다시 방사를 해서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아직까지는 힘들어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포획틀을 더 많이 사서 업체에 주고 더 많은 포획틀을 놓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금에
위탁금에김병훈위원
비해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를 이런 내용으로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주고 나중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시키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것은 유기동물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길고양이 TNR사업은 수술하는 것이잖아요. 예산 8,000여 만원에 비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고양이를 잡아가지 않고 유기동물이 불쌍하게 다니는데 구청에서 포획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길고양이는 분리수거하고 직결이 된대요. 그래서 타구에 보니까 쓰레기통을 다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작비가 어마어마해서 처음에 애를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비닐봉투를 내놓게 돼 있는데 타구에는 어느 통 안에 넣을 수 있게 해서 고양이가 그것을 뒤지지 못하게 해야 고양이 포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훈위원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하고 지원에 관해서인데요.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지역에 여러 봉사단체가 있지만 새마을협의회에 있는 분들은 직접 방역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방역활동을 하는데 구로구에서 보조하는 방역활동비 보조금이 너무 적어서 목욕도 할 수 없다고 애로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편성을 해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25개 구를 다 조사해 보니까 저희구가 자율방역단의 지원금이 최고로 많이 나갑니다.
다른
다른김병훈위원
구에 비해서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만큼 주민들이 그 분들을 고운 시선으로 안 보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일하는데 힘이 안 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역비
방역비김병훈위원
지급방법에 있어서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방역활동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동에 얼마씩 책정해서······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활동비를 면적을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좋은지 협의회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했더니 협의회장님들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아이러니한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뒤에 가서는 크나 작으나 다 똑같이 준다고······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작업반이 하듯이 PDA를 공급해서 지리정보 기반 방역시스템에 의해서 그 분들의 활동내역을 PDA에 찍어서 실제로 활동하는 것만큼 지원금을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좋은
좋은김병훈위원
방법을 연구해서 방역활동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원만하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보건소장님한테 방역기 교체건을 건의해서 교체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방역기의 성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문제제기되는 것은 크게 없고요. 옛날에는 1년에 한번씩 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시작하기 전에 수리하고 중간에 활동할 때 수리를 한 번 하고 마지막에 점검을 합니다. 차량방역기는 거의 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휴대용연막기 고장나는 것을 수리해가면서 쓰고 아닌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역기
방역기김병훈위원
한 대에 얼마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차량방역기는 160~180만원정도 되고 휴대용연막기는 60만원정도됩니다.
김병훈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수리해주고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차량은······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방역차량 등은 뭡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소독하기 위해서 기계가 돌아갈 수 있는 유류가 있어야 됩니다.
에는
여기에는김병훈위원
방역차량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방역차량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마을방역단에서 개인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건소
보건소김병훈위원
소속차량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으로
끝으로김병훈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두 분 과장님들이 가셨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 2개 국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특히 결산설명자료를 보니까 내역설명이 보건소가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핵심적인 것을 잘 표기해 주셨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여기에 표기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만 추려서 질의를 하면 서로 집행부하고 의사교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2개 과는 내역설명이라고 써 있는데 1개 과는 비고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도 통일을 해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은 다른 부서보다 성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4쪽에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 방금 김병훈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금년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5,550만원이지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현재 예산은 제가 아까 잘못 보고드렸는데 5,5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정숙위원
5,550만원인데 아까 3,550만원이라고 하셔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 5쪽에 보면 취학전아동불소도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홍보하시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의료비가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50%도 안 됐습니다. 홍보방법이 뭔가 다른지 해서요. 똑같은 치과사업인데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취학전아동불소도포사업은 무료이고요. 치아홈메우기는 본인부담금 50%가 반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한 어린이당 4개까지 치아홈메우기를 해주는데요. 보통 1개당 2만원씩으로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류정숙위원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6쪽에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급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62명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67명입니다.
보다
작년보다류정숙위원
늘었네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매년 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67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행불자만 빼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에 지역으로 휴대용연막기는 몇 개씩 나가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나가 있는 곳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1~2대씩은 나가 있습니다.
하는
방역하는류정숙위원
것을 보면 저희 동네에도 차량으로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데나 의회 1층에 보면 모기가 가끔 날아다니는데 하수도를 소독하는 것은 휴대용으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해서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작년까지는 보건소에도 하수구운영반이 1개 반밖에 없었는데 올해 1개 반이 더 늘어서 2개 반이 됐고요. 거기에 동참해서 가리봉동하고 개봉3동만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하수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보건소에서 지침을 내릴 때 하수구 소독하는 것은 별도로 내리는 겁니까? 왜 2개 동만 하수구를 방역하고 있어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하수구 소독은 차량방역하고 다르게 굉장히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됩니다.
류정숙위원
휴대용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맨홀에 들어가는 문어발 같이 생긴 것을 같이 싣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하던 방식하고 하수구에 하는 것을 동시에 같이 해야지······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하수구 방역을 하자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얘기가 돼서 올해 처음으로 개봉3동하고 가리봉동하고 하수구 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하수구 방역을 하는 동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인센티브를 줄 수만 있으면 좋지요.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조금 들더라도 주민들의 건강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해
연구해류정숙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비용이 나와 있는데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작년까지 95마리였는데 올해 101마리입니다.
것을
이것을황규복위원
왜 기타보상금이라고 했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관리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유기동물 포획은 유기견만 하는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유기견은 1개월 있다가 거의 안락사 시키지 않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30일에서 10일로 줄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이것은 TNR을 해서 방사를 안 합니까?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것은 고양이가 하는데 고양이는 TNR사업을 해서 방사하면서 왜 유기견은······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유기견은 거의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기르다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잃어버리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잃어버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버린 경우는 절대 안 찾아갑니다.
황규복위원
길고양이는 TNR사업으로 방사하는데 동물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쥐가 많아져서 고양이는 죽이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동물보호법 개정홍보 내역설명에 보면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거 동물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관련 조례개정의 보류 등으로 2010년 상반기 시행으로 연기됨에 따라 미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행사운영비 499만 1,700원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지금 유기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동물에 칩을 삽입하기 때문에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완견을 기르는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세대만 해도 동물을 예쁜 것으로 끝나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7세 된 어린아이들한테 애완견을 아끼는 방법, 기르면서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홍보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방역비를 지원해줄 때 약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지역의 넓이 등을 염두에 두고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 차원에서는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회의에서는 더 달라, 덜 달라고 얘기를 못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 판단기준은 구청에서 해주셔야지 똑같은 회장들끼리 더 달라고 하면 싸움이 나니까 똑같이 달라고 얘기를 할테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달라는 대로 똑같이 주되 넓은 곳에는 더 줄 수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518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행사비에는 방역발대식 할 때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1년을 수고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모자나 작업복을 지급하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모자나 조끼를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2년에 한번씩 주면 안 됩니까? 매년 이렇게 다 줘야 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모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는
모자는황규복위원
여름에 다니니까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쓰고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만약에 해주더라도 2년에 해준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738호 「2009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로 기금운용 변경계획 내역은 1차 변경 9,759만 5,000원을 포함한 2009년도 기정액 4억 5,583만 7,000원에서 1억 6,426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010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어린이 불량먹을거리 근절사업 시행에 따른 시보조금 6,426만 5,000원이 교부되어 증액되었으며 둘때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장려구에 대한 시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이 교부되어 증액되었고 셋째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표지판 및 우수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구매비에 대한 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이 발생되어 민간 융자금 2억원중 2,524만 5,000원을 구비부담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사업 1억 7,475만 5,000원, 어린이 불량 먹을거리 근절사업 1억 8,710만 5,000원, 위생분야 인센티브사업 1억원, 통합 관리기금 예탁금 1억 5,824만 2,000원으로 합계 6억 2,01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비 보조금 교부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기금재원의 적법성 및 지출용도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조성재원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서 기정액대비 168.3%를 증액한 1억 6,426만 5,000원은 서울시에서 2009년 4월 8일 시행 교부한 어린이 불량먹을거리 근절 추진계획 시행에 따른 보조금과 2009년 5월 11일 시행교부한 200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이는 시행문에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원의 성격만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조성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3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용도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1억 6,426만 5,000원은 예산과목상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에서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어린이 불량먹을거리 근절 추진계획 시행에 따른 보조금 및 2008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인센티브사업비 교부조건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서울시에서 사업을 승인하고 있어 지출용도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불량먹을거리 근절 추진계획 시행에 따른 보조금 교부내역과 2008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 건은 기금의 재원이나 용도 등에서 법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을 이유로 교부된 보조금의 일부만을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 제2항 단서를 적용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집행한 것은 비록 지정된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금예산 운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자칫 합리적 기준이 떨어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좀전에황규복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사업의 긴급성의 이유로 교부된 보조금의 일부만을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을 적용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집행한 것은 비록 지정된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금예산 운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학교지킴이를 각 학교에 추천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보내야 되는데 학교는 개학을 했고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희가
저희가황규복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불가항력이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관리를 철거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6월 25일부터 이틀간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5일, 6월 26일 이틀간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