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산하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준비에 시간을 잠시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총액 56억 1,432만 1,000원에 그 중 지출액은 7억 4,328만 8,040 원이고 이월액은 1,000만 원, 집행잔액은 48억6,103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예비비가 47억 6,702만 4,000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목별 징수내역 및 구·본청 소속 부서와 동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368억 원으로 1,48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83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5억 6,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94억 원은 2009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으로 소관 예산현액은 372억 5,000만 원으로 352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원입니다. 12쪽 하단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예산현액이 19억 8,2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주요 징수내역을 보면 수납 총액은 1,383억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378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1,005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총무과 예산현액은 315억 2,000만 원이며, 29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5억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강화에 3억 8,300만 원, 인사관리에 9억 2,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에 2억 1,700만 원, 국민운동지원 등 사회진흥사업에 2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82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문화공보과 예산은 10억 5,200만 원이며, 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3,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에 3억 9,7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3억 5,600만 원, 구정홍보활동에 1억 8,4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반환 등에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재무과 예산은 10억 8,600만 원이며, 9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1,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00만 원으로 회계재산관리에 1억 3,700만 원, 청사관리에 6억 2,400만 원, 정보통신시설운영에 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반환 등에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세무과 예산은 5억 5,700만 원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4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2쪽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3억 1,300만 원이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46쪽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27억 1,700만 원이며, 24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1억 7,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9,800만 원으로써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6억 4,000만 원, 주민자치회 육성에 2억 9,000만 원, 생활체육육성에 6억 1,000만 원, 구정정보화 추진에 8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반환 등에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2쪽 동주민센터 예산현액은 19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19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자치센터운영 및 자치기반강화에 11억 2,900만 원, 동 행정운영경비에 7억 7,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우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이며, 동 주민센터 소관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28페이지, 방범용CCTV 추가 설치를 올해 8대 했죠?

예, 그렇습니다.

1,900만 원은 왜 남겨놨죠?

이것은 당초 예산이 1,900만 원이었는데 8대를 설치를 하려고 조달청에 구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 구매를 했는데 조달입찰은 75%가 낙찰되는 모양입니다.

아니, 대수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소요 대수가 그때 8대를 하다 보니까 더 추가는 못하고,

예산은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아깝게 2,000만 원이 그냥 남아서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지금 동마다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데, 못 달아서 난린데 이렇게 돈을 1,900만 원 남겨놓고 금액적으로 보면 2대 이상 더 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2대 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다시 이월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봤을 때는 주민들의 편의상,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도,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한 2,000만 원 남았길래 추가로, 경찰에서 요구한 대수가 8대고 다른 관제센터라든지 카메라 전기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도 있고 해서 예산을 그 정도로 남게 됐습니다.

운영비는 카메라 대당 1만 원 여러 가지 전체 다 해봐야 총 48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서요! 작년에 8대 설치해서 관리비가 48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돼서 1,900만 원 남겨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동감합니다. 2,000만 원 남은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연제구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다시 해서 위험한 지역에 다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주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에너지 절약 추진해서 절약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절약 추진계획을 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작년에 정부로부터 또 시로부터 회의도 하고 공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7월 7일부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등부터 많이 껐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껐고 엘리베이터도 서쪽 부분만 켰고, 오른쪽 동쪽 부분에는 5층까지, 4층 이상만 운행하도록 했고, 연못에 있는 분수대도 가동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각 과에서 전부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전열기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시책을 편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 합니다.

전 직원들이 동참해서 4,300여만 원을 아꼈다는 이런 사항은 굉장히 좋은 전례로 남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대회의실 책상 구입을 이월하셨는데 왜 이월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당초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내용을 연말에 추경 편성을 해서 받은 내용인데 당장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월 해서 올해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대회의실 책상 다 바꾸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 과소 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요구사항을 주문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 목표액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또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결정은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도 당해연도의 상반기에 결정됨으로 해서 차기 연도의 정확한 목표액 추계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 적용비율이 매년 예상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적은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 편성할 때도 세입부분의 과소편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결산할 때도 이 부분에 지적이 있으니까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는 거의 이월 및 집행잔액이 없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절약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비에서 많이 절약돼 있네요.

어디요?

41페이지 보면 관리비 잔액이 680만 원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개별주택 가격산정 검증에 관한 예산입니다마는 개별주택 가격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같이 편성합니다. 그러면 우선 국비를 집행하고 지방비인 구비가 그만큼 남아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쓰고 구비만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구비를 사용합니다. 지방비를 먼저 확보한 만큼 국비를 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절감되어서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