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상태 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세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이춘근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식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공통사항으로 11페이지 각급 상급기관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103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이어서 104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체납액의 건수가 5건이고 2억3,764만 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체납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고 굴착사업이 취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지 이것은 저희가 체납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상수도 두 건이고 일반 공사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예, 뒤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건물주는 있어도 실지로 건물을 사용하시 분은 또 다른 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예, 물론 건물주는 별도로 있고요. 사용하시는 분에게 별도로 세를 놓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점포에 세를 얻어서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해서 사용하면서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원상 복구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보차도 원상 복구하는 것을 봤거든요

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하는데요?”하니까 돈을 안 내서 원상 복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상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건요.

통상적으로 보차도를 사용하다가 필요없을 때는 소유자가 원상 복구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그것은 폐지를 하고 점용료 부과하던 것은 중단이 되지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 말로는 지금 원상 복구하는 그 곳이 제가 보기에는 보차도로 사용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 말로는 인부가 “돈 안 내어서 이것 하는 것 같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돈을 안 냈다고 해서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작년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돈을 안 내면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보차도 사용료를 안 내면 원상 복구 조치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상 복구 조치를 직접 한 내용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찾아보세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지 몰라도 보차도 사용료가 악질 체납자들한테는 원상 복구조치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들으셨을는지 모르지만 두류정수장 동편, 두류3동 두류공원 쪽으로 가는 인도에 특수 아스콘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 굉장히 흉물이 되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도로에 큰 롤러가 올라가지 못해서 압축을 세게 하지 못해서 잘 어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은 인도블록으로 인터로킹(interlocking)으로 교체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두류공원식당하고 원화여고에서 금봉사거리 넘어오는 언덕, 골프장 오기 전에 두류공원 산책로 올라가는 데 거기에 보면 하수도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전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준설도 했거든요. 그래도 악취는 여전히 나거든요. 오늘 아침 역시 악취가 나고 등산객들이 올라갈 때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가는데 거기에도 지금 속뚜껑을 덮듯이 전부 골프장 있는 데로, 천주교 있는 쪽으로 하수도 속뚜껑을 안 덮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꼭 조치해 주시고, 저의 구역이라서 성당1, 2동, 감삼동, 또 하수도 뚜껑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새뚜껑, 대리석식으로 한 그 뚜껑있지요?

예.

그것하고 완전 시멘트로 된 뚜껑, 이런 것이 있을 때 두 가지 종류는 쇠 테두리가 있어서 건의할 사항이 아직 못되는데, 완전 시멘트 손잡이 양쪽 옆에 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숫자가 감삼동에 보면 246개, 성당2동에 보면 529개, 성당1동이 1,067개, 이런 것을 아까 속뚜껑을 덮어달라고 했지만 이 속뚜껑을 덮은 고지대는 관계가 없는데 저지대에는 속뚜껑을 덮어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장마가 오면 뚜껑이 수압에 의해서 들립니다. 요즘은 보니까 뚜껑이 달려서 열려도 그냥 붙어서 열리는 그런 신제품도 나오고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아마 성당, 감삼 뿐만이 아니고 이런 뚜껑이 아직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하수도 뚜껑을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지 콘크리트 뚜껑 자체는 하수도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기에 무거워서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부 빠진 데가 지적하신대로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뚜껑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최근에 냄새 방지하는 뚜껑의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최적의 좋은 제품으로 사용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도시미관 상이라든가 모든 면에, 또 하수도를 한번 열어 보고 싶은 주민이 있어도 오래되면 안 열립니다. 지금 또 미관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좋은 신제품으로 빨리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 실시설계 이것은 중지되었는데 중지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달서구 전체에 대한 네거리하고 주요 가로에 대해서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하자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이 대구은행네거리 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저희가 용역을 중지했었는데 그 기본계획이 대구은행네거리 북측으로는 분수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작성할 때 연초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었는데 곧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그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중지해 놓았기에 무슨 사유가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면이 완료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도로굴착 원상복구 하자보수가 전에는 늘 지적되던 부분이었고 발생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없습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매년 하자건수가 몇 건씩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잘 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참 다행히도 2008년도에는 하자건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공사하고 나면 보수를 하는데 꺼진다든지 너무 안 맞아서 늘 민원이 발생되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것이 발생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겁니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평 없이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늘 매년 몇 건씩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좀 관리 소홀도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우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못 받았어요. 참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해서 부서별 공사·용역 및 물품 구매 현황에 있어서 매년 이런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하수 및 포장정비공사해서 여러 건들이 잘게 잘게 입찰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큰 덩어리로 묶어서 하면 좀더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로 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것은 동네별로 묶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관리라든지, 또 주민들 공사하는데 관계라든지 진행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별로 묶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묶는다면 두류권, 월배권 이렇게 묶게 되면 사실상 공사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동네별로 묶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쯤은 전체를 한꺼번에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한 특정지역을 두류권이면 두류권, 월배권이면 월배권 아니면 성서권이면 성서권 어느 한쪽의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시범 삼아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잘게 동네별로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시범삼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62페이지에 각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변 개선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지초교 외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공사부터 해서 3개의 묶음이 있는데요. 여기에 낙찰금액하고 166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비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르게 된 것입니까?

“…….”

그러니까 성지초등학교 외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공사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하고 여기에 보면 또 성지초등학교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공사가 있는데 사업비가 7억2,718만 원이고, 62페이지에서는 1억8,036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 3개 공사가 다 그런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62쪽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도급분에 대한 예정가고, 입찰가가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개념에서 저희가 도급액하고, 여기에 대한 관급자재하고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다 포함한 금액이 7억2,000만 원되겠고, 여기서는 저희가 사업비 개념이 아니고 입찰 본 금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재를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는다든지 해서 공급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재를 공급해 주고 순수 여기에는 공사비만 인건비라든지 시공비만 입찰을 본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궁금한 사항은 별로 없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의 처리가 잘 된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축행정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에 박상복 팀장입니다. 무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건축팀에 박재호 팀장입니다.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시설건립팀에 강치구 팀장입니다. 시설건립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 재개발팀에 김호용 주임입니다.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건축허가팀에 박영헌 팀장입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우상정 건축팀장이 사무관 승진이 확정되어서 이번 주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5주간 교육인데 현안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재개발팀에 박재호 팀장이 건축팀장으로 가고 우상정 팀장이 오면 재개발팀장으로 6월 22일자로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우상정 팀장의 역할을 김호용 주임이 대행을 하겠습니다. 우상정 팀장은 어차피 승진을 하고 교육을 갔다오면 발령이 나서 저희 구를 떠날 것 같습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명대학교 한화아파트 골프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다 잘했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계명대학교가 특수단체고 교육단체지만 계명대학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은 계명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서로 존재되어야 안 되겠느냐, 민원인들이 학교 가도 안 돼, 구청에 가서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없이 이렇게 죽 흘러가는 과정을 볼 때 물론 꼭 데모한다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쪽으로 손을 들어주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볼 때 학교에서 우리 구청의 말을 물론 자기들도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너무 학교 측에서 구청의 이야기를 안 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었다 하면 구청 입장에서 조율하려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학교에서도 거기에 응당 어느 정도의 양보를 가지고 좀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 힘을 자기들도 좀 보태주고, 그렇게 해야 뭔가 정리를 옳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이런 일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인데 구청에서 그 당시에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조금은 민원발생 요인이 되니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내가 이번에 과정을 볼 때 학교는 학교대로 고자세로 나오고, 구청에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렇게 되니까 민원인들은 사실 골프장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불편을 느끼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첫째는 허가를 낼 때 사전에 민원발생이 덜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또 합법적으로 냈는데도 요새는 민원인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는데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 관련 기관하고 민원하고 중간 입장에서 적절하게 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우리 국·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동산병원이 계명대 쪽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상단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지요?

예.

우리가 시종합 감사받을 때 감사직원이 현장을 가보고 알았습니까?

예, 현장을 직접 나가봅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무섭기는 시감사가 더 무서운 모양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대답만 “예, 예.” 해놓고 그냥 팽개쳐놓고 시감사에 지적되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을 한다. 우리는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습니까? 시감사는 10월달에 했네요. 그 동안에 건축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어떤 지적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은 작년에 정기적으로 2회 점검을 했고, 저희 건실화계획에 의해서 분기별 연 4회해서 총 103건, 주차장은 102건 점검을 해서 4건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만 일일이 다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시종합감사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한 건이라도 더 시정위반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좀 미리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를 했으면 시의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다 짓는 과정 같으면 저희가 평상시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겠는데 이것이 좀 짓고 살면서 이런 행위가 되다보니까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지요? 현장을 보고 구의원들이, 그러면 이런 현장에 몇 번지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적발할 수 있겠다. 우리는 건축과를 믿고 “행여나 이런 사실이 예견되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구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시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건설과하고 연관이 있는 내가 늘 얘기하던 사안인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왕 아너스하고 대우 월드 그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 역시 정화조로써 오수를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조동현 도시건설국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뒤돌아봄)

오수관로가 건설과 소관인 것은 아는데요. 전번에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지도를 할 때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된 물은 기준치 허용에 해당되지 맑은 물과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와 건설과가 허가과정에서 시와 협의를 해서 오수관로를 좀 묻어서 오수가 대명천하고 크게 먼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가 좀 들어간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하수도 부담금을 받으면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본인들도 정화조 설치하는 그 돈을 갖고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오수관로를 설치해야 우리 생활주변이 더 깨끗해지는데, 지금 보면 대구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아파트라고 하는 대우 월드나 지금 부도는 났습니다만 태왕 아너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로 따지면 세대수가 참 많다 말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면서 정화조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그래서 또 다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설치를 해주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시와 지금 아파트 회사 측에서 같이 합쳐서 오수관로를 매설하면 서로가 부담을 적게 하고 또 우리 도시에 오수가 관로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명천이라든지 이런 하천들이 더 깨끗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실시를 안 해 주십니까? 과장님, 지금 대우 월드를 건설과와 같이 시청에 건의해서 오수관로를 매설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그것을 소관 부서하고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큰 대형아파트가 두 군데서 들어서면 허가과정에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할 때 오수관로를 같이 유도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그대로 지나가버렸는데, 앞으로 달서구를 위해서는 다른 환경을 개선한다. 이것보다는 큰 환경 개선인데 꼭 한번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대구시 건설국과 상의를 해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계 설치를 하기 전에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변경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고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늘 우려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글로리아 장외 경륜장문제가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설명과 추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그것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못 들어오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공사미착공으로 인해서 허가취소가 된 건수가 29건 정도가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까?

주로 허가를 내놓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낼 때 의견조율을 하거든요. 한 달쯤이나 미리 시간을 주어서 착공을 안 할 시에는 연기신청을 안 한다든지 착공을 안 할 시에는 허가취소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의견이 수용되어서 지을 형편이 아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조금은 아쉬운 것이 이 분들도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설계도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이 좀 많이 들어갔을텐데 경제가 전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건축경기가 아주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짓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많이 안 있었겠느냐 싶은데, 그 중에서는 조금 더 기간을 우리가 연장해 주어서라도 구제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그것도 행정에 따라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우선에 한두 달 정도는 사실상 착공할 예정은 있는데 그 사이 기간은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들,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설울타리라든지 정도로만 설치해도 착공인정이 되니까 착공계를 내주면 구태여 우리가 취소시킬 이유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20층 이상, 300세대 이상은 전부 대구시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까,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공동주택이 허가를 내서 착공을 못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대구 전역에, 사실 기간 연장을 추가로 해주었는데 그 기간까지 다 만기가 된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대구시에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신축성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써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는데 혹시라도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어려운 경기 때문에 다소 착공하기 어려워서 그러는 분들은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공1, 2차단지에 조합과 어떤 관계에 의해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준공이 빨리 안 떨어지는 바람에, 상가에 준공이 안 떨어져서 그렇습디까? 그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어서 애를 먹던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지요?

이전고시가 아직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고시가 되어야 등기라도 되는데 이전고시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조합하고 전부 돈 정산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현금을 받고 청산하고 나가야 할 사람들은 나가야 되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이전고시 신청을 할 입장이…….

그러니까 준공은 떨어졌는데 개인 등기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등기가 안 되니까 저쪽에서 상업자등록을 하려면 등기등본 제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업체들은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까?

아마 사업자등록은 건축물관리대장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학원들이 허가를 내지 못해서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민원을 몇 건 받기는 받았었는데 그때 건축과로 연락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지금 모르겠다, 그렇지요?

예.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건축부서와는 아무래도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감사도 감사지만 감사이전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매사에 적극성을 발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어떤 일들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점심시간을 마칠 때까지 약 1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도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에 걸쳐 몇 개 되는데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실적과 조치내역이 있고, 134페이지에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 “조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 완료에는 벌금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34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간단한 것이 많습니다. 유도등 고장이라든지, 안전휀스를 설치 안 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 즉시 시정조치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시설보완을 하고 나서 완료조치가 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면 C&우방랜드 같은 경우에 사이드 바퀴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안 되고 나중에 이 업체에서 다하고 나서 우리가 현장에 다시 가서 확인하는데 지금 이 단계까지는 별다른 어떤 행정조치만 있고 벌금이나 금전적인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제재조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보면 현재 134페이지에 6번 서남시장입니다. 135페이지 13번 금비 성인 콜라텍, 22번에 그린빌 고시텔, 24번에 에이스 콜라텍 이런 식으로 4개, 5개 업체는 2007년도에 똑같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글씨 한 자 안 틀리고 제가 여기 책자를 봤는데, 무슨 가중처벌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 분들이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는 않을텐데, 1년에 점검을 한번 갈 것이 아닙니까? 매달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철 재해대비해서 이런 시설은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씨 한 자도 안 틀립니다. 어떻게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이 지적된 사항이 보시면 유도등이 고장 났다든지, 비상통로에 야적물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방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거의 시정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시정이 가능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현장에 확인하러 나갔을 때는 바로 치웠다가 이 물건 같은 것은 또 쓰다가 한 군데……, 하여튼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다음은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쪽에 룻데시네마 성서점 있지요? 이 건물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137쪽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층 정도, 9층입니까?

영사실이 8층에 있거든요.

전체를 롯데시네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극장은 4층…….

아니오. 전체 규모가 몇 층까지 있습니까?

9층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지금 사용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업체, 교회나 보면 “물건적재, 물건적재, 유도등, 유도등 고장, 고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다른 큰 건물에 엘리베이터 여기에 대한 점검한 것은 전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점검한 것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가면 이 앞에 지적사항에 보면 승강기하고 사무실 간 비상연락장치 인터폰 고장이라든지 우리 기계직이 나가서 기본적인 점검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법에 의해서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의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도 나가서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미비점이 발생하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도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33쪽에 숙박시설 및 대형목욕탕이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목욕탕 주위에 가면 독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수질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역삼투 여과장치 필터가 들어갔을 때하고 없을 때 하고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4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시면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생수가 작년도에 역삼투압 장치를 설치 안 했을 때 13번 검사해서 10번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약품 투입이라든지 해서 다시 식수로 사용하고 했는데, 이제 역삼투압 장치를 설치하고는 아직까지 검사를 해서 한번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기는 부적합 판정이 안 나오더라도 역삼투압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그 물의 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업 되는 점이 있는데 한 개의 시설마다 설치하는데 약 3,000만 원 정도 돈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이 예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가 생수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가능하면 개방된 11개소에 다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 나가시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질이 나쁘면 깊이는 예를 들어서 120m인 것은 한 200m 내려가서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먹는 물 11개소 관정의 깊이가 대부분이 150m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새로이 관정을 파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데 대해서 또 하려면 그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아주 못 먹을 정도의 수질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10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면 한두 개 항목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약품 투입이라든지,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던 관정을 폐쇄시키고 새로운 관정의 깊이를 더 깊게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삼투압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관정이 깊이 들어갈수록 수질은 좋다, 이런 것은 통념상의 얘기인데 건물 안에 그것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별도의 얘기인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관정에서 더 깊이 지하수 개발을 하면 될 것인데요?

처음에 이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임의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맥이라든지 암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꼭 지하 120m 이상만 내려가면 거의가 암반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깊다고 해서 그 물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암반수 있는 원수 자체에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내려간다고 해서 또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보장도 없고, 그것을 수맥을 검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요 근래에 파고 있는 것은 거의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만 150m, 점차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깊이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 쪽으로 가면 200m 정도까지 해발이 높기 때문에 200m 이상 내려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층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대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10m를 더 내려가면 또 그보다 훨씬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먹는 물을 만약에 대비해서 비상급수가 아닙니까? 비상급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비상급수가 제 생각에는 비상급수답게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해놓으면 만약 비상사태에 지금은 지하수를 먹고 싶어서 평소에 가는 것은 갈 수 있지만 비상시 물에 대해서 대란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각 동단위로 편리하게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발은 계획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가 개방된 데가 11개소고 먹는 물 중에서 미개방된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미개방 된 데는 궁전공원이라든지, 삼정그린빌, 그 다음에 첨단문화회관, 종합복지회관, 송현주공 3단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로서 할 수 있는 데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민간이나 공공시설, 아파트라든지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하수를 개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현재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1인당 1일 평균소비량을 25ℓ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확보한 시설로는 64만1,000명 정도가 물을 현재 비상급수시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를 전부 이용을 못하는 경우에도 64만1,0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이것 외에도 관정개발이라든지 시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예산을 최대한으로 해서 새로운 곳에 관정 개발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구 비례해서 개발되는 지하수량을 따져서 얘기지,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지하수를 지난 봄과 같이 다이옥산이 심해서 수돗물을 못 먹게 되었다, 그러면 지하수를 먹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각 동네에서 지하수를 먹으려고 지하수가 있는 데 가서 그 물을 받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개선되겠지만 어떤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수돗물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를 생각하셔서 각 동에서 편리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 단위 별로 지하개발을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 한 군데 비상급수시설 개발하는데 한 1억5,000에서 2억 정도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타 지역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비상급수시설은 많이 만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이 악화되었을 때 일반비상 시 외에도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 사업이라든지 한 군데 2억 가까이 돈이 드니까 구에서 전액 부담하기에는 힘들고 시에서나 국가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달서구 관내에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예산은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또 나중에 지어도 되고 급할 때는 건물이 없어도 그 물은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기억을 좀 하시고요. 우리가 군부대 지원을 했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비군중대에 어떤 물품이 배분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보셨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돈을 1억5,000씩 주었을 때 그 돈이 각 동 예비군중대에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

현재 이 돈은 501여단에서 전부 쓰고 있습니다. 예비군중대는 사용을 안 하고요. 유사시 대비 비축물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대단위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에서 일괄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비군중대에는 기본적인 수용비를 월 얼마입니까? 민방위팀장님? 5만 원씩 해서, 그것도 올해부터……. 작년부터입니까? 그 정도로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턱입니다. 그렇지요?

“…….”

군부대 지원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146페이지 이동식 화장실에 782만1,450원인데 이 화장실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동식 화장실은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들 공사현장에 가면 현장에 해놓았는데 군부대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막사 근처에서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근 산 훈련장에 산 쪽이나 이런 데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사무실 근처나 공사현장에 설치하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것 치고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개에 칠백 얼마인데 세 개에 2,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인용이 아니고 일반 공사현장은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1인용으로 해서 다 쓰는데요.

그것은 돈 얼마 안 되는데요.

예. 1인용을 쓰는데 보통 군부대에 가보면 소변기하고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저런 데보다는 규모가 배 이상 정도 됩니다.

있다가 우리가 군부대 가면 이것 하나는 필히 살짝 보고가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잠깐만요. 컨테이너 도색 같은 것은 군부대에 가면 군인들이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거든요. 이 도색하는 것 과연 재료비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책정된 것 같고요. 군에 가면 재료만 갖다놓으면 군인들,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와서 아는 것이 없지만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맞지요?

나중에 현장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하고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장순화 간사님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이 우리가 높은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는데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답변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인식을 높이겠다고 나와 있는데, 소방서에서도 뭔가 소방관계 회사나 이런 기술을 보유한 점검회사에서도 그것을 특별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열을 가한다든지 그것이 몇 도 이상 되면 스프링클러가 유출되고 하는데, 이 전문가들은 그쪽의 장비를 가지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관리실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점검을 못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종전에 우리 아파트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강제성도 없고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하실 분만 신청하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안 해요. 왜, 첫째는 이것을 하게 되면 스프링클러 물이 좍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모 아파트 19층에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터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본래 16층 이상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터지는 것이에요. 불은 엄청 세차게 타오르는데도 결국은 소방차 와서 15층까지 소방차 사다리가 안 올라가요. 그 이상 19층은 소방차 사다리가 올라가는 차가 없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고 사람이 수작업을 해서 줄 타고 올라가서 줄을 내려서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결국은 나중에 다 타게 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건물이 몇 년 되었다고 하면 좀 강제성을 띄고라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시 조례로 만들어본다든지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가 소방서에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다중이 쓰는 복합건물들에 여러 가지 재난안전문제에 있어서 많이 지적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이 없다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과오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관련 법에 어떻습니까?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시킬 수 있는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 (김정국 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재난점검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장태술 재난점검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재난점검팀장 장태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개인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관태료를 물린다든지 부과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뭔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을는지 또 다른 법에서 소방법이나 이런 데에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술 재난점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매년 경찰서에 방범CCTV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CC카메라로 인해서 상당히 범죄예방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분야라는 이야기도 경찰서로부터 직접적으로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선진국일수록 이 CCTV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범죄예방에 한 몫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쪽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성능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화질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그 카메라가 감시로 작동이 될 때는 되었는데 거기에 찍혀 있는 그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그것을 한번쯤 점검해서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너무 예산에 버거우면 안 되니까,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면 안 되니까 아주 적정수준에서 좀 더 질적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쯤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도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성서경찰서, 달서경찰서 및 자전거 도로로 건설현장과 경북기계 앞 교통민원 발생 현장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와 관련하여 5대대 등 현장 확인을 실시코자 하오니 앞서 실시한 서면 사무감사와 연계시켜 관련 시설 현장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