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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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지난 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오늘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이남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박정은 운영행정위장님과 운영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정례회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정례회에 성실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집행부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 소개)

정은

박정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이남걸 기 획 담 당 옥용욱 예 산 담 당 오미영 조직법무담당 정영세 감 사 담 당 김영훈 전략사업팀장 박봉수 공단준비팀장 김제열

정은

박정은위원장

모두 착석하셔서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먼저 2009년도 기획실 주요현황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8만 5143명입니다. 이거는 5월 31일 현잽니다. 예산재정규모는 1회 추경까지 3001억 원입니다. 여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사항입니다. 6월 22일 현잽니다. 총 집행률이 79%인데 이건 자체목표액입니다. 자체목표액은 행정안전부 목표액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목표액이 총 예산액의 60%인데 거기 대비하면 어제 현재로 87.21%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유치입니다. 원자력의학원은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개원이 아닌 부분 개원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의학원의 문제점은 사업비 증가분과 개원준비금에 대한 예산 마련에 있는 것입니다. 건립비 증가분이 약 378억 원이 물가상승 환율인상 등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개원준비금이 약 24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받으려고 현재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입자가속기 유치사업인데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예비타당성용역을 줬는데 당초에는 금년 4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중간보고에 의하면 비용편익분석이 약 0.5%로써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다시 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 우리 군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6월까지 연기를 시켰는데, 다시 또 이야기 들으니까 7월로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차례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산시 부시장 경제실장 분들이 관계기관에 방문을 하고 오늘도 국회 한나라당 보건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위원께서 의료용중입자치료기 개발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의원회관 128호에서 오늘 오후 6시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관계자하고 군수님 모시고 저하고 팀장이 아마 이 감사를 마치면 바로 가도록 출장준비를 해 놨습니다. 여하튼 간에 7월 달에 비용편익분석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집니다. 나비공원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비공원은 어제 월드컵빌리지와 함께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금년 8월 달에 금융약정체결을 하고 SPC 즉, 특수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9월 달에 현재 기장군수로 돼 있는 사업시행자를 설립되는 SPC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 실시계획도 변경을 해서 아마 금년 연말에 실제 삽을 떠 가지고 2년 후인 2011년 11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립과학관 유칩니다. 이 국립과학관은 벌써 공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부처간 말하자면 대립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5월까지 했다, 또 6월 했다가 또 6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가는 길에 한 번 더 촉구를 드리도록 하고, 또 문제점은 당초에 나비공원 체육공원 그 근처인 청광리에 예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로 옮길 계획을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는 관광휴양이 집적해 있으므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동부산관광단지로 가지 않도록 아마 부산개발연구원 김경수 박사가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먼저 청광리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협조를 해서 동부산관광단지로 가는 것을 막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집니다. 의료용 동위원소 연구생산 전용 원자로 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부터 나온 말인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가 우리나라 하나로 원자로가 30메가와트짜리가 대전에 있습니다. 제가 그 시설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승만 시절인 1958년도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40년이 넘어 가지고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의료용 동위원소 국내 수요에 아주 못 미치고 또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는데 생산이 적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가 꼭 우리나라에 필요하기는 한데 이걸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하고 전북 정읍하고 경북 경주에 아시다시피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내 하고 이 세 군데서 세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장이 입지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집적돼 있고 또 동남아 수출이 부산항을 통해서 아주 유리한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 부각시켜서 기장에 중입자가속기 들어오는 그 부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10시 17분

정은

박정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나가겠습니다. 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집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안 있습니까. 이걸 지금 단체가 지금 200개 넘습니까, 200개 가까이 됩니까, 기장군 전체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200개는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올해 40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걸 금년도는 다 끝났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거기에 어떤 예산 배정하는 데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는 조금 적게 줘도 되고 국가적으로 고생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주는 쪽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고생을 하면서 국가에 헌신한 그런 건 조금 더 줘도 안 됩니까? 그걸 지금 목매어가지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형편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40개 단체 중에서 그렇지 않은 단체는 조금씩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이 배정하는데 조금 배정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고, 돈이 나중에 단체보조금이 더 증가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만약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증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가지고 좀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하는데 조금 기회가 되는 그런 쪽에 보태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해서 기획실 관계에 대한 형편이라든지 그런 쪽에 무슨 말씀이 계시면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동안에 배정 문제에서부터 사실 집행문제에까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의회 사무감사를 수년 통해 가지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고 특히 집행에 있어 가지고 간이영수증 하던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실제 영수증으로 하고, 좀 더 투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보조금 집행이나 배정에 있어 가지고 좀 관행에 따르고 있는 그런 사실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러한 관행적인 틀에서 좀 과감히 벗어나 가지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목적이 본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길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사회단체로 하여금 이래 하게하고 봉사단체로 하여 하고,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본래의 목적에서 조금 이탈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이건 한 사람의 힘으로 개선해 나가기는 힘들고 의회와 집행부가 참신한 생각으로 점차 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어제 동해남부라이온스 거기도 참석을 했는데 군수님이 하는 말씀 중에요 순수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그 회를 운영하는 데는 정말 고맙다,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도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얼마나 고마우냐, 그런 단체는 1년에 경영에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시한 단체를 가지고 와 가지고 돈을 내 놓으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과감하게 배제를 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이런 분을 꼭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는 조금 과감하게 보조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돼서. 금년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도 내년도에 실장을 하려고 해도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다시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다음에 후임 맡은 후임자에게도 부탁이 될만한 게 되거든 실장님 그 말씀 한 마디 남겨주시고 그렇게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 위원님 뜻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관리에 대한 2008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위원이 중복되고 이런 게 많다라고 우리가 시정 촉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12개 위원회를 중복 위촉위원이 없고 다 정비가 잘 됐다라고 하는데 다른 과에는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총괄관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정지시라든지 잘잘못을 따져보고 하는 것은 기감실에서 하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까지 미비된 사항이 많더라. 위원회에 보면 중복되는 데가. 이걸 어떤 간부공무원들 회의라든지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할 때마다 이게 완비가 안 되고 계속 미결된 상태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볼 방안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 군에 위원회가 전부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연중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그러한 필요성이 안 일어나서 안 열리는 위원회도 조사를 해 보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국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라는 게 중복성과 불필요한 게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우리 군에도 의회 지적에 따라 가지고 매년 실과에 정비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씩 정비돼 가고 있고 또 1년에 한번도 안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또 법령에 존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 부의장 말씀대로 이 위원회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또 덧붙여 가지고 어떤 개인 당사자 한 사람이 많은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것도 차츰차츰 임기가 되면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제가 기획실에 얼마 안 있었지만 그렇게 지난동안 해 왔습니다. 오고,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사항을 잘 이행을 해서 지금 현재 중복되는 위촉위원의 완비를 잘 하셨는데 다른 과에서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공통사항으로서 계속 위원회 관리에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간부공무원들 회의라든지 어떤 부군수님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서 정말 이런 거는 한 사람이 어떤 데는 세 군데 네 군데, 심지어 다섯 군데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특정인에 대한 배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거는 배제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총 61개 위원회에서 공무원, 또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45갭니다. 그 나머지 16개 위원회 중에서 민간인이 한 사람이 11개에 들어가 있다고 작년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이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정비가 다 됐다고 하셨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임기가 돌아오는 거는 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중복된 게 있지 싶은…….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정호진씨가 계속 여기 근무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전근 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후임으로 오신 과장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작년에 했던 서류 그대로 베낀 거 아니냐,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도 이균봉 교수님하고 김진황씨 박준우씨 보면 2006년도 5월 8일날 위촉이 됐거든요. 이거 임기가 얼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정비를 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행안부에서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그 때 수립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지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 4페이지입니다. 1-2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3 각종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 200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드라마 지원한다고 그 때 10억 아닙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10억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10억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5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10억 중에 5억은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하면서 지급을 하고 지금은 그 계약에 의하면 세트장건립하고 첫 회 방송이 나가고 하면 단계별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5억은 기 지급이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5억은 지급되고 나머지 5억이 남아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이게 언제부터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처음에 우리 계약할 때 언제부터 방영된다는 그게 계약이 나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계약할 때 세트장은 어떻게 한다, 첫 회 방송은 어떻게 한다하는 내역이 계약에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그 때 계약할 때 예를 들면 주연급을 어느 정도 이상 쓴다, 그런 거에서 만약에 어긋날 때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다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아마 지금 주연이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누구라더라, 주진모하고 또 여자가 손담비라고 한채영씨하고 상당히 인기가 있습디다. 하고, 지금 SBS월화드라마에 7월 27일 첫 방영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죽성에 세트장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그저께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 여기 촬영을 하게 되면 수천 명이 모이는데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성에 한번 나가보시면 거기 공유수면에 잘 짓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1-6 민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실장님, 13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공무원직무유기사항 처벌요망인데 이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답변 곤란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문서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밑에 밑에 임기리 오하수씨 외 131명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이의 신청에 따른 본안소송 대비 원고측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 이런 사항이죠? 이 건의사항을 수용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기마을에 (청취불능)마을 대표가 군수 방문을 했습니다. 간이상수원 수원이 있는 임기 계곡에 사찰 이름은 모르겠는데 사찰을 개·증축을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수원을 오염시킨다. 근데 건축과에서 대집행 계고장을 내 놓으니까 그 쪽 사찰 측에서 대집행 취소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걸 우리 군 쪽에서도 변호사를 수임해서 대응을 해야지 그렇잖으면 겨울이고 이러니까 대집행을 취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측에서도 변호사를-보통 이런 건 선임을 안 하는데-주민들의 환경에 밀접한 위생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임을 해 가지고 또 직접 내가 답변서를 썼습니다. 문제는 그 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철거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의 간이상수원 오염으로 인한 위생에 공중의 위생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철거되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서를 해 가지고 그 지내오다가 저쪽 불법건물 측에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취하해 가지고 대집행을 한다는 방침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아직 결과는 모르시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결과는 대집행만 하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8, 1-9, 1-11 전부 다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1-9에 실장님, 2008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해 놨는데 살기좋은 대룡마을 있죠. 오리마을 저거는 우리가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천만 원까지 예산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정 같은 것은 이거는 지금 끝이 나야 그 행사를 같이 축제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공사는 따로 하고 우리 오리마을에 행사하는 건 행사하는 걸로 날짜를 받아서 이래 하는 겁니까? 그걸 먼저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30% 20%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 대룡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는 지금 3년차로써 20억의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종합전시관을 목조건물로 아주 100평 근사하게 짓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상량식을 올리고 아마 준공예정일이 9월에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되면 호박가꾸기, 마을농장체험,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그래 되면 그때 전국적으로 30개 살기좋은 마을 지도자들 행정자치부 다 모셔가지고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오리마을에 현재로 봐서 공사가 이렇게밖에 추진이 안 됐는데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은 지금 확실한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그 뒤에 날을 받아서 하든지 그래 할 예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마을을 잘 꾸미고 있는데 교육청에도 회의 가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해운대교육청 관할이라도 지금 체험학습을 관광공사하고 맺어서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다 되면 이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거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이 좀 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 관계상 주차장을 올해 한 개만 하도록 이렇게 있고 또 재정이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나 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고 현재 거기 농사체험장 호박넝쿨 이거는 희망근로21 그 인부들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희망근로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지금 계획상에 몇 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상 2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1개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면 그거는 교통경제과하고는 주차장 관계는 무관한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일단 주차장 이번에 예산 반영하면 거기 지구단위 외곽도로를 내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이거와 같이 전부 다 완료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 완료는 안 됩니다. 외곽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그렇고 주민들 생각도 그런데 마을 안에는 골목길을 그 담장을 그대로 놔두는 게 이 마을 정서에 어울리지 않나 이래 가지고 외곽도로만 내고 안에 있는 도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안에 있는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물론 지구단위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걸 다 가로망을 내면 농촌의 고풍스러운 모습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보류하는 게 좋다 싶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과거의 우리 새마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이번에 오리마을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해서 군에서는 굉장히 여기 좋은 마을로 보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지금 완결이 전부 다 되면 아까 실장님 말씀과 같이 전국적으로 내빈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쪽에는 여러 가지 나비생태공원이니 월드컵빌리지니 이래 가지고 연계해서 그 쪽에 이게 하나의 테마랄까 관광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은 반드시 실장님은 9월에 전부 다 끝이 난다. 그 이후에 할 것은 행사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잘 진행이 되도록 끝가지 완료하는데 힘을 경주해 주시면 이왕 하는 거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이거는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마치면 계속해서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대룡마을에는 ‘아트인 오리’라고 해서 예술인촌이 되어서 조각가 등 예술인들이 다수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지 방문을 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번에 천만 원인가 인센티브로 더 받았습니다. 다른 30개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촌을 육성하는 데만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14페이지 위에 보면 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공사현황에 보면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이거 입찰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천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에 되어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수의계약을 천만 원 이상 되는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천만 원 이상 입찰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참가 희망업체를 몇 개 불러가지고 자기네들이 내오는 내역을 보고 그것도 기술자 보유상태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지금까지 해 온 성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런 지금 영상홍보물 이거는 좀더 많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입찰에 의하면 저조한 가격으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기술이 덜한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기술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업무 규정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가 공모를 하면 한 군데만 올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본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통합해서 서너 군데 업체가 오면 이걸 또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일시적으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기들이 소요되는 단가를 보고 그대로 책정합니까? 이 단가도 하나의 협상에 안 들어갑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설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자기들은 하죠.

인호

정인호위원

설계한 금액 이하로 한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기술적인 무엇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뭔가 본위원이 볼 때는 입찰로 해 가지고 누구든지 좀 공개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부합하지 않습니까, 입찰경쟁에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만 불러서 협상하는 게 아니고 참여할 업체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냅니다. 공고를 내서 아마 여기 지금 5개 업체가…….

인호

정인호위원

들어왔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 기술보유력 지금까지 총 해 온 실적 뭐 자본력 이런 걸 전부 심의를 하고 설명을 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업체는 만약에 된다면 영상물 제작해 내겠다 하는 그런 설명서 곁들여서…….

인호

정인호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비전2020 미래청사진 홍보영상물 제작한 입찰 업체하고 협상한 데가 5군데라면서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하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 협상한 계획한 관련 자료하고 또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 결과 사항 전체를 본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서사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 18페이지 2-1건에 대해서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까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예, 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지 안 그러면 부서의 그 때 가서 말씀드릴 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이 좀 실장님이 아무래도 무게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내동-안적사 도로 있죠. 저게 우리가 2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3차 공사의 예산을 12억인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저게 5억인가 이래서 동암에 3억 어디 뭐 이래 가지고 5억을 3차 공사비를 지구단위계획 거기로 쏟아줬단 말입니다. 나머지 7억은 가지고 설계하고 이래 가지고 들어간 그 돈에 그래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12억 공사를 3차 공사를 그만 못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못 하게 되었는데, 전에도 이 공사하는데 5억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꾸 이 공사를 하는데 5대 때 의원님들이 우리가 어째 보면 해야 되겠다 우리 대에는 이걸 끝마쳐 줘야 안 되겠나, 다음 대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5대 때는 해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위원들이 모아서 예산을 다 만들어준 건데 지금 금년도에는 2차 공사 마치면 공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공사 못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공사에 본예산에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도 내년에는 이 자리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도 금년에 마지막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 오 계장이나 예산계장 나와 있는데 돌아가셔서 안적사 그 관계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그거하고 나머지 한 20억 해서 한 삼사십억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안적사 도로를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답변 한번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실 앞전에 다 계획되어 온 일이지만 안적사에 들어가는 도로가 8미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닐지 모르지만 2차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2미터, 20미터로 뒤에 확장이 되어서 돈이 220억 들어갑니다. 이게 또 나중에 물가 오르고 하면 뭐 250억 이상은 안 들겠습니까. 정말 당초 계획부터 너무 방만하게 해서 우리 군의 재정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재정 능력을 봐 가며 또 도로도 하나 몇 년 만에 완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 벌려 놓으면 십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도로 벌리고, 벌리고 정말 재정 분배도 기존의 틀을 벗어서 좀더 광명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답변 그런 말씀하시는 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괜히 섣불리 건드려가지고 뭐 어쩐다 이 말씀밖에 안 하신다 싶은데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내가, 나도 아쉽다, 내가 실장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에 3차 공사가 삭감되었는데 이거 못 하게 되었다, 내가 가더라도 예산계장한테 이거는 좀 예산을 과감하게 해서 주는 게 안 맞나” 저는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내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 봐요.

김만선위원

곤란한 게 아니라 내가 답변을 생략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1페이지 2-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앞에 좀 해야 되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시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이 공약사항에 보면 장안협동로, 장안-명례 간 도로 5건이 중단입니까?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중단이라고 표시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매니페스토(manifesto)에서도 공약사항 추진사항 내라는데 제가 보니 중단 이랬는데 중단이라는 말보다는 실제로 완료된 거나 마찬가집니다. 뭐 산단이 들어가는데 이걸로써 완료로 봐야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명례나 장안협동로는 그런데 병산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이거는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그런 검토도 안 하고 했습니까? 정관 사람들이 하도 정관에 하나 해 달라니까 얹었는데 그러면 장애인재활자립장 부지가 곤란해서 수익 불투명으로 중단한다 이거는 부지를 장애인들이 마련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관할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중단하게 된 사유 결재 받은 거나 있으면 자료를 내 달라고 하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실증시범포 이것도 아마 저기 일광 횡계 쪽인가 하려다가 중단되었는데 이게 공업예정지구에 들어갔으면 다른 데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담당센터 할 적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자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병산저수지 이것도 검토해서 결재 받은 것 안 있겠습니까. 그걸 좀 주시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이거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은 진짜 힘들게 예산을 15억 확보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아마 장애인들이 아쉬워할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2-2,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1페이지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는 대충 어디를 할 거라는 게 결정이 났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사업계획만 세워 두시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2009년 계획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인데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번관계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바로 위치는 아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잘 모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공공청사가 지금 면사무소 길 건너 바로 맞은편에 거기 그 때…….

쌍우

김쌍우위원

소방서 있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소방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축구도 하고 운동장으로 사용한 데 거긴데.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소방서 들어선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소방서만 아니고 거기가 몇 천 평입니다. 거기가 아주 축구장 할만하게 큰 평수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정관면이 분리될 것 아닙니까. 인구 10만 조성되면. 그 계획이 섰느냐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 이 보건소하고 거기 하려고 내년에 37억 1100만 원 내년 중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있는 부지는 건물은 어떡하죠? 보건소하고 면청사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지금 상세한 계획은 몰라도 일단 거기 부지를 공공청사로 매입하려고 내년 중기재정계획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충 돌아가는 상황은 제가 얼핏 들었는데 현재 있는 공공청사를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마 동이 분리되기 때문에 근처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분리되면 청사 위치가 거기 하나 들어서면 다른 것은 어디 들어설 계획으로 있는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섰느냐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분리되어도 저 모전 쪽이나 이런 데 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할 때 그걸 빠트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한 군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잖아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지금 현재 위치에 공공청사 있는데 다른 데 하나 용도를 저 모전 쪽이나 이런 데 하나 내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파출소 위치나. 그런데 거기 면청사 할 자리가 신도시 계획을 하면서 그 쪽에는 공공청사 용지를 안 냈는거라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안 냈는데 지금 빠졌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세워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뒤에 몇 년 전에 한번 어느 과에 있을 때 그걸 지적해서 부랴부랴 넣는다고 했는데 아마 안 넣어졌을 겁니다. 그 때 다 진행이 되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현 청사가 현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수리해서 쓴다든지 그런 계획 없이 현 청사를 옮긴다는 그것도 무슨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옮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현 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두고 보건소는 거기 통합보건소, 저기 반송처럼 좀 크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자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쓸 거라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된 걸로 압니다만 일단 공공용 청사부지가 맞은편에 있으니까 이걸 매입해 두자고 해서 이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청사 관련 종합계획이 정관면 같은 경우 제대로 안 서 있거든요. 보건소도 사실상 지어놓고 개점 휴업상태로 있다가 사실 옮긴다는 논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 완전 부실 덩어리가 되어서 건물을 하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짓자마자 그렇게 보건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무슨 종합적으로 진단을 좀 내리고 난 다음에 현재의 보건소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걸 그냥 세워 놓고-그 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개점휴업 상태에서 또 다른 데 옮겨버리면 예산 낭비라든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진단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진단계획하고 지금 다음에 후임 오시는 분들에게도 인수인계되어야 될 게 종합적인 공공청사 관리든지 건립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작성 가능합니까? 좀 시간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마 보건소에는 듣기로 그 쪽에 공공청사 쪽에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 있는 줄 아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수용이 된다든지 위치가 뭐 그렇게 되어서 옮기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단지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옮겨버리면 기존의 관리해 오던 보건소 자체에 대해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그 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지금 당장 세워놓은 게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 그러면 없으면 시간이 좀 걸리면 작성해서 제출한다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쯤 그걸 검토해 볼 시기가 된 걸로 안 됐겠습니까. 한번 제가 나가서 보건소하고 총무과하고 이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정관신도시 주민들한테 공공계획이 이렇게 설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옮긴다면 다 하는 것이지 분동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주민들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굉장히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계획만이라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만이라도 좀 하나 해 주시고, 밑에 보면 도서관 건립되어 있는데 지금 장안도 도서관 건립을 사실상 1호기 수명 연장 건과 관련해서 할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안도서관 전체의 어떤 건립계획도 물론 전에 한번 자료를 제출했지만 그것도 한번 그 자료와 관계해서 장안도서관도 그러면 그 1호기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도 계획이 서야 안 됩니까. 1호기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을 주민들이 그냥 군에다 바로 넘겨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만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건 장안읍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특화된 도서관으로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라는 것을 좀 잡아주셔야죠, 일정한 부분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장안은 1호기 지역위원회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유, 군수 특별지시로 도예촌 또 문오성 복지관, 장안도서관 건립 이런 것 해 가지고 아마 이번 추경에 부지 선정 용역비가 그게 반영이 된 걸로 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가 구체적인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문오성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 되면 추가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켜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 보여 지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이 안 되잖아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재원이 어디서 들어오든 간에 군에서 돈을 받아서 한다거나 보태서 한다거나 일단은 재정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면 넣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메모하셨다가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장시장 주차장 건립해서 총 사업비가 21억 5600인데 21억 5600이 현재 예산 확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비하고 군비하고 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되어 있는데 왜 반영을 8억 1300만 원만 해 놨습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 가 있습니까? 2009년도 올해 예산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야기 듣기로는 다 되어가지고……(담당에게 설명 들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반영을 21억 5600, 100% 반영을 시켜야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 앞에 다 되었고 이 마지막에 올해 이게 8억 1300만 하면…….

인호

정인호위원

100% 다 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나머지 분이 집행이 된 예산이다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부지가 매입이 안 됐는데 어째 하십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부지 감정이 거의 끝나서 협상에 들어갔다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협상에 들어가 있는가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마지막 잔여분이네 8억 1300만 원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까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실장님, 이 월전마을이라는 지구단위 이게 우리 마을을 딱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데 죽성리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나는 이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니까 예산이 10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5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만 여기 들어갔고 추경에는 빠졌는데 추경 5억이 여기 안 적어져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 기장군에…….

김만선위원

오 계장, 맞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그래 해 가지고 5억은 추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빠졌다 이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확실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부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로 진행을 좀 시켰으면 좋겠네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 사업에 대해서 32페이지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지나갔는데요, 24페이지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내가 예산계장한테 좀 따져봐야 될 문젠데, 소산마을진입도로 개설이 올해 10억 예산은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9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 8억이 돼 있었거든요? 그럼 17억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보상을 다 하고도 돈이 7억이나 남아요? 중기재정계획 보면 40페이지에 있고요. 내가 지금 묻는 거 2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소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보상 잔액이 7억이 남았기 때문에 7억 원어치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비는 10억을 올해부터 하겠다는 걸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2008년도 9억이 보상금으로 준 건데 보상 다 하고 나머지 안 찾아간 사람 지금 공탁하고도 7억이 남아서 7억 원어치 공사를 입찰이 됐어요. 그거까지도 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마을에서 결사반대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보상을 하고도 7억이나 남나 이 말입니다. 이게 7억이 남는 공사를 하게 되면 명색이 그 때 이 예산을 넣을 때 의장을 했고 지역의 민원이고, 10억 예산안까지 내가 삭감을 했으면 7억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면 한번 말이라도 의논이라도 해줘야 의원이 알고 있어야 답변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부서에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 놨지만 예산계장님이 그래 잘 살피시는데 이건 왜 이랬나는 겁니다. 공사 보상금이 보통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16억에서 7억이 남았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못됐지 않았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쨌든 공무원이 내가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임야라서 감정평가가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럼 감정평가 예상을 못 한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돈이 남았으면 보상하라고 해서 남았으면 불용 반납을 시켜야지 그 민원 많은 걸 공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담당부서에도 따지겠지만 하여튼 예산계에서 이런 건 좀, 다른 건 잘 얼마씩 잘라 가지고 모자라게, 거의 정확도 있게 주던데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가 나도 의심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만선위원

간단하게 하지, 나는 길게 안 합니다. 실장님, 시랑리 해안관광도로 확장 총 예산이 39억인데 이 4억은…….

정은

박정은위원장

몇 페이집니까?

김만선위원

30페이지.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안 넘어갔는데.

김만선위원

앞에 여기 있어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만선위원

실장님, 답변 준비 안 됐으면 부서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총괄적인 것만 실장님한테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3페이지 풀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34페이지, 58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58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싱가포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59페이지 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59페이지 보면 위에서 중간보다 조금 밑에 보면 2008년 11월 3일 이래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교부 해 놨는데 이건 어떤 단체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장애인협의횐데 이게 추경으로…….

정은

박정은위원장

장애인단체는 그 위에 9월 18일날 있는데요, 350만 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두 번에 걸쳐 나갔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선바위수석회하고 기장군수석인문화협회하고 똑같은 단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두 개 별도 단첸데 금년인가 두 개 합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합쳐 가지고 3월 달에 300만 원 줬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여기 쭉 집행내역에 보면 청년회 있죠. 각 읍면에. 청년회에 300만 원, 각 300만 원 이래 주는데 지금 철마하고 장안은 빠진 것 같아요. 거기도 다 나갑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 배정이 됐습니다. 다 똑같이 배정됐습니다. 집행에 안 들었다 해도 배정은 다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준 있습니다. 연간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지급기준표 같은 거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 그 다음에 전년도실적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전체적으로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니까 실장님,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심의할 때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의를 할 때마다 곤욕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 다 조정해서 올라온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도 제가 주장을 했고 작년에도 주장을 하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칙을 별도로 하나 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셨거든요, 아직. 벌써 2년 됐습니다. 안 하신지가. 이게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사회단체 고유의 목적이 과연 공공성에 기인하느냐의 여부, 두 번째는 군 행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그 사회단체 실적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의 제대로 평가를 하느냐 그 평가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경과기간도 있어야 하거든요. 실적에 따른 경과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창단과 더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가끔 나오거든요. 첫 회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걸 좀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사회단체 쭉 보면 법률에 의해서 생긴 사회단체, 그리고 해당 실과의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써의 사회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단체는 보면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어떤 단체는 1회성 행사에 그치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 행사에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거를 해당 실과에서 민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례나 제정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전혀 없거든요. 이건 분명히 조례로 하든지, 규칙을 해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명확하게 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 심의하는 위원들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 이거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이 공무원들이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위원회에서 서로 눈치보고 또 공무원한테 미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느 단체라고 말 안 하지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친목단체 같은 데 이게 보조금 지급돼서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군에 NGO가 옳은NGO가 없어서 이게 넘어가지. 실질적으로 옳은NGO가 있다면 이런 건 비판받아야 마땅한 처사가 맞기는 맞습니다. 이거 정말 개선돼야 됩니다.

장내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하셔야 됩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제도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시행하는 우리 자체 이런 게 더 중요 안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공무원에게 미룬다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구체적인 조례로 정해 놓으면 굳이 그렇게 눈치를 본다든지 혹은 집단민원에 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심의위원들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별 특별한 기준표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온 걸 어느 단체는 주고 안 주고 하는 걸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실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걸 딱 맞게 하는 건 어렵죠. 운영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순기능을 그 때는 발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번 실장님 계시고 해당 계장님 계시니까 계장님하고 실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실장님이 가시는 김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시라도 좀 내려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정말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2-4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처리현황에서 행정심판 부분에 대해서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행정소송 부분에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76페이지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82페이지 2-5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2-6 한일합작드라마 제작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빠뜨린 문제가 있으면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기획계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장군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전체적인 지도를 좀 그리셔 가지고 그래서 순차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자전거도로가 계획돼 있는 곳이 철마하고 장안읍인데. 그래서 기장군 일원을 연결 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게 연결이 안 돼.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지금 일반 국도상으로 자전거 다니는 데 운전하는 사람도 위험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위험하고. 정말 이거 자전거 천국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그래서 산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험성을 어떻게 감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참 저도 걱정이 많거든요. 일반 국도에 자전거를 그렇게 타게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자전거를 탔을 때 그 대책이 참 난감합니다, 저는. 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계에서 하시면 안 되는가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건 사무분장이 그리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이니까 기획감사실에 질의하고 싶은 여러 가지 해도 관계없겠죠?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빠뜨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우리 나비생태공원에 어제 기공식을 했죠. 민자사업이 976억인데 여기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우리가 9억 7600만 원에 대한 10%에 대한 보증서를 받았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향후 특수법인 즉, SPC가 설립이 돼야.

인호

정인호위원

돼야 만이 받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전에 우리할 때는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이내 90일 이내에 공사이행보증서를 받도록 돼 있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설립 후 3개월 이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SPC설립하고 난 이후 3개월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런 걸 공사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이행촉구를 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받아야 될 건데, 받아졌나, 안 받아졌나 항상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건 빨리 챙기셔야 됩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첫째로는 도시사업자 변경하는 거. 지금 설계가 돼야 그 때부터 딱딱 날짜가 진행돼 나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쨌든 주식회사 버터플라이부산 거기에 대한, 그게 그러면 SPC설립을 별도로 한다 그 말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주체를 회사를 만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공사이행보증서 이런 걸 잘 좀 챙겨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2009년 6월 4일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부산시 감사를 한번 받았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합감사.

인호

정인호위원

종합감사에 보니까 매스컴에 보니까 기장군에 대한 감사에 25명에게 훈계, 또 75명에게 주의조치를 취했는데, 등 10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9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추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추징에 대해서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부산시에서 한 거 이 내용이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 올 3월 달에 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 구나 사업소나 다 하는데, 이 추징은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거나 그 다음에 세금을 과소 받았다거나 부과를 작게 했다거나 이런 사항들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9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추징을 했다 하면 우리 공무원이 일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당한 처리가 안 돼서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징계라든지 방법론에 징계절차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게 훈계나 주의 다 들어간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그런 양정이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하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자료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9억 6천여만 원에 대한 추징한 내역, 또 25명에 대해 훈계한 내역, 75명에게 주의조치를 한 내역, 토탈 101명이네요. 여기 한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 9억 6천여만 원의 돈이 다 들어왔습니까, 추징한 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무엇무엇인지 상세한 내역을 발췌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읍면사무실에 컴퓨터 통신망이 광케이블로 연결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산시에서 통신고속도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담당계장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건 정보통신 거기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 관련돼 가지고 군 본청도 그렇고 컴퓨터 모니터 있죠. 거기에 장시간 노출하는 부서들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세무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컴퓨터 앞에서만 작업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모니터라든지 이런 거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모니터를 교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자파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이 며칠 안 남으셨는데, 듣기로는 퇴임식을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저희들하고 공식적인 업무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새로운 실장님이 오시면 더 잘 하시겠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지금 감사를 하는 부분이나 어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장이 떠나셨다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새로 오신 실장에게 계장님들이 지적된 사항이나 예산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담당 책임 계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 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때도 있었을 테고 그렇지만 업무상 한 얘기니까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지금 업무하고 연결된 건데 지금 나비생태공원 있죠. 이게 지금 버터플라이랜드에서 PF대출을 받아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서울에서 금융권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사업성이 별로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챙겨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며칠 전에 하나은행하고 GS건설하고 와서 저희들 상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이게 상당히 투자가치가 있다, 참여할 의사가 있다. 즈그는 빌려줘서 손해될 거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서울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른 채널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재정조기집행 추진사항에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있죠. 어제께 도시관리공단 할 때만 해도 집행률이 31.4%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65.7%가 나와 있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복지관 것만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회과 전체 거를 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반현황 있죠. 오늘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기장군 면적이 얼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218.10인데 조금씩, 공유수면 신규등록하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요, 지금 해마다 틀립니다. 이게 우리 연초에 보면 항상 계획서 나오죠. 이걸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2006년도에 보면 217.85, 2007년도에는 217.93, 2008년도에는 217.98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218.10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이유가 공유수면 그걸 지번을 넣어 가지고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게 그러면 해마다 다 공유수면 지번등록 하는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6년도부터 공유수면 새로 등록된 거 면적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건 지적과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거 자료제출 해 주도록 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지침에 의해서 정산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 감독하고 계십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전에 보다 정말 의회 감사하고 질책 때문에 상당히 투명해 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실장님이 챙겨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중입자가속기가 오늘 6시에 공청회가 국회에서 있다고 하니까 가셔 가지고 우리 기장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총무과장 김원준 총무담당 이수호 행정담당 정동명 경리담당 한재국 재산관리담당 이명순

정은

박정은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유인물로, 간단합니까? 그래도 간단하게는 좀 보고를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유인물로 하고 있으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때 물어보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그래 합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특별한 일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자,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공통사항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총무과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1-1항에 대해서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위원회 관리에 현재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거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일반 민간인들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민간인들 위원회는 지금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4사람 있고 그 다음 이번에 새로 희망근로사업이 생기면서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민간인이 있고 저희들 위원회는 중복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다는 말입니까? 한두 사람 있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한두 사람 정도는 나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있으면 안 되죠.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안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부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문가를 교수는 전문가니까 할 수도 있다손 치더라도 민간인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몇 군데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뭔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으로 하면 뭔가 공평의 원칙도 되고 우리가 정보의 교환도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러면 현재의 몇 명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은 우리 군내 민간인에서는 중복되는 위원회에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에는 지금 현재는 없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거는 만에 하나 있다손 치더라도 있으면 임기가 만료되면 정비해서 다른 사람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페이지 1-3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까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9페이지인데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안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희망근로.

김만선위원

이거는 희망근로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희망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거 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사실은 희망근로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공공근로위원회를 대체해도 된다고 해서 거기에 제가 들어가고 한 2사람 추가해서 희망근로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우리 총무과장님도 공공근로 거기 위원이 되어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저도 김쌍우 위원하고 같이, 저도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위원장 여기 김영득 부군수님을 위원장을 삭제시키고 우리가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침에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공공근로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서 김만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0페이지 1-5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게 20페이지까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총무과에 집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관급단체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세 군데죠? 관변단체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관변단체 이 세 군데 하고 있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나머지는 일반 임의단체 자생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회단체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예산이 매년 똑같은 지원보조금이 이 기준은 어디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똑같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지원된 금액의 기준은 현재 없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심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있지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매년 편성을 이렇게 하는 편성 근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이걸 안분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2억이면 2억, 얼마씩 가지고 총액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이게 세군데 관변단체 이 3군데는 우리가 봐서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더라, 계속. 지금 한 5～6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변동이 없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근기가 뭐냔 말입니다. 나는 그게 의아심이 나서 물어보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없습니다. 별도 근거는 없고 한번 지원을 하면 거의 다른 단체도 그렇겠지만 그 지원된 금액이 해마다 계속 신청도 그렇게 하고 심의를 받을 때 해 봐야 일이백만 원 왔다 갔다 하지 거의 그대로 나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에 5300만 원인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보다도 한 배로 가까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봅니까?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새마을은 또 남자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각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읍면 별로 있고 이래서 사실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새마을 부분은.

인호

정인호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리고 사실 바르게도 그렇습니다만 새마을은 저희들이 군에서 필요할 때 불러다가 많이 봉사를 시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도 5천만 원 달라면 줄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결국 사회단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사회단체인사위원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가.

인호

정인호위원

심사위원회에서는, 편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안 옵니까, 예산계에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의회 승인을 받는다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각 전체 기장군에 있는 사회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그거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심의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이 예산 편성을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예산계에서라든지 모든 걸 총괄해서 올라온다아닙니까. 편성을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가타부타, 그러면 새마을에 3천만 원 주고 바르게살기 5천 주고 자유총연맹 5천 주고 이렇게 조정하기가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니 여기서는 의회에서는 조정을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의회에서가 아니죠.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거의 공개로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도 작년에 그 수준으로 거의 신청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변동이 없이 매일 올라오는데 이거 뭔가 합법적으로 뭔가 하는 인원에 비례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무슨 세부적으로 무슨 방법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5300만 원이면 새마을운동에 인원이 지금 현재 회원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네 가지가 그런 게 있다면 그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내부적인 세부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 것 총무과에서 모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그에 대한 규정은 관리하고 있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이거 확정 받아서 예산계로 바로 올립니까, 기획감사실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새로운 단체가 나타날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거 하지만 예년에 내 해오던 단체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오면 별로 크게 뭐랄까 제재를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례대로 한다, 가져오면 작년도와 비슷하면 그대로 예산 승인을 사업부서에 올린다, 예산부서에 올린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대로 봐서 검토를 해서 별 특이한 사항 없으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한번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명문화를 한다면 제가 없는 사람 이야기를 없는 데 이야기를 해서 모르지만 총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14개 단체지만 전체를 모으면 엄청 많기 때문에 총무과 규정 틀리고 그 다음 사회복지과 틀리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죠?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죠? 그냥 전례대로 하는 것 보다는 인원수에 비례하고 사업 실적에 비례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문화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명문화를 시켜서 고정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도 가끔 가다 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래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것이 예산계에서 신청을 받을 때 해마다 지침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대로가 좋다 이 말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좋다고 가타부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간부회의 때 이런 사항을 한번 의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속된 사회단체에서 2008년도에 지원액이 나와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14개 단체에 1억 5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나눔회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2008년도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500만 원 줬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반기에 일부 주고 하반기 일부 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게 추경에-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일단 본예산에서 일부를 확보하고 또 추경에 확보했을 때는 추경에 다시 모집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또 지원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나눔회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전체 1년 중에서 언제 언제 얼마 지금 지급됐습니까? 그거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러는 하여간 전체는 500만 원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에 너무 적게 나와서 하반기에 조금 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기장나눔회하고 또 민족통일기장군협의회하고 범죄예방기장군협의회하고 이 3개 단체에 작년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된 금액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제 됐는지 지원된 날짜와 금액을 해서 위원장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20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20페이지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실 겁니까?

김만선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6·25참전용사 같은 데는 돈 천만 원 나가는데 이런 분야는 너무 심하지 않나. 아무리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런 분야로 이래 하면 결국 이 돈이 무슨 살아 있는 돈인지, 안 그러면 보조금 신청하면 어떻게 하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드리는 건지 조금 위원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기장군 예산이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총무과장 자리 계실 때 과감히 그걸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이래 보는 겁니다. 문구도 기장군나눔회 이렇게 해 놔놓고 여기는 보면 부산기장나눔회 이거는 타이틀을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자구가 어예 되는지, 그래 이런 걸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이래 가지고 보조금 나가고 지금 이래 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물론 다 맞겠죠. 어떤 방법으로 해도 내용은 맞춰서 이래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감사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기장군 청년연합회 돈이 얼맙니까? 2천만 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돈 2천만 원 가지고 이 청년연합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답변은 놔두고, 기장군 청년연합회에서 이걸 돈을 지금 타서 쓰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어느 개인이 하는 그것도 없어져버리고 이 청년회에서 저녁에 방범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돈이 2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이 범죄예방 이거는 또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범방위는 소속은 원래 동부지청 소속입니다. 동부지청 소속인데 청소년선도라든지 해수욕철 되면 조를 편성해서 해수욕장 다니면서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범죄예방도 해야 되고 요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선도 관계 이런 걸 보면 학교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안에 학생들 내부적으로 보면 물론 과장님도 자식이 있고 또 손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범죄예방 말이 범죄, 범죄 이러지 학교하고 유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청소년들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중학교 되면 거의 담배 피고 거의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 책임을 지는 거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청소년 선도를 해서 사회측면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걸 어떻게 선도를 하는 거냐. 학교하고 연결해서 하든지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애매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21페이지 1-6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넘어갑니다. 22페이지 1-17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표에 보면 지금 재산임대수입이 아직 미수납이 있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거는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임대료가 조금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분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 징수 결정은 100% 다 해 놓고 월별로 이렇게 내는 부분 이런 게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체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거의 다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임대대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연말까지 가면 거의 납부가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연말까지는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밑에 보면 과년도에도 재산임대수입이 미수납이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작년도 12월말 되면 내년도 대부료를 내거든요. 금년도 대부료를 냅니다. 그런데 미처 못 내고 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년도 미수납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원래 금년도 대부료를 작년 12월에 계속 대부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과년도 것은 결국은 올해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거 어쨌든 독촉해서 빨리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산매각수입 있죠. 한 건에 지금 86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거 한 건은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지금 분납하기로 되어서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번에 완료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며칠 날짜로 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6월 4일 완납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대강당사용료 이것은 왜 강당을 사용해 놓고 돈 안 낸 이유는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5월 31일자로 냈기 때문에 보통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결정하고 고지서는 내보냈는데 그 이전에 안 냈기 때문에 체납으로 잡혀있는데 현재로는 완납이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돈 안 내면 사용권을 안 주셔야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러니까 15일 뒤에 사용하겠다, 한 달 뒤에 사용하겠다, 사용하기 이전까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15일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사용을 내일 하려면 오늘 납부를 해야 만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발부한 그 미수납이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사용하기 전에 고지서를 발부한 내역이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돈은 다 들어온 거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로는 다 들어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23페이지 1-8 각종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1-9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부산시청 홍보탑을 정비하는데 시비로 가지고 한 겁니까? 군빕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시빕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에서 그러면 기장에다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돈을 시비를 재배정해서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돈이 잔액 남은 것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직 하지는 안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왜 25페이지에는 계약업체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업체를 안 넣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 앞에 것은 24페이지는 서식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계약업체. 이거 새로 해서 자료 하나씩 다 제출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거는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6페이지 1-10, 1-13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부서소관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잠시만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6페이지에 1-13 세 건의 환급대상인데 이거 주 내용이 뭡니까? 김정영씨는 뭘 계약해제 했다는 겁니까? 부동산 불하할 게 있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것은 김정영씨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 임대료를 냈다가 중간에 매각하면 그 앞에 1년간 임대료 낸 부분 날짜를 계산해서 계약해지하면서 환불시켜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뭘 계약해지했어요? 부동산임대계약입니까,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군유재산 또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이런 겁니다. 임대했을 때.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공유재산 그러면 임대계약해지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지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걸 좀 상세히 적어줘야지. 계약해지하면 무슨 계약해진지. 계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입찰로 인한 계약이라든지 무슨 계약이라든지 천지배까린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다 공유재산 관련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유재산이라고 어디 해 놨습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인데, 공유재산 계약해집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밑에 거는 2억 59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집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단위가 원입니다. 원이기 때문에 25만 9000원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선납됐던 대부료를 매각하면서 환급해 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 29페이지 물품구매현황이 별첨 자료에 있습니다.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쭉 보면 수의계약 하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기장군내 업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 번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수의계약 부분이 거의 다 군내에 각종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물건이 군내에서 생산이 되면 그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각종 재료가 구입할 때 거의 조달청으로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은 거기에서 비교평가를 해서 요구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일반 물건 조그만 거 사고 하는 건 거의 관내에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제가 몇 가지를 보면, 큰 금액으로 그대로 발주하면 조달청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물건을 좀 쪼개서 기장군에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되고 하면 차라리 조달청 단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겠죠.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우리 기장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론 공무원들이 쉽게 하려면 전체 입찰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조달청에 입찰해 버리면 그만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그래요. 개인이 공사하면 천만 원이면 할 것을 조달청 단가에 맞춰 가지고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되거든요. 진짭니다. 민원인이 이 공사 하나 해 달라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계산해 보면 1억 듭니다, 하는데 그 마을사람들이 4천만 원만 주면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공사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공무원이 규정에 얽매이기 보다는 여기에 보면 일부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기장에 있고 견적을 받아보면 더 싸다면 그 부분은 기장업자들한테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해 봤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요번에도 저희들이 지역업체 때문에 부서에서 분리를 한번 발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감사에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발주 자체를 요구 자체를 해당 실과에서 하다 보면 이게 보통 규격이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럼 이 규격이 아니고 여기에는 요 규격을 넣으면 안 되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면 기장에 있는 업체들도 그만한 물건을 구비하고 금액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지. 이 어려운 시기에, 뒤에 내가 묻겠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 이런 것도 하는데 기존 있는 우리 돈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돈 중에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다면 그 분들이 예를 들면 100원 하던 것을 조달청에 800원 한다, 800원에 납품할 수 있느냐? 한다면 그래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희망근로가 주로 풀 베고 이런 거 사업에 투입되다 보니까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우리가 집행하는 돈들을 가지고라도 우리 기장에 분리발주하면 정말로 기장읍민들이나 우리 기장군민들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한 두 번이라도 좀 시도를 해 가지고 표본화 되면 안 좋겠느냐. 공장 하나 어렵게 여기 유치해 가지고 실제 얻는 소득, 세금 얼마 받는 거, 실제 고용인원은 부산사람들이고, 이런 거 보다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론을 바꾸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 깊이 듣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3-1, 3-2 넘어가겠습니다. 3-4 국·시·군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30페이지 31페이지 군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매각현황에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철마 장전리 부분이 기술센터 그 철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번에 상수도…….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옛날 농촌지도자들 관리하는 그 건물 부지 그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그게 이렇게 매각해 가지고 세입이 잡혔는데, 군수님이 그 단체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그러면 철마에 다른 걸 하나 지어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런 사무실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철마에 우리 농민들이 회의도 할 수 있는 게 전부 뜯어 없어졌으니 우리가 필요한 농산물판매장이나 창고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니까 “부지를 확보하라” 이래서 상수원지원금을 가지고 부지를 논을 사 놨어요. 사 놨는데, 뒤에 와서는 이제 농산물판매장이 철마에 너무 많다, 못 지어 주겠다. 그래 하니까 땅 사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원지원금의 목적에 맞게끔 해서 짓겠다고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샀는데 이제 농산물판매장은 안 된다. 그리고 또 농업경제과에서는 농지를 사 놓고 왜 산 대로 이용을 안 하느냐? 한 군수 밑의 부서가 너무 모순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기술센터소장이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서 해 보겠다고 하고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지 않느냐. 설사 군수님이 승낙을 안 했더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수원지원금을 집행하는 환경과에서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목적대로 구입을 해 가지고 농지가 있는데 군에서 지어 준다고 해 놓고 안 지어주니까 농지 그대로 있는데 농림과에서는 왜 농지를 매수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느냐, 이래서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간 곳이 부군수실입니다. 부군수가 양쪽 과장, 기술센터소장까지 다 불러 놓고 해결해도 아직까지 못 하고 있거든. 이 부분을 내가 신문에다 한번 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그 땅을 농산물판매센터를 안 지어 주려면 그 땅을 팔아도 되느냐, 못 판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주민지원금 2억 가지고 땅을 사 놓은 2억은 파 묻혀 있는 거야, 그냥.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번에 군정질문에 하려고 하다가 바쁘고 해서 안 했는데, 총무과 보고 꼭 나무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이 볼 적에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관이 뭐 하는 거냐. 우리 돈 들여서 땅 사라고 해서 땅 사 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가지고, 이 돈이 입금이 잡혔으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답답해서 하는데, 총무과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런 부분은 사실 토지를 구입할 때 상수도보호구역에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아니면 또 다음에 각 실과에 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냐 아닌지 사전 검토가 면밀히 됐어야 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면밀히 됐습니다. 미리 사려니까 교통지적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면서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됐으니까 농산물판매장은 용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허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농지를 매수해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해야 허가를 해 주겠다.” 그래서 농사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뒤에 용도변경 하면 된다. 용도변경 안 되니까 농사 안 짓는다고 과태료 매긴다고 하잖아요. 지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허가를 잘못 받았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짓는다고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허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계획을 잡아 주면 그걸 첨부하면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책임을 떠맡기고 나는 아니다, 환경부에서 안 바꿔준다 용도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팔까? 팔지도 못한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우리가 대충 얘기하면 일반주민들은 공무원 얘기는 믿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한 사람 개인이 아니고 농촌지도자 단체에서 안 주려고 하는 돈을 상수원지원금에서 싸움싸움 해서 2억을 받아서 땅을 사 놨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기가 찬다,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행정의 신뢰성 문젭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32페이지 3-5 청사내 임대업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지금 임대상황을 보면 다들 임대료를 냅니다. 농협군지부하고 평통만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부산시내 현황을 보면 다섯 군데가 돈 받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우리 기장군에는 청사를 지으면서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1개 단체 평통만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상으로 전환하다 보면 또 새마을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우리도 이런 법에 가면 이런 게 나온다, 무상으로 해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자유총연맹은 제가 법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보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이 임대료 내는 예산을 군에서 받은 돈 가지고 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내가 보면 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 받은 돈 가지고 임대료 주고, 한번 좀 연구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른 사례들도 한번 살펴봐 가지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다른 사회단체는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총은 제가 한 번 더 법적인 검토를 해봐서 그게 사실 1년 해봐야 큰 돈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련 그게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서, 무상사용을 하도록 하면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과장님, 청사내 임대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했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이 수의계약은 돈 금액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 수의계약은 저희들이(담당에게 설명 들음)수의계약은 관변단체나 국가기관 이런 데서 올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이건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계약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경쟁 쪽에 보면 기장컴퓨터나 팬시점이나 나이스투어 이거는 금액은 고사하고 이거는 어차피 관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개인이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청사에 다른 데 필요한 그런 사무실 공공사무실이나 관변단체 그런 데 필요한 사무실 하려는 건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하려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공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입찰을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지금 단가가 얼마, 입찰하면 얼마 되느냐 이런 걸 받아서. 근데 보통 입찰은 평가한 금액의 배 이상 나와 버립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예비군 중댄가 하나 있죠,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비군 군지역대는 방위 저기에서 그거는 그냥 무상으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임대료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고, 또 방위 저거로 돼 가지고.

김만선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는 5층에 있고 이거는 예비군지역대는 8층에 있습니다. 지역대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것이 지금까지는 예비군훈련이나 모든 지역방위를 53사단 126연대 3대대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각 구·군지역대에서 예비군훈련이라든지 지역방위를 하도록 지금 법이 계속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창설이 다 되면 어느 땐가는 이런 부분을 지역방위는 지역대에서 해라라고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임의단체보조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면 알건데, 이 돈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쪽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우리 돈 줘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임대료는.

김만선위원

그럼 돈 주고 돈 받고 하는 그런 식이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이 연연이 이래 되면 격이 좀 차이가 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어차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습니다.

김만선위원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한다 이 말씀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이건 1년 1년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각 공히 2년씩 계약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규정에 2년씩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례적으로 2년 정도 하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3년의 기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2년으로 통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어째서 큰 사무실인데 수의계약이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시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입니다. 시 사업소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물품구매 할 때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33페이지. 먼저 발언권 얻은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앞에 보면 물품구매현황 있죠.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농약을 구입한다. 그러면 농약 파는 곳이 농협도 있고 일반 개인가게도 있단 말입니다.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어디하고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계약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농약은 주로 농협 쪽으로 계약을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저게 구매할 때 약품명이 오기 때문에 거의 가 농협에서 취급하는 약품으로 많이 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니까 일반 개인에게도 수의계약 한 게 있던데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농약을 일반 농사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보통 농민들이나 이런 데서 선호하는 약품이 있어요. 그게 농협에 없을 때는 일반 농약상에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농약이 지정이 돼서 오면 그걸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농협에 웬만한 농약이 없을 턱이 없을 텐데. 없는 게 제법 있던가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런데 정종복 위원님 전에도 가끔 한번씩 말씀하십니다마는 농민이 꼭 필요한 농약이 농협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농림과에서 구매를 해서 주면 왜 이 농약을 가져왔느냐, 우리는 이 농약이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농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농약을 구입하면 농협에서 우선적으로 한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같은 농약이 농협에 있으면 농협이 또 면세되기 때문에 가격도 싼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개인 농약상도 세금 내도 농협보다 쌀 때도 있어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가능한 농협 거를 써 주시는 게 좋겠다. 우리 농민의 단체기관이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그걸 생각하시고. 또 여기 보면 제과점에 간식용으로 빵이라든지 각종 먹을거리를 구입하는데 주로 보니까 한 군데만-업체 이름을 이야기하기 곤란하겠지만-한 군데만 쭉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과점도 이렇게 하는 사유가 뭡니까. 좀 골고루 갈라가며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제과점도?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가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단가계약을 하면 계속 그 단가에 거기서 가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을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시간이 안 되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빵집에 “배달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언제든지 연락만 주면 배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그 집을 알기 때문에-계속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물론 과장님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지만 본위원이 들을 때는 혹시나 싶어서 변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돈을 버는데 배달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제과점에서 배달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편법으로 우리 군청과 주 거래하는 제과점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세한 어려운 이런 제과점에도 좀 뭔가 매출을 올려주고 그 분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해줘야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과점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기장에서 내로라하는 제과점인데 물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부자제과점은 계속 부자제과점이 되고 못 사는 제과점은 계속 못 사는 제과점이 되지 않느냐. 경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서로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정인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빵 같은 거 이런 것도 배달을 해 주면 먹는 사람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 입맛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 보면 내 먹던 빵이 아니고 다른 빵이 들어오면 거부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골고루 못 가는 그런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다 이게 편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애들이 이 빵은 주니까 잘 안 먹더라, 이 빵은 주니까 먹더라, 이런 걸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개인은 모르지만 우리 관에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먹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아라 라는 이런 뜻인데, 개인 같으면 내 입맛대로 사지만 우리 관에서는 이런 걸 조금 제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사람도 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안 좋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골고루 가능한지를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개인 같으면 모르지만 관에서는 없는 사람도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겁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정인호 위원님께서 한 가지 품목을 말씀하셨는데, 사무용품이나 인쇄나 꽃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정돼 가지고 한 집에 많이 한다고요. 같은 군민이고 같은 기장읍에 나도 꽃집을 하는데 나는 한번도 안 시켜주더라. 그 사람은 누구하고 친해서 그런가 보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꽃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에게 다같이 도움을 줄 생각이면 어느 집에도 몇 번 해 주고 또 어느 집에도 몇 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군민의 화합차원도 되고 다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겠느냐. 뭐 품질의 문제나 이런 걸 꼭 극히 나쁘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말고도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토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건 우리 계약부서에서 한번 다른 과에라도 좀 그런 방식으로 촉구를 하든지 해서. 안 그렇습니까. 장사라는 얼마나 장사세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기장군청에서는 어떤 집만 하더라. 또 무슨 과장하고 친척 간이라더라. 이런 얘기가 떠돌면서 그 집에 계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거 사실 돈 몇 푼 아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분 이런 거니까 한번 각 부서에 회람을 한번 돌리시든지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실과 부서 서무들이 가서 먼저 가지고 왔다가 뒤에 돈을 줄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한번 거래를 했다가 또 다른 데 하면 먼저 해 주던 사람처럼 더 잘해 주면 옮겨지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랄까, 조금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각 부서에 일단은 골고루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물론 기장읍에는 여러 가지 인구도 많고 해서 여러 원인들이 반영이 되었겠지만, 우리 기장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방범 CCTV가 기장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다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 지거든요. 정관 같으면 두 군데 돼 있고 철마 두 군데 돼 있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철마 세 군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 철마 세 군데. 그러니까 관내로 빠지는 도로에는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지역이 장안이라든지 또 일광은 거의 경유하는 게 다 장안이나 기장이나 관계는 없는데, 철마 넘어가는 길 돼 있고 하니까 특히 장안 같은 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안에 설치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기장군 관내는 어차피 방범용 CCTV는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만 저희들이 되면 차라리 각 송정 경계 쪽이라든지 그 다음 울산 경계 쪽, 해운대는 해운대 경계 쪽, 그 다음 금정 경계 쪽, 이런 경계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저희들 안에 관내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의 범죄 문제는 거의 해결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실은 아직 예산이 제대로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그리고 또 관제실도 저희들이 기장경찰서가 딱 생기면 기장경찰서 내에 아예 관제실을 별도로 좀 내 주라고 해서 모든 CCTV를 경찰서 내 관제실에서 통제를 해 버릴 수 있도록 해 버리면 기장군의 범죄가 많이 안 줄어들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장경찰서가 내년 연말에 올 8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하니까 경찰서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설치해 놓으면 경찰서가 신설되면 그 때 가서 이관만 시키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산업현장에 절도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광역방범체계라고 해야 되나 CCTV설치를 통한, 광역방범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장군의 안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걸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해운대 방향하고 송정하고 해안도로 관광단지 진입도로하고 그 다음 장안 울주 울산방향 두 군데하고 거기는 설치해야 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다음 추경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서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 물품 파는 분도 자기의 경쟁력이고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만 하고 갈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77번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별첨 내용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별첨. 수의계약 현황 177번 이거는 장안읍 종합버스터미널 신축 사업 타당성 조사 이거는 교통경제과에서 완전히 끝난 사업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177번요. 장안읍 종합버스터미널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닌지…….

쌍우

김쌍우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건축과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끝났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지금 끝났다고, 끝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자, 그러면 총무과 공통·부서사무 전반에 대해서 혹시나…….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실태조사계획.

정은

박정은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페이지가 안 붙어있어요. 기안한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아주 참 잘 하시는 건데, 매년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매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매년 하시는데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군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시랑리 대지 35㎡ 대부료 28만 8750원 2년간씩 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그 뿐 아니고 죽성리 639-3번지 대지 21㎡ 이거 뭐 6평, 7평 이런 게 아마 집안에 물려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조사를 하시면 이거 뭐 하려고 그냥 있는지 모르겠네.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기장군에 많이 있어요.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는데 필요 없이 남의 집안에 들어가 있는 땅 같으면 6평 5평 10평 이런 것은 이 분들한테 불하하는 게 관리측면에서도 좋을 것이고 그 분들도 좋을 것인데 왜 안 하는지 한번 이유를 들어봅시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올해 와서 조금 매각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도 그냥 집안에 있다고 해서 맨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때가 89년 1월 24일 이전에부터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게 계속 있다가 올해는 바뀌어서 건물 내에 있는 것은 소규모재산으로써 해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왜 35㎡ 이런 것은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매수신청을 안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라고 해 봤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종복

정종복위원

홍보를?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계속 대부갱신을 하러 올 때 아마 이건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라고 담당공무원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해 줬는데 전혀 살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양식을 보니까 매각 가능 재산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매각계획을 한번 수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한테 살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집안에 있는데 사실상 자기 재산도 아니고 어떤 분은 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분도 있겠죠. 감정하면 돈이 금액이 많으니까 대부료 얼마씩 내고 계속 쓰겠다 이런 게 있는데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 쓸모없고 군에서도 매일 관리해야 되고 그 분들도 참 남의 재산에 대부료 내면서 행정에 신청하러 가야지, 돈 내야지, 이런 번거로운 절차도 있고 한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일괄 정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걸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저도 공무원 할 적에 이 국유재산 관계를 담당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매년에 한번씩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받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국유재산은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식경제부에서.

담당부서를 해서, 그 때는 재경부였는데…….

지금은 지식경제부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승인을 받고 군유재산 같은 것은 우리 군의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이런 적은 재산은 승인 없이 바로 매각계획에 의해서 바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이번 기회에 언제까지가, 지금 조사기간이던데 조사 마치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처분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장 리모델링 하는 그것 전 구문화원 그거는 관련 그거는 아닙니다만 총무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파는 게 맞습니까,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 시장현대화사업에 의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건물에 비해서 토지 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팔려고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이게 이 땅이 전부 다 공유지에 다 있는 땅이 상가 분양할 때 그 때 자기들 상가에 대한 안분만 받아가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군유재산으로 놔놓으니까, 저게 그 땅을 그대로 전부 다 사면서 하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요.

종복

정종복위원

4대 때 그걸 의회에서 팔라는 걸 못 팔게 한 것 같은데-저는 파는 걸 원했는데-계속 해서 놔두면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는 거기 그 돈이 거기도 투입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거기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되면 주인인 우리가 수리해 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우리가 아마 수리를 해서 제가 대충 듣기로는 거기다가 다시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상인이나 아니면 시장번영회 쪽에 관리위탁을 해서 임대를 하는 방법 이런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장에 시장 쪽에 대게가 상당히 유명해 지니까 거기다가 대게타운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래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토지 지분이 많으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살 사람이 없다 지금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로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매각하려고 했을 때 갔으면 또 상황이 어땠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토지가격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돈 벌은 택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돈 벌은 것은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에서는 매각하려면 공유지분을 잘라내는, 도로는 공식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라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 때 부결시킨 이유가 놔두면 값이 오를 텐데 왜 파느냐 이래 가지고 부결이 되었는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끝났습니까, 질의?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군청사 경비서시는 분들 초소를 잘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를 나무라고 해서 급하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족한 시설 지원 같은 것은 물품 지원 같은 것 혹시 있으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안에 필요한 부분을 다 했습니다. 전에는 전화도 없었는데 전화도 회선을 넣었고 냉난방시설도 안에 해 줬습니다.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교대하면서 쉴 수 있도록 현재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보건소에 늘 금연구역 때문에 군청 금연구역 때문에 제가 질문했었는데 이 기장군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우리 건물이 금연건물입니다. 건물만 현재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금연구역으로 설치하는데 보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게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육시설, 학교교사 이렇게 이거는 당연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아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금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흡연구역을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체가. 할 수도 있는데 조건이 여러 가지 따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흡연자의 무슨 권익보호라고 해야 되나 무슨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흡연하는 사실적으로 흡연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에 맞게끔 시설은 해 줘야 하거든요. 독립된 공간에다가 환풍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담배냄새가 청사 안으로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조치를 안 취하면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법에 위반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느낍니다. 저도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었고 제가 7층에서 근무를 할 때는 직원을 하나 찾으려면 담배 피고 싶어서 1층에 내려가 버리면 30분입니다. 30분 일 못해요. 그래 층층에 사실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급하면 자기가 담배 피고 속이 뒤집어질 때는 담배 피워야 됩니다, 저거. 담배 피는 사람 안 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대다수 군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70%이상이 지금 담배를 안 피웁니다. 피더라도 피다가 끊고 다 되었는데 비흡연자들 목소리가 너무 크다보니까 흡연자들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청사에도 4층, 6층 두 개 곳에는 흡연구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밀폐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겨울이나 이럴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에 담배냄새가 담배 피고 딱 나올 때 담배냄새 청사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한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지적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무슨 건물 내에 담배 피는 사람이 왜 있느냐 하고 담배 안 피는 비흡연자들 지적을 저도 가끔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흡연구역을 어차피 표시를 해 놨으면 그에 맞게끔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대형 환풍기를 달아서 현재 있는 흡연구역만이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어쨌든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의 권익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흡연자의 권익이 보장되려고 하면 그에 맞게끔 시설 설치를 해서 최소화된 시설에 흡연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듣고 느낀 바에 대해서 총무과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전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를 보면 주로 내빈으로 가면 민선으로 당선된 군수님이나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군의원 민선 대표자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보면 제가 의원이라서 이런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행사장이나 나가보면 좀 홀대받는 느낌이 든다. 제가 꼭 우리 의원들이 대접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에게 대표자라는 느낌을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미흡하다 좀 소홀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날 나비생태공원 기공식 할 때 무대에 올라가서 나비를 개방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시의원까지만 올려놓고 우리 군의원도 올라가서 같이 좀 하면 공간도 있고 충분하겠던데 이런 것도 좀 한번씩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또 기타 등등 지난번 대변멸치축제 할 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서운한 감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정활동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의정은 총무과장님 소관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물론 주관 부서가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했겠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서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당선된 사람들이 주민들 앞에 뭔가 보여줘야 되고 어떤 위상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대표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 어제도 제가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내빈석에 좌석은 배석했습니다만 나비 날리고 할 때 그런 데도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 거기 사람 서서 같이 올라가서 모양만 좀 받고 내빈들 앞에 우리 주민들 앞에 우리 지역의 대표자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의원이 아쉽고,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암만 해도 주무부서니까 다른 실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의전행사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의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대에 시의원 두 분은 안 올라가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이 만약에 올라가신다면 당연히 우리 군의원님들 다 올라가셔야 되는데 당초 계획이 그래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시의원 두 분이 딱 올라 가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저희들 행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개인별로 소개를 해 드리고 이랬으면 참 좋은데 저게 뒤에 하실 적에 뒤 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웅성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요즘 행사할 때 시간도 많이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소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는 의전규칙에 그래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뭔가 요즘 보니까 의전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을 안내라든지 모든 게 너무 미흡하다고 할까 좀 섭섭하다고 할까 그런 점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한번 대접이라기보다는 예우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느낀 바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보고 용지 이것 보세요. 2면에 보면 행정구역 및 인구 변화에 거기 보면 면적 있죠. 면적이 218.01인데 지금 과장님 이래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기감실에는 보고가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218.10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 이거는 다시 한번 해 보고 이거 아마 합계를 하면서 01이 10으로 바뀌었는지 저희들이 잘못 했는지 기감실이 잘못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한 부서는 이게 조금 잘못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지금 총무과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일몰제 있죠. 주요추진 업무에 보면 실적 저조한 프로그램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실적이 저조한 거는 바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없애고 또 다른 부분 좀 그거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으로 시간을 늘리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교체한 부분들이 있느냐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장 같은 경우에는 요가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1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세 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전·오후, 하루 두 번으로 하던 것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시간도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저조하니까 그래 하는 건데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을 없애고 딴 내용으로 교체하고 이런 내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재 그런 건 없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실제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어느 프로그램이 어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이 실적 저조한 프로그램 교체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우수동호회 육성이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자치위원회에서 우수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것도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이장 있지 않습니까. 이장 보면 신설이장이 많이 생기던데 예를 들면 이천 동·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거기에 무슨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최저인구 하한선이나 뭐 혹은 나눠도 되는 특별한 기준이 있다든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일광 이천 관계 전에는 이천 동·서 이래 가지고 행정리가 나눠졌기 때문에 거기 그래 정해졌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나눠서 물론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장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이장체계가 10가구 미만인 곳도 이장이 있고 혹은 인구가 많은 한 150세대 이상인 곳도 이장이 한 사람이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무슨 특별한 지침이나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편성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특별하게 몇 가구 이상을 한 마을로 해라, 그건 행정리기 때문에 법정리는 법에 정해졌는데 행정리는 얼마를 한 마을로 해라, 얼마를 해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권에 맞게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특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인구가 적은 데는 기존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인구가 100가구 이상 되는 마을들은 만약 분리를 해 달라고 하면 분리를 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행정구역 조정 요청 오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마을을 쪼개서 이장을 많이 양산하는 것도 어째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요즘 다 행정통합체제로 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하고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적게 쪼개라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없고, 이게 지금 기존에…….

쌍우

김쌍우위원

법정리 위주로 이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법정리 기준으로는 행정을 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최소가구 미만 되는 마을들은 통폐합을 시켜야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성을 띌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군수한테 요청을, 읍면장이 군수한테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한번 안건으로 다루는 순간 미묘한 모양이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셔야죠. 우리로서는 싸움 붙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일단은 정부 방침이 거의 행정구역개편도 거의 통합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기장군은 그에 반해서 자꾸 쪼개는 방향으로 가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크게 쪼개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아파트 들어오는 정관, 그 다음 기장읍에 지금 내리, 내리는 아직 완전히 행정리 조치는 안 취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장을 하나 더 두려고 하면 어차피 의회에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잘 되고 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그 때 지적했는데 각종 경품행사에 여성용 자전거 지급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경품행사는 보통 스폰서를 받아서 많이 하는 모양인데 자전거 자체도 큰 거, 작은 거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작년에 군민의 날 행사 때도 한 반 반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하세요.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3분 기록중지

15시 34분 기록계속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 소개)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해당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문화관광과장 이문도 관광기획담당 하우주 문화담당 김종옥 공보담당 김성열 체육지원담당 안덕식 기장도서관장 이동희

정은

박정은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군에서 가장 작은 과에 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군에서 23종을 보유하고, 전통사찰 5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6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장도예촌 조성 행정절차 이행철저입니다. 6월 중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6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겠으며, 10월 중에 도예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도자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소요금액은 2억 3400만 원으로써 KBS부산방송총국 동부산대학 기장도자연구소와 합작으로 2010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도 되겠죠? ------------------------------------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1-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1-2 특수시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1-3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19페이지까집니다. 군보편집위원회까지.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세어봐야 알겠습니다……10개.

정은

박정은위원장

10개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문화예절학교라든지 갯마을마당극축제로 인해서 실시하는 오영수문학비 관계 이거는 실질적으로 폐지돼야 될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각종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공무원은 당연직 있고, 어떤 중복을 말씀하시는지?

정은

박정은위원장

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중복이 많다, 이런 지적을 작년에 했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지적 때문에 지금 이걸 하시는 줄 아는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 오명휘씨가 특별히 들어갈 데 말고는 거의 다른 데는 뺐습니다. 이중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20페이지 1-4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명시·사고는 금년까지 사고이월이 끝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 해 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도 있고 사고이월도 했기 때문에 올해 내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끝나는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단디 챙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장읍성하고 여기서 우선에 토지보상비를 올해 내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동문지하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자, 우리 5대 들어와 가지고 이 업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깊어졌을 걸로 믿고, 과장님 계실 때 현격하게 업적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기장의 역사와 전통 이런 걸 우리가 좀 살려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유적지라든지 문화재 이런 것을 자꾸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깊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금 내가 곁들여서 한 가지 얘깁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의 인원이 지금 16명인데 왜 인원이 하나 부족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 군 전체에 보면, 우리 욕심에서는 저도 정원을 채우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과도 다같이 정원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과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도예촌이라든지 공사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때 기술직을 한 명 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4개계가 안 있습니까. 4개계가 있는데, 지금 4개계 중에서 문화계에 허재혁씨가 문화계에 포함돼 있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근데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관광계를 하나 설립할 수 있는 전망을 좀 이런 걸 생각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면 우리 군의 콘셉트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이래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문화재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기장읍성하고 죽성 왜성 이래 돼 있고 앞으로 발굴할 사업도 많고 또 새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많기 때문에 문화계를 지금 여유가 된다면 문화재계.

김만선위원

문화재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된다면 한번 생각하도록 건의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계시다가 또 딴 데 가 버리면 또 바뀌고 이럴는지 걱정이 되네요. 한 가지, 울주군청에 가보면 광장에 말입니다. 내가 기장 8경 얘기했죠? 거기도 울주군에는 12경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영상 해 가지고-내가 거기 두어 번 가봤는데-거기 민원이 굉장히 심심하지 않고 울주군의 여러 가지 문화관계 12경 관계라든지 그런 유적지를 방영을 해 가지고, 상영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청에도 과장님, 로비에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군정질의 아제아래도 그런 얘길 했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도 그걸 공보계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 보면 게시판이 설치돼 있는데 이 게시판을 떼어 내고 영상물로서 계속 우리 홍보도 하고 일어나는 공고사항도 계속 할 수 있고, 우리 8경이라든지 기장군 관광지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했었는데 예산이 우리 본청에서부터 깎여가지고 못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올려 가지고 그런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한번 해봐 주세요. 그 다음에 8경에 대한 입간판 같은 거 있죠. 그것도 한번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 같으면 이상하다아닙니까. 지금은 때가 늦었다 이래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시기적으로 이래 가지고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점도 유의하셔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한번 어쩌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어쨌든 기장의 문화유적지나 관광지 될 수 있는 곳을 잘 살려 가지고, 그게 우리가 기장의 살 길이 앞으로 먹거리 볼거리 이래싸도 지금 우리가 기장에서 송정으로 들어오면 간판 하나 제대로 없어요. 아직까지. 거기 없지요, 관광안내도 그런 거 없지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장에서 공수 쪽으로 가는 데는 관광안내판이 있고 이 쪽에는 관광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동용궁사나 관광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송정 쪽에 이래 오는 데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철마에 오면 한우 그려 놓고 토마토 해 놓고 그거는 하나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쪽에 밑에도 그래 해 가지고 대변항을 중심으로 하는 멸치축제 그런 걸 입구에 큰 간판 하나 비치해서 할 수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일광초등학교 앞에 기장미역·다시마특구 해서 대형 그걸 하나 해 놨대요? 그런 예산을 그런 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어째서 문화전통은 이렇게 자꾸 뒤로 밀립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선 우리 기장군 안내간판, 기장에는 공수마을에 큰 간판이 있습니다. 미역하고 멸치 터는 거 하고, 미역에 대해서 홍보간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의 8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당한 위치에 “여기가 기장의 제1경 달음산이다”이런 표시 같은 것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적당한 위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찾아 가지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저번에 부산일보에 보니까 “아, 황학대”라고 해 가지고 경상대 교수가 필지 해 놓은 거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이소, 외래에서 보는 그런 교수님들도 기장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왔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오히려 훼손되어 가지고 그게 흔적조차 없어지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기사를 해 놓은 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외부에서부터 자꾸 기장의 관광지는 너무 그런 게 안 있나, 이걸 말씀하기 전에 우리 기장이 좀 앞서가는 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어쨌든 기장의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뭐 때문에 한우불고기축제 멸치축제 합니까. 먹거리를 해가지고 먹기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소화도 시키고 가서 관광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울경 고속도로에 지금 바로 기장8경을 LCD화면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고 옆에도 사진을 형상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6월 중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고속도로 하는 건 좋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고속도로라도 내리에서 기장으로 내려오는 그것도 안 돼 있다아닙니까. 내리에서 바로 타면 바로 울산까지 가는 거거든요. 기장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빠진 이 공간을 관광 쪽으로 해 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그게 안 맞나.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문제는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이 힘을 좀 써주셔서 발굴하는데 아이디어를 잘 내 가지고 손님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하고 봐보세요. 매일 일광해수욕장에 한번씩 갑니다마는 해수욕장 저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래 가지고 무슨 8경이 되고 무슨 해수욕장의 구실을 옳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거라요. 지금. 지금 해운대 같은 데 해수욕장 한번 봐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1-5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지요? 그럼 1-6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1-7에 세외수입은 징수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 각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 25페이지까지.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부울 고속도로 장안휴게소 내 관광안내도설치 돼 있죠. 거기 그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하행선 부분에 언덕 쪽에 보면 내나 고속도 휴게소 내 부지거든요. 산이거든요. 임얀데. 거기 보면 아주 평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무도 없고. 거기에 고속도로 지나가다보면 “여기는 기장군입니다”하는 식으로 로고가 나무로 식재를 하든지 그런 게 더러 있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법면에다가 산 법면에다가 우리 기장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조형물을 설치를 하든지 나무로서 식재를 하든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나무로 꽃나무로 한다든지 이런 거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법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쌍우

김쌍우위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진데 거기서도 기장군 홍보가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도 영업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거기 추가해서 우리 군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운데 보면 양쪽에 이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보면 높다랗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큰 간판, 대형간판 있다아닙니까. 그걸 세우려고 했었는데 고속도로 운영자는 가능하겠나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회사 사장이 법적으로 가운데는 못 세운다고 해서 일단은 그거는 보류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법면은 검토를 해 보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1-10 기장군 행사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행사 축제 정산서 다 들어왔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차성문화제 말고는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차성문화제도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3대 때도 정산서를 다 받으면 일일이 그거 다 명세서하고 다 받으니까 참 그게 옳다고 우리가 그게 맞는 건데 정산서를 가져오는 거 보니까 그거 전부 다 빼버리고 금액만 해 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왜 제가 이래 묻는가 하니까, 자꾸 군비만 의존해가지고 갈수록 이 행사비가 자꾸 더 증가를 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행사자체가 군비에 의존해가지고 과연 행사를 옳게 해 가면서 또 거기뿐만 아니라 기장 관내에 있는 업체마다 전부 다 그걸 찬조랄까 이런 걸 다시 협찬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체는 이제는 너무 심하다, 행사할 때마다 와 가지고 자꾸 이러니까 이거 어째 할거냐. 그게 즉 말하자면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괴로움을 자꾸 준다는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문화행사도 과장님, 유효적절하게 꼭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축제를 하든지 하고, 다음에는 협찬 관계는 고려해 가지고 그걸 너무 남발해서 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산데 1년에 한번씩 전부 그런 걸 하니까 크게 그게 주민들한테는 무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이 안 좋다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어쨌든 알뜰하게 행사를 해 가지고 정산을 통해 가지고 보고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올바른 행사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행사를 잘 진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우리 기장군에 옳은 행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차성문화제 관계도 3억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농협에서도 찬조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고리원전에서는 이왕 거기는 지역협력금으로 배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와서 쓰는 차원에서 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찬조금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과장님, 여기에는 태권도대회는 안 들어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태권도대회는 이번에 5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태권도대회를 지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한 느낀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솔직한 느낌…….

정은

박정은위원장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효과가 있었나, 기장홍보가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보면 모든 행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복싱대회 같은 거 보면 효과가 덜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천명 이상 선수가 직접 왔었고, 또 거기에 학부모라든지 이래 했었고 이번에 보면 학생이 오다보니까-저는 교리 쪽에 살다보니까 압니다마는-아침에 운동하다보면 거기서 새벽에 뻑뻑 소리 나서 보면 여자선수들이 발차기 하고 이런 거 보면 이번에는 좀 만족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실지로 보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를 냈다고 하기에는 제가 만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기장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너무 생각 없이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떤 정립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기장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인지 방향설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행사만 가지고 하는 게 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구대회라든지 다른 이런 사업들을 씨름도 안 했고 또 앞으로 꼭 필요한 행사 아니면, 지금도 보면 복싱연맹 같은 데서 계속 전화 오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갯마을마당극축제 있죠. 여기 우리 지역배우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역배우가 4명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분들에게 갯마을마당극축제 매년 우리가, 이거 13회까지 했습니까. 몇 회까지 했어요? 13회까지 했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계속 이 분들이 13년 동안 헌신을 해 왔는데, 13년은 안 되겠네, 초창기에는 안 했다고 보고.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출연료 지급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출연료에 보면 출연료를 지급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대변멸치축제 할 때 이 분들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출연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 이러고 또 이 쪽에서 출연을, 연습시킨 김익현씨는 준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 쪽의 출연배우들이 올해부터는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만약에, 올해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 배우들의 몫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분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한 보상이 안 된 걸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태까지 그걸 관리를 안 해보고 그러면 그 배우들이 우리지역배우들의, 우리 지역민 아닙니까. 대우를 해줘야죠. 갯마을마당극 주연이 누굽니까. 우리 지역배우들이 주연 아닙니까? 외부인들 주연 아닙니다. 외부인들이 하면 모릅니다. 이거. 저 분들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현실을 잘 알고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우리 지역에 대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매, 저 분들이 안 하면 갯마을마당극축제의 하이라이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 분들은. 거기에 대한 출연료를 많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저 분들이 주연배우 아닙니까. 주연배우. 주연배우의 예우가 없고, 여기에 우리 연간 예산이 얼맙니까. 우리 군비 5천하고 시비 450하고 5450아닙니까? 5500이라는 이 돈이 어디로 다 흘러갑니까? 도깨비극단에 얼마 줍니까? 얼마 줘서 도깨비극단에서 김익현씨가 받아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가 모르지만 출연료에 대한 여태까지 우리 지역배우가 어떤 혜택을 받아온 게 전혀 없다, 자기는 봉사했다. 물론 자기도 만족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홍보하는데 만족하지 내가 돈을 받겠나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지만 여름만 되면 한 달 동안 연습한다고 땀 흘리지요, 또 그 날 하이라이트에 고생해야 되죠. 이 분들이 최고의 주연배우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유명배우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우리 기장 갯마을마당극의 주인은 맞습니다. 그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출연료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역할이 중요하니까 많이 준다, 이러면 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안 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역할은 주연을 하지만 기장의 이 곳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봉사하는 정신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배우보다 많이 주자 이런 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 대신 우리가 올해 전체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작년에 한번 하고 나서 올해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데-배우들한테 직접 들은 건 처음인데-지난번에 또 말씀하셨다아닙니까. 그래하셨기 때문에 세심히 알아봤는데 올해 새로 하게 되면 그 분들하고 김익현씨하고 진짜 중재를 해 가지고 여기는 줬다하고 여기는 안 받았다 하니까 어느 선에서 합당한 선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이 우리지역배우 4인에게 얼마 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출연료 얼마 줬다고 했어요, 1인당?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일 5만원 이래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루에 5만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한달에 100만 원선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한 달에 100만 원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100만 원 줬다 이 말이네요. 우리 본 공연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그 정도 100만 원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8월 1일날 하는 본 공연까지 합쳐 가지고 1인당 100만 원 이면 그러면 400만 원이네. 4인 같으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걸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인호

정인호위원

너무 적다. 이 분들도 나이가 들어 가지고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전부 50, 60이 넘었습니다. 주연배우들이 65, 66이래 되는 사람들입니다. 힘드는 사람들에게, 그 분들이 만약에 없으면 세월이 흘러서 없으면 여기 지역배우를 누가 할 겁니까, 갯마을마당극에. 정말 이런 문제도 있고. 여태까지 10년간, 10년 이상 이 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매 이제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여태까지 자기는 우리 지역홍보를 위해서 해 왔는데 해도해도 너무하더라.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도깨비극단에다 엄청 떼 주는데 그 쪽에서는 또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느그들이 무슨 일류배우도 아닌데 해 주겠느냐 하는 식으로, 대우가 약하더라 이거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요번에 100만 원 줬으면 다음연도에는 200만 원 정도라도, 조금 여태까지 봉사해온 걸 감안해 가지고 인상폭을 해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내 이야기 들어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작년까지는 전에까지는 그 분들도 봉사하려고 했는데 요즘 힘에 부치고 하니까 전에는 불평불만도 안 나타났을 겁니다. 표시도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했었는데, 지금은 연세가 들다보니까 힘도 부치고 한 달 동안 계속 한다는 것이 힘이 들고 하니까 이제 지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는 좀 챙겨주세요. 지금 다 됐습니다. 꼭 챙겨 가지고 배 이상 그 분들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여름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땀을 줄줄 흘리고 정말 못 살 지경이라고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차성문화제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넷TV에서 이번에 방영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저 방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방송국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방송을 그렇게 합니까? 나는 녹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던데, 방송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게 서로 맞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몰랐고 시간이 저 분들은 보니까 그 대신 가수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는 대신 자기들도 목적이 어떤 1회 분량을 녹화를 해야 될 사항이었고 우리는 처음에 할 때 가수를 한 2명 초청해서 하려니까 가수 초청하려면 2명이나 초청하는 게 전체 하는 것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고 힘도 들고 이래서 했었는데 우리도 저렇게까지는 늘어나고 길게 될지는 우리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하고 또 다시 그게 무슨 우리 주민들의 즐거움입니까. 그 날은 우리 문화축제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느껴야 되는데 전부 짜증스러워하니까 하다가 스톱해서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서 너 번을 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정말 기진맥진해요. 저 하는 짓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아이넷TV방송은 우리 주민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해 주는 게 아니고 돈 받아가고 자기들 편집해서 방영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왜 우리가 저런데 끌려 다니느냐, 우리는 돈 주고 바보 소리 듣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이 들던데 여기 돈을 얼마 줬습니까, 아이넷TV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답을 하기는 뭐한데 1700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700입니까? 크게 많이 지출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드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적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주민을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방영하려고 방송국을 위해서 해 가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 방영이 계속 웃기고 즐겁고 주민들에게 뭔가 웃음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하다가 새로 하고 하다가 새로 하고 이건 아니더라 이거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되겠더라. 물론 일류가수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더라. 그 날 축제의 날인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즐거움은 하나도 없고 이건 뭣이 맞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도 이렇게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차성문화제 없는데 일단 이번에 봤을 때는 물론 예행연습 하는 것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자꾸 방송사고로 인해서 녹화가 안 되고 녹화가 안 되고 이러니까 두 번이나 끊겨서 새로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주민들도 나중에는 또 길어도 지고 이래서 시간도 너무 8시 9시 되어서 마치니까 시간도 지루하고 이래서 처음에는 흥이 나서 놀다가 나중에는 지겨워서 하품하는 이런 식이 되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되면 사전에 약속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이런 축제는 주인은 우리 군민이 되어야 되는데 관중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방송하는 자기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 꼭 좀 명심해서 축제라는 게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갯마을마당극축제 배우분들 문제는 정인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이 분들은 돈 주는 문제는 극단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곤란한데 그 마당극 자체를 기획한 회사고 하니까 다시 하려면 다른 회사하고 문제도 있고 한데 아까 답변대로 좀 개입을 하셔서 바라는 만큼은 안 되더라도 해 주기를 바라고, 그 이전에 배우로서 우리 기장에 그야말로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군수 명의로 홍보대사는 안 되겠지만 명예 연극배우라든지 무슨 이런 증명이라도 하나 수여함으로 해서 그 분들의 마음에 위안이나 지금까지 해 온 데 대한 보람,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예를 들면 김준호 손심심이가 여기 사람도 아닌데 여기 와서 홍보하면 홍보대사로 위촉하듯이 이 분들이 나이도 들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기장군이 인정하는 배우다’ 이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걸 하나 수여함으로 해서 그 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차성문화제 이 부분은 지적하신 것도 맞는데 그 날 제가 밖에서 쭉 들어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문화를 이어가는 식문화연구회나 바느질하는 공예나 이런 분들은 지금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중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관장은 물론 기술센터에서 합니다만 좀더 지원해서 그 분들이 파는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좀 지원하게 되면 조금 낮은 값으로 팔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군민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사하러 온 것 아니잖아요. 떡 같은 이런 것도 보존해서 책을 하나 만들든지. 우리가 보면 그런 대회가 경주떡문화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한번 출연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미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리고 밖에 여러 가지 체험하우스가 있었는데 불만이 그겁니다. 다 돈을 받더라는 거죠. 어린이들 하는 체험도. 그게 뭔 축제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부 무료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염색하는 것 하는데 하고 몇 군데 있었는데 어린이들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기장이 바다와 농촌이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 문화제를 하면서 전시하는 게 별로 없다, 울산에 있는 언니 애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다못해 농기계 고기 잡는 어구 이런 것도 하나 갖다 놓고 전시가 안 되어 있더라, 설명해 줄 것이 없더라, 또 물론 실내에서 주로 하지만 좀 곤충들 동물들 이런 것도 좀 갖다 놔서 쉽게 이야기하면 먹이도 좀 준비해서 애들 보고 먹이도 주게 만들고 하는 이런 체험도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단체나 이런 데 일괄해서 줘 버리고 신경 안 쓰면 돈 많이 들여서 재작년보다도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미리 정해서 업체를 주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일괄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특히 향교 같은 데도 보면 진짜 향교 전통에 맞는 예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향교와 우리가 기장군에서 이래 해 가지고 실제로 향교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옳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다 아쉬워하고 이래 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진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 축제를 지금 10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다양하게 또 특히 어른들보다는 청소년 학생들이 뭔가 한 개라도 가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기장의 특별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예라든지 염색 체험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일 축제나 문화제가 중요한 게 군민 참여 아닙니까. 우리 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절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올라가서 사진 찍고 옛날 옷 입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 맡겨놓으니까 그런 부분들. 농기계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개인 집에도 많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 지금 여기 교리에 ‘흙시루’만 가도 많이 있잖아요. 좀 그 기간 동안만 빌려와서 자기네들 보고 해 달라고 하든지 전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와서 노래 부르는 것 듣고 경기 몇 개 하다가 경기 가지고 내 다투고 이건 문화제가 아니지 않느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방향을 그런 식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1-11, 2008년도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4-1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4-2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그러면 4-3 기장군 씨름단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4-4…….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잠깐만요. 이 씨름단에 대해서.

정은

박정은위원장

씨름단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숙소는 어디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대라리에 고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떤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아트빌라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거기 있어요? 지금 연습장은 철마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도 하고 지금 운송초등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헬스장은 전에는 목욕탕에서 했는데 우리 군의 9층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마치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외부,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지역 학교나 이런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시범도 한번 보이고 필요하면 지도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싶어서요. 해수욕장 개장할 때입니까, 그 때 한번 읍면별 대회 나와서 하는 거 외에는 거의 군청씨름단으로써 나가서 씨름하러 가는 그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연습하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순회해서 어느 학교 체육시간에 가서 이런 시범도 좀 보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으면 가르쳐 준다든지, 그거 아닌 체육에 대한 부분이라도 활동을 하도록 해야지 이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저도 저기 할 때 동아대연습장에도 가 봤는데-관리감독이 잘 안 되니까 연습이 우리 일반인보다는 많아야 되겠지만 상당한 연봉이고 차 제공해서 다 주면서 우리 군민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명절날쯤 되면 시범하는데 와서 체육하는데 와서 시범도 좀 보여주고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지 다른 체육행사에도 일절 안 나오더라고요. 생체협행사에도. 나와서 우리 군에 씨름단이 있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뭔가 일정 부분을 맡아서 예를 들면 걷기대회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한다든지 일반인들이 우리 군에 씨름단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상당한 돈을 투입하면서. 그 활용방안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씨름선수가, 지금 우리 군 초등학교가 씨름단을 창단하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많은 지도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보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학교 체육시간이나 이런 데서 그게 적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런 게 있을지 한번 타진은 해 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이 사람들은 지금 몸이 재산이니까 씨름선수는 프로나 준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행사에 차출되어서 자기 계발을 뒤로 하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성적으로만 내고 성적이 좋으면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해 가지고 또 오르고 연봉이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체육행사에 와서 도와주고 하는 데는 참가하기가 어렵고 씨름 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판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씨름협회 시회장님입니다만 이번에 갑자기 없던 차성문화제에 씨름대회는 넣어서 하대요. 사람 몇이 보고 있었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민이 몇이 관람하러 왔냐고요? 자기네들끼리 경기하고 그건데 하물며 씨름협회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뭣 때문에 소를 주느냐고. 그러니까 씨름단이 있는 것을 표를 좀 내야 되고 그런 것 하기 싫으면 우리 기장에서 안 맡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기장군 씨름단 아닙니까? 기장군 소속입니다, 봉급을 받는. 어디 가서 다칠 그런 정도로 활동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본연의 씨름 성적을 내는데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체육활동에…….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씨름감독이? 오로지 군수실에 들락거립니다. 요새는 의원실에 한번 오지도 안 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군수님실에도 들어가는 것이 없고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전국체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하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대회에 출전료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출전을 좀 자제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출전할 때마다 인사를 하러 오는데 출전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전국체전에 맞춰서 큰 대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은 대회에 대회가 있다면 거의 참여를 했었는데 큰 대회만 중점적으로 맞춰서 일정을 맞춰서 연습하다 보니까 출전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쨌든 간에 나는 그 씨름선수가 사복 입고 있으면 몰라요. 자기는 내를 압니다. 행사장에서 인사도 옳게 안 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 면은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평의원도 아니고 의장이라서 자기네들한테 축사도 몇 번 하고 했는데-나를 혹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옆에 지나가면서도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잘못 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나도, 씨름을 내가 4대 때부터 씨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줬는데 이건 뭔가 자꾸 우수선수만 픽업해서 성적내면 뭐 합니까. 기장군에 무슨 효과 있어요? 방송 중계합니까, 뭐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장군팀의 소속감이라는 걸 가지라는 겁니다, 씨름선수들이.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기장군의 씨름단이 쓰레기를 한번 주웠다 그러면 군보에라도 내면 일반 군민이 볼 적에 우리 기장군에 씨름단도 있고 그 사람들이 좋은 일도 하는 구나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차까지 사줘놓으니까 뭘 하는지 하여튼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었는데 기장군 소속감을 가지고, 더 좋은 데 있으면 돈만 생각하면 가라 이 말이지 그런 사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집행현황 있죠, 씨름단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작년 하반기 6개월분하고 올 5월 31일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한 달 상관인데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숙소 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배 가까이가 작년에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지금 정산 그 쪽에 보면 기본경비에도 퇴직금이 들어가 있고 숙소 운영에도 퇴직금이 들어가 있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숙소를 부산에서 옮기면서 비품 같은 것 식기, 옷 건조기라든지, 세탁기 이런 것 들어간 것이 있어서 늘어났고요. 밑에 보면 숙소 운영에 퇴직금은 조리사 1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위에 퇴직금은 뭡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선수들 전체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선수들 퇴직금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선수가 9명하고 감독하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선수들 퇴직금하고 숙소 요리사 퇴직금하고 이건 항목이 다 분류되어서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정식 씨름단원으로서 되어 있고 이 사람은 그냥 밥만 해 주고 아침저녁으로 밥 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일단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집행내역 이걸 상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 성인오락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노래연습장 여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와서 지적한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요청 나오면 요청이 와서 하고 경찰 나름대로의 활동이 많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별로 비중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한번 해야 되는데 왜 안 가봤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8년도는 한번 보세요. 노래연습장에 8회하고 게임제공업에 5회, 2009년도에 노래연습장이 2회, 게임제공업에는 2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물론 반년 차이난다 해도 2008년도에는 좀 나갔더니 이거보다 2008년도가 적습니다. 2009년도는 더 안 나갔네, 왜 이렇게 안 나가요? 단속을 해야죠. 건전문화 단속을 위해서 나가봐야죠. 너무 안 나갔다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도 하겠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좀…….

인호

정인호위원

자주 가야 청소년이라든지 접대부라든지 기타 등등 그에 대한 모든 문화사업에 뭔가 단속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꼭 좀 하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단속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늘려야죠. 월 한 2회 정도는 아무리 안 가도 2～3회 정도는 가야 됩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우리 기장군에 노래연습장에 73군데나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여기 보면 인력이 그거까지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기야 업주 측에서 보면 단속 안 들어오는 게 낫죠. 그러나 그게 나중에 잘못 되어서 책임소재가 되고 이러면 행정적으로 직무나 이런 게 그거 관련되고 이러니까 지금 73군데의 노래연습장에 5개 읍·면 중 기장읍이 몇 개나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자료는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한 80%가 기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0～80퍼센트가.

김만선위원

80%요. 그러면 한 50개 넘어는 기장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기장군에는 8회에 지금 영업정지가 4개소 있고 과징금이 3개소 있고 이렇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면 몇 명이나 나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직원이 나가면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래 같이 나갑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5개 읍면에 날짜를 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쪽에 나가고 하면 그 쪽에 나가고 이래 하는 겁니까? 어째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내용을 보면 단속 실적이 훨씬 적다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냥 한 곳에 문제가 될 때는 나가 보기로 하고, 특히 고발이 들어오면 장안 같은 데 이런 것 할 때 나갔는데 앞으로는 좀 지적대로 우리가 건전문화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관서에는 경찰 관서 같은 데는 완전히 업소를 어떻게 하더라도 건수를 만들어서 고발조치하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는 가급적이면 그게 아니고 주지를 시키고 주의를 시키고 잘못 된 게 있으면 계산하라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행정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어째 보면 행정이 자주 나가서 업주 업소하고 시정이 될만한 게 있으면 자주 그렇게 시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서 그 분들이 촉구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도움이 많다, 역시 우리 기장군의 행정이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구나, 하는 측면이 그게 우선 앞에 서져야 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마음도 제가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서 경찰서에서 바로 와서 불시에 이러면 바로 건수해서 바로 올리고 이러니까 무슨 영세민들이 어떻게 할 재주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아까 문화관광과에 인원이 너무 적어요, 궁극적으로. 그걸 잘 지도를 해서 어쨌든 간에 기장의 서민들 업소가 재계몽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서 지도 역할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지도도 많이 해서 적발되는 일이 특별히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4-5 철마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38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동안에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체육계 직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료사용내역을 보면 제일 비싸게 받는 것이 축구장인데 거의 팀이 비슷한데 징수금액은 차이가 4월 달에는 굉장히 많네요. 다른 달에는 적고 이 사유가 어째 되어서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설명이 충분치, 안 되는데 자료로 서면으로 제공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문제도 있을 테고. 그 다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운동장 밖에 양쪽에 화단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철쭉인가 중간에 심어져 있어요. 중간 중간에. 그런데 공을 차서 공이 그 위에 떨어지면 공이 굴러 내려오다가 철쭉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선수나 누가 공을 주우러 화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때는 화단도 상하고 철쭉나무도 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가 철쭉은 좀 더 위로 옮겨서 심고 공이 중간에 떨어지면 그대로 굴려서 운동장으로 내려오면 사람이 공 주우러 안 올라가서도 잔디도 좀 살 테고, 철쭉도 잘 활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한번 경기할 때 쭉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가서 담당 계장님이나 실무자께서 보시고 아직까지 한 업체한테 그것 좀 시키면 안 되나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

종복

정종복위원

하자보수는 아니겠는데 그러면 거기 휴식하도록 되어 있는 넝쿨나무 있죠. 그 나무가 죽은 게 몇 그루 있어요. 아직 봄인데도 싹이 안 나는 게 몇 그루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운동장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나타나는데 일단 봐서 가서 철쭉 같은 이런 사항은 뒤로 옮길 데가 있으면 옮기도록 하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다 못 하게 되면 공단에 넘겨서 이 사항을 과제로 해서 꼭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넝쿨나무 그런 것들은 우리들도 그런 나무를 취급하니까 그거는 분명히 하자보수일 것 같아요. 나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걸 좀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집행합니다만 철마사람들 인식은 근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보상으로 이 체육공원을 지었는데, 우리가 좀 편하게 이용할 줄 알았더니 조례에 얽매여서 불편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해가 되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마면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 지을 때 사실 군비 국비 따져보면 군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과천을 두 번 갔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 때부터 그 분들은 기다리고 고대했는데 참 와보니 잘 지어놨는데 이 조례에 얽매여서 하고 싶을 때 못 하고 돈 내라고 하고, 반값 싸게 해주는 그거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럴 바에야 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까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실무자나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전화도 받고 때로는 욕도 하고 했을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의 생각을. 내가 여기 살아보기 때문에 아는데-저도 많이 이해를 시킵니다-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할 적에 느그 같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편리를 보자 이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때로는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겠지만 좀 잘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잘 해서 철마 사람이 어째 보면 울컥하는 건 있어도 좀 순합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속기록에는 빼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철마에 아침으로…….

정은

박정은위원장

잠깐 속기 중단해 주세요. 속기해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16시 40분 기록중지

16시 4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나는 거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선배의원이신 김만선 의원께서 계속 기장8경에 대한 홍보효과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의 하나 시랑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부군수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디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삼성문화재단하고-시온도 있나-하여튼 군부대하고 이래 연결돼 있는데, 전에는 보면 그 길로 안 가더라도 밑으로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절 있는 데 그리 들어 간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절 밑으로 바위로 가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꼭 필요해 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 안에 부엌 있는 데서 문을 열어줘요. 조그만 문은 있어요. 가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견학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이 앞전에 보면 주지스님이 구속됐다고 나오고 하더라아닙니까. 그 사항이 지금 옛날 통로 그 자체를 공유수면불법매립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정확한 측량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 돌탑도 쌓아 놓고 있거든요. 그게 회복되면 이 쪽으로 해안 쪽으로라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요, 굳이 안 되면 다시 토지매입 같은 건 삼성재단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매입 안 되고 우회도로로 해서 우선 사람통행만은 좀 멀리 걷더라도.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우회도로 들어갈 자리가 어딨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산 속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산을 그래 좀 많이 걸어야, 지금 들어가는 거보다 좀 많이 걷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또 특히 지난번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학생들이 가면 좀 위험하니까 지금 시 문화재 관련자에게 여기 어떤 안전펜스를 설치해도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답에 맞춰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엄청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귀담아 듣고 한번 가봐야 된다. 우리 과장님, 거기 몇 번 갔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저는 과장이 되고 나서는 한번 안에 들어갔고요, 한번은 안에 절에 협의하러 갔고 군부대에 협상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몇 번 가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주 가 보시고. 거기 전망 안 좋습디까. 떨어진 옛날 전설도 있고. 용녀가 어떤 그런 전설도 있고 떨어진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갈 수 있도록 한번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 군정질문 한 걸로 받아들이고, 꼭 좀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5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지나간 겁니다마는 TV난시청지역 이거 전에 담당계장님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에 보면 정관신도시가 정상기능을 하면 중계탑 설치가 가능해서 그 때 되면 난시청 해소된다. 이 정관신도시가 정상적으로 되는 건 언제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정상적으로 하는 거, 정상가동 이런 거는 잘 안 맞는 말입니다마는 하여튼 그 입주가 방송사에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인구의 반 정도 오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또 반이라면 너무 많은데 인구 8만 도시에 4만 이라면 너무 늦어지는데 그 전에라도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만화리에 동서마을 두화마을 이 부분은 지금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서 본다고 하는데 스카이라이프 설치하는 자체가 어르신들은 못 봅니다. 눈은 어둡죠, 그 채널이 하도 많고 해 가지고, 그래서 문젠데.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어느-몇 군데 있습니다-군청에서 유선방송설치지원조례 하는 조례를 만든 데가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요새 세상에 텔레비 어르신들 특히 신문도 안 들어오는 촌 같은 데는 텔레비에 의존하는데 그야 말로 안 들어온 데가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맞나. 원 업무는 KBS방송국의 업무겠지만. 그리고 다른 채널이나 이런 걸 방송을 보는 건 개인의 선택권이겠지만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파악된 난시청 지역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조선사기장연구회에 돈 200만 원 줘 가지고 무명도공추모제를 지내는데 이거 한번 좀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립됐는지 해 가지고 어디 좀 옮겨 가지고, 그야 말로 비 같은 비를 좀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올해는 제가 못 갔습니다마는 그 개인사유지 같은 곳에 계단에 조그마한 비석 하나 놔두고 외부에서 와서 볼 적에 이거는 군수도 참여하고 의원들도 참여하는데 이거 안 맞다. 안 그래요? 아예 안 하는 것이, 민간한테 맡겨버려 가지고, 여기 놔두지 말고. 이런 거는 우리 문화를 발굴하고 옛자료를 좀 확인해 가지고 거기가 현장이니까 어디 근방이라도 땅을 좀 사 가지고 죽성 왜성개발과 함께 해 가지고 그야말로 추모비다운 비를 하나 세우고 제도 좀 크게 지내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검토해 봐 주십사 얘깁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안 그래도 요번에 저도 가 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그 조그만 공간에 외국인 대사부인이나 공사부인 분들이나 외국사절들도 많이 옵디다. 해서 너무 장소도 좁고 계단이 이래 가지고 또 거기 소름요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앞에 보면 군유지가 천 몇 평짜리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검토를 했다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보면 옛날에 소름요에서 자기 부친이 밭을 해 가지고 한 300평 정도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성벽으로 돼 있는 부분을 빼니까 밑에 땅만 고르면 충분히, 지금보다 넓진 않지만 한 50평～100평 정도는 땅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시청에다 그건 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 밑에는 바로 깊이 파야 되니까 산에는 성벽을 파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시청에다 문화재관리국에 문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걸 승인이 떨어지고 거기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온다면 옮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좀 해야 될 걸로, 내가 매년 가봅니다마는 그 더운데 앉아서 오는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특히 볼 적에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뭔가 좀 성역화 해서 일본인 관광객이 오면 왜성도 보고 ‘아, 여기서 우리가 도공들을 잡아 왔구나’하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비문도 좀 잘 만들고 해서 그래 좀 부탁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만선위원

문화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참에 쏟아져 가지고, 지금까지 뭘 했는지. 정말 우리 고향 지키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이란 건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맡으셔서 저희들이 너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 문화재 관리하는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맨날 이 부탁을 오늘날까지 해 왔는데 겨우 이제 조금씩 출발할 수 있는 단계에 불과한 이런 입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사기장 이거도 그 분이 소름요가 전에는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하려고 하느냐면 돈 200만 원 그거 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따뜻한 오차라도 하나 대접하려니까 예산도 그렇고 또 혼자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고 애로가 상당히 많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씩 간혹 하더라고. 이번에 제가 동료의원, 그 때 의장님하고 저하고 또 누가 같이 갔는가 이래 갔는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유지가 있는 그거를 소름요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어제아래 군정질의 할 때 정비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안 되겠느냐. 내려가는 도로도 협소하고 차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남의 땅 직접 간접으로 해 가지고 차를 대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명색이 조선사기장 거기 무명도공들이 거기 모여 가지고 일본으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이 문득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밑에 내려가는 초등학교 내려가는 그게 옛날에 일본사람 배 대 놓고 거기서 조선사 도자기를 밑으로 데려가고 끌려오고 내려가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아직 하나도 정비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고, 그 분이 하는 얘기가-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왜성하고 연결하는 다리를 하나 놔주면 어떻겠느냐. 그럼 거기서 행사나 거기서 관광하고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멀리 가서 내다보는 것보다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죽성 전체의 볼거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체험장이 물론 일본사람은 연내 2천명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마는 그 무명도공 그 자리에 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실습을 많이 하러 옵니다. 와 가지고 차 댈 데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봤거든요. 봤는데, 하나하나 이래 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짚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장 전체에 문화재 보호를 할까 어떤 그런 걸 복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맨날 한다한다 이래 가지고 되는 건 별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쨌든 복원하는데 많은 힘을 경주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거듭 부탁입니다마는 정말 좀 죄송합니다마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기장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장도서관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장도서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수의계약 같은 것은 관장님이 합니까, 안 그러면 과장이 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관장님이 직접 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 독서회원이 2만 8186명으로 나와 있네요. 5월 31일 현재로.

정은

박정은위원장

부서사무까지 넘어갔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아, 이거 다 안 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부서사무에도 일괄적으로 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2만 8186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우리 회원으로 활용하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1일 평균 저희들이 잡아 놓은 실적이 있는데요, 1일 평균 403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686건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만 8186명의 이 분들이 등록만 해 놓고 있지 또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돼요? 한 50%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대출하러 오시는 분들이 3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과 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3분의1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분의2 정도 활용을 하고 3분의1은 그냥 회원등록만 있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독서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한번씩 보내는 게 있습니까. 회원들에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은 홍보를 기장군보에다 도서관 행사들을 매달 싣고 있고 그걸 가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분들이 안 보면 그만이다 그죠? 회원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한 것도.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회원수가 많네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 회원 중에 기장읍민은 몇%나 될까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활용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30분이내의 거리에 있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논문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일 403명이 이용한다라면 거의 기장읍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대충 직업분류랄까 연령대가 어떤 분들이 제일 많아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일반인 이용자로서는 취업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거의 책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용자들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그냥 이용만 하는 거네요, 그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이용도 하고 있지만 자료실에 기본자료들을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읍면에도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은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희 기장군은 면적이 많이 넓기 때문에 그 기장군의 넓은 면적의 이용자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저희 도서관이 위치적으로 많이 멀기 때문에 각 읍면에 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요즘 조선일봅니까. “책을읽자” 또 학교도서관 마을도서관 같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철마나 일광이나 이런 곳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우리 현 실정이 학교도서실이 활용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들이 학교도서실이 활성화만 된다면 우리 공공도서관이 안심을 하겠지만, 제가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 너무 급해 가지고.

장내웃음

종복

정종복위원

천천히 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신껏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학교도서실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이 이뤄진다면 저희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인구도 많지 않고 좀 농사가 많은 철마나 일광이나 이런 곳에는 사실 학교도서관은 거의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군하고 도서관겸 강당, 강당이 이제 주민이 필요한 행사도 많이 하고 실내체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곳이 없어서 그걸 같이 부담을 해서 도서관을 짓자. 도서관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내지는 실내 회의장 겸한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부담을 해서 그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면서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또 더 잘되면 우리 군에서 사서를 채용해서 맡겨주면 좋겠죠. 일반인이 읍면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가 평일 날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 주말에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도서관장으로서 한번 생각도 정리하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고민해 주십사 얘길 합니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아직까지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서관장한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e Book’ 이거 활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하루에 100명 정도 쯤이.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많아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이 부분은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아까 전체 이용인원 중에 이 ‘e Book’ 이용인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이거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고 이런 책들을 많이 구입하는 것이 좋겠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지만 ‘e Book’이 아직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전자매체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e Book’도 많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맞습니다. 저도 ‘e Book’회원인데요, 책은 그냥 이렇게 종이를 넘겨서 보는 것이 습성화 돼 있다 보니까 컴퓨터 화면에서 보니까 눈도 아프고 좀 실감도 안 나고 읽은 내용도 잘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이렇던데, 좀 젊은 어린이부터 앞으로는 그래 될 거니까. 책을 안 가지고 다녀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보던 책 페이지를 펴서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좀 활성화 시켜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관장님, 우리 기장도서관에는 책을 대출해 가고 난 뒤에 미회수율이 몇%정도 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회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도서반납함을 기장군청과 교리지역과 그 다음에 이진캐스빌에다 도서반납함을 설치를 해서 도서회전율을 높이고 있지만 연체율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7%정도쯤이 생긴다고 보시면.

정은

박정은위원장

7%면 상당하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관장님, 전에 내가 도서관에 한번 가보니까 도난방지 하기 위해서 천정 옆에다가 액면인가 이걸 설치해 놨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도서분실방지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 설치하는 목적은 뭡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도난방지를 위한 것이지요. 그야말로 도서를 마음대로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는 개가제방식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책을 슬쩍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용자들도 생기기 때문에 기계로 저희들이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혹시나 도난당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나갈 때 감흥장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감흥이 옵니다. 책을 들고 나가면 삑삑 소리가 나 가지고 출입구가 딱 막히게 돼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용자들은 계도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로 도난관계는 발생이 더러 생기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청소년들이 재미삼아서 하는 이용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로 어떤 책을 가져가기에 방지를 하고 있어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청소년들은 또 재미삼아서 하기 때문에 호기심에 성에 관한 책들을 많이 들고나가는 예도 있었습니다. 혼자 보려고.

김만선위원

그럼 도난방지는 그거로써 100%안심을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거의 전적으로 저희들이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기계니까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 기계에 전적으로 뭐…….

김만선위원

직원은 보면 담당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예를 들어서 가져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과거에 농협에 근무할 때 연쇄점에 손님들이 물건 사러 와 가지고 그 직원들이 자꾸 순회를 안 하고 영업대에만 가만 앉아있으니, 서 있으니까 거울 그것만 믿고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도난을 잘 당하는 거라요. 참기름 그걸 자꾸 가져가는 거라. 우리나라의 참기름 같으면 가격도 비싼데. 그래가지고 이 책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봐지는데, 어쨌든 좋은 일에 좋은 도서관이 되려면 분위기 쇄신을 잘 하셔서 도난방지도 좀 잘해 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김에 많이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4페이지에 외부로부터 도서관에 기증받은 도서내역이 있는데, 이게 누곕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기간 내에 받은 것이 아니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저희들이 기증받은 도서수가 692권이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증하시는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이에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개인기증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관공서나 출판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기별로 새 책들을 저희들 기증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 좀 많은 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일반인들도 교직에 계셨거나 문학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책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철마 출신인데 동래고등학교 교감으로 지내신 분이 몸이 굉장히 아프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게 책이 좀 있는데 그래도 고향인 기장군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시간이 나면 와서 골라가라.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의 도서관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필요한 책을 얼마간 갖고 오고 했는데.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사하면서 책을 버리고 하는데 그 중에 보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좋은 도자기를 확보하려고 개만 팔으라니까 개는 안 팔아서 도자기까지 팔아라하고 개까지 사 가지고 온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좀 홍보를 하면 오래된 고문헌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겠나. 기장사람들에 다른 많은 광고들을 합디다마는 이런 부분도 도서관 부분 할 적에 좀 하면 이사를 간다든지 이사를 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보관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이런 책들이 있다,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안 받든지 처리를 하면 되니까 하면 좋겠고. 또 대신 이 분들이 책을 도서관에 기증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다른 책을 빌려가는 데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면 이 세상에 뭐 뭐 좋다고 해도 책 읽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도로 그런 건데 도서관이 해야 될 일이 어째 보면 많아요. 애들 불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좌가 있는데 정말로 값진 고문헌들도 버려지는 경우가 있고 엿장수 리어카에 실려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티켓을 좀 준다든지 하면서 좀 홍보를 하면 좀 좋은 책들이 안 오겠나. 우리가 돈 들여서 새 책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겠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장관광홍보 한일합작프로그램 있죠. CJ케이블과 한 것 그것 지금 방영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인제 4월 하순부터 해서 5월말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해운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저는 제가 보지를 못 해서 그런데 홍보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홍보효과도 있고 특히 일본에서 지난번 장안 교류관계 때문에 왔을 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기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일본이 방송이 더 많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거는 드라마는 이제 안 하지만 중간 광고는 아직 6월말까지 쭉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중간 광고를요.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만선위원

여기 기장군 관내 사항은 아닌데 동부산관광단지 저게 시에서 얼마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기장군청에 혹시나 그런 걸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거기 대해서는 좀…….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저게 그냥 그대로 지금 두바이 알알리인가 저래 해서 그냥 그대로 실패해 버리고 시에서 어떤 대책이 섰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한번 기장군에다가 우리 의원들 앞에서라도 와서 한번 보고사항이라도 한번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해 줬으면. 왜냐 하면 우리 여기 의원들이 전부 선출직 의원 아닙니까. 아무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땅은 전부 기장군 관내 있는 땅 아닙니까. 거기 이주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시에다가 한번 그래 가지고 한번 그런 걸 의견을 제시를 해 봐 주세요. 시에서 답변이 어째 나오는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직접 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하든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야 저쪽에도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러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기장군의 콘텐츠가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부서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