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영영복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조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엊그제까지 바쁜 영농철이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하다보니 양파를 수확하는 농민들이 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논에는 이앙기로 모내기하는 농민들이 한해의 꿈을 심고 있는 걸 볼 때 정말로 바쁜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들녘에는 모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신 농민들을 보면서 농업에 대한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더불어 생각하고 더 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므로써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요 군정 추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안적인 군정을 추진하여 무안 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으로는 군민을 위한 군정 주요 시책들에 대하여 지원 및 추진실태를 파악코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면밀히 파악 점검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들을 돌출하므로써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자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므로써 군민이 필요로 하는 시책을 적기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지난 2009년 5월 27일 제17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19일간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지적 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 아카데미 교육예산 집행 및 신활력사업 정산입니다. 독도 아카데미 교육은 예산확보 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군비를 소급하여 교육을 실시 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 예산편성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입니다.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지원단체에서 시기 적절하지 못한 내용의 프랭카드 등을 게첨하는 등 개인용도로 활용하므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심의위원 가운데 다수 공무원이 참여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2010년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은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별로 편성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특성화사업 통합추진부서 지정운영입니다. 특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여러 실과소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특성화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설치 시설물 등의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통합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은 설계도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준공처리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적정성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여 정산토록 하므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보훈회관 부지 매입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은 지가가 높은 상업용지보다는 5개 보훈단체가 주차장 및 조경 등 주변여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가가 낮으며 부지 면적이 넓고 활용도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토록 하고 기 매입된 토지는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운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조선차 역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박물관 건축물이 한식 목조 구조로 인해 목재의 성질상 건조 수축 현상으로 마루판 틈 사이가 벌어짐 현상이 발생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세심헌의 경우 일부가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립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조치하고, 초의선사 탄생지 잡초제거 등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내방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였으며, 또한 기념관 정면 현판 및 벽면이 부식되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섯째 무안군립미술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의 교통편의와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조경시설 등을 건립면적에 맞게 시설토록 하고 아울러 오승우 화백 기증작품은 물론 국내ㆍ외 유명 미술인의 작품도 전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예술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활성화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미술관 개관에 대비하여 미술관내 부족한 사업에 대해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인력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곱째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시설 토공작업 및 관로매설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어 연산업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으며, 더불어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시설사업 위치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불편한 뒤쪽으로 편중되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민간자본 투자에 따른 세부사업 배치 계획을 재검토 및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덟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운영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시설운영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홉째 장애인자활센터 양파즙 가공공장 운영입니다. 장애인 자활센터 양파즙 가공공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해야 할 것이며 출입문이 장애우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시설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공장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체 이익금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된 보조금은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집행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전 국민이 사업대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우리군의 경우 2009년도 연간 사업비 1억4,546만원으로 전문인력 9명을 채용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 후 인건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군비를 소급하여 집행하고 있어 맞춤형 방문 전문인력 채용과 보수의 지급은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열 한번 째 무안생태갯벌센터입니다. 무안생태갯벌센터 건립사업이 2006년 7월 10일 준공을 한 후 3년간 표류 2009년 개관을 목표로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이용객 편의 등을 위해 전시물 제작설치와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잘 마무리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휴게실내 이용객이 경관을 조망하기 편한 바다쪽 방향에 통유리설치 등과 전망대 아래 부분 통로 양 옆에 벽화시설을 설치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물받이 시설을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열 두번째 은빛교실 한마음연합축제 개최입니다. 제1회 은빛교실 한마음연합축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시 교부조건에 행사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제출기간이 약 한달 이상 경과되어정산서가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증빙서류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울러 한마음연합축제가 종교 갈등으로 비화되어 군민을 위한 화합축제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2010년 은빛교실 한마음연합축제 개최시 추진계획을 종교 단체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 과다 예산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의 유형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할 것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통합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열네 번째 무안기업도시 국내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지난 2005년 무안기업도시 지정 이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예정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지난 2009년 1월 23일 한중국제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당초 128.5㎢에서 34.75㎢로 지정 면적을 축소한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이 개발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편익을 위해 무안기업도시 국내단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제한구역 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사업소 리모델링입니다. 현경면 외반리 144-2번지 외 2필지 4,821㎡ 중 1,340㎡에 회의동, 업무동, 휴게동 등 6동의 건축물에 대해 1억6,147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의 리모델링 사업비는 공동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군비 전액을 투자하여 사전 공사를 추진한 것은 사업 진척상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적사항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와 지적사항을 토대로 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7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던 무안군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조례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할 양영복 의원입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가상승과 자가용 자동차의 이용 증가에 따른 이용 수요 감소 등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군민에게 양질의 대중 교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대중 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무안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함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등을 포함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를 포함한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를 포함한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과 사업면허의 종류 등을 기재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여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안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재정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은 물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