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안호
이안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반여·재송도서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 재무보고서를 봐주십시오. 9페이지 보시면, 요약 재정운영보고서가 있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을 대비했는데요, 2007년에는 자체조달수익률이 33.2%였다가 2008년에는 30.9%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줄어든 이유는 지방세수입이 과표 및 공시지가 등이 증가됐고, 경상적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에 전주하고 통신시설 등이 신규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보다 2008이 103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체조달수익이 증가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체조달수익의 구성비율이 33.2%에서 30.9%로 1년 만에 2.3% 하향조정 되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건 정부간 이전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조달수익은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총 수익은 늘어났는데 재정자립도는 그만큼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나 거의 비슷한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정부간 수익을 많이 가져왔다는 결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밑에 운영비라고 있죠. 비용 항목에, 운영비는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19.3%에서 22.2%로 3%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그만큼 떨어졌는데 운영비의 비율이 2.9% 가량 늘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증가됐습니다. 도로정비 공사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2008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라든지 학교용지부담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2007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비용이 130억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운영비로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라든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게 50억이거든요. 그 부분만 50억입니다. 그 외 도로정비공사라든지 어린이보호시설개선사업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죠.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표가 나오는데요, 현재 지표 값은 2008년 12월31일 기준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9년 2월28일 기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준시점이 12월31일 아니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결산 시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개월 동안 회계재정을 마감하고 2월28일 기준으로 잡는다 말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에는 이런 지표들이 없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없다가 2006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게 됐고요, 2007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2007년도는 15개 항목으로 했고요, 2008년도에 가서 29개 항목의 지표를 분석했는데 현재까지도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된 단계가 아닙니다. 내년 정도 정착단계에 가면 분석이 확실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무분석표에 있어서 당해연도 지표 값만 나오면 분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최소 3년이나 5년 정도의 지표 값 변화 증감추이를 같이 볼 수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하는 지표의 기준들이 아직은 시행초기라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후에, 내년에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누적적으로 이 데이터를 종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2페이지 보시죠. 재정상태보고서에 보면 현금 및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07년에 비해 2008년이 대폭 줄었죠? 반면에 바로 밑에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30억에서 250억으로 대폭 늘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전환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게 몇 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단기는 1년 이내입니다. 6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1년 이내를 단기금융상품으로 보고요. 현금은 3개월 이내고, 이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250억 정도를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이 늘어날 거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이자가 몇 프로 가량 되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정기예금의 이자이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규
오현규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일반유형자산(토지)에 보시면 2007년에 비해 2008년 평가가격이 대폭 줄었는데요, 42억 정도 줄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토지가액 평가는 감정평가 기준입니까? 공시가격 기준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취득가액인데, 신규취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2008년 12월31일 현재 토지유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658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는 신규취득이 아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자산에 대한 평가액이 42억 가량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1년 만에 42억 평가가격이 줄어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토지매각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영만매립지에 도로 그런 거...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돈 쓴 것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리를 펴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제가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들이나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예산항목 깊이를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중앙부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 시를 통해 사업계획을 올려서 중앙부서로 이관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해운대구청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중앙부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많이 늘어났거든요. 중앙에서 받아오는 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구청의 간부라든지,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중앙하고 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해운대구가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앞으로 계속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보면 예산에 대한 항목을 깊이 모르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예산을 신청하다 보면, 시나 중앙정부에서 볼 때 이 예산하고 여기하고는 안 맞다. 사업 자체가 안 맞다, 예를 들어 중앙부서에 A라는 예산을 요구할 때 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틀에 안 맞다 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181쪽에 보면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 해가지고 1억 9,000만원 중에 1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다 소화를 못시키고 돈이 남아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주로 지방공무원 교육관계인데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의 공무원교육은 상시학습체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교육가는 것보다는 다른 유형의 교육을 선호하다 보니까 타 기관에 교육가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1,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타 기관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중앙 같으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엘리트교육, 6개월 교육이라든지 10개월 교육 아니면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이 타 기관에서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자체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받는 교육이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받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상급기관에서 받는 교육은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교육을...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횟수보다는 6급 이하 같으면 전체시간을 50시간으로 보면 20% 이상은 타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승진의 자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202페이지에 ‘지방세 부과관련 서류발급비’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지방세 납부고지서 인쇄 및 발급부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중간부분에 525만원 예산이 돼 있고 집행잔액이 196만 9,000원 돼 있는 부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전반적인 추세가 전자납부 흐름에... 재래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지서를 발급해서 안 내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하는 것은 시대에 안 맞고 전자납부 하는 추세에 있다고 봐집니다. 일예로 2009년도 소득세하고 주민세는 신고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는 345건이었습니다. 총 1,600건 중에, 올해는 75.1% 늘어난 12,000건이 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지서납부 하는 게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년 예산 때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이 서류발급비는 계속 전자민원 관계로 해가지고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조금...
무길
강무길위원
발급횟수가 줄어들고 그런 건 없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전자납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카드지급기는 도입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발급수수료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무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수수료없이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내년 예산에 대폭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대폭이 아니고 소폭으로, 올해 전자납부하는 비율을 봐가지고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작년 운영기준으로 이게 감안된 건 아닙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올해 갑자기 전자납부가 많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안을 안 했다기보다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점차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전자납부가 예상되는 만큼은 예산편성 할 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런 걸 편성할 때 예측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프로테이지로 치면 상당한 부분이 되거든요. 40% 정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말도 많던 새주소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으로부터 잘못됐다고 권고를 올해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올 4월1일 날 법이 제정되면서 새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다 집행하고 나서 올해 4월 달에 받아 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었네요? 예산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올해는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올해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저희들이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3,800만원,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내려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3억 4,000 정도 하더라도 금액이 모자란다 했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모자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건 추경에 편성해서 할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 지방비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국비가 국회에서도 이번에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되어 돈을 적게 받았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행자부에서는 더 반영을 하겠다 하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지방비도 감안이 돼야 100% 완료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돈이 100% 다 와야...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 내려온 것으로도 추진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내려오면... 어느 동은 뒤에 붙이는 걸로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올해는 다 마무리 되지는 않겠다, 그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안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내년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내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마무리해서 새주소 부여해서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안 되면 법을 개정해서 연장하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이 용역을 해서 또 잘못될 경우는 없습니까? 불합리한 주소라든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랬는데, 도로명 방법이 서술식부여방식하고 기초번호부여방식하고 그런 방식이 있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드리기가 그렇고요, 해운대로 봐서는 서술식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좋은데 행안부나 부산시에서는 기초번호방식으로 부여하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혼재를 해서 부여하든지 우리 구에 맞는 실정으로 해서 부여하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렇게 되면 이웃 수영구라든지 동래구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번 주에 부산시의 각 토지정보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양쪽에 연접되는 도로는 도로명을 다 결정했습니다. 큰 부분은 단락을 지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 관내 ‘충렬로’는 안락로타리에서 벡스코 앞까지로 돼 있었는데 충렬로가 원동교에서 끊기고 원동교부터 기장경계까지는 ‘해운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런 사항을 합의 봤습니다. 그리고 안락로타리에서 기장체육관까지, 연제로타리에서 기장체육관까지가 ‘반송로’인데 연제구와 동래구에서는 ‘반송로’ 이미지가 안 좋다고 바꿔 달라 해가지고 연제하고 동래는 ‘반송로’를 안 쓰고 ‘동부산로’로 쓰기로 하고요, 저희한테도 ‘동부산로’를 쓰라고 하기에 반송 이미지가 요즘 지하철도 들어오고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못 바꾼다. ‘반송로’를 고수해가지고 ‘반송로’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걸 없애면 반송 주민들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같이 걸리는 데는, 시에서는 ‘동부산로’로 정하자. ‘반송로’를 없애고...
무길
강무길위원
반송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미지가 못사는 동네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연제구 쪽에서는 ‘반송로’를 안 쓰고 연제구하고 동래구 접하는 부분까지는 ‘동부산로’로 쓰고 동래 경계에서 기장 경계까지 반송을 지나가는 데는 ‘반송로’를 쓰기로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경우는 반송발전협의회라든지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것은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
시에서 반송 이미지를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 저희들 역시 그런 부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전철이 들어오고, 지하철도 도시철도로 바꾸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것도 쇄신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반송주민들만 그 부분에 대해 좋다고 하면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반송로’는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새주소라 하는 것은 찾기 쉽고 부르기 쉬워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동부산로’로 바꿔 버리면... 반송이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고 지하철도 들어가기 때문에 ‘반송로’가 ‘동부산로’ 보다는 누가 얘기하더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송로’를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재송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백 년 동안 사용된 동네도 ‘센텀’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결정됐다, 그죠? ‘반송로’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과다하게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불용잔액이 3,300만 2,000원입니다.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은 충분히 잡아놨는데 예산에 비해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 출생·발생건수가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년에 우리 관내에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가 어느 정도 태어나고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108명을 지원했습니다. 9,842만 9,000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 84명에 529만5,57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출생자 수가 207명이고 2008년도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아 수가 182명인데,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지원해 줍니다. 소득기준에 안 맞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해마다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는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줄어들면 예산편성도 같이 줄일 필요는 못 느꼈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대상 출생아 수는 줄어들었는데 2009년도에 늘어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사업추진 하는데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놨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더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미숙아는 출생당시에 체중이 2.5kg 이하입니다. 선천성이상아는 일반적으로 40주 만에 출생이 되는데 37주 미만에 출생된 애를 선천성이상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조기에 태어난 태아를 선천성이상아라고...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 37주 미만. 구분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원기준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무길
강무길위원
간단하게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하고 금액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는 가구 수가 2인부터 10인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2인일 때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130% 이하, 그러니까 470만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가 11만 9,560원 이하, 지역가입자가 14만 1,750원, 혼합가입자 16만 2,890원. 3인은 도시근로자 490만 7,1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해 주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252페이지, 문화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몇 강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문화강좌는 방학특강하고 학기 중에 3강좌 운영했습니다. 2008년도 말씀하십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예산편성 되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하고 연관해서 보완할 부분은 생기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자치센터하고 도서관하고는 강좌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전산시스템 운영비인데요. 1월부터 5월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기간이었고 그 뒤부터 유지보수비를 지불하면서 남은 잔액에 해당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최근 반송의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 느낍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일반도서와 디지털자료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도서로 구분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디지털자료실에서 볼 수 있는 e-book 도서도 구입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하의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지하는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이용자들이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간단한 간식도 먹고 같이 책도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원래는 그 공간이 어떤 취지로 설계되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원래 지하공간이 기계실 그리고 서고를 활용하려고 해 놓은 공간이었는데 도서관 규모가 작다보니 내부에서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서 지하의 반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최근에 장난감어린이도서관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도서관에 들어갈 공간이라든지 그런 건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가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번에 그 부분 이야기를 듣고 장난감도서관이면 어린이도서관하고 성격상 맞습니다만 도서관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장난감을 보유해서 비치를 하고 그걸 대여해 주고 하려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들께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전용 부분이 1건 1억 7,634만 2,000원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명예퇴직 증가로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전용을 했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명예퇴직이 왜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타 해보다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해를 보면 10명 정도 되는데 23명이 명예퇴직도 하고 정년퇴직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단순히 늘었다는 현상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본인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병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간 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유달리 많은 것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예상하기는 힘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그만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세무2과장님, 세무2과에도 예산전용 부분이 1건 발생했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41만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의자 및 테이블 구입을 위해서 사용한 건데, 갑자기 필요한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제가 작년 9월1일자로 세무2과에 가서 보니까 제증명 발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에 과세증명서라든지 납세완납증명이라든지 발급하는 창구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불편이 야기될 만한, 의자가 노후되고 색깔도 맞지 않고 해서 이걸 시급히 해야 되겠다. 내년 예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사무관리비에서 40만원 정도 빼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의자라든지 테이블이 한두 달 만에 시급한 현상이 발생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발령받기 전의 과장님께서 본예산 편성 때 제대로 된 과목으로 잡아뒀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민원 편의주의 측면에서 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죠. 토지정보과도 예산전용이 1건 1,600만원 발생했는데요, 새주소사업의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설치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용이 발생했는데, 공동주택이라면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예산을 몇 천 만원 더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새주소 간판을 붙일 때 아파트 주 출입구에, 동 출입구가 아니고 아파트관리사업소 있는 출입구에 하나만 건물번호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각 세대 통로 출입구마다, 세대별로는 못 붙이더라도 우편함 위에, 1층에 보면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 위에 ‘○
낙만
최낙만위원
남은 국·시비보조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사업을 의욕으로, 이왕에 받은 국·시비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측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을 의욕적으로 잘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예산전용 부분이 1건에 644만 6,000원 발생했는데요, 모자보건수첩 제작·배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촉함에 따른 과목해소 부분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애초에 배포를 보건소에서 하기로 계획을 잡아뒀던 겁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원래는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아뒀는데 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보험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공단에 넘어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변경 이유가 뭡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부산시 지침에 의해 위탁사업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공단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애초에는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위탁사업으로 법이 변경된 겁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 부산시 전체 다 똑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전용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15건의 예산전용이 발생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11건 정도, 2억 2,700여만원의 예산전용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산수립 단계부터 정확히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발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나 불요불급한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전용 부분에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입구에 하나씩 붙이던 새주소 표지판을 각 세대 각 단지의 출입구마다 붙인다고 하셨는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파트 입구에만 붙여 놓으니까 세대별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편함 위에 붙여 놔야 우편이나...
현규
오현규위원
몇 개 정도 붙였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개수는 제가...
현규
오현규위원
4월 달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때 붙인 건 어떻게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 전에 붙인 이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도 새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붙어 있는 것은 새주소정비사업하면서 새싹길이라든지 우정길이라든지 추상적인 도로명이 많이 있어 이걸 바꾸면 기존 건물번호판은 거의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예산전용 해서 부착한 이것도 바꿔야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도로명 변경하는 것이 금년 4월에 법 개정된 그 이유 때문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재정비하도록...
현규
오현규위원
좀 더 사업을 철저하게 하려다 오히려 새로 판을 다 바꿔야 되니까 오히려 부담은 늘어난 편이 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새주소사업 이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10년 동안 해온 걸 행안부에서 전부다 바꾸라 하니까, 법이 그렇게 개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9년 4월11일이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4월11일 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10월8일 날 전용을 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문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예고가 작년 8월22일 날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2008-129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어요. 8월22일 날,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는 10월8일 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법이 바뀌니까 10월8일 날 이후에 했던 모든 사업들의 판을 새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입법예고가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구청으로 통보가 오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걸 검토를 안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이걸 100% 바뀌리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계속 내려오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식번호하고 기초번호부여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서술식부여방식으로 하면 100% 안 바꿔도 될 실정이거든요. 부산시 입장은 기초번호부여방식으로 가라고 하니까 100% 바꿔야 되고, 일단 당시에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저희들은 100% 바꾸지 않겠다는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붙였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용해서 추가로 사업한 것은 성급한 감이 있네요! 분명히 그 당시에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은 알고 계셨죠. 있으면서 입법예고안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전용을 해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 거예요. 결국 법률이 4월 달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부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 당시만 해도 100% 바뀌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당시에는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 당시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성급하게, 섣부른 예측으로 예산을 추가집행 했다는 겁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있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는 대부분 바꿔야 된다면서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대부분 바꿔야 되지만 서술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이후에는 새주소사업이 앞으로 개정이나, 4월 달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들에 의해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입법예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총무팀의 업무인 것 같은데, 결산서 182페이지. 직원들의 소양퀴즈대회 개최, 매년 하십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보도자료 작성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해운대를 위해 글로 쓸 수 있는지 보도 작성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공무원단체 지원, 183페이지. 이 예산은 직장내 각종 서클의 취미활동, 동아리에 지원하는 돈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포상금 말씀이죠?
복휘
이복휘위원
183쪽에 공무원단체 지원 177만원, 동아리에 사용한 예산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를 보면 설 명절 때 현업종사원들한테 선물 사주는 부분이 있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요, 공무원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177만원,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여기 사무관리비는 노동조합 관련 지침서 구입하는데 들어간 경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84페이지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 출산휴가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로 조직운영에 힘든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 문제는 우리 시대가 안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를 가야 되는 직원들의 심적인 부담, 고민들을 제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해운대구 출산율이 1.19입니다. 직장 내 선배·동료들의 좋은 이미지 분위기환경을 조성해서 출산휴가를 가는 분들에 대한 심적 부담이 덜하게끔 행정지원과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교류에 대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행정팀 업무인 것 같은데, 187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53사단 예비군 대대에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 내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어느 부대 이야기입니까, 53사단입니까, 대대입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대대입니다. 예비군훈련장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식당을 보수할 경우도 있고 무전기 구입도 이 예산으로 하고요. 그 부분이 해운대는 1,000만원이지만 기장은 약 4,000, 5,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동통합방위협의회 회장들이 모임을 하는 방위협의회에도 보면 지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하는 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동통합방위협의회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93쪽 전문체육 육성, 우리 해운대구에 요트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요트선수가 누구누구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1년에 대회에 나가서 수상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해운대구 신문에도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돈이 2억 5,800만원이나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자치구·군별로 팀을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는 요트팀인데, 감독 한 사람, 선수 네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운대 선수들은 주로 해양대학교 출신들이 많고요, 전국에서 나름대로 요트를 하는 선수들이 와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부산의 등수를 앞당기는데 요트팀의 활력이 상당했습니다. 전국대회는 해운대 팀들이 거의 1위를 휩쓸고 있고요. 단, 세계대회에 나가면 성적이 저조한데 세계대회에 나가서 17위 한 바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요트가 한국은 저조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2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이 집행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상경력을 구민들에게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입니다. 세무1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하기가 참 어렵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세원발굴은 전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지적,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무1과하고 2과의 여비를 산출해 보니까 세무2과는 여비가 7,060만원 되고 세무1과는 6,040만원 되더라구요. 1,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외근활동을 작게 했다는 겁니까, 1과와 2과의 업무특성상 그렇다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과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아서...
복휘
이복휘위원
토지정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이상진 팀장님 업무인 것 같은데, 일반행정에서 내려오면 사무관리비 있죠. 761만 3,500원 미집행 돼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잔액인데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측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거는 시보조금인데 일단 측량 건수하고 감정평가 매수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돈이 남은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0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지적관리팀이 하고 있는 사무관리비와 같은 맥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국유지입니다. 앞에 것은 공유지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217쪽, 의료 및 구료비가 왜 3,300만원이나 미집행 됐습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선천성...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218쪽에 저소득층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구료비가 7만 6,2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랍니까, 주민들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홍보활동라든가 주민과의 연계, 저소득층 여성 및 어린이건강검진. 가족보건 업무죠?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 업무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용어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임산부라든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임산부에 대해서 칼슘제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보건교육용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219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사회복귀시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탁업무입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예, 위탁입니다. 송국클럽하우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올바른 손 씻기 사업’, 이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많이 사용하는데 초·중·고등학교에는 포스터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보건소 업무는 기본적으로 예방업무인데 손 씻기 하나만 잘 해도 질병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업무를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수족구병이라고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질병부분이, 수인성전염병 이런 부분들이 올바른 손 씻기의 가장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각 학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홍보전단도 보내고, 직접 학교에 가서 P/T로 홍보한다든지 홍보전단을 배부한다든지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보건소 업무는 저하고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이 많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시다면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약간 방향이 제가 질문한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예산 반영에 내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79만원,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중점적으로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232쪽, 보건행정에 여비가 절약이 많이 되었는데 의도적으로 절약을 했습니까? 국내여비 88만원이 절약되었는데 행정팀에서 노력을 해서 88만원을 절약했는지...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갑니다. 서울이고...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절약을 했다고! 어떻게 절약이 되었느냐고요.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가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는 교육에 대해서는 절약도 하고...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보건행정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구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보건입니다. 제가 늘 아쉬운 게 보건에 보면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도 주고 흡연, 저소득층에 대한 인공수술 비용도 지원하는데 보건소의 업무를 구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방송인 CJ케이블TV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비를 투입해서라도 TV하단에 나오는 자막으로라도 구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 작게 들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자막으로 내보낸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기획실하고 업무를 해서 방송 언론매체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꼭 확보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화
김태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재정재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1년 이내의 정기예금에 250억 정도가 2008년 12월31일 현재 있다고 말씀하셨죠? 유동자산에 단기금융상품, 250억이죠?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결산서 17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차인잔액이 392억 6,888만 7,870원 있거든요. 이 금액하고 재무보고서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42억 얼마하고 합하면 일치가 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남은 돈이네요?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금액이,
현규
오현규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250억을 정기예금에 언제 넣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금액마다 다 다른데...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정기예금을 몇 개월 단위로 넣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3개월짜리도 있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했을 때 카드사용 때 생기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있죠, 그거는 자산 어디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재정상태보고서 어디에 잡히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18페이지에 재정운영보고서 보시면 임시세외수익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일반회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조달수익에 보면 임시세외수익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잡수익으로 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에는 총 얼마였습니까, 얼마로 계상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십시오. 20페이지에 보면 순자산 증가와 순자산 감소가 있는데요, 순자산 증가도 2007년에 비해 192억에서 543억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특히, 기타 순자산 증가가 많이 늘어났고 순자산 감소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483만원에서 2008년에는 16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순자산 증가에 보면, 기타 순자산 증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나 이런 것을 용도변경 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말소 등 토지이동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게 순자산 증가가 됩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증가도 될 수 있고 감소도 될 수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 과에서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년 만에 순자산 증가도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요, 기타 순자산 증가의 경우에도 76억에서 509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데이터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순자산 증가 폭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순자산 증가도 그렇고 순자산 감소도 그렇고...
과장님, 조금 있다가 설명을...
인갑
변인갑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국·시비를 같이 매칭하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예산전용에 있어 1,600만원을 사용했을 때 국·시비보조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비가 50%고, 시비가 15%, 구비가 35%.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가 1,600만원을 예산전용 안 했습니까. 작년 10월8일 날, 그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국·시비 같이 매칭해서 들어오는데, 매칭해서 들어온 돈입니까? 1600만원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갑 과장님 그리고 관련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서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김태화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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