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오늘 문화체육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진목 문화체육과장 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6쪽 일반운영비 중에 관리 현액이 250만원인데 150만원 쓰고 100만원이 남았는데 회의를 축소를 해서 남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대덕문화전당 리모델링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5명씩 5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3회 개최하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두 번 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3회를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을 절감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회의를 자주함으로써 완벽한 리모델링이 되지 않나 싶은데 축소를 해서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난해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고 했는데 그 분들이 세 번 현장을 보고 다 지적되고 회의를 연장해도 더 이상 공사에 대한 의견이 없을 것 같아서 세 번을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60%를 했는데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예산절감 집행잔액 구분하는 것은 예산절감은 매년 초에 각 목별로 일정비율로 예산배정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부분을 예산절감으로 보고, 배정받은 예산 중에 집행하다 남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보는데 그런 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문화전당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축공사가 주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무대나 조명 음향은 건축공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건축공사가 주가 되고 있고 나머지 공사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 남구 문화대학 운영을 교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문화대학 강좌 과목이 틀립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큰 틀은 안 바뀌고 지난해 해보고 수강생들이 흥미가 없는 부분은 한 두 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식으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회 때 교육생들이 2회 때도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1회 때 졸업을 하면 2회 때는 위탁을 못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런 제한 규정은 없고 보통 1회 한 분들은 프로그램 비슷하기 때문에 2회 수강생 중에 1회 때 수강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새로 오시는 분이고 1회 때 하신 분들이 다시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1기 졸업생대로 모임을 하는데 1회 때 졸업하신 분들이 2기에 동참하셔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처음입학생을 모집을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남구관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여성, 저소득층 일정부분은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해서 지원을 받고 그 외에는 일반인들 신청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소득층 몇%, 일반인 몇% 기준을 만든 것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 일정부분은 해당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교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사후관리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 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이 3~4명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 남구 관내에 조직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기 수료생 중에 저소득층이 15%정도 차지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적어서 올해 저소득층을 많이 입학시키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는 9%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1기 때 하시던 분이 2기 때도 있을 것입니다. 1기하고 2기하고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남구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1기 때 2기 때 한 분들은 제외한다고 홍보할 때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세 번째 결산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집행 잔액부분과 절감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위원님 대부분이 하셨는데 올해는 전년도까지 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설명하는 부분에서 부속서류와 대조를 하면서 보니까 잔액부분과 절감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절감을 많이 한다고 남구 재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남구 재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 구의 예산이니까 집행잔액부분과 예산절감 부분을 명확히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절감하고 잔액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당초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절감 몇% 하라고 방침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과목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정비율이 아닌 5%, 10%, 7%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명확히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김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간 지적을 했는데 올해 문화체육과 예산 절감액이 1,266만9,000원인데 실제로 절감해야 될 부분도 절감이 안 되고 인건비를 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건비가 511만7,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인건비를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책정 해놓고 남으면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했는데 한분이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절감액으로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절감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다른 부서에도 공히 똑 같이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절감해야 될 부분 문화체육행사라든지 남구 대덕제 축제 이런 것을 보면 절감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절감을 안 하고 김승교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 할 부분은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덕제 같은 경우는 1억2,785만1,070원을 쓰고 220만8,930원 남았는데 이런 것은 배정유보 10% 안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행사예산은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육행사를 보면 체육육성 발전을 위해서 쓰는 4억1,580만원을 집행하고, 254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문화체육과 일반행정 구정홍보 기능강화 등 학교에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10% 배정유보 해 놓고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구별로 똑 같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절감하려고 노력도 하셨겠지만 대덕제라든지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은 절감하지 않고 안해야 될 부분은 절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것은 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33쪽 남도 초등학교와 대명중학교에 현재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선정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정할 때 동참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돈이 나가면 정산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귀찮아하는 학교도 있던데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학교는 선정이 안 되었고 남구 쪽에서도 두 군데서 한 군데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남구 쪽에는 제가 듣기로 학교에서 선호를 안 해서 금년도에도 3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3개 학교 그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도초등학교, 대명중학교, 대구중학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인가 대명초등학교 신청 했는데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3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구비하고 매칭펀드를 하는데 구에서 정산서도 받아보고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정산은 분기별로 학교에서 바로 정산 받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산 받는 것을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관계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도 많고 정보도 많이 듣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139쪽 문화체육과에는 용역비가 몇 군데 있지요. 방송에도 용역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선심성 용역비가 많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제가 여기 와서 4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용역한 것은 지난해 문화유산 발굴 한 건 있었고 이천동 고미술거리는 대구경북 디자인 협회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 용역 중에 구비 1,500만원 부담을 하고 1,500원은 국비로 한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모에 선정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일반으로 하게 되면 5,000만원 전부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해서 하면 국비 1,500만원 지원 받기 때문에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38쪽 행사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것인데 주된 예산이 2008년도에 구 로고가 바뀌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각 연합회별로 청장기 대회가 있는데 기 바꾸고 시민생활체육대회에 필요한 용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행사보조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는 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행사는 전액 다 주던데 이것은 절감 부분이 조금 있네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난해는 모든 예산에 10%를 하라고 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줄때 10%를 절감을 하고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청장기 대회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절감을 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걷기 대회도 1,000만원 주고 다 줬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은 1,000만원 해 놨다가 추경에 10% 100만원 감하고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르신 체육대회 150만원에서 10% 15만원 절약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절감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을 내년부터는 더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인건비 같은 것은 절약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문화 및 관광시설이 금액으로 보면 834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재무보고서를 보면 유형자산에 포함된 토지내역서가 있는데 문화 및 관광시설비가 834만9,000원이 되어 있고, 체육시설이 19만5,531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남구 관내에 구비로 운동기구라든지 해 놓은 시설을 말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라이온스 같은데 후원 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정상적으로 기증 받으면 심사해서 해주는데 기증을 받지 않는 것은
영식
전영식위원장
소모품의 성격도 체육시설로 인정합니까? 어른들 운동하는 기구 체육시설로 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고정되어 있는 것은 체육시설물로 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협성재단에 곰 같은 것이 뛰어 나오지 못하게 주민편익 사업으로 해준 것이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체육시설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체력단련 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문화 및 관광시설은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설치한 관광안내판 이라든지
영식
전영식위원장
체육시설이 19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 통틀어서 말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남구에서 설치한 것은 전부 해당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체육시설과 문화관광시설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32쪽 문화체육과 예산현액이 약 40억 되는데 23억6,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명시이월 16억9,000만원은 문화전당 수리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전당 리모델링 예산하고 이천동 고미술거리 예산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사고이월 5,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전당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계약이 되어 납품이 안 되어 지출을 못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부속서류 131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133쪽 문화재 보존 및 전송지원비 잔액이 600만원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전수생 지원금이라고 남구에 무형문화재가 단청자 하고 판소리가 있는데 전수조교 두 사람 둘 수가 있고 장학생 7명 둘 수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풀로 해서 이명희 명창은 전수조교 한 사람 장학생 다섯 사람 단청은 전수조교 두 사람 장학생 한 사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차피 줄 것 같으면 3,720만원을 다 집행하지 600만원만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무형 문화재 한테 지급 되는 것이 70만원이고 전수조교는 20만원이고 장학생은 월 10만원입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 지급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숫자에 따라서 해도 600만원 남은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조정우 단청장 같은 경우에는 장학생이 한 사람 뿐입니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31쪽 평생지급 교육에 집행잔액이 366만8,000원인데 예산절감을 200만원 했다고 나오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남구사랑 가요대학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인해서 2월 달부터 4월초까지 2개월 정도 못해서 남은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산절감을 1,100만원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이 정도 금액을 빼고 해줬으면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절감할 요인이 많은데 2010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실제 절감이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부 시책으로 무조건 10% 하라고 하니까 진짜 집행해야 될 부분도 못하고 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애로점이 많은데 인건비라든지 국비가 수반된 학교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민간보조 이런 부분은 10% 배정유보를 못하지요. 다른 것은 10% 배정유보를 해야 하는데 체육행사라든지 시설 같은데도 10% 절감하면 안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적어지면 시설 자체를 저가로 하면 고장도 잦아지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계약하면서 10% 해야 되니까 감안해서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싶은데 위원님 전체가 바라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본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절감했다는 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해서 이런 지적을 안받도록 하면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엄수범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엄수범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3% 된다고 하셨는데 공공운영비를 보면 예산액이 59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200만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이것은 문자서비스 이용료 및 ARS 전화선 사용료인데 ARS회선 사용 감소가 되어서 156만4,03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0만원 이상 삭감 하라는 기획조정실에서 공문이 와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200만원 이상이 안 되면 삭감조서에 내용이 들어갈 수 없어서 삭감을 못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정보시스템 안정 운영 유지비와 관련 되었는데 책자에 정확하게 표기가 없는데 금융리스를 하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한 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기 3건 있는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분은 거의 같은데 상환 이자가 다릅니다. 지금 2억2,728만7,504원짜리는 연4.82%이고 1억1,004만6,462원은 5.32% 그리고 1,163만5,966원은 6.42%로 이자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공통기반 시스템 계약 건수에 따라 계약한 업체가 틀립니다. 기간이 5년인데 계약 대상자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6개월 10회 분할로 되어 있는데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6개월 10회하면 5년 아닙니까? 건건별로 계약 기간이 틀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2006년인가 계약을 해서 5년씩 연장이 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그전까지는 계약된 금액만큼 똑같이 적용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재무보고서 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계약 된 것이 3년간은 고정금리로 되어 있고 4.82%, 5.32%, 6.42%는 고정금리이고 2011년까지 이니까 그 나머지 2년 남은 것은 변동금리가 적용 되어서 금액이 좀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당시에 계약된 요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리스회사 하고 계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기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시스템을 했는데 어떻게 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그 당시에 입찰을 해서 한 것인데 구청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계약해서 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재정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리스를 안 하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232개 시군구가 다 똑 같습니다. 국비가 4, 지방비가 6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안부에서 계약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계약 시점에 따라서 입찰을 하면 달라집니다.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채권 보증금 전화전신 가입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남구청 케이블 TV 12회선이 있는데 한 회선에 3만원 36만원 보증금 걸려 있습니다. 전화가입 설비 보증금 122회선 1회선당 24만2,000원씩 하면 2,952만4,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984만4,00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증채권이 건당 24만2,000원 입니까? 24만원 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24만2,000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타 채권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보증금 채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보증금 채권에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 채권이 우리하고 해당 되는 것이고 나머지 채권은 타 부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증금 채권이 전화채권 아닙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전화채권도 있고 케이블 TV 보증금도 있고 12회선이 들어와 있는데 한 회선당 3만원, 36만원 들어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민원정보과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맞게 된 부분도 있는데 자산취득 이 적게 남았는데 145페이지 10% 정도 남았고 148페이지 400만원 중에 300만원 쓰고 92만원정도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이것은 복사기라든지 민원실 정수기 구입인데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49만1,120원 하고 시비 집행잔액 49만1,000원 해서 98만1,120원입니다. 시비 49만1,000원 남았고, 구비 49만1,1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을 하고 2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도 없었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민원정보과에는 17건의 물품취득을 했는데 과다가 2건 나오고 나머지는 5% 밑으로 딱 맞게 책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그렇게 된 것은 12월말에 결산추경 할 때 아마 과다 편성된 것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은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이지 자산취득비도 그렇게 했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3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이 많습니다. 삭감을 하면 원 예산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자산취득비를 삭감을 안했는데 민원정보과에는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이렇게 딱 맞네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49페이지 760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12월 1일자로 이체를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민원정보과로 넘어가니까 맞춘다고 맞춘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렇게 하면 잘했는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290은 무엇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안 그래도 고민을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12월초에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10월에 시간외를 덜한 사람이 11월, 12월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삭감을 하면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삭감시키고 남겨 놓은 것인데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원정보과에서는 대체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잘하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타 과에는 인건비와 수당 같은 것도 절감으로 해 놓았는데 내년에도 예산절감 부분과 잔액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올해 결산 추경 때 과다 편성된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편성 때는 상세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 한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짜임새 있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회의장에 참석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오늘 행사에도 갔다 오시면서 전영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민원정보과에서는 문제점을 못 찾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찾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오늘 지적된 부분은 예산 반영할 때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액이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건행정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잔액이 적게 남았는 것 같은데 3차 추경 때 일부 조정해서 이렇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국시비가 많아서 타 부서보다 금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명 결원이 있고 출산휴가를 가서 금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집행잔액이 적게 남아있는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국비 시비를 다 쓰려고 남겨 놓으면 당겨쓰려고 고생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10% 배정유보 하고도 많이 남겼네요. 업무 추진비도 적을 것인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쓸데는 많았지만 적재적소에 쓰느라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억5,394만2,410원 많이 남아 있고 어떤 데는 인건비가 거의 없이 56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정규직원들과 분리해 놓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부분은 인건비가 거의 적당한데 뒤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책정해서 그렇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결산 추경 때 없애야 되는데 작년에 정원 1명이 결원 되었고, 1명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감액을 해야 되는데 회계 담당자가 회계를 처음 보면서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현재 간호직 한명이 결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결원이라도 1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한명 오는 것으로 해서 정원으로 해서 예산 잡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 잡을 때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현원으로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9월달에는 TO가 다 되었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데는 인건비가 적당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산 취득비나 의료 구입비 부분에 금액에 비해서 잔액이 적은데 추경 때 목 변경해서 이렇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현재 24명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별로 다 있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휴가를 가게 되면 보충은 안합니까? 보충을 해줘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휴가가 없습니다. 휴가가면 일당을 제하고 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집행 잔액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마다 몇 백 만원씩 남았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 같은 것은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요즘 간호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간호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5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4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이면 주민들 기뻐할 만큼 사업할 수 있는 돈인데 기간제 근로자로 인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당초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구비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구비도 25%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67쪽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영양제 구입도 하고 시험관아기 경비 1회 150만원씩 4회 지원해 줍니다. 남구에 불임여성 44세 이하에 한해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38명 지원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세입에 10억이 예산액보다 더 많이 잡혀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지방교부세의 당초 예산은 10억인데 20억으로
판년
박판년의원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당초예산이 500만원인데 여기에도 약 500만원 업 되었잖아요. 계산은 다 맞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다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보건소 신축비로 예산확보 된 국비가 얼마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국비 20억 시비 57억, 구비 13억7,965만원, 도합 90억7,965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건설방재과에서 봉덕동 도로확장 사업비 18억을 2008년도에 비도변경해서 보건소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포함 되었으면 수치가 안 맞는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3월 추경할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비도 변경한 18억이 여기에 포함 안된 것 아닙니까? 어디에 포함 된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올해 1회 추경하면서 시비 28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수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산서 165쪽 심내혈관 에 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167쪽 저출산에도 8,800만원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정치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만한 수요가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몇 년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도 앞으로 현실성 있게 이만큼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173쪽 치아홈 메우기 잔액이 807만원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1인당 얼마만큼 진료비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해서 65세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하는데 대상자가 많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70세였는데 올해 65세로 낮췄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산을 할 때는 적다고 하고 결산을 해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세입부분에 자료를 받았는데 세외수입에 현재 예산액을 500만원 잡고 과태료 범칙금 수입을 보면 71만원 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책정하고 적게 징수 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을 9월달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마는 전년도에 5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500만원 예상하자고 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그다지 없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제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해주시고 올해 활동을 적게 해서 과태료를 적게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00%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는 현금을 받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보건소에는 미수액이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미수액 없이 100% 수납 했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1년 동안에 많은 돈이 사장되어 있어서 다른데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하실 때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