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외순
라외순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비비 및 결산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부속서류 32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가지고 작년에 급하게 15억 정도 시비를 배정받으셨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억 9,000정도 남았는데, 무슨 내용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5억을 확보했는데 일부 보상을 하고 남은 돈이 4억 9,000 정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부 보상이고, 전체 보상은 안 됐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당초 계획된 대로 다하고 잔여분이 발생한 돈을 가지고 하천 구역을 찾기 위해서, 하천구역 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놓고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올해도 안 끝날 수 있겠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올해 다 끝납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8월까지는 다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 공사는 올 연말까지 전부다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공사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공사로 인해서 제척지내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이, 과거에 하천부지를 일부 점유하고 또 길을 내고 살아오다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여러 가지 항의성이 있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민원사항을 설득해서 거의 해결단계에 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설득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직접 들어보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부분적으로 한두 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그건 계속 설득을 해서 가능한 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직접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저도 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구청 저희 방에 가서 의논도 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연정 맞은편에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세연정 맞은편에는 도로로 과거에 이용했던 부분을...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위험하죠. 펜스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당초에는 그걸 전부다 도로까지 보행자 도로로 하려고 했는데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한 차선은 놔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그걸 일부 깨 내고 그 위에다가 혼합용으로 만든...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조속하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펜스를 다 둘러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펜스 둘러놓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녁에라도 다니시는 분이 살짝 밀면 넘어지는데 그걸 펜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주민안전부터 주변환경까지, 공사가 너무 오래간다 말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자연석을 외부에서 반입하다 보니까 시간이...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조건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빨리 좀 끝내셔가지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152페이지입니다. 결산서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보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2억 9,000입니다. 예산액이 8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시설물 관리 집행잔액 2억 9,000만원이 거의 다 굴착공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는 다 집행이 되었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굴착공사라는 항목이 없잖습니까? 도로시설물 정비에.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시설물 정비에 1,023만 6,990원이 남아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74만 3,950원입니다. 그 중에서 156만 3,500원이 계고문 스티커를, 당초 110만원이 있었는데 2008년에 스티커를 제작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이 그냥 남아있고, 그다음에 단속원 급양비 46만 3,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15만 9,600원은 연료비, 유류대, 차량수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했고요, 도로보수에 2억 6,0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굴착비가 다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도로시설물 관리에 집행잔액이 2억 9,000만원 돼 있는데 도로굴착에 돈이 2억 6,000만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로굴착 허가를 하고 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도로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복구비 예산을 당초에 책정해 놓은 2억 9,000만원 정도의 굴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도로굴착비가 2억 6,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굴착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일반적으로 도로시설물 관리에 교통과에서 설치해 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 있잖습니까. 스쿨존 펜스 같은 것도 관리를 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관리를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스쿨존의 펜스를 유지·보수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펜스는 아직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오늘 결산심의 하면서 조금 어긋나지만, 우리가 스쿨존 펜스를 설치해놓고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는 설치해 주는 것으로 끝이고, 유지·관리보수는 또 도시관리과로 핑퐁 식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니까 이때까지 유지·관리한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실제적으로 스쿨존의 펜스를 쭉 점검해 보시면 유지·관리를 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의로 봉을 빼 사람 다니는 통로로 만들어 버린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의 소규모사업비는 주로 도로상의 보도나 또는 패여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안전시설물, 일반적인 도로관리는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스쿨존 이것은 해당부서에서도, 왜냐하면 2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준공했다 해서 바로 인계를 받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
성래
김성래위원
스쿨존 사업을 한 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4, 5년 됐는데 하자기간 끝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시설물로 인정을 해서 유지·보수에 들어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점 인정합니다. 사실 스쿨존 펜스라든지 이런 거는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기도 하는데 펜스에 관해서 아직까지...
성래
김성래위원
예산 잡아본 적이 없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교통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요, 하자보수기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 뒤에는 도로관리가 삼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도 도로관리가 있고 교통과도 있고, 디자인과도 있는데 기능별로 관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설치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기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본래적 기능을 가진 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하자보수기간 때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도시관리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부터 펜스에 대한 관리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인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결산서부속서류 4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로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시유지와 구유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천은 하천사용료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시유지로 돼 있는 거는 시로 들어가고, 관리청이 구유지일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방하천 쪽, 큰 하천에는 많이 없고 보통 마을안쪽에 지목상 천(川)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구에 많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유지가 많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고질적 체납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과거부터 마을마다 지목상 조그마한 하천 옆에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은 다 살림이 어렵고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점용료도 제때제때 못 내어 연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현장방문을 하고 부동산을 추적해서 압류조치도 하는데 거의 다 재산도 없고 아주 영세하니까 계속 징수독려는 합니다마는 체납률은 조금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하천부지 위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죠. 자기 땅 10평 같으면 옆에 하천부지 한 3, 4평 같이 물려서 움막 비슷하게 거주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또 옆에 텃밭을 조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큰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고액은 다 받는데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정방문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자기네들 재산도 조회하고 하지만 그걸 철거는 할 수 없고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고질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이라든지 그런 쪽은 안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게 세외수입이니까 세무관련 법에 의해 몇 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도 하고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국유재산 매각’이라 해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입니까? 41페이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국유지가 공유수면이 있고 하천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용도폐지까지 해서 토지정보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이 토지를 매각처분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토지매각분의 완납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매각과 동시에 승인이... 바로 체납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17만 4,000원 돼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에 문의해 보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분납을 하는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시에 돈을 다 지불 못하고 몇 회 분납하는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결산서 151페이지에 보시면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부분에 374만 9,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재송1동 철도건널목 위탁관리에 관해서 시비를 받아 위탁관리를 합니다. 위탁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에서 내려오든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든 예산에 대한 걸 논하고자 하는 건데요. 374만 9,93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늘 관리되어 오는 부분이고 예측 가능한 쪽으로 불용액이 일어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시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2008년의 경우 1억 9,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걸 입찰하고 난 잔액이 바로 이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일정액을 시에 청구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가감이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감이 되는데, 돈은 내려왔고 입찰해가지고 그 잔액을 다음연도 결산 때 반환하는 거죠.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로부지 관리’ 집행잔액이 1,736만 6,850원이 있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밑에 쭉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138만 4,900원은 수입증지 수수료, 그러니까 측량수수료...
정옥
안정옥위원
세부내역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다 합치면...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남길 수 있는, 꼭 절감하자는 취지로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의무적으로 남긴다기보다 여기에 나오는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신청 수수료 이런 거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고요. 그 밑의 부분도 집행하고 나서 조금씩 남는 게 전부 더해져서 이런 금액이 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측량 같은 것은 이번에 없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건수가 많이 줄었죠.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전년도에 15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전체 15억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라면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런 걸 본다면, 이게 시비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국비가 50%, 시·구비 50.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다면 이 잔액까지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지금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15억 4,000을 집행하면서 작년에 사업장이 여덟 군데입니다. 평균 1억 6,000에서 많게는 2억 8,000까지인데요, 입찰을 보면 금액이 남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하여튼 스쿨존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은, 토지보상이든지 이런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포장을 한다든지 펜스를 한다든지 그런 류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을 감안해서 썼는데 2,000만원 정도는, 국비가 1,000만원 남았고,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앞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은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나름대로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역에 참여할 대상자들은 선정을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에 어떤 분들이 참석해야 되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로 학교관계자하고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학부모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죠.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면 그걸 올바른 주민설명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스쿨존 할 때마다 참석은 다 했습니다. 학교장이든지 관계되는...
창권
고창권위원
참석 안 하신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사유가 있다든지...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연락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명을 거쳐 그분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대단히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적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은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거니까 그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쪽, 주거환경개선, 건축과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특별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폐지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법은 폐지가 됐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정된 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주거환경지구 안에, 특히 반송·재송·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사업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정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서 건축을 하면 일반건축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기존의 아파트를 수리하는 경우에 리모델링은 법률상 용어고요, 리모델링 용어는, 일반적으로 집수리하는 정도는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수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오·폐수 하수관거 관리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주로 하죠. 하수관거,
창권
고창권위원
관거 안에 슬러지가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하수 그걸 어느 과에서 관리한다기보다도...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관거 안에 보면 오·폐수니까 슬러지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슬러지가 쌓이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의 주 업무는 도로관리인데...
창권
고창권위원
비가 와서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어느 쪽 부서에서 보셔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측구라든지 하천에 관한 것은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도로를 주로 관리하죠.
창권
고창권위원
인도하고 도로에 보면 오·폐수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준설업무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준설업무를 어느 정도 시기로 하십니까?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관내 기계로 안 되는 데에는 자체 인력으로 준설을 하고, 사람이 못 들어갈 데는 기계로 준설을 해야...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계로 하고, 안 되면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으로 하시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연초에 준설대상지를 동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인력준설을 해야 될 곳, 기계준설을 해야 될 곳 구분을 해가지고 인력준설은 우수기 전에, 기계준설은 지역별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딱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이 미리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할 수도 있고 또 우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많이 퇴적된 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정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만 그때그때 응급처방 하듯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해마다 준설대상지를 파악해가지고 합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창권
고창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인도에 있는 오·폐수가 비가 오니까 슬러지가 많이 쌓여 넘쳐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관리부서가 어딘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하수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제대로 잘 안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연초에 전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창권
고창권위원
그 계획을 한번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가벼운 거 하나 물어봅시다. 충렬로에서 이루어지는 보도블록 교체공사, 그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에서 하는 모양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보도블록을 전부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채웅
임채웅위원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전부다 전면교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공한 지 10년이 넘었거나 노면이 불량하면 일정구간을 정해서 쭉 다 하게 되고, 저희들 과에서는 이면도로, 건설과 이런 데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것 외에 평탄작업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로 해서 보판 교체작업을, 오래되고 낡은 데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시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료비하고 인건비 비율이 8:2로 알고 있는데, 최고 9:1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재료비가 꽤 많이 들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3:7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재료비가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는데 보기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저렇게 전면적으로 바꾸는지 그게 궁금했단 말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보면 보도를 평탄하게 해야 될 곳도 있고 일정구간은 전면교체를 해야 될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 방치하던 것을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올려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전면교체라 할 정도로 다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정부분은 전면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또 확인해 보고요. 154페이지,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2,200만원 정도,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200만원 중에 1,370만원 정도는 2008년 4월 달인가 차량을 1대 구입해서 해운대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중동·우동·송정·좌동 여기에는 직접 그 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쪽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니까 지출이 안 된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기본적으로 도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관리는 위탁한다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반송·재송·반여지역은 고장 날 때마다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수리를 해주고 하는데 송정·좌동·중동·우동은 차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 해서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700만원 정도는 가로등, 공원등 전기요금 잔액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체예산에 비해 적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연간 700만원이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대충 예측이 될 텐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고,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비가 줄어들었다?, 1,300만원 같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왜 추경 때 삭감을 안 했느냐?” 과 내부에서 문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59페이지, 아까 고창권위원께서 질의를 잠시 했었습니다마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확하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예산과목 상 명칭은 그렇습니다. 통상은 스쿨존이라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통학로 정비사업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통학로 정비사업은 스쿨존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2008년도에 끝났는데 대덕여고가 지난 2008년도 10월 달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립학교든지 공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유지에 대한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스쿨존 사업은 초등학교만 해당됩니다. 해운대구에도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1차적으로는 구청과 교육청, 경찰서가 하고, 두 번째는 상급기관인 시 교육청, 경찰청, 부산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곳이 저희들은 네 군데 됐습니다. 재송중학교, 재송여중, 반여초등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네 군데가 됐는데 반여초등학교는 통학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달 뒤에 반여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학부모의 삼촌 되시는 분이 부산시 요로에 전화를 걸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제신문 장호정 기자가 시든지 경찰청이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6,000만원, 시청에서 6,000만원 해서 별도로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교육청에서 통학로를 하라는 쪽은 반여3동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길이 반여2동과 3동의 경계지점입니다. 그러다보니 반여2동 사람들이 떼거지로 쳐들어와서 “왜 3동만 해주고 2동은 안 해주냐?”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양쪽에 똑같이 하다보니까 한쪽에는 노폭이 3m 이상 되고 한쪽에는 2.75m 밖에 안 됩니다. 교육청 지시대로 하면 사고가 없을 건데 2동쪽도 맞추다 보니까 새로 시설물하면서 3m 이상 노폭이 확보 안 되면 중앙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25cm 정도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됐죠. 그러니 2동쪽에는 3동을 2동쪽으로 밀었다 하는데 중앙선 변동은 없고, 도로 노폭을 맞추다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할 테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스쿨존 사업이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시작 년도는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법적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본래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스쿨존 사업을 했는데, 교통과에 시설팀들이 없다보니까,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대행을 했는데 사업비는 시 교통 특별회계로 대고,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교통행정과도 그 뒤에 시설팀이 됨으로 해서 그 사업을 교통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시작한 날짜는 제가 찾아서...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서 빨리빨리 서포터를 해주십시오. 법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2008년도에 완료가 다 되었는데 대덕여고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학교 밖 위험한 통학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봉초등학교도 정비사업을 했죠? 최근에.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우리 관내에 32개소 다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완료는 되었고, 이번에 대덕여고 사고가 발생해서 추가로 네 곳을 했는데 그 안에는 운봉초등학교가 들어가지 않았잖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책정된 데는 안 들어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왜 한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최근에 한 게 아닙니다. 운봉초등학교는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유치원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그 사업에 포함된 거지...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스쿨존 사업이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운봉초등학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보도석과 방호 울타리를 설치했거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운봉초등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묻잖습니까.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보시라는 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운봉초등학교를 위주로 했던 사업이 아니고 운봉초등학교가 포함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사업은 운봉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이 아니고 유치원어린이보호...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유치원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 바운더리 안에 운봉초등학교가 포함된 거죠. 사업을 하면서 운봉초등학교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맞춰서, 파랑새유치원하고 운봉초등학교가 같은 바운더리에 있다 보니까 파랑새유치원만 딱 못 맞추는 거죠. 운봉초등학교도 그 당시 할 때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서 하게 된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채웅
임채웅위원
주는 파랑새유치원이네요, 그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같은 영역권에 있으니까 같이 정비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부속서류 4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 이월액이 9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유별로 쭉 나옵니다마는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되든지, 일단 재산을 압류한 부분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고질적인 체납이 있잖아요. 그런 고질적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서 부동산공매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재산을,
채웅
임채웅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하려고 시도해본 적은 있어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재산도 왼쪽에 보시면 상당히 많고 거소불명이 많아서... 거의 해당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누적된 체납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하지 않았다 이 이야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개인별로 따졌을 때.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에 최고 많이 체납돼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감사할 때 감사자료를 보면 백 몇 건 있었는데 대포차라서 실제적으로는 재산파악이 안 되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체납된 것은 얼마인지 개인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나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가장 많이 체납된 액이 얼마인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난안전과장님, 167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서 6억 2,3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354페이지에 보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해수욕장 뒤에 운촌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1994년부터 했는데, 춘천 배수펌프장 설치부터 해서 관로 정비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 사업입니다. 작년에 균특회계로 6억하고 시비 3억 5,000하고 9억 5,000 내려와서 작년에 일부 집행하고 9억 5,000 중에 사고이월이 6억 2,000 된 겁니다. 그리고 6월말, 내일 모레쯤 되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작년 4월17일 공사착공으로 선급금 50%를 지급하고 기성금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성금 집행이 뭐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뭐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장물.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가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완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69페이지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보면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에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예산 1,291만원 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연안정비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2006년도에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비가 6억 8,000이고 기타 시설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으로 1,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건지, 1,200만원이 거의 다 남았는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사고이월 된 내용인데, 총괄적인 예산액은 2004년도에 9억 9,000이고 2006년도에 7억원입니다. 전체 용역비는 16억 9,000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에 실시설계비도 집행잔액이 좀 되네요.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정확하게 책정을 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 보통 80 몇 프로에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내용에는 없지만 수영강 관리사무소 건축물이 위법이라면서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건축물 자체가 위법이라 하는 것보다는...
채웅
임채웅위원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라기보다는 환경부에서 그 사업을 할 적에 어디 어디 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게 다른 것을 하려면 다시 사업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안 얻고 당초 목적 외의 목적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 돈으로 하지 왜 국비로 하느냐! 다시 반환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무허가니 불법이니 하는 게 아니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환해야 된다 말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 예산을 반환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는 거예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확보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추경에 반환하는 예산을 확보했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버텼는데 감사에서 칼을 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구비로 일단 반납을 하게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들 무허가 건축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을 목적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반환해라 그 이야기인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문환
이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재해보상금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비비를 100만원 사용한 걸로 아는데 예비비까지 사용했는데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는 이유는 뭡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이 발생하면 관련규정에 의해 우선 선지급 해야 됩니다. 일선 시·군·구에서 선지급을 예비비로 먼저 집행해야 됩니다. 예비비말고는 과목이 없습니다. 집행하고 나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이걸 편성해서 불용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용이 아닙니다. 예비비에서 100만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서 불용처분을...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당초예산이 100만원 잡혀있는데 선지급 하기 위해 예비비 100만원을 쓰고 100만원이 남는 것은...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68페이지를 보세요. 예산현액이 200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 100만원 있는데서 예비비를 100만원 사용해서 현액이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200만원은 예비비 100만원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 100만원 합쳐서 200만원 그 이야깁니다.
일동웃음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일단 예산현액이 100만원, 추경 날짜가 언제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게 작년 1회 추경에...
외순
라외순위원
1회 추경이면 5월 달이나 이래 됐을 거란 말입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결산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비비 지출은 2008년 10월에 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돈을 남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산현액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결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200이고 1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아있는 결산서가 나와 있잖아요. 168페이지에,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양식에 보면 ‘예산액(가)’ 있습니까. 이것은 2회 추경에 100만원 편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비비 사용액 100만원 편성 돼 있잖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예산이 없었을 적에 예비비를 쓰고 다음을 대비해서 추경 때 100만원 얹은 게 이때까지 잔액으로 남아있다 이 뜻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2008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시행된 게 교통사고유발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어린이보호개선구역도 하고, 올해 무인단속을 위한 시스템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결산부속서류 344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하고 5,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아있더라고요. 물론 시비도 포함되는데, 물론 주민이 싫어하지만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장소가 많다고 업무보고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긴 이유는 뭡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예산 2억 2,500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입찰하다 보니까 설계서 입찰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금액에 맞춰서 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은 거죠.
외순
라외순위원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2008년도에 총 주차나 정차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가 됐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물론, 주·정차에 단속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단속해서 기분 나쁘게 해놓고 다음연도에 과태료로 91억이 넘는 돈을 이월하게 된단 말입니다. 올해 결손처분 한 6,600만원이라는 돈이 있음에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91억이나 되는데 이런 돈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자금운용 측면에서 해마다 공식적으로 적립금이 41억에서 42억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적립금으로 편성을 안 해줍니다. 그 와중에 예비비를 3억 내지 4억 편성하다보면 45, 46억 정도가 통상적으로 쓸 수 없는 돈으로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5억 내지 50억으로 사업을 편성하는데 1년에 수입은 8억에서 9억 정도 들어옵니다. 적립금이, 나중에 대단위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부담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70, 80억 정도 들면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적립금을 놔두지 않으면 나중에, 시비를 40억 받는다면 굉장히 큰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적립금이 없으면 아예 자금요청을 못하니까 통상적으로 40억에서 42억 정도 적립금을 두다보니까 해마다 이월이 되는 거죠.
외순
라외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체금액이 70억 있다는 정도는 알겠는데,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고 징수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91억이라는 많은 돈을 가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만 자꾸 이월시킬게 아니고 세금 못지않게 거둬들일 수 있는, 똑같이 교통단속을 당하지만 경찰서에서 적발된데 대해서는 안 내면 구류를 살 정도로 엄한 벌을 받잖아요. 그러나 구청에서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내면 그뿐이다. 차압이나 이런 것 없이 6,600만원도 5년 시효가 지나서 불납 결손을 해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적발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조금 내야 되는 의무도 강조하고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징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차량 자체는 압류를 다 합니다. 특단의 조치로 이번에 부산시에서 봉급압류도 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대포차가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포차 처리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다보니까 단속건수에 대포차 수량도 무시 못 할 정도로 많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연초와 6월말로 해서 두 번씩 세무과와 합동으로 체납세 정리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대포차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취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팀에서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운행한 사실을 가지고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으로 바로 고발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육교정비사업에 800만원이 넘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어떤 부분을 실시하지 않아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육교를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왕자맨션 앞 육교 안전진단 하는데 1,760만원 들어가고, 신시가지의 보도 육교하고 재송 새마을육교를 정비·도색까지 하는데 2,430만원 들어갔는데 5,000만원 중에서 업체하고 계약한 연후에 낙찰액이 860만원 남은 겁니다. 이걸로 육교하나 도색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구비니까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바로 밑 173페이지에 보면 시비를 받아서 우동, 중동 도로보수가 있는데, 1,091만 8,870원의 잔액이 남아서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시의원들이 가져온 건데 꼭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보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일부 돈을 배정받아서 한 군데에 집약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를 하다보니까, 공사장마다 집행잔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조금조금 남은 걸 합하니까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우동·중동지역에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하면 보통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하니까, 건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50만원 남고 100만원 남고했던 게 모이니까 1,000만원 되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공사를 1건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또 다른 예산하고 모을 수도 없고 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중동·우동지역에 1,100만원 가까운 돈으로 도로보수를 해야 될 데가 전혀 없었습니까? 알아보지를 않았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부분은 모처럼 가져온 시의원들의 노력도 생각해서 100%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겁니다.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고 또 많은 대상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3밖에 지급이 되지 않고 2/3라는 많은 돈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은 얼마만큼 진행돼 있으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대상이 전체가 4,021건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83억 2,030만 5,000원입니다. 예산배정이 2008년도 말에, 12월 달에 38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되고 2009년도에 와서 44억이 배정됐습니다. 2008년 연말부터, 2008년도에는 연말에 한 번하고 지금까지 총 10차에 걸쳐 70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84%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23건은 최초분양자 하고 매수하신 분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4,700만원 정도를 공탁 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급신청은 4,021건 중에 3,469명이 해가지고 이 중에 진행 중인 것 빼고 미 신청한 사람은 55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 중에 서류검토를 하고 또 최초 분양자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게 93건 되고요, 현재 전체금액 중에서 84% 정도가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한두 개씩 해서 10차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미 신청된 552명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거는 정부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시면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신청하라고 통보를 보낸다거나 그러자는 않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전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으로 147만원 중에서 7만원 빼고 집행이 됐는데요,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립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에 세 번 열렸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어떤 이유로 열리게 되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허가신청을 합니다. 가로간판, 돌출간판을 달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적합여부, 주위와 어울리는지 심의회를 통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열한 명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센텀시티 안에 광고물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서 2층까지만 광고물 게시를 하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을 하고 그런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규상 2층 이하에만 간판을 달도록 되어 있는데 3층에 있는 부분도 그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허가해 주는...
정옥
안정옥위원
말씀 중에 가로간판이라든지 허가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심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 사건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분쟁이 있는 것은 심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건물에서 광고물을 2층 어디에 달겠다고 하면 광고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맞는가, 도안이 주변과 어울리는지 이걸 위원들이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범거리로 되면서, 제가 보니까 입법예고가 안 됐더라고요. 건물분양 당시에, 착공할 때.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들은 모르고 분양을 받았고 몇 년 후에 이런 걸 구청에서 시행하니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해서 적정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심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청에서 시행하기 몇 년 전에 분양을 했고 시행은 작년부터 되면, 그런 것에 대해 구청에서 법규를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보호를 전혀 못 받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행을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편입되기 이전에 특정지구로 고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언제 됐습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때문에 예산이 배정돼 있고 여기서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라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시가 나간 시점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허가 당시에 그걸 몰랐다. 분양공고 당시에 그걸 몰랐다” 하면 그건 다른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 현재의 조례나 법규를 무시하고 “우리가 잘못됐다” 해서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사정은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법규를 무시하고 잘못된 것은 구청에서 잘못됐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재량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논쟁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조금 미안하지만 건설과장님이 2시에 호안 방파제 마린시티 관련 회의가 있어서 가려고 하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건설과에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늦게 가면 안 됩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하다가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건설과 질의는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은 없으시고, 그럼 가능하면 안정옥위원은 나중에 건설과 질의해 주이소. 김성래위원.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바쁘시다 하니까 빨리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 보니까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하고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하고, 도로개설에 보통 3억 내지 5억인데 유독 반여1동 중리 도로개설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이유가 입찰관계 때문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유독 이것 하나만 그렇고, 다른 데는 다 몇 십 만원 단위로 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다른 것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이용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중리마을 도로개설은 구비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구비라서 많이 남긴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기 여건이 더 이상 보상 줄 수도 없고 앞으로 못나가고, 그걸 가지고 다른 것 하기도 어렵고 해서 부득이하게 발생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월교 확장 실시설계 용역은 이해가 되는데 수영강 횡단교량건설 해가지고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 용역비입니까? 교량건설 타당성 용역비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용역비 과목에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비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용역비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건설비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반여지역에 20m 우회도로는 몇 년간에 걸쳐 계속사업 하고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결산서에는 전혀 결산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매년 시비로 10억을 받는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건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재배정사업은 결과보고서에 안 올라오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간단하게 20m 우회도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이 집까지 찾아왔었어요. 신동아아파트에 재작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회도로. 앞전에 준공이 난 부분을 다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오래 전부터 하는데 돈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전폭을 못하고 반만 하고, 그러다 보면 10억을 얻어도 보상비에서 9억 5,000 가버리고 5,000만원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반폭씩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민원하고 접속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빨리 일 해 달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하자가 발생되면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앞전에 준공이 된 도로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인데도 부도가 났습디다. 부도가 났을 때는 하자보수를 누가 하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부도가 나면, 하자보수비를 일부 예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주민불편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인근 공사하는 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도 하는데, 그쪽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전(前) 사업자가 후(後) 사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구에서 측량을 잘못 해준 것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은 결국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해서 하는데 측량할 적에는 집이 산재되어 있고 주변이 을씨년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하는 게 두부 자르듯이 될 수도 없는 건데, 공사하고 나서 재측량을 합니다.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하자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치유를 하고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시키고 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행히 부도난 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업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준다니까 다행인데, 20m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전에도 상리부락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조그마한 10억, 20억 공사에서도... 지금 주민감독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주민명예감독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요한 공사현장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이 많은 신경을 쓰는데 평범한 측구, 도로 확포장 하는 거는 일상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명예감독관들도 관심이 적은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요청해서 가능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의 감시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 달라 이겁니다. 현지에 있는 주민들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정례회가 1년에 두 번 있거든요. 그리고 결산심사 하는 자리에서 다른 약속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니까 “관련 보고서를 내놔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교수들의...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구구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잘못했고...
채웅
임채웅위원
정례회는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에 잡아가지고 일정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교수들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급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런 발상들이 나오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합니다. 지금, 어떤 질의냐 하면 의회에 나와서, 상임위든 예결위든 나오셔서 발언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십시오. 내 생각을 그냥 대충대충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 1회 추경 때 2030비전과 전략 관련해서 용역사업비 예산 심의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지만 이야기 해보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030은 해운대의 장기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느 기관에 맡긴다 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건 어느 특정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입찰을 해서, 4억이나 되는 돈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서 맡기기로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회의록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회의록을 낭독해 드릴까요? ‘해운대구가 용역 발주한 예산 중에서 4억 5,0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업비와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이 치열하게 논쟁했어요. 그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시를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두 분이 했던 일관된 논조가 뭐였냐면 ‘해운대구 부산을 모르는 외국이나 대학 전문용역기관에, BDI를 넘어서는 그런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 용역비를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게 핵심 요지였어요. 어디로 선정했습니까? 과장님, 회의록에 남겼던 말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어떻게 구의회에서 한 말을 갖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지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구정질문을 합니다마는 담당부서장께 답변을 못 듣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려고 한 겁니다. 작년예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030은 임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업의 집행을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압니다. 자세히 압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 당시에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명품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을 모르는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용역사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자고, 외국기업이나 이런 데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디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결국 우리 직원들이 몇 년에 걸쳐 자체적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그런 용역 계획을 세웁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외국에 용역을 맡기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걸 모르고 그런 발언들을 하셨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외국에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외국기업하고 제휴가 되어 있는 기업체에 가능한 한 맡겼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외국의 용역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4억 5,000짜리 용역 하려고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외국기업하고 제휴되어 있는 국내 유수의 기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잘 해보자 하는 뜻이었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다시 이야기하지만 두 분의 핵심적인 논리는 최소한 BDI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BDI를 넘어서는 것, BDI에 맡기면 좋은 그림이 안 그려지겠다고 우리가 계속 질의를 했죠. BDI에 맡기면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다른 기관에 맡기겠다는 그게 핵심 논조였다니까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집행 관련한 상세한 것은...
채웅
임채웅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건 또다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 당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제가 집행을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하겠다는 소신이었고요, 그 이후의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질문해 보시면...
채웅
임채웅위원
구정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그때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책임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부서의 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집행하면 그러한...
채웅
임채웅위원
일말의 책임을, 통감을 하세요. 계속 발뺌하지 말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책임은 통감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데 책임을 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발언했던 부분대로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란 말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서를 보면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사전에 보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도 결산검사서 의견에 제시된 내용과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의견서에 지적을 했다시피 24필지에 12,000㎡ 정도의 미불용지가 있고 그 중에 소송에 계류 중인 게 일부 있습니다. 소송에 계류되고 해서 행정 신뢰성도 있고 해서 전체 매입비를 한번 해보니까 추정 보상가가 75억 정도 됩니다. 구의 형편상 일시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에 조금씩 정리하려고 이번 추경에도 1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밖에 확보가 못됐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구의 행정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구 재정의 여건이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는 여기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리하고자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소송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한단 말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소송에 안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우선 구가 급한데 쓸 데가 많다 보니까 미처 여기로 못 가거든요. 이번에도 1억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이 안 되니까 2,000만원 밖에 확보 못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확보는 못하는데 나중에는 소송으로 인해서 더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런 순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결국 돈인데..
채웅
임채웅위원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갈 만한 곳에 미리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근자에 부동산 기류를 타고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매매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몇 차례 손을 건너고, 이런 토지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즉시즉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오기가 있고, 이런 땅만 구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008년도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초교하고 반여초교가 2006년경에 스쿨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반여초교는 어린이 사망사고가 나서 다시 통학로 정비사업을 벌입니다. 그럼 이중사업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결론은 반여초교 경우에는...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운봉초등학교도 2005년에서 2006년에 걸쳐서 스쿨존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파랑새어린이집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개선사업을 벌입니다. 같은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었고 어린이집이 같이 붙어 있는데... 초등학교고 어린이집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지역에 스쿨존 사업을 두 번 하는 꼴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채웅
임채웅위원
중복되는 거죠. 있는 게 아니라 중복입니다. 두 군데 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 두 곳이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구정질문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반여초교 앞에 통학로 정비사업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 판단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주 통학로는 그쪽이 아니라 상가가 있는 쪽이거든요. 사진을 제가 다 찍어 왔습니다. 구정질문 할 때 보여드리기로 하고, 잘못된 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논란 하지 맙시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계획된 대로 공사를 하실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과장님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안 하실거라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 도로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부서 책임자로서 바로 이야기를...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나중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아마 분명히 구청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허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청장에 대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꼭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채웅
임채웅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불쑥불쑥 나타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방제차량 운영, 재난안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방제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 봉고차 하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용도로 쓰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 발생했을 때도 쓰지만 민방위훈련하고 해서 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봉고차 1대 있습니다. 봉고 벤,
정옥
안정옥위원
재난이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차량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평상시에도 쓰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방제차량에 254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같으면 운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기름값하고요, 각종 수리비하고 그런 겁니다. 차 1대.
정옥
안정옥위원
몇 인승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앞에 두 줄 해서 사람은 다섯 명 정도 탈 수 있고, 뒤에는 벤이니까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각종 훈련할 때 씁니다. 방제훈련하고 민방위훈련 할 때,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복구지원능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근무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작년에 재난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은 남은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김성래 임채웅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이희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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