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상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함영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송인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과 측면에서 보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환경 측면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과 설명을 죽 듣고 난 뒤에 국장님,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잘 챙기시고, 아주 관리적 측면에서 아주 잘 하시는데, 어떤 하나의 개척자적인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면에서는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과라고 하면 업무가 크게 경제정책과 유통지원, 에너지관리, 기업지원인데, 어떤 달서구 나름대로 좀 특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라고 하면 남구는 재래시장 지원에 대해서는 올인을 하더라. 박상호 팀장! 그것 받았지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그것이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률이 한시적 법률인데, 언제까지입니까?

2016년까지입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이미 내년도 예산은 약 30억 이상 지금 중기청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2010년 됩니다. 그러니 2년 앞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사실 2014년도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스터플랜이 되어서 2016년…, 아마 10년 연장해서 201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우리가 로드맵(road map)을 해서 연차적으로 어디어디 하고 2016년도에 가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상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점가 및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국가로부터 받아내겠다, 이 특별 법률이 제정되는 그 입법취지는 아시죠?

예.

90년대 유통시장 개방이 되고, 외국의 할인점 업체들이 들어오고, 국내의 할인점이 들어서다 보니 동네 경제가 다 죽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특별 지원해서 경쟁력을 좀 갖추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걸 십분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1년도에 가서 신청할 때는 한 육칠십 억 신청을 하도록 하고, 거기 또 중기청이나 이런 데는 제 나름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거기 일조를 하겠다 이겁니다. 작년에 54억 받아올 때 달서구청 신청금액 100% 다 반영이 되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2003년도에 서남시장 주차장부터 죽 많이 하고 있어요. 시설투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시설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면 관급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 노인정 하나 짓는데 지어놓고 나서 1년 동안 보니까 너무나 하자투성이라요. 리모델링 할 때, 예를 들어서 작은 리모델링 5,000만 원 공사도 가보면 6개월 1년 동안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노발대발하니까 바로 업자 불러서 처리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에 30억씩 50억씩 매년 투자가 되는데, 투자하고 나서 관리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을 하면서 우리 국내 건설은 천민성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성당2동에 복지업무지만 노인정 리모델링 하는 것 하나하나 다 관여하니까 업체가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지만 잘 하려고 노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투자, 리모델링 공사, 두류시장은 준공 다 되었지요? 신서남시장하고 아케이드 다 되었지요?

예.

월배시장, 와룡시장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준공조서에 보면,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공사에 검수관으로 임명 받아 2008년 4월 15일 검사한 결과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함.’ 이것 우리 과장님 전결 사항이네요. ‘어김없이’란 이 용어가 들어가면 거북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짓든 시설물을 설치하든 간에 하자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게 고의적 하자냐, 불가피한 하자냐 그걸 따져야 될 측면인데, 준공검사 감리업체에서 감리조서하고 준공의뢰서를 보내주니까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구석구석 설계도면을 보고 그걸 해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심히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이 용어 하나라도…, 어김없이 해 놓은 것 같으면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 보증금액은 공사비의 몇 %입니까?

10%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공사비의 3%입니다. 3,000만 원 공사 같으면 90만 원이거든요. 우리 민간에는 하자보증증서는 대한주택보증회사라든가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작은 업체, 2군 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금 증서를 받는데, 그것은 민간업체는 이제는 다 찾아 먹어요. 그래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1년이 되면 점검을 한번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도 구청에서 일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동사무소 경제 담당한테 “점검 나가서 하자 발굴해서 올려라.” 그래서 1년차 하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줘서…, 1년차 하자는 어떤 하자냐 하면 대략 소모성입니다. 점포 안에 있는 것, 페인트칠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사소한 것이 일반하자이고, 2년차 하자는 설비 같은 것이고, 토목 이런 것은 거의 3년, 5년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자에 대한 그걸 죽 챙겨서…, 재래시장 공사 다 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1년 된 곳은 1년 하자 체크해 봐라. 하자가 있으면 빨리 신청을 해 달라.” 민간에서 관리하니까, 그런 관리적 시스템이 좀 되 달라 이거죠. 경제과에서 잘 한 것은 과업지시서는 아주 잘 했어요. 다른 부서에, 노인복지 이런 데는 과업지시도 없어요. 노인정에 창문을 하는데 방범창을 할 때 이중창으로 해라, 아니면 방충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데에 구체적인 과업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와서 “성당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과업지시를 아주 상세하게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여깁니다.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가서 업무가 아니더라도 재래시장 이런 데에 사실 뭐 압니까, 그 분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얼마 이상은 구청 입찰로 들어갑니까?

“…….”

우리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재래시장특별지원금이 내려올 때, 국비가 내려올 때 구청에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류시장에는 상인들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했지요?

예.

하다가 보니까 절차적 문제 이런 것은 투명성은 좋은데 효율성 측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상인 부담금이 문제입니다. 부담금이 문제니까 그것은 행정지도를 잘 해 가지고 신속하게 10% 부담을 잘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 앞으로 큰 프로젝트가 2016년도까지는 유통시장, 재래시장 지원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차원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 법률인데 애초에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때는 상점가는 없었어요. 재래시장에서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갔어요. 한 5년 전부터 입법 개정되어서……. 그런데 입법취지가 뭐냐 하면 정리를 해야 될 시장은 정리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시장은 육성을 해서 과감하게 특화해서 키워주고, 그다음에 일부 시장 과 같이 아예 시장 기능이 죽은 것은 그냥 없애 가지고 주상복합으로 올리도록, 이게 입법 취지나 큰 줄기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남구에 보면 남부시장이라고 하는 데에 박상호 팀장님 자료 받았지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시장의 기능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무료로 임대해 줄게. 한 3년, 5년간……. 이런 정책으로 남구청에서 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달서구청에서는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적은 인력에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 시장은 죽어있지만 잠재력이 있어서 이 시장을 살려야 될 시장이다.” 하는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면 구청 차원에서 그걸 특화를 해서 이런 것도 본보기로서, 한마디로 전시행정으로서 좀 해 달라 이겁니다. 박상호 팀장님 자료 받아서 과장님, 국장님께 한번 보여드리시고……. 그다음에 하나 제안입니다. 우리가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는 우리 구의 자주재원으로 들어오는데, 지방공단 관련 업무는 대구시 업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우리 박 주임 같이 전문가들을 집중 육성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연초에 중기청이라든가 관련단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재래시장이나 유통 쪽에는 확실한 전문가를 달서구에서 양성시켜 줘야 돼요. 양성을 시켜서 이 분들이 순환을 하더라도, 다른 데에 가도 다시 관리자가 되어서 왔을 때 이 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FTI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도 꼭 시장개척단이 시에서 가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한두 명 합류시켜서 거기 노하우라든가…, 아무래도 광역이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역할을 하셔서 우리 구의 공무원들도 시장개척단이 코트라하고 같이 들어가고 할 때 같이 가서 해외견문을 넓혀 줘서…, 이런 유능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시라든가 바로 들어갑디다. 영천시에 공무원이 바로 행안부에 발탁되어서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상급기관에 인사발령 내고 아주 그런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재래시장 한 6년 남았는데, 6년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제입니다. 불법 공산품하고 농수축산물이 213페이지 하고 21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봅니다. 저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거대한 재벌들하고 한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을 한번 펼쳐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공무원이 할인점을 이렇게 규제해서…, 할인점을 하다가 보면 사방팔방 다 들어옵니다. 인맥 찾고 다 들어오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오너가, 우리 CEO인 구청장이 그런 데 대해서 방패막이가 되어 줘야 됩니다. 울산 남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장이 그런 데 대해서 청탁이 들어오면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있게, 재벌들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 규제라도 좀 강화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예, 답변 한번…….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별로 육성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상권이 살아있거나 상권회복이 가능한 시장은 중점 지원 육성하겠다. 지금 13개 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상가 및 상가형 건물 시장은 다섯 개 시장인데 자율 경영 쪽으로 나가고, 또 기능상실로 상권회복 가능성이 없는 8개는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마종합시장이나 본리, 달서종합시장이 되겠고, 재래시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등록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잘 추진해서 김희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잘 이룩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관한 관리 하자 이것은 1년차, 연차별로 좀 챙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농산물 표시 관련해서 지도 단속을 했는데, 지금 업종별 단속 실적 중에 청과상이 조사 업소수가 11개입니다. 위반업소수가 조사 대비 100% 위반을 했어요?

11개 업소에 조사를 했는데 11개 업소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내용이 뭐지요?

주로 원산지 미표시 관계로 해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허위표시라든지 혼돈 우려를 고의적으로 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는데, 또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아직은 소규모로 청과를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는 데서는 원산지 표시를 아직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좀 있고, 또 소규모 청과상이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도를 좀 많이 해야겠어요.

대규모 업소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받아와서 소분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자판 놓고 하시는 분들이 표시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큰 업소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관련해서 지금 식육판매점이 우리 구에 51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자율표시로 되어 있지요?

축산물 관계는 6월 22일부터 판매자도 표시를 하도록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물 처리 가공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쇠고기 같은 경우는 표시대상이 등심이나 양지, 갈비라든지 전반적인 부위 이런 것을 등급별로 의무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나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부위라든지 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도 100g당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고, 원산지를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등급을 보면 식육판매 표시판에 등급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등급이 게시가 안 되어 있고 서랍에 두든지 아예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거래내역서 비치가 거의 없다 이겁니다. 지도 감독이 많이 따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식육 판매업소에서도 금년 6월 22일부터는 식육 보관 판매 시에 개체식별 번호하고 표시 사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축검사증명서하고 거래내역서 작성 및 서류 확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현재 주관이 어딥니까?

지금은 區 자체에서 하겠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이 이력제에 교육을 5월 8일에 한 적은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도를 안 해 줍니까?

거기서 일일이 자기들이 지원이 많지 않아서 할 수는 없고, 그 대신에 홍보물은 저희한테 제공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휴대폰 6626으로 해서 개체식별번호를 넣으면 등급도 알 수 있고, 한우인지 뭔지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에 www.mtrace.go.kr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가지고 4주간 홍보를 하고, 한 2개월간은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에 어떻게 과태료를 물리고 하지는 않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단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보면 냉동이라든지 냉장 보관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대상이거든요.

맞습니다.

냉장 냉동보관에 판매과정에서 허위판매라든지 둔갑판매라고 할까 그런 판매행위의 개연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겠고, 실제 경기가 어려운데 원산지 표시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니까요. 이런 제도 시행에 따라서 혼란을 좀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교육을 조기에 실시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가축방역비로 해서 지난해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방역비 관계는 저희가 집행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시·구비 72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수위 수당입니다.

공수위 수당이고 방역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물론 AI라든지 조류독감이나 이런 게 오면 저희가 공동대응을 하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AI,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축방제를 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방역해 주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월광수변공원 뒤에 수전지 못이 있지요?

예.

못 뒤에 야산에 통제구역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집행기관석 뒤에서) 철조망 쳐져 있는 데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 위에 팀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거기까지는 안 가 봤는데 그 위에는…….

그 안에 실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가관입니다. 산길을 따라가서 올라가 보면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어요. 돼지, 닭, 오리 같은 것을 많이 사육하고 있고, 그로 인한 전염 우려성이 굉장히 높아요. 등산객들도 일부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방역소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 지금 사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1,000여 가구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현재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몇 % 쯤 여기에 해당이 됩디까?

저희가 전수조사 결과 공무원은 區소속 공무원 다섯 명이 있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市까지 다 했을 때는요?

대구시까지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감사부서로는 명단이 갑니다만 저희한테는 인원만 오고, 또 우리 구에서 반납되어야 될 인원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인원통보를 받은 내용이고, 직접적으로 명단이 대구시 전체에 누구라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섯 명은…….

현재 본인 한 명, 배우자 한 명, 직계존비속 세 명인데, 금액으로는 126만 원입니다.

반납은 다 했습니까?

반납은 다 되었고, 또 신분상 조치도 받았습니다. 주의 네 명, 견책 한 명, 이렇게 다섯 명 다 받았습니다.

선출직에는 누가 해당되는지요?

선출직에는 저희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대구시 전체 공무원이나 선출직 이런 것은 알 수 없는 모양이지요?

예. 누가 있는지 찾아보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찾아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선출직이든 공무원이든 따로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참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이 부분에서 말이 많았잖습니까?

예.

공무원들이라도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구 소속 공무원 총 서른아홉 명이 직불금을 받은 걸로 판단되었는데 그 중에 다섯 명이 부당수령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면질문도 있었고 내용들이 계속 산재되어서 주민의 의식도 바뀌어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월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바꾸면서 두류동에서 시범실시를 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주부들의 인식도도 많이 달라졌고 감량이 많이 되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있어서 장단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수수료 일제 정리기간이 2007년도부터 정리하고 있었다, 그렇지요?

예.

2007년도 체납정리 시 처음 출발할 때 약 20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었지요?

예.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징수금액을 8억9,000 정도 징수했는데, 아직까지 남은 금액이 15억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체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는 체납된 것에 대해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일제 정리를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2003년도부터 2007년도 3분기까지 체납된 금액이 20억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2007년도 4분기부터 작년 4/4분기까지 체납액이 신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이 자꾸 증가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2/4분기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체납 중에서 징수불능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징수불능한 이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1년에 두 번 정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정해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올해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폐기물처리 수수료 체납분에 대한 일제 정리기간이고,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대략 5,030건에 2,2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음폐수 반입거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행정력을 집중하지 못했었는데 6월 말부터 7월까지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납된 금액 중에서 5년 이상 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효결산을 과감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할 때 동별로 통장님들을 우선시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우리가 많은 금액을 징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무슨 법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에 통장님들 우수사례를 포상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과년도 금액을 징수하면 징수금액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줬었는데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앞으로는 각종 세외수입이나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에 체납고지서를 일괄로 발부해서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서 현재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로 체납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관외 분이나 관내 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부하고 난 다음에 전화 독려라든가 동에서는 통장님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제 정리기간에 고지서를 일괄 배부해서 받는 체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급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내고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5년이 넘으면 안 내도 되는 그런 제도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관해서 청소과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이 많은 배려를 하셔서 같이 동행을 하시고 음식물류 쓰레기통 때문에도 우선 시범 실시하는 동에도 직접 오셔서 권장도 하시고, 모든 일들을 많이 격려해 주신데 비해서 성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청소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과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현장에서 업무 보시느라…, 본 위원이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청소차 차고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때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셨는데,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 제작 공급 제고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파악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월분하고, 그러니까 다음 연도 이월분이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재작년과 같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거나 하면 물류전산화 시스템에서 입고 출고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연도별로 묶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연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작성 시에 그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출고 관리 이 부분에 사전 사후 예방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봉투 관리 창고에 있는 봉투 비용이 현재 10억이 넘지요?

예.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올해 예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접수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한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배출했을 때는 과태료가 1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폐기물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터넷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설해 가지고 접수라든지 처리현황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배출신청에 따른 서비스 접속을 해서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기재하고 배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홈페이지에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인터넷 신고를 좀 활성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형폐기물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 건 같으면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인카메라가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단속건수를 보니까 14건하고 9건이 있거든요. 9건이 있는데 과태료가 왜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무인카메라 단속에 계도만 해 놓았습니다. 2007년도 단속 건수 30건 중에 계도가 14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16건이거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9건에 계도가 9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20건인데, 9건하고 14건이 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 이유는 지금 현재 단속 카메라를 가지고 버리거나 인근 사람을 수배해서 확인해 봤을 경우에 통상 보면 본인은 배출할 때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리배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이해관계인데요, 실제 이 방범용 CCTV라든지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무단투기의 용의자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문 하나 하고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한 마디로 폐지, 고철 같은 이런 것 사업장 있잖아요? 그 사업장은 신고제입니까? 경제과 담당입니까? 어디서 담당하지요?

재활용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활용품 폐지하고 고철하고, 각 동네마다 구석구석에 재활용품 적치장, 사업장……. 일명 고물상이지요.

고물상은 자유업입니다.

그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관리감독을 특별히 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은…….

구청의 부서 말씀입니다.

부서는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인데, 고물상은 고물상 영업법이 당초에 있다가 이게 폐지되는 바람에 행정으로 그 분들이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규제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계도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주거지역에는 이게 못 들어오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내가 비슷하게 질문을 한번 했는데, 생활폐기물에 관계해서 약 15년에서 20년 이상 달서구에서 죽 해 온 업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 제도개선이 좀 있어서 대구시에서 일괄 계약하느니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환경부에서 현재 기존의 업자가 계속 영업구역을 허가받은 자치단체로 하니까 계속 독점식으로 특혜 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영업구역을 광역시, 도 단위로 풀어달라는 이런 건의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정부합동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감사관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었는데,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각 자치단체에 의견도 물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그 추진이 저희 가시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인 된 것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아목]인데, 그 조항을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폐기물관리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야 되는데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그다음에 일정한 요건이 되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관대하다 이거죠. 재활용품 1996년 1월 1일부터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일반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 분류하고, 실시는 아마 1996년 1월 1일부터 달서구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격봉투에 넣어서 집 앞에 내 놓아야 되는데, 검은 봉투에 넣어놓아도 우리 집 앞에도 보면 거의 다 싣고 가요. 그게 과거 1996년도에 처음 할 때는 아파트든 어디든 규격봉투에 안 넣고 검은 봉지에 넣어놓고 하면 그 안에 고지서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추적해서 과태료 10만 원씩 물리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검은 봉지에 넣어놓으나 대행업체들이 그냥 둘 다 싣고 가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싶은…, 사회적 낭비가 안 되느냐 이거죠. 제가 성당1동에 살고 있는데……. 엄하게 단속하자 하는 그런 취지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뭔가 봉투에 넣은 것 하고 안 넣은 것 하고, 밑에 찌꺼기 있으면 남겨놓아야지……. 울산 남구청 같은 데는 여지없이 그냥 쌓이도록, 썩든 말든, 냄새나든 말든 그 주민한테 할당시키도록 이렇게 갔는데, 너무 관대하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좋다고 여겨집니까, 나쁘다고 여겨집니까?

지금 생활폐기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불법투기 된 것을…, 종량제 규격봉투에 정상적으로 배출 안 된 것을 왜 수거를 하느냐, 놔 둬서 인근 주민에 고통을 줘서 자발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탐문을 하거나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답답해하거나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통상 자기 집 갖고 있으면서 깨끗한 환경의식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버리거나 불법투기한 사람은 환경 개념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희박합니다. 따라서 가 보면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나중에 고통 받는 사람이 버린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청소라든가 환경개념이 있는 사람이 더 고통 받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치워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단체장의 임기 초반기 1년 이내에 기초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임기 말이고 해서 민원발생 방지 차원에서 안 하지 싶은데, 제가 봐도 이렇게 내 놓은 걸 보니까 아닌데 그걸 다 싣고 가요. 그래서 청소업체들이 달서구 주민들한테 너무 잘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지금 완전히 제도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텐데, 처음에 1996년도에 할 때는 잘 되었어요. 아파트에 와서도 검은 봉지에 들어있으면 안에 고지서나 주소 찾아서 10만 원씩 물리고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한두 집만 나와 버리니까 아파트에는 일찍 질서가 잡히는데 주택지는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통장회의 때 계도를 하고 이래도 일반주택지는, 성당동에는 아직 잘 안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청소 업체에서 좀 관대하게 하는데 사실 한두 번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안 치우고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볼만 합니까?

저희는 실무적으로 지저분하다고 치워달라고 하는데 안 치워 주기는 곤란한 현실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 60만에 생활쓰레기 두 개 업체인데, 우리가 완전한 과점인데, 과점이라고 하면 보통 다섯 개 미만 업체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청소업체를 한두 개 더……. 어차피 구에서 앞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한두 개 더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그래서 서너 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당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대구광역시에 정수가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조례에 정수가 있었는데 정수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경쟁체제가 되면 원하는 대로 허가를 내 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영업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그 당시에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신규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4만9,950톤 이상이 되면 신규업체를 검토하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 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양이 여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별히 허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분들이 정신없이 차에 따라다니고, 낮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던데, 이 분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전관리 의식이 소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상 그 정도는 부상이 발생된다고 보는지요?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저희 구청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와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각종 연도별로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건이 발생해서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가 가장 많았던 이런 지방자치단체였는데, 그다음 2007년, 2008년도부터 줄어서 이번에 근로감독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에 비해서는 사고는 많이 줄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쓰레기보다도 음식물 같은 경우에 문전수거하고, 또 식당 앞에는 큰 통이잖아요?

예.

그걸 옮기고 마구 뛰어가고 이것을 보니 참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어요. 가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젊은 분 같으면 덜 한데 사오십 대 같으면 노면이 안 고르고 이런 데는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재해가 없는 한 해로 만들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그나마 다른 부분에서는 다 문전수거를 하다가 음식물 관련된 것만 거점수거를 하시다가 이제 다시 문전수거제로 되면서 길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국·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참 걱정 되는 사항이 희망근로로 해서 길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예.

주민들 의식이 쓰레기를 문전수거 형식으로 버려야 되고 재활용해야 된다는 개념이 생겼는데, 제가 동을 다녀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쓰레기를 버리면 희망근로에서 다 치워주니까 인식들이 자꾸 버려도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희망근로는 한시적 사업인데 6개월 후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 없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똑 같이 쓰레기를 버리는 현상들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희망근로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동안 집행부에서 고생했던 쓰레기 관련된 문제들이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 청소도 중요하지만 단속까지는 안 되더라도 버리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이런 요원들 형식을…, 치워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청소과에서 5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청소를 하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390명 정도가 투입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나 단속을 하는데 129명을 배치해 가지고 이 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단속이나 이런 자료를 확인 증거물을 채증해서 우리 단속반이나 직원한테 연락을 하면 거기에 따라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치우는 분들은 확실하게 치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도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버리면 치워준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그게 계도를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이 희망근로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희망근로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