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정창우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 금번 제15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번호 21번 함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1번 함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개정 하고, 위원회 구성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을 3명으로 조정하여 위촉직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2번 함평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세 번째 의안번호 23번 함평군 주민투표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주민투표 제도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안번호 25번 함평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그 기준 및 절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현행법령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안번호 26번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 역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동법 및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고, 또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를 일원화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의안번호 27번 함평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 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및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이 4%에서 2%로 인하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6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인용조문을 현행법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개정 및 폐지해야 할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