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세입현황, 세출예산현황, 세부사업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청렴주민반응측정 같은 것 예산했다가 하나도 안 쓰지 않고 현재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보통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이니 뭐니 이렇게 내역서를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다 안 썼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청렴주민반응측정 이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에 인센티브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을 먼저 쓰다 보니까 인센티브 교부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잡았 놓았던 것이고 이것이 서울시 재정보조금으로 인센티브가 나오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선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못 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찰
환경순찰강태석위원
불편살피미 운영도 120만원씩 잡았다가 60만원 썼는데 그래서 여기에 비용절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니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것은 이 예산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아무래도 순찰용 휴대폰을 지금 순찰팀장을 비롯해서 두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자제를 하고 그래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석위원
감사담당관도 상당히 많이 절약해서 했는데 우리 예산 세울 때 하여튼 적절하게 반영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최대한 예산절감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세입란에 보면 38만 1,000원이 세입이 잡혀 가지고 또 이월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1,000원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것은 2007년도에 청렴지수 조사 인센티브 보조금이 매년 사실 나옵니다. 나온 금액을 시보조금이다 보니까 사용잔액을 일단 세입과 세출 양쪽으로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을 일단 이월금으로 보고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수입으로 되는 것이지요. 2007년도 집행사용 잔액이. 그래서 그 잔액만큼이 2008년도로 넘어온 돈이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인센티브 보조금이 나온 돈을 합쳐 가지고 총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아트벨리에 이씨레물리노시 조형물 설치한 것 그것은 어느 돈에서 설치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것이 서울시 청렴조사인센티브 재정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2억원이 지난 9월중에 나왔습니다. 2008년도. 이 재정보조금은 구정에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청렴도 관련된 예산 뿐만 아니라 구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써라 해서 2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재정보조금 형식으로. 일종에 포괄비로 형식으로 내려왔죠.
호연
서호연위원
포괄적으로 구정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죠. 그 예산 중에 일부 청렴도에 관련된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구청사 환경정비 예산으로 일부 쓰고, 일부는 문화체육과에 이씨레물리노시 공원에 관련된 예산에 쓰도록 그렇게 아예 간주처리할 때 예산과목을 별도로 다 잡았습니다.
렴도
청렴도서호연위원
향상을 위한 감사조사에 보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월사업에 보면 "성과품 납품 예정으로 용역비 집행은 이월하여 추진" 이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것이고 왜 성과품 납품 예정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보통 4/4분기 청렴도 평가는 그 다음 연도에 결과가 나오고 그 성과품이 다음 연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게 된 것이죠. 일단 그 해에 분기별로 저희가 청렴도를 조사를 하거든요.
호연
서호연위원
2009년도 청렴도 조사를 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통계항목을 쭉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통계항목중에 60% 정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60%가 남은 것이 아니고 65% 정도 집행이 되고 35%정도가······.
아니
아니강태석위원
통계항목중에서 지금 현재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 이런 통계 세부 사업중에서 한 60%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과목별로.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보통 많이 남게는 60% 이런데 전체적으로 내역서가 예산절감이라고 다 써 있거든요. 예산절감으로 써 있는 것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지 과다편성을 했는지?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60%라고 그러니까 남은 것이 아니고요, 한 35%~40% 정도가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예산절감분야가 있고 기타 우수 제안자 시상이라든가 연구논문이라든가 또 사이버 토론상에서 우리 구민들한에 시상하는 것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제안 직원에 대해서는 제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입상하는 숫자가 좀 적어서 시상이 줄어 들었고 또 구민창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창안 사이버토론 시상 여기에도 우리 구민들이 생각보다 응시자가 적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액이 줄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예산절감한 것은 아니고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절감도 있고요.
일단
일단강태석위원
예산을 잡아 놓아 가지고 다 쓰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집행한 것도 있어 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현 예산에서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래서 하여튼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산절감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입상자 제안에 참여한 사람이라든가 사이버 토론에 참여한 사람이 적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작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안 쓸 것 같으면 감추경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렴도 관련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 잡을 때 잘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관리제안 제도 운영을 보면 예산을 61.3%를 썼다고 하시는데 정말 지식이 고갈되어 가지고 더 이상 없는 건지 아니면 계속 제안을 제출하고 독촉하고 했을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의 사유가 예산의 과다요구는 안 했는지 이런 것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구청에 가장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창의혁신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도 운영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도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지금 강태석위원님 답변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지식관리 제안제도 운영에 보시면 우수 제안자 시상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해서 3명, 6명, 12명 이렇게 해서 그 예산액이 1,080만원입니다. 또 바로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구정연구논문 시상 해 가지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두 명, 장려상 3명, 노력상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이 고갈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무원들 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제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왔었고 또 현재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제안을 받아서 분기별로 저희가 하는데 하다 보면 기존에 나왔던 제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양질의 그런 제안이 적다. 줄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우리 제안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금상은 몇 명 은상 몇 명 이렇게 해서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받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제안이 나오지를 않고 단순한 아이디어성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품격이 낮아지는 그래서 집행이 줄어드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예년에 준해서 그것을 참작을 해서 편성을 하자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감추경을 해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감축보다도 예산 잡은 것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창의혁신담당관 현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9명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정원은 12명인데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정원대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것도 그래서 현원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인력경비나 기본경비가 12명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238만원 더 증액해서 올라 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지난 번에 감추경을 해 가지고 현원에 맞추어서 다 조정을 했거든요. 여비 급량비까지요 그렇게 다 조정을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의혁신담당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환경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요약설명서에 따라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2008회계연도 환경경제국 세입 총 예산액은 648억 6,398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76억 7,020만 80원이고 실수납액이 750억 6,583만 9,4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326억 436만 600원중 19억 375만 4,39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07억 60만 6,210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58억 4,512만 2,000원이며 이중 85%인 49억 7,109만 2,130원을 집행하였고 8억 1,540만 1,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집행 잔액은 지역경제과 2억 9,399만 4,750원, 환경과 1억 8,001만 2,00원, 재산회계과 7,233만 740원, 세무1과 7,095만 4,210원, 세무2과 3,780만 750원, 부동산정보과 1억 6,030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해연도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총액은 115억 897만 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8억 6,793만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일 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 제목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세입부분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제일 처음 설명하실 때 "지역경제과 누구입니다." 하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상민위원
"세출결산안"이 아니잖아요? 결정이 난 거잖아요? 자꾸 "안 안" 하는데.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의결이 되어야 안이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입니다.
박상민위원
지나갔는데도 세출결산안이라고 하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결산승인을 본회의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설명자료박상민위원
2쪽에 보면 디지털단지전자안내도 설치할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던 것인데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 가 우리는 하지 말자 지역경제과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편성을 시켜 주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당초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1차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가격협정을 하면서 거기가 디자인 시범가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철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디자인 시범가로이기 때문에 스테인레스가 주변과 어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재질이 안 맞아 가지고 업체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임박해 가지고 12월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이것 하실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디자인 시범거리가 지난 번에 입찰하면서 해 보니까 굉장히 업자들이 전자안내도를 구성을 하고 목적에 맞게 잘 제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IT단지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주가 많고 하기 때문에 곤란해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어 가지고 일정 부분 안정화 되면 그때 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미룰
미룰박상민위원
것도 없이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사실 안내도 보고 가는 경우도 별로 드물다고요. 처음에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분분하고 했는데 굳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박위원님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안내도 설치 이것을 애초에 계획하실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최미자위원
그 후에 전혀 사업취소를 해 놓고 사업취소 내용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우리 지역구인 저희들한테까지도. 이것이 디지털단지 안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다 통보가 됐어요. 다 알려졌다고요. 그런데 사업취소는 자체적으로 해 놓고 우리한테조차 알려주지도 않고 왜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느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정도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때 꼭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취소할 때는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예산은 뭐하러 세웁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사업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연말이 임박해서 저쪽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못 한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최미자위원
그러면 사업취소라고 왜 해 놓았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적절하지 못 합니다. 업자가 자기가 못 한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입찰을 하려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최미자위원
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부적절하다. 하기 힘들다 했을 때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볼 때 사업취소라고 딱 해 놓고 전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예산 세울 때는 꼭 해야 된다 해 놓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각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그 설명자료를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지역경제과 국내여비가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국내여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예산은 2009년도 예산은 여기에 맞추어서 잡으신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소득
쌀소득서호연위원
보전 직불사업에 우리 구로구는 이상 없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쌀소득 직불 반환대상자가 몇 명 됩니다.
상은
이상은서호연위원
없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로구는 공무원은 없고 민간인은 위반자가 몇 명 나타났습니다.
치를
조치를서호연위원
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중소기업이 우리 산업단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도 IT 단지는 타지역보다 임대료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조건이 타 지역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교통이 안 좋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보았을 때 다른 지자체 산업단지 쪽으로 이전한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조사된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IT단지가 1단지는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다른 데로 갈까 싶어서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고 용역을 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서호연위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잘 협조를 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 중에서 잔액이 300만원이 남았죠? 행사운영비 중에서 남았는데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지불했죠? 민간경상보조도 지불했고 이에 대한 행사운영비 잔액과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대한 현수막 제작비하고 또 홍보비, 그리고 사진대금 그리고 각종 패 제작 그리고 디지털단지에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가 통역이라든가 이와 같은 제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행사운영비이고 잔액이 조금 남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는 구로구상공회에 보조금으로 경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2008회계연도 환경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과태료가 계속 미납액이 나오는데 어떤 부류의 과태료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중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약 4만 3,000대 정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검사를 늦게 받는다든지 해서 지연돼 가지고 과태료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게
심하게서호연위원
말할 것 같으면 직원들이 징수하는데 태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 담당이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이래도 내는 분들은 쉽게 빨리 내는데 꼭 안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금 높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거의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노력하십시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세출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하는데 예산이 2억 1,045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쓰고 잔액이 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너무 예산을 과다로 한 것 아닙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건수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저희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줄여서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도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2006년도 가니까 국공유재산이 1만 614필지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현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자 부분 일치를 시키고 또 그간에 지목변경이나 합병이 안 된 것을 2006년도에 1,800필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한 570필지를 줄이고 이런 과정을 쭉 하다 보니까 종래처럼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징수를 할 사항들이 아니고 인접토지주에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매수의사를 우리가 안내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작년에 직접 많이 우리 직원들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다른 것보다 시유재산,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천왕동에 건설하고 있는 SH공사 그 쪽에서는 시기적으로 예상 못 했던 것이 한 10억원 정도 들어 왔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손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안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 재산회계과에는 심의위원회가 어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계약심사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국·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세입란에 보면 국·시·도소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3억 이상 세입이 된 것 많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각을 하면 일종의 심부름 값인데 그것이 15.4%입니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귀속비율이. 그리고 구유재산은 우리가 전액 100%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우리 매각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매각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각을 하고 시로 매각보고를 하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시유재산은 일단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야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사무관리비가 시경상보조금을 우선 집행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도에도 똑 같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시경상보조금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 2억 5,000만원 정도 내려 왔는데 작년부터가 1억 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전에는 예산편성할 때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별로 미미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당 타 부서처럼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과장님들 이것 자료 보고 우리 내무에서 모든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 해마다 틀리죠? 해마다 내려오는 것이 틀려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많이 틀리는데 갑자기 국유지나 시유지가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많이 줄죠. 한 60% 정도가 2008년도부터 줄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최미자위원
얼마 나왔었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올해 1억 800만원 정도입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활용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조달 구매, 이런 사유가 횟수가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집행잔액은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집행한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박용민위원장
금년에는 많는 2,200만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준다고 보아야죠. 하반기가 되면 다시 종래처럼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매년 보면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한 1,000만원 했죠? 예년 대비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닌데 금액이 많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달구매, 수의계약을 빼고서 하는 부분이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사항으로 질의 드린 거예요. 본위원장이 보았을 때는 금년도에는 횟수가 줄어들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저희과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미미하다고 보고 일차적으로 작년에 토지매각을 위해서 3,000만원을 추경을 올렸는데 상반기에 매각될 정도로 되리라고 우리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반기 되니까 조금 매수신청이 적어 가지고 그것이 1,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라든지 기타 인쇄비 정도 이렇게 할 때에 종래에는 인쇄물을 다 각 부서에 인쇄해서 나누어 주어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자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래서 가고부터 인쇄를 거의 안 했습니다. 부득이해서 또 형편에 따라서 기관장이 인쇄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요구를 하거나 의원님들이 하지 않는 한은······.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하잖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예산결산을 한다든지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부분······.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 내용 말고 결산 그런 것 말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결산 관련해서 하는 인쇄비 같은 것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쇄비를 안 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우지만 인쇄를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전자로 출력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의원님들께 드릴 최소한의 부수만 조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쇄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절약된 부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아까 서두에 질의했지만 작년도에 세입증가에 직원들 하고 같이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용주입니다. 먼저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박상민위원
결산내역에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인데 왜 반환하시는 거예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다가 조금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으면
그랬으면박상민위원
19만 6,000원을 다 반환하지 왜 또 570원을 남기고 반환했어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세부사항을 챙기지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니다
됐습니다박상민위원
.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세무1과, 세무2과, 재산회계과는 우리 집행부에서 재무지출 세수 확대하는 관련부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살림을 위해서 숫자표기나 정확해야 됩니다. 과장님 결산세부 내역서 한번 검토하셨어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확인을 하긴 했는데 미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숫자표기 이렇게 하는 것 처음 보았어요. 점도 안 찍어 놓고.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박상민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못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고 어제도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세무1과만 총괄하는 과장이지만 우리 위원들은 내무행정위원회 각 과 담당관까지 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파악해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는데 주무과장님이 이것을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세무1과 자료 한번 보셨어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보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숫자 이런 표기 있어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못 보았는데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을 확대한다기보다는 구청장한테 이렇게 업무보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계신 자리에서 한번 물어 봅시다. 구의회 서류제출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제출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항상 출근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항상 긴장하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신경좀 써 주세요.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자위원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일일이 점 찍어 가면서 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원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국장님! 지금 환경경제국에 예산 세울 때 하고 지금 8억 이상이 각 부서에 환경경제국 소관에 8억 이상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추경 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놓아 두고 추경 때라도 감액편성을 했으면 우리 구로구에 예산이 없다고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전 부 다 똑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글쎄 그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전년도 것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최근에도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잔액이 늘어나고 했는데 예측 불허한 것은 그렇지만 예측가능한 것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앞으로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최미자위원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작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데 중요한 것을 못 하고 이것 지금 전부서가 다 그래요. 그리고 세무1과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국내 우선 지출이라고 비고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된거예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국비 우선 지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별주택평가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려 오기 때문에 국비가 50%, 우리 것이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지원하니까 남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국비는 내년에도 나와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예. 50%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반납 안 해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국비는 먼저 다 쓰고 없습니다. 국비는 우선 쓰고 구비는 남겨 놓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공기단축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시에서 비과세 감면자료를 감면하기 위해서 조사요원을 쓴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공기가 단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은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최미자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작년에는 세무1과, 2과가 쪼개져 있었죠. 그래서 지방세 비과세 조사사업이 작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중에. 그런데 그 조사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서울시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전산으로 하게 되니까 조사요원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는 아예 집행을 안 했고 우리 세무1과에서만 집행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요원을 감축한 거죠. 그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예산을 작년예산보다 줄여도 되겠네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그렇죠.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결손처분이 14억이 되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산을 조회 했을 때 전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는지? 그 후에 재산이 있을 때에는 추경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결손처분에는 우리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을 하고 그 중간에 불납결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을 추적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다고 해서 불납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불납처분한 사람들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재산이 생기면 다시 원위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이 중간에 나타나면 바로 또 압류조치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163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무1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 있죠?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작년 8월에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업무
업무서호연위원
이관하는데 수행능력이 가능한지?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로 분과를 해 가지고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징수율이 낮아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작년 8월에 다시 이렇게 징수부서하고 부과부서를 분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압류처리해 놓은 것입니까?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예,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서호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한 내역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결손처분 기준할 때 과장님 기준일 산정은 취급일자를 언제로 산정을 하세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그것은 1년 이상 지나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냥 맹목적으로 1년 이상 지나고요? 아니 독촉분 이렇게 계속 보낼 것 아닙니까? 최초 징수결정일 그 다음에 독촉분 그 다음에 체납분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 통지한 날로부터 1년이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결손처분하는 것은 3차까지 나갔다 안 들어오면 우리가 압류를 하러 갑니다. 압류를 하고······.
박용민위원장
아니 압류물건이 없을 경우에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없으니까 그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3차 독촉까지 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3차 통지일이 1월 1일이었다면 1월 1일부터 5년입니까? 결손처분 기준일이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시효결손이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2000년도 1월 1일이었다고 한다면 2004년 12월 31일까지요?
용주
이용주세무1과장
만 5년이 지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민사에 관한 것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니까 제가 한번 자세히 해서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영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2008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설명서 세입란에 면허세 체납이 5,000만원이 됐는데 면허세가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면허세는 선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체납이 될 일이 없잖아요?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후납입니다. 면허를 낸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요.
허를
면허를박상민위원
낼 때 후납이면 다음 연도에 면허가 다시 갱신되고 그러면 그때는 선납으로 받는 거죠?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그때는 또 수시분으로 받습니다.
분은
수시분은박상민위원
무슨 수시분이에요? 연도가 지나니까······.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그것은 1월에 정기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상민위원
5,000만원씩이나 결손처분했다는 것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가네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면허세 5,0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시효가 소멸됐다든가 또 불납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된 액수입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제가 무엇을 무엇을 물었습니까? 묻는 것을 답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세무분야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이 가신 것은 이해는 가지만 세무1과장님도 그렇고 세무2과장님도 그렇고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예, 앝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세무직 직원들이 다 하고 직원들 대개 전결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 사무관이 가셨더라도 적어도 지방세에 대한 세법에 대해서 총론이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질문할 때 자신있게 역량을 길러 주셨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박상민위원님이 결손액수가 세무2과가 3억 4,000만원인데 이것도 세무1과 자료요구한 것처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2008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102억원이 미수납 처리된 것이 무엇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작년 4월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나산실업 나승렬회장한테 국세청장의 통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한 건 자체가 96억원인데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재산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한 건이 96억원 짜리라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떻게
어떻게최미자위원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있는 재산은 압류를 했고 현재 나승렬씨가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공공운영비가 예산만 잡아놓고 우편요금을 지출 안 했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업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원 공공운영비 우편엽서 요금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집행잔액이 많은 원인이 새주소 사업과 관련한 것이 9,200만원 돈이 됩니다. 그중에 2,000만원 공공요금인데 그 원인은 작년에 새주소 사업 법령 및 지침이 행안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각 25개구가 공통사항인데 저희들이 새주소 사업 하면서 도로명이나 어떤 고시가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6만세대에 약 400원씩 해 가지고 우편요금을 책정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 사업을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것은 내년에 할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들이 금년에 협조해 주셔서 용역이 발주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용역 결과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금년도, 내년도 지속사업으로 해서 법정 새주소 지번이 법정지번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니까 그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판
번호판최미자위원
개선 시설비 5,500만원이 지난 번에 급하다고 예산 잡으신 것 아니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난 번 것은 용역발주비이고 1차 추경 때 했던 것은 용역이고 작년에 5,500만원에 대해 불손된 것은 공동주택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5,5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인센티브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또 새주소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경우 예산 낭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감추경을 해서 예산을 다른 필요한 부서에 사용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최미자위원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죠. 그냥 이대로 자료 만들어서 내 보이면 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용역 그것은 언제 됩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8월 말쯤에 저희들이 1차로 보고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아 가지고 자료 나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경제국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전부다 마쳤는데 국장님!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환경경제국 과장님들의 답변이 제일 소홀히 했습니다. 과장님들이 앞으로 계속 그러겠지만 주무팀장한테 업무보고 안 받습니다. 전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거예요. 과장님들이 그만큼 공부하시고 업무파악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사전에 결산하면은 국장님이 과장님들 분임토의라든가 이런 것 안 하세요? 사전에 결산이 집행잔액이 남고 한번쯤 공부좀 하고 나오시게 국장님이 주도를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단지 행정사무관인 경우에는 세무파트를 근무해 본 적이 없었던 이런 과장들 입장에서는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미흡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청장님이 인사를 잘못 배치한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아마 위원님들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9월 경에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동감하시는 부분이겠지만 미리 감편성해서 올리세요. 사업비 집행을 다 못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감편성하는데 1차에도 감편성을 하셨지만 각 과별로 금년도 2차 추경할 때도 감편성을 하는 것 신경을 써 보세요. 부동산 정보과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내일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11시43분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개별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