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예산 결산관계 심의하시고 승인하시기 위해서 설명 들으시느라 애쓰십니다. 저희 위생과는 일반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예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2008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남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의 예산은 기금까지 합해봐야 2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집행률이 92.3%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 한 1,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1,000여만원 중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의하면 예산절감 부분이 나와 있는데 872만5,800원을 절감했어요. 실지로 불용처리 하고 남은 돈은 한 100몇십만원 남았는데, 혹시라도 예산절감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놨는데 예산절감 사항 중에 모범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예산절감분은 5%, 10% 예산편성지침에 산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예산절감분이고, 의도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는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예산절감을 보면 원인별로 죽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으면 계획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된 것은 얼마,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얼마, 또 예산집행잔액은 얼마 또 국비나 시비를 받았을 경우 보조금 잔액은 얼마, 예비비로 얼마 남겼다고 이렇게 원인별로 분석해서 죽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과에는 그런 것이 없던데 그래도 위생과에는 아주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잘해놨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서무담당자가 한 겁니다.

서무담당자가 의회에서 있다가 위생과로 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낫기는 나은 모양입니다마는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실지로 예산절감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만약에 물건을 한개 사는데, 안그러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돈 들여서 해야 될 것을 자원봉사자를 대신 하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안 그러면 1,00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야 할 것을 300만원 깎아서 예산절감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의 말씀 듣기로 월액여비에 공석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집행잔액 예산절감 부분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석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들어간 겁니다.

뭐 말입니까? 월액여비에 보면 월액여비가 178만9,340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을 110만원 했고, 집행잔액이 68만9,34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석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한 건지 아니면 월액여비를 줘야 되는데 가시는 분이 그것을 안 받고 갔다든지 그러면 여관방에서 자야 되는데 친척집에 가서 자고 그것을 절약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공석으로 인해서 170만원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절감이 170만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위에도 한우인증모범업소 신청 설문조사를 했는데, 처음 할 때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싶어서 추경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하라고 하니까 실지로는 안 한단 말입니다. 안하는 이것이 과연 예산절감이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결산을 하고 심의를 하고, 또 승인을 할 때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표를 만들어가지고 부속서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타과보다는 훨씬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부분이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해놓은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속서류를 꾸밀 때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기금부분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치금을 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이라고 함은 써야 할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고 모자라는 것은 또 기금을 만들고, 기금이 안되면 다른 것으로 해서 충당을 해넣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써야 되는 것인데, 쓸 것을 주지는 않고 예치를 하기 위해서 모은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돈은 있는 데까지는 쓰는 것이 기금 아닙니까? 기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로가 될 때 까지 끝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써야 될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09년도에 기금 예산 지출 결산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8,400만원을 예치해서 2009년도에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모으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150만원밖에는 없다, 올해 150만원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8,400만원을 기금으로 안고 가야 되겠다 예치를 해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은 기금이라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다고 하면 안 쓰고 계속 어느 정도 생각해서 1억이나 2억이라는 돈이 생길 때까지 모을 작정입니까?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해마다 꼭 써야 할 항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감시원에 식품진흥기금으로 활동비를 줘야 되고, 또 모범음식점 지원도 시에서 50%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게 되어있는 데, 해마다 당연히 써야 되는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이 안 들어오는데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다 써버리면 내년에 꼭 쓸 곳에 못쓰게 됩니다. 물론 세입을 늘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세입이 주로 보면 음식점의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거나 슈퍼마켓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런 것을 지적받았을 때 영업정지 7일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 그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으로 지적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더욱 저의 남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세입이 거의 급하강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써야 될 경비는 어느 정도 예치를 해놔야 되지,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돌리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차츰차츰 돌리더라도 어느 정도 쓸 것은 예치를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금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때까지 말씀하셨지만 진흥기금에서 돌릴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의 50%가 되든지 60%가 되든지 예산이 올라가더라도 일반예산으로 과감하게 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까지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지금 많이 없어지는 것은 그만큼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해서 없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 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하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돌리십시오. 돌려서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것을 예상하셨다면 과감하게 일반예산을 늘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가장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먹거리 축제지원이죠. 근 2,000만원 정도인데, 이 축제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는 그래도 먹거리라고 하면 80년대 말 90년대 상반기까지는 중구와 앞산인데, 앞산은 그래도 특수적이고 전문적인 음식점, 그러니까 양식이나 옻닭이나 시내에서 잘 안하는 전문적인 음식점은 남구에서 제일 성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수성구와 북구, 달서구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남구가 기존에 하던 식당들의 손님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지금도 앞산 먹거리 골목 쪽이나 프린스호텔 뒤 쪽에는 예전의 그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업소들을 대구시 전체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남구의 이런 먹거리들이 아직까지 예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기회를 잡는 것이 먹거리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먹거리 축제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삭감하는 부분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로 유지하고 아니면 좀 더 예산이 된다면 차라리 더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먹거리 축제 지원은 시에서 50%인 1,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안하게 되면 그것마저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축제는 아직까지 남구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기금에서 돌릴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과감하게 돌리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개괄적으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9%에서 10%정도가 남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위생과는 내년에는 10%를 삭감해도 되겠구나 라고 보여 집니다. 내용은 안 보더라도. 그렇죠? 왜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 안 쓰고 계속 이월시키니까 10%정도는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구나 라고 보여 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심의해서 가결이 된 것은 거의 그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 중에 보면 인건비로 수당이 있습니다. 인건비 수당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해서 한 400여만원, 한우전문업소에 100 몇십만원이 있어서 그것을 합하면 1,000여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마지막이나 추경에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람도 없는데 인건비가 계속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나계장님 잘 들으세요. 조치를 해야지 계속 놔두고 이월시켜서 이월액으로 놔두면 이것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중간에 2차나 3차 추경에 반영해서 위생과는 결원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되므로 추경에 삭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을 삭감 안하고 마지막까지 가만히 눈감고 놔두었다가 나중에 이월시켜서 그럼으로써 10%정도로 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위생과는 10%정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보여 진단 말입니다. 사유야 다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금년에 잘 검토해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잘 검토해서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아동극을 하는데 저도 직접 김동원간사하고 둘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잘 했고 고생을 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는 더 나은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전염병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병균들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식중독으로 인해서 남구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기금 문제는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작년에 3,400만원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150만원 정도로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은 잘한 부분인데, 이 기금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기금으로써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감시·감독하는 것인가 하는 몇 개 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이 기금이 바닥나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연출해서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금년도 일에 차질이 없도록 자꾸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좋아져서 과태료나 수입 들어오는 부분의 위반사항이 없어져서 기금이 없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된 부분이죠. 앞으로 더욱 잘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규남 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관과는 작년 12월에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설이 되었고, 실지로 이 예산은 타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정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산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현저하게 낮은 것 같습니다. 또 계속되는 이월비를 쓰지를 못하면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데 어떻게 중간에 추경 시에 정리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이 예산이 사실상 집행할 때 예산이 넘어오면 당초예산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 가면서 2년을 더 집행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더 집행 못할 경우에는 불용처리하고, 다음 해에 별도 예산을 성립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삼각로터리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검토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이월한 부분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작년에 3억4,000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당초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했으면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결산 추경 때 저희 과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아마 과 별로 예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나타나는 것은 전년도에 이월되어 와가지고 1년 동안 쓴 돈이 6,400만원 중에 45만9,000원을 쓰고 6,400만원을 넘기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4억이나 가져와 가지고 이월을 3억4,000만원씩이나 해버리고 1억7,000만원씩 넘기고 1년 동안을 하면서 이 많은 돈들을 그렇게 쓰지도 안 하고 계속 사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올해 밖에 못 쓴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산집행률이 또 줄어들고. 그런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3억4,000하지 말고 좀더 할 수는 없었습니까? 한 4억까지는 할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집행률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원인별로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이 되었다든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든지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잔액이 남아서 보조금을 얼마 더 줘야 된다는 이런 구분이 있는데, 타과와는 다르게 그래도 예산절감한 부분 1,090여만원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산절감 사례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 추경을 할 때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 같은 부분에 12월말로 시에서 가결산하고 남은 돈을 구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억4,000도 12월 30일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성립과 동시에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12월에 결산 추경 때 우리 과 예산을 성립했어요. 다른 곳의 예산을 빼서 추려내고 오면서 가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교부금이 영달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공원사업은 작년에 추진하다가 타당성 문제 때문에 금년에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집행률이 조금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과의 예산 중에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절감부분을 가지고 모범부분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한달 집행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절감한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재료비를 200만원씩 줄인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나마 도시경관과에서는 예산절감한 부분이 사소하게나마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포상금 같은 부분에는 예산은 있지만 집행은 안했고, 그 다음에 수목 이식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파손되어서 처리하는 것

포상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은 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하나도 집행 안하고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가로수 관리 부분에 손해처리하기 위해서 기본 예산으로 해놓은 이런 부분에는 바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할 것을 실지로 사고자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적게 하고 사고부담을

차제에 내년도에 할 때는 보조책자에 있는 원인별로 해놓은 것을 쉽게 풀어 써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하고 승인해 주는 부분인데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낱개로 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무엇이 얼마 들어왔고, 불용액이 얼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세세항들이 없으니까 들어도 모르거든요.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풀어서 쓰고 해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는가 싶어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원인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양식에 맞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수과장님은 제안설명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이 31억인데, 전년도 이월액 21억과 본예산 10억을 합치면 31억입니다. 또 명시이월이 3억4,000만원, 미집행이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면 도시경관과는 작년 12월말에 새로 신설되어서 다른 업무를 모아서 만든 과인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경관과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의원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줄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초창기이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더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여러 과중에서 명시이월이 가장 많은 데가 도시경관과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새로 신설되고 타당성 여부 조사 관계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월도 못하고 2년간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훌륭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서 내년에는 잘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집행사항에 반영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을 수정해서라도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오늘 많은 좋은 질의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또는 내년에 결산할 때 예산에 잘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는 불법광고, 간판, 녹지분야, 공원분야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 눈에 확 뜨이는 부분입니다. 잘하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2011년도에 국제육상경기대회가 있으니까 잘하셔서 남구가 그런 평가에서 가장 점수를 잘 받도록 계장님,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손발을 맞춰서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 있죠. 2011년도까지는 수종 변경을 못하죠? 육상경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 양버즘나무는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형을 특별관리 합니다. 육면체로 하는 부분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현재 개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가로수에 양버즘나무 관리를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쫙 쳐서 밤에 길가에 보면 보안등이 보이지도 않는데, 일본에는 전지를 아주 멋있게 쳐서 가지를 잘해 놨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가로수 관리를 3년 계획으로 해서 수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양버즘나무는 정육면체로 일렬로 올라가서 각이 져서 나오도록 수형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은행나무는 부채꼴로 해가지고 노선별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조경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은 가야 수형을 잡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봄에 한번 그 수형을 맞춰서 추진하여 기초를 올해 봄에 잡고, 또 8월에 보조를 잡고, 내년도에도 잡아 나가서 한 3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수형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가로수 전체를 계획적으로 수형 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안 그렇거든요. 제멋대로 커서 엉망진창인데 그렇게 하면 아주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올해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잘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경관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 간사님, 곽동주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과장님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는 총예산 액이 이월과 합쳐서 60억5,000만원이죠. 이 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1억5,100만원을 빼고 나면 집행잔액이 13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숫자의 개념으로 지출비율을 볼 때 그런 부분이 보이고, 집행잔액 13억 중에 보면 예산절감한 부분이 1,129만6,000원으로 원인별 분석 부속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114쪽에 집행사유 미발생에 보면 13억2,000만원, 잔액이 3,974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과에는 이렇게 정리 안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건축과에는 원인별 분석을 아주 잘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사유 미발생인데도 그냥 예산절감으로 써버리고 안 그러면 예산절감도 없이 전부 다 잔액으로 만들어 버리고 했던데, 건축과에는 아주 원인별로 해서 분석을 잘해 놨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지만 예산절감한 1,100만원 부분에서 혹시라도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통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담당 공무원이 공사관련 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공사에 필요한 어떤 공적인 업무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출장을 관내여비로 보충을 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이겁니까?

예.

하필 이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부분으로 안 해놓고 집행잔액으로 해놨네요.

예. 그것이 집행잔액과 마찬가지라서

원인별 분석표 있죠. 예산절감 한 것은 예산절감으로 145만3,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방금 말한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으로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한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절감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원인별로 분석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또 결산까지 이렇게 합쳐서 통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차례가 전부 뒤죽박죽이고 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산서에는 전부 목이 나와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지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산서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차제에 원인별 분석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작성을 할 때 잘 작성해 주면 우리가 보기에 편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원인별 분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이월된 남구청 신청사 공사비 13억2,000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08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13억이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잖습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예. 2008년 연말에 삭감했습니다.

2008년도 결산이잖아요. 이것을 2007년도에 정리를 했어야 되지 이것을 왜 2008년도 연말까지 갖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청사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는 2008년 3월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30년 이상이 된 건물이고 해서 뜯어보고 난 후에 혹시나 어떤 변동이 생길까 싶어서 1년 정도를 더 가져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2008년도에는 벌써 공사를 시작했잖습니까.

예. 3월에 시작했습니다.

3월에 시작했으면 당시에 1회, 2회 추경이 있을 때 추경에 이것을 당장 없애야 되죠.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3억이나 되는 돈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혹시나 구조적으로 문제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벌써 3월에 다 뜯고 붙이고 하는 중에 나중에 청사가 무너지면 이 돈으로 청사를 지으려고 생각했습니까?

100%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뜯어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벌써 3월에 공사를 해서 4월, 5월, 6월에 공사가 진행될 때는 다 무난하게 가는 것인데, 당시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이것을 정리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조금 여유 있게 한다고 해서 연말에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그냥 사장되니까 안타까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그렇게 부자 구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13억이라고 하는 돈은 큰 돈입니다. 큰 돈이 그렇게 사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며, 100페이지에 보시면 타 과하고 비교되는 것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시기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타과에는 보니까 국외여비는 전용해서 딴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반납하는 경우도 있던데, 여기에는 전액을 다 썼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상사업비로써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5,6월로 넘어서면서부터 해외에 가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얘기 나오기 전 3,4월에 이 예산이 집행되어서 일본에 다녀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치기 전에 상사업비로 다녀오셨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과에서는 거의 국외여비를 전용해서 딴 용도로 썼는데, 그 전에 3,4월에 벌써 다 써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길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동료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져오셨습니까.

예.

26쪽에 보시면 작년에 리모델링한다고 고생을 했는데, 2008년 3월 6일부터 작년 연말까지 여기에 보면 40여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27억으로 완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 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돈이 많이 들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왜 이렇게 많이 변경했습니까?

신축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짓고자 하는 건축계획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사회적 여건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이니까 신축과는 조금 다르죠.

예. 리모델링은 더 심합니다. 만약에 뜯어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되면 그때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어서 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40여 차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실증보고이고요.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어서 공사를 했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이 나왔는데요.

당초 설계내용과 달리 뜯어보니까 40여 차례 정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정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재구위원께서 건설위원회에 가서 식당쪽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 같은 것도 설계변경에 들어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잘된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닌 예산을 더 획득하고 업자들을 두둔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청사가 D등급을 받았는데 정밀안전검사를 해서 처음에 비파괴와 파괴검사 두 개 중에 비파괴로 해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내려앉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했지만 이렇게 안전에 관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만에 하나 안전도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고 리모델링해도 안전이 최고거든요. 여기 적어놓은 것을 보면 안전도 검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적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실지로 강도 검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체를 깨내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시료로 채취해서 강도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비파괴검사로 하는 반발강도입니다. 반발을 슈미트로 때려가지고 그 반발계수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측정한 내용이 워낙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는 80Kg으로 나왔고 하나는 180Kg으로 나와서 제곱미터가 100Kg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80Kg으로 처음에는 설계를 해왔습니다. 실지로 이 건물 전체가 80Kg이 되면 건물이 지탱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료채취는 하더라도 실지로 비파괴검사 내용을 보고 교수들이 뜯어 놓은 부분을 보고 전체로 보니까 이것은 양쪽에 시도한 것을 중간치로 해가지고 약 150Kg 정도로 봐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강도를 150Kg으로 했습니다. 80Kg으로 하면 보강은 많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검사의 신뢰성이 없어서 구조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보강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보강공사 투입 비용이 너무 적어서 안전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공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어 안전도에 대한 신뢰가 없어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고 의견을 아주 안 좋게 써놨는데, 과장님 혹시 만에 하나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 보수 공사 비용이 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많이 전용되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상은 없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현재 탄소판의 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탄소판을 붙여서 붙인 부분이 어느 정도 압착을 가지고 붙였는가에 따라서 강도를 유지하느냐 안하느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 시방사라든지 KS규정상 시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방법으로 당겨내어서 떨어지는 힘에 따라서 붙어있는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콘크리트 기존의 부분하고 붙인 부분하고를 잡아당기게 되면 콘크리트 기본 구조물에 손상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방법을 시도한다면 다른 시료에다가 시설물을 해서 이 강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떨어지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시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정말 잘 붙어 있는지 한번 해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비용이 한 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데라도 한번 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데는 백번을 해도 지장이 없으니까 시행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보강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리모델링으로 많이 전향해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프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신청사 12억하고 101쪽에 보면 수당 관계가 7,100만원이 있어서 800여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추경 시에 아예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1페이지 밑에 수당 800만원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사람이 없어졌거나 무슨 수가 있겠죠. 결원이거나

예. 그런 것도 있고 시간외 근무는 12월 말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9,10월이 되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남는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800만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부분은 이것 때문에 작년에 할 일을 못한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12억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추경 시에 반영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내년 예산에 참고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한 9월쯤 예상하여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은 연말에 삭감하면 상당히 다른 과나 다른 곳에 쓰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영길과장님 작년 한해 정말 고생했습니다. 작년 3월 6일부터 12월말까지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진짜 고생을 하셨습니다. 해본 결과 엄청나게 잘했다고 남구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리모델링하는데 참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잘 관리해서 저도 몇 번 사무실에 가봤는데, 새 건물 같아요. 아주 깨끗해서 새 건물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한일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 계획과 같이 청사를 신축한다고 저 헬기 비행장에 지으려고 한다면 언제 지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관리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편성이나 절감이나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많은 참고가 되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설방재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범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다들 이유야 있겠지만 일단 수치로 볼 때 예산집행률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이래도 엄청나게 예산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 고산골 도로는 이런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수차례 과장님께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도 주장을 많이 해서 길을 내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의 예산이 당초에 그런 것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만약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 말고 다른 쪽에 길을 낼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가져왔던 예산을 힘의 논리로 해가지고 타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비도변경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한데 먼저 썼다는 이야기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특별위원회에 가서 예산담당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예산을 비도변경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 건설에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다가 1차로 보상금 받을 사람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서 1차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보상금을 공탁해 놓았습니다. 그 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이의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 나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못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그 곳 주민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저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땅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주택도 아닌 임야라면서요?

딴 지장물인 것 같으면 강제집행이나 대집행도 할 수가 있는데, 나무이기 때문에 생물이라서 이식비를 우리가 보상을 줬기 때문에

산에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예.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또 이식하기도 적합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은 실지로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해놓으면 그것을 이의를 달고 물건을 내놓으라고 이의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실지로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안좋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먹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원만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조재구위원님과 김동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일반운영비에도 생각보다 상당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초반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풀예산 관리로써 예산절감을 위해서 배정유보 해놓은 것도 있고 일부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를 따지면서 이것은 무엇을 구입했고, 일반운영비는 이렇고 사무관리비를 왜 이것 밖에 안썼나 하고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계산을 일일이 하다가 하나하나 짚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결산을 토대로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 신중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판년의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건설방재과에 좋은 의견이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도시복지위원님들이 오늘 행사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싸매가면서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렇게 좀 늦게 왔습니다마는 구자범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행사 일정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질문을 드릴 사항은 없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내년도 예산에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모든 행정 자체는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는 행정이 본연의 뜻을 비켜나가는 것도 더러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수도 행정을 과장님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어요. 받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1동에 3년 전에 즉결재판소에서 위로 가는 길에 하수도관을 묻었죠?

예.

그런데 올해 또 다시 합니까?

예.

하수관이 작고

노후 되고 통수관이 작아서 미용실 앞에는 항상 침수되어서...

3년 전에 했는데 새로 한다고 하면서

연결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죽 나갑니다.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도 나가 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질문이 들어왔나 하면 3년 전에 이 공사를 했는데 또 그 자리를 파서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큰 관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 자체가 작아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새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관을 새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부터 해오는 것인데, 즉결재판소 뒤에 등기소 거기서부터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죽 나가서 그 블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전단지를 집집마다 다 배부를 해서 홍보했고, 또 참마트 앞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단시일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나가서 하든지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해서 하든지 하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도시복지위원회에 연락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나는 이 민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에 팠는데 또 파헤친다고 막 항의를 했어요.

예산낭비란 말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대로 안 팝니까?

예. 그 연결지점만 파헤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팠던 데를 또 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위치도 잘 몰라요. 하여튼 지역 주민들은 같은 자리를 자꾸 파헤치면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불편하니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브리핑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사전에 그 때 의장님한테도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아니, 이것을 먼저 브리핑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기억을 할건데, 하여튼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그려가지고 현황판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브리핑을 하면 좋거든요. 저는 지역구라도 안 가도 되지만 소속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같이 있는 데서 주민설명회를 하면 효과가 아마 더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제도를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부터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말하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해보고 좋으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범과장님,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세분 다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은 64억인데 한 18억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26에서 27% 넘어가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잔 말입니다. 건설방재과는 다른 이유야 물론 있겠죠. 64억 중에 18억이 넘어가니까 한 40억만 있어도 예산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어 건설과 예산이 왜 이리 많이 남았나? 이것은 필요 없구나. 돈이 남아서 예산을 안 쓰는 것을 보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깎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일을 안했는데, 물론 낭비는 안해야겠지만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심의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낭비 없이 예산과 집행이 거의 같게 되는 것이 가장 잘 한 겁니다. 그렇다고 낭비하면 안되지만. 그러나 100%는 맞출 수 없어도 적어도 95% 이상은 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80%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추경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남으면 다른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8억 같으면 다른 데 투입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만큼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잘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체크해서 과장님, 계장님 물론 다 잘했습니다. 적어놨다가 그런 부분은 내년에 반영해서 조치를 해주십사고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고산골에서 앞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흙길을 조성하죠?

예.

길이가 얼마입니까?

1㎞ 구간입니다.

심신수련장 입구에서 고산골까지 하는데 보니까 아주 잘해놓고 열심히 하고 거기 주민들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빨리 완공되도록 해주세요. 언제 완공합니까?

공기는 8월 19일까지인데, 6월말까지 최소한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통장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통장의 예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뒷장에 통장 복사해놓은 것 있죠. 재난관리기금 11억은 매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정기예금을 합니까?

요즘은 이자가 많이 낮아서 변동금리로 해서 합니다.

이것은 언제 만든 겁니까? 1년간 합니까?

김병태 작년에는 1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입니까?

김병태 4.7%와 5.0%입니다.

작년에는 이자가 괜찮네요. 존경하는 박판년의장님이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이 이자수입이 대단합니다. 잘못하면 이자가 많이 깎이고 하니까 그것을 잘 보고 잘해서 이자수입이 최대로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환매채의 기간이 뒤에 안 나와 있네요. 몇 개월짜리입니까?

작년의 것은 전부 1년입니다. 해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환매채를 넣으면 이익률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환매채를 1년짜리로 해줍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짜리로 해서

이자가 몇%로 나왔습니까?

4.7%입니다.

작년 몇월에 넣었습니까?

5월 23일에

기간은 얼마로 했어요?

2009년 5월 23일까지 1년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 쓰고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죠? 순세계잉여금 예산의 1%인가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죠?

예. 3년간 결산액을 평균 낸 것 1%를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성하고 환매채하고 두 건의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봅시다. 24페이지에 도로굴착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간 조정이 있는데, 남구는 1년에 한번 부과하네요. 다른 동구나 서구는 반기에 하고, 중구는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함으로써 우리가 이자수입에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8개 구·군중에 남구와 달성군이 1년에 한번씩 하고, 동구와 서구, 달서구는 반기에 하고, 나머지 3개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업무량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했는데, 그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한번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수입도 늘리고 이대로 조치하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방재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