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로 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기구 개편 조례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나중에 위원님들 다수 의견에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과장님 만일에 행정기구가 개편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인사 인원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계가 담당이 세분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담당 밑에 예를 들면 그 직원이 공무원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한 사람은 교육을 갔다든지 또 한사람은 출장을 가버리면 민원인 와 가지고 그 업무 자체를 옆에서 모르니까 상당히 쉽게 말해서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밖에서 그런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배치를 할 때 적정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 두과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돌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살리게 된 동기하고, 5월달쯤 되어서 6급하고, 7급하고 모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임 자체는 어떤 모임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합치는 것이 좋다 이런 안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안을 가지고 다른 안 보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얼른 설명을 드렸는데 6급 이하로 된 실무추진팀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우리 10개 군 중에서 5개 군이 통합이 되고, 5개 군이 통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실무토론 결과를 보니까 최근 복지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도 인원을 증원하도록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고, 그래서 특히 민생안정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조직은 없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T/F팀도 있고, 하반기에는 서비스사례관리T/F팀이 생긴다는 이런 해당부서에서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군보다도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남지 영산 복지관도 신축 예정으로 있고, 특히 타 군에서는 복지시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대부분입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다. 이래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또 최근에 복지예산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타 군보다 복지시설이 많다. 최근 복지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다음 또 통합된 군에서도 과 인원이 너무 많아서 사무능률이 저하된다. 이런 어떤 토론도 있었고, 지금 두 개과에서 각종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과에서 소화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또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분리를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너무 업무가 가중하기 때문에 통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업무기능별로 도시산림과 업무를 도시계획, 산림, 온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안과 같이 이러하면 좋다는 것이 실무추진팀에서 토론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린 6급이하 군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실과장들은 군수님과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접촉이 있지만 실제 7급 이하 직원들은 그런 기회가 없으면 실제 군수님과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실제 6급이하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친절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 그런 뜻으로 6급 이하 직원들 상대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89건이 건의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각종 인사 문제, 특히 이 자리에 행정계장이 있지만 행정계장이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안에 배제되고 이래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특히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사항, 조직적인 어려운 사항, 직렬별로 어려운 사항, 또 복지에 관한 문제, 이런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89건을 해당 부서에 건의사항을 추진사항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급직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하급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서 조직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 하는 뜻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 계시는 동안 명칭이 우리 위원들 자체도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가 문화체육과, 또 환경과가 환경산림과, 경제교통과가 경제도시과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는데 처음에 저가 의원으로 들어올 때 문화공보과였다가 문화체육과, 또 문화관광과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재 환경산림과 환경업무와 산림업무 두개로 크게 구분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를 배치할 때 최대한 감안을 해서 배려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업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불평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다소 환경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만약에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리 된다면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사배치 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서기관으로 승격 조례 개정할 때 업무가 너무 적다 해가지고 많이 늘리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개편안에 보면 6개 담당이고 민원봉사과도 6개 담당 오히려 환경산림과는 7개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5개 담당인데 이것이 합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11개 담당이 되는데 너무 방대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환경산림과는 7개고 1개가 적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 현재 개편안에, 그러다 보면 서기관이 맡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의미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환경과하고 생태 이것이 환경하고 생태하고 관련인데 지금 현재 개편안에 보면 분리가 되는 이런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우리 시행규칙 개정할 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안에 의견제출 현황도 붙어 있고 한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