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감사 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무감사 하기 전에 지적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손호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문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우 지가조사팀장은 교육 중으로서 허창규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소문원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공통사항 중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각종 변동사항을 관리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새주소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새주소사업은 사업지역에 대해서 새주소 관리체계가 일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정비하도록 2009년 4월 1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국비 50%, 구비 35%, 시비 15% 해서 5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새주소 관리법은 구법하고 신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법은 10년 전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시행해 보니까 이것을 지금 정비 전에는 월배로 같으면 월배로를 따라서 거기에 따른 도로명이 각 상인길, 사랑길, 희망길 이런 식으로 길을 점차적으로 부쳤습니다. 그러니까 길 이름이 너무 난해하고 500개 정도 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 길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같으면 50개 정도로 도로명을 정해 놓고 거기서 월배1길, 2길, 3길, 4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정비하고 할 예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세분화되어서 옛날 번지 가지고 집을 찾는 것이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다, 서울 강남 구청장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몇 개 자르는 것이 낫다고 해서 건의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에 의해서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새로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고 미적미적 하는 데는 법이 바뀐 대로 하니까 더 쉽고, 일 잘 하는 데는 골탕 먹고 일 안 하고 노는 데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새로 하니까 더 쉽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법 바뀌기 전에 시행한 것은 어떻게 되며, 새로 하는 것으로 하려면 새로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전부 새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한 것이 무산되고 새로 해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국가에서 한 것을 우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국가시책에 잘 따라 주시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전산관리 입력하는 것,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하고 있죠? 국비 받아서 국유재산 전산 관리 입력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내부 행정시스템하고 재정시스템에다가 전산을 기초 자료를 전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올해 말까지 하면 다 될 수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것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관리하는 것은 지적과에서는 일부 행정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건설과라든지 경제과에서 많이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국비 지원 받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 중개인은 과거에 복덕방인가 하는 그 사람들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47명이 남아 있네요? 우리 달서구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중개사 간판을 걸어놓고 그 밑에 아주머니들 무슨 부장이라고 하면서 명함 새겨서 다니는 것, 그것은 중개사 밑에 무슨 종업원으로 해서 그것도 뭐 합법적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보조원은 합법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크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새로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 것은 전부 크게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인원은 제한 없습니까? 공인중개사 밑에 여자들 부장이라고 하면서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인원은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등록만 하면 됩니다. 열흘 이내에 저희들한테 와서.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도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격은 없습니다. 형법이라든지 저촉이 안 되면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면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장이라고 하면서 명함 새겨서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중개사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는 중개사가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거의 일은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돈 주고 받고 하는 것은 무슨 위법 사항이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을 자기들이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러면 위법으로 걸립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구유지 대부 이것은 월세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계약이 끝나면 또 계약하고 그럽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계약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돈은 1년, 1년 이렇게 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매년 내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계약당사자는 구청하고 개인 점유자하고 이렇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국유지 중에서 두류동에 12번부터 24번까지 이게 집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집입니다. 집 안에 조금씩 깔고 앉아 있는 토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일찍 가셔야 되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대부관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간 데이터를 보면 2006년도에 23필지를 대부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는 25필지, 28년도는 20필지입니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전년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근환 과장님이 계실 때에 “대부를 하고 싶어도 혹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인터넷에 일제 조사를 해서 올리는 방법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른 사람들이 많이 대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세외수입도 되도록 했는데 3년간 데이터를 보면 23필지, 25필지, 유독 작년도는 20필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대부하고 있다가 매각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을 홍보를 통해서 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인터넷에는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홍보를 다 했는데 더 이상 빌려 쓸 사람이 없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류동 2㎡, 그러니까 한 평이 안 되는 필지입니다. 두류동 80-10번지, 819-29번지 2㎡씩 두 개하고 본동에 임야, 상인동에 전답 이것이 1㎡씩 4필지가 거의 3년간 죽 이어오는데 이것은 꼭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까?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부를 한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필지를 자기가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귀퉁이 조금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각을 필요로 하면…….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기들이 꼭 필요하면 매각은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안 사들여도 되니까 미적미적 그냥 세월만 간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자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매각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개별공시지가 업무 등으로 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2007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앞서 조철제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인중개업소 내에 중개인 사진 게첨하는 문제,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중개업자 사진 확대 게시 시책을 수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죠? 굳이 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법으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권고사항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그 때 보니까 조치결과에 56회인데 지금은 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조금 많아졌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자료에 보면 등록업소가 711군데고 단속이 497군데. 이것은 결국 방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00군데를 방문했는데 방문을 하면서도 신규라든가 이전할 때만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하기야 방문해 가지고도 권고를 해서 크게 붙여놓으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무리 붙여도 좀 빌려줍니다. 그런데 저도 계약을 해 보고 했는데 좀 똑똑한 데는 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가 옵디다. 오는데 어떤 데는 도장만 찍어버리고 하는데 할 수 없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법을 많이 준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젊은 중개인들은 나와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봅니다. 그리고 239쪽에 구유행정재산 증가현황에 토지에 보면 233건에 9만9,932㎡인데 유형별로 볼 때 기부채납이 1/3쯤 되는데 이 기부채납을 누가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기부채납은 아파트를 지어서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로가 적게는 한 평, 많게는 몇 백 평 되겠죠. 지금까지는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법에 안 맞다, 이것도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토지가 평수 적은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뭐 주상복합이나 큰 것을 지을 때 지하를 차도로 연결한다든가 등등으로 하면 돈이 몇 백 억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경기가 없어서 소송이 붙습니다. 붙으면 진다고 하거든요. 기부채납 한 그 돈만큼도 분양가에 다 얹어주니까 지금 범어네거리에 「두산 더 위브」인가 그래서 분양가에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다운되니까 수성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거든요. 자기가 허가내고 하면서 좀 편리를 보려고 주는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올바른 계량단위 사용으로 해서 평수를 제곱미터(㎡), 정보를 제곱킬로미터(㎢), 한 되를 2리터(ℓ) 이렇게 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50만 원 과태료 물리도록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총체적으로는 그런 사항인데 지적과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지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사용하는데 저희들도 평은 일절 안 쓰고 ㎡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특별히 그것을 제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은 내가 법학을 전공해서 법적인 학문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법은 강제를 수반하지 않으면 법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유명한 법 철학자 ‘엘링’이라는 분은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과 같다, 또한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띠지 않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법을 할 바에야 그 법을 뭐 하러 만들겠어요. 실 예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파는 음주금지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청소년한테 술 파는 사람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형벌을 내린다든가 강하게 하지 않으면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가만히 놔두면 그 법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3.3㎡, 1㎢ 세계적인 도량형을 쓰는데 대한민국만 평수로 하고 정보로 하고 이렇게 구 단위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정착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뭐 필요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는 그걸 실지 평으로 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지도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명의신탁을 하면 과징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발견한 것은 없고 국세청이라든지 검찰청에서 서로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발견되면 저희들에게 통지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8년도는 통보 온 것이 업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지금 한 건에 1,400만 원 부과를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통보가 왔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국세청에서 통보왔지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 부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개정된 법을 알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개발부담금의 25%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 국토해양부가 50%인데 지방자치단체 목 50%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법으로 만들어 졌는데 그것이 지침이나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만듭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내려오면 규칙이 제정되어야 되고 현재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행령, 대통령령은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법만 되었지 아직 다른 것은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에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부칙 일자가 있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이 개정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는데 아직 준칙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에 통과되면 법규에 의해서 만들면 되는데 조례를 자꾸 만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법과 시행령으로 충분하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과 법하고 내려오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결정을 못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준칙이 내려와야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내려오면…….
철제
조철제위원
개발부담금은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하고 시행령이 내려오면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가 민원인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일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금휘식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권오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수원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철희
김철희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6월 19일 날 영남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전화 설문조사에서 우리 구가 6위를 했다고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위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시 평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민원분야 평가를 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뿐만 아니고 종류가 서너 가지 종류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화친절도 평가는 완료했고 그 다음에 고객접점부서 평가라고 해서 민원담당 직원들의 친절도를 직접 방문해서 친절하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점검하는 것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동안 구에서 민원친절과 관련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의 서류평가, 이렇게 총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전화친절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항의도 하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친절도를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는 인구 10만이 안 되는 데를 평가하는 것하고, 인구 60만 되는 저희 구를 평가하는 것하고 똑같은 잣대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가중치를 두든지 해서 해야 된다고 수차에 걸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이 일부 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결과는 저희들이 올해는 상당히 초부터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수차에 걸쳐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다 사람인지라 또 하루종일 민원에 시달리는 구와 뭐 하루종일 몇 명 올까말까 하는 구와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의뢰를 했든지 간에 객관성을 가지고 했지 않느냐 보는데 전국에 각 구, 군청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낮게 나온 구청은 반발을 하지 않았겠느냐 보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무작위로 해서 인원이 우리 구에 인구가 많고 적고 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밑에 부하직원들도 친절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번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민원인이 기업을 운영해도 고객이 왕인데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고객입니다. 친절도 조사도 아니고 다른 전화뿐만 아니고 앞으로 단계별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계기로 삼아서 좀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접근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불허가 민원 내역에 보면 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거의 담배소매점입니다. 그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담배소매점을 처음에 매장을 신청할 때 민원인들이 법령과 규정을 잘 몰라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물론 처리는 경제과에서 합니다만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서류를 소관 과로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수치를 내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민원인이 잘 몰라서 법적인 요건을 잘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 번 서류 준비해서 구청에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잘 몰라서 돌아가서 다시 신청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민원인을 위해서 이것도 좀더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여권 발급에 국고보조금을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바 있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걸 우리가 매년 받는 것은 아니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매년 받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매년 받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평균 2만3천여 건 되겠네요? 6개월까지 했으니까? 작년에 6개월 했잖아요?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아마 올해 6월까지 평균하면 2만3천여 건 정도 된다고 보는데 현재 여권발급 한 총 금액은 얼마쯤 죕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여권발급 총금액이라는 말씀은 발급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수수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발급수수료가 올해 발급한 것이 2억6,500. 전체가.
귀화
이귀화위원
올해 것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전년도 것은 놔두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전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것이 2억6,500정도.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이 국가대행업무가 되다 보니까 전부 수수료 받아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관련 규정에 수수료액에 78%가 국고로 들어갑니다. 외교부로 저희들이 송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수입은 그 중에서 22%를 수입을 잡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매년 2억2천여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국가에 주고 남은 나머지 22%를 우리 자체 수입으로 한다는 말이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매년 2억 정도 수입이 되도록 외교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억200만 원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발급수수료는 전액 외교부로 보냈거든요. 2억 정도 받았으니까 올해는 국고보조를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수수료 수입이 1억5천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네요. 매년 제가 받느냐고 물었는데…….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매년 받습니다. 받는 것은 맞는데…….
귀화
이귀화위원
매년 2억2천을 받는 줄 알았잖아요. 처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금액이 작년에 중간에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수료수입하고 국고보조금하고 합해서 연간2억 정도 되도록 외교부에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조정을 하되 올해부터는 매년 국고보조금을 5천만 원 정도는 받고 거기에서 수수료는 78%는 국고에 주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하면 한2억 정도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시행하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크게 시행 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타구보다는 처리건수가 많습니다. 한 1일 8-90건은 평균해서 되거든요.
귀화
이귀화위원
경제성면에서는 한 것이 잘 했다, 그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주민편의 측면이 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계속 수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자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민이 한 20만 세대가 되는데 전자민원 G4C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세대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규열
조규열위원
기업이나 회사가 아닌 가정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1년에 등·초본을 한두 번 떼는 세대가 많습니까? 거의 없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인터넷 뱅킹을 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전자민원 G4C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열
조규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일반 서민들은 아예 생각도 못할 민원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얼마정도 되는지 대구은행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대구시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인구 대비 30%정도 된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정도 안팎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 정도 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원분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직원이 2명, 보조요원 1명, 해서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 평균 1일 동직원은 86건, 민원분실에 196건인데 실지로 직원 두 명이 있으면 상당히 가보면 적지 않나, 한 사람이 무슨 회의 들어가고 하면 혼자서 어떻게…, 그래도 5, 6명 있는데 한두 명 자리를 비울 때는 업무가 가능하지만 가보면 팀장 회의 들어가고 조회가고 그러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업무 보기가 상당히 바쁜 것 같고 곤란할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위에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저도 떨어져 있다보니까 수시로 전화도 하고 가끔 한번씩 가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인원을 추가로 더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정규직이 3명 같으면 되는데 보조원 한 명하고 3명이 저도 업무를 해 봤으니까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인원이 한 명 더 증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60만 민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 등 여러 가지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서보다도 새로운 사람들과 주민들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활기찬 그런 모습의 부서도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 상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친절만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개선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리 구 소속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과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혹시 위탁교육을 어디에서 실시한 줄 아십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KAL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위원이 항상 이것을 친절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는 금호아시아나입니다. 그 전년도도 금호아시아나입니다. 제가 그 전전까지 데이터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시아나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있고 여러 기관도 있는데 바꾸어 볼 필요성이 없느냐고 해서 전년도에 이렇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라는 회사로 바뀌었네, 그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 기관은 아시아나하고 어떤 관계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까? 왜 이 회사를 선택을 했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아마 교육기관 선정은 물론 시에서 합니다마는 사전에 각 구에 교육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받아보니까 좋으냐?, 나쁘냐? 어떠냐? 해서 교육장소, 시기 등을 사전에 각 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금호아시아나를 죽 해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고 해서 우리도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해 보자는 뜻에서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몇 년 간 보면 교육횟수, 그 다음에 인원, 이것이 위탁교육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는 보면 고객만족 전문가 초청 직원 친절교육 해서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전 직원 900명을 대상으로 1차, 2차로 나누어서 2층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실시한 흔적이 없거든요.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2008년도는 많이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1회 603명?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11회 해서 같이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데 외부강사 초청이 작년에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회사는 한국임포데이터, 교보생명 등등,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260만 원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이 교육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인데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교육비를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친절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400만 원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친절교육을 해마다 강조합니다마는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은 하신 적이 없습니까? 교육은 충분히 하는데 아까 이귀화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화대응태도라든지 낮아지는 이유가?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매년 이것은 반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만 체질화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친절도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면 만족한 수준은 안 되지만 매년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본청, 의회 의원들이 23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정문에 들어오면 청원경찰, 현관에 들어오면 여직원이 있는데 거기는 민원실 직원입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소속은 총무과 청원경찰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민원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총무과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민원실하고 별개입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청사 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이 체계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백여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뺏지를 달고 정복을 입고 오면 다 압니다. 건성적으로 뺏지를 보고. 그러면 사복을 입고 올 때 몇%의 인지도가 있겠느냐,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응대를 하는 민원부서라든지 청원경찰, 그 다음에 민원실 현관에 아가씨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의원들 23명에 대해서 몇%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뺏지를 안 달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안 되겠죠? 몇%보다도 많이 감소되겠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의원님들은 다 안 알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다 모릅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다든지 그런 교육을 세세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웃는 분위기를 자꾸 청사 내에, 민원부서 내에 만들어줘야만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민원실에 오더라도 다 민원실에 오면 이런 분위기가 되구나,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해마다 친절교육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개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이찬기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간사
이유경위원입니다.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 지적사항에서 전자민원 홍보를 철저하게 부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자민원의 방법이 생기면서 우리가 민원창구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런 전자민원이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도 찾아오는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민원창구가 통합되면서 4명이 현재 업무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전자민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체감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민원이 확실히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합창구는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크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유경간사
4명은 다 행정직입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기능직도 있고…….
이유경간사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기능직이 2명, 일반 행정직이 2명입니다.
이유경간사
지금 현재 민원업무를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그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종전에 근무한 직원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경간사
통합민원으로 바뀌면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이유경간사
사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거기 보면 기존에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인사가 있어서 한두 명이 교체가 되더라도 옆에서 같이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같이 지도를 해 주고 자기도 숙달될 때까지는 공부를 하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경간사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친절하려고 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여권업무도 생기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는 담당자들이 업무에 얼마만큼 강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희망프로젝터라고 해서 민원실에 파견되어서 근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어느 파트에 근무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민원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안내. 2명이 근무를 하는데 간단하게 뭐 복사라든지 전화라든지 창구 안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창구에 아직까지 체감을 못 한다고 그러시는데 21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 설치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달서구가 권역을 보통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성서권, 월배권, 두류·성당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민원발급기 기계가 설치된 부분을 보면 월배권하고 성서권은 있는데 지금 현재 두류·성당권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앞서 2008년도에 안 그래도 성당동, 두류동 동 통폐합을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 달서구 전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두류·성당동에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한 대에 구입비용이 2천만 원정도 됩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두류·성당권 쪽에 발급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동이 통폐합이 되면 하려고 그 때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유보됨에 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향후에 검토를…….
이유경간사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고 기계 설치 장소 자체가 달서구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지금 성서권하고 월배권에는 기계들이 두세 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류·성당권에 하나도 없는 상황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3월 26일 날 인터넷에 들어온 내용인데 그 인터넷 내용을 내가 읽어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인지점 대구은행 안에 CD기 옆 민원발급기 기계 사용시간이 너무 불편합니다. 지난 주말에 급하게 서류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주말, 공휴일에는 사용이 안 되고 평일에도 은행 문 닫으면 사용이 안 되게 하더군요. 결국 월요일에 바쁜 시간 쪼개어 구청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동발급기 기계는 시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굳이 가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주말에 갑자기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의 제 친구는 대백프라자에 있어서 주말과 늦은 시간에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대구백화점에는 주말 저녁 시간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차라리 기계를 롯데백화점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 분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도 해 놓았는데 ‘안소윤’이라는 분이 썼는데 ‘안소윤’이라는 분은 우리 직원입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업무 담당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은 이 인터넷 내용을 봤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본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것이 대구은행 상인역지점이 365일 코너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은행이 365일 코너가 밤1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이후에는 부득이 은행에서 하니까 이용하기가 아무래도…….
철제
조철제위원
롯데백화점은 24시간 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평일에는 8시 정도 되면 문을 닫는…….
철제
조철제위원
이 분 말은 롯데백화점에 설치하면 운영이 편리하다고 해 놓았는데 그 옆에 하면 24시간 운영을 못 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백화점이 24시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간은 더…….
철제
조철제위원
아니 백화점은 운영을 안 하는데 그 옆에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사용하면 안 되느냐, 현지에 한번 가 봤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보니까 부적합합디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백화점에는 그걸 설치할 공간이, 물론 내부에는 하면 되겠지만 시간 상 제약이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은 민원실을 총괄하는 민원과장이 달서구청장을 대표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소윤이라는 직원이 답변을 씁니까?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을 개인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전결규정도 개인이 아니잖아요. 과장 전결 같으면 과장이 전결해서 결재를 받아서 그 결재 받은 공문으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처리는 그렇게 하는데 작성자는 안소윤 실명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담당자는 혹시 주민등록 사고예방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36조】에 보면. 우리 주민등록 담당 직원 보험에 가입시켜 줍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 업무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에 담당 직원이 있어서 주민등록 발급관계는 전부 민원과장 산하에 있는데…….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발급은 저희들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민등록법【36조】에 보면 “주민등록 공무원 담당자는 주민등록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알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37조】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을 주민등록 담당직원이 열람을, 물론 지금은 열람도 제한하겠지만 또 위임장을 받아 오면 대리로 발급을 해 주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철제
조철제위원
대리로 위임장을 받아오는 사람한테 이런 내용을 고지합니까? 이 주민등록을 대리로 가지고 가서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고지를 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위임장에 그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불허민원에 대해서 수입인지를 붙이는데 불허민원, 반려민원, 여기에 대한 민원은 수수료를 반납해 줍니까? 일단 서류를 접수하면 수수료는 그것으로 끝납니까? 반려민원에 대해서 수입인지를 붙이면 수입인지 값도 내 줍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수수료는 안 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할 때 수입인지 얼마를 붙입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청소과에서 하는데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배소매인 신청은.
철제
조철제위원
수수료 붙이는 것이 전부 조례로 되어 있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조례에도 있고 또 일부는 법령에 직접 근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내가 하반기에 반려민원 수수료 내 주는 민원을 내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 자치단체에서 각종 인허가 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되지만 반련민원은 수수료를 안 내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은 존경하는 이찬기위원님이나 이귀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친절의 표본이 60만 달서구민의 행정의 얼굴이 민원실인데 민원실 직원의 유니폼이 여직원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아가씨보다도 옷이 아주 어둡고, 얼굴이 좀 못 나도 옷 색상만 깨끗하게 입으면 다 잘 보이고 하는데 민원실 유니폼을 바꾸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유니폼은 사전에 직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해서 원하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을…….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복, 하복 1년에 두 번 하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맞춰주면 그 옷을 2년 입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직원이 바뀌면 새로 맞춰주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옷은 반납하는 것은 없잖아요?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자기가 입고 가잖아요?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치수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마일리지 제도, 민원을 기본 점수가 2점으로 되어 있고, 법정기한이 7일인데 단축해서 5일 만에 민원을 발급해 줬다고 하면 마일리지 점수가 올라가고 하는데 이 마일리지 제도를 우리 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정기일을 단축되는 날짜만큼 나중에 연간 해서 누적점수화 해서 우수자한테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표창 줍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 1년간 마일리지 점수가 제일 많은 직원이 누굽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도시관리과에 옥외광고물 분야의 직원이 작년에 가장 우수한 걸로…….
철제
조철제위원
평가는 과장님이 합니까? 점수 평가할 것도 없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산술된 수치니까 처리 단축한 것만큼 나오니까 큰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데이터 자료 1등부터 3등까지 내 주십시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야간민원실 운영에 지금 강원도 동해시에도 야간민원실을 운영 잘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울산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권민원을 야간 발급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우리 달서구 민원실에도 목요야간민원실 운영이라고 해서 한 때는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야간민원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시작은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월 달부터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녁9시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실적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올해 5월 달까지 해서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여권 해서 320여 건.
철제
조철제위원
목요일만 하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시까지.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때 몇 명 근무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보통 사오 명 분야별로 근무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울산 같은 데는 화요일, 수요일하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강원도 동해시에는 야간민원실을 화, 수, 목 3일간 운영합니다. 거기는 유니폼도 아주 산뜻하게 잘 입고 한다고 해서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규열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분실에 인원이 적으면 거기에 희망근로자도 보내고 인턴제도, 공무원 시험 쳐서 발령 안 난 인원도 희망근로에 지금 5명이 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원 하나 배치하려고 하면 인사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안 드는 희망근로, 국가에서 나오는 인원을 그런 데 빨리, 사실 민원실 같은 데 떨어져서 멀리 있는데 한 사람 회의가고 혼자 근무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보완을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저는 원래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과장님, 민원인들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호칭은 고객님으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옛날에는 고객님으로 안 했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그 때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성권
홍성권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뭐…….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다가 행안부에서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호칭에 대해서 혼란이 일고 혼선이 있어서 고객님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작년에 제가 상인3동에 동 사무감사를 나가서 창구직원분한테 물으니까 대답이 각각 나왔어요. ‘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때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 회사도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무한 봉사하겠다, 식당에도 무한리필 하겠다, 그래 나옵디다. 그리고 또 현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대통령 어록 중에서 공직자를 머슴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머슴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하고 열심히 한다는 머슴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 더 붙여서 콩나물 시루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콩나물은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같이 되는데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친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자꾸 이야기해도 흘려버리더라도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의논하셔서 짜증 안 나도록 직원을 독려해서 항상 그것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실 내지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구민들이 꼭 필요한 신고절차 같은 것이 있거든요.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등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망신고에 대해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인척이나 부모가 상을 당해서 관청에 가서 신고를 안 합니까?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후속조치가 있는지.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사망신고하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재산관계 정리라든지 채무관계라든지 사람마다 상이할 수가 있으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꼭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후속절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든 것은 없죠?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제 기억은 없는 걸로…….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최근에 중구청에서 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배부를 했는데 그걸 한 권 얻어서 꼭 베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거기는 사망신고에 대해서 죽 나와 있어요. 저희들은 좀 더 나아가서 혼인신고도 해야 되고 또 출생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사항은 적혀 있겠지만 상세하게는 안 적혀 있습니다. 여기 사망신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우선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망신고 하기 전에 매화장신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하고 나면 사망한 사람이 부동산 소유한 것을 파악해서 상속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상속절차를 이행하면서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돈 받는 것이 있다고 합디다. 하여튼 상세하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사망은 사망조의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혼인도 마찬가지고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앞서가는 말 그대로 달서구인데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총망라해서 안내를 하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내로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십시오.
상연
이상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중식시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성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장병형 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신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현재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 컴퓨터 실에 신청자를 전부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컴퓨터가 34대 있는데 34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007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전체를 다 수용 못 해서 돌려보내는 신청자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많아서 올해도 저희가 매달 연초에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이 사업장이 부족해서 각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또 학교에서 연초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복지관에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안내해도 지금 현재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첨단문화회관에도 수용을 다 못 하는데 제가 2007년도에 정보화교육장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 때 건의사항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보화교육장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있으니 공간이 여유가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 확대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그래서 그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하나 더 있는 것은 홈페이지 33명 한 번 교육시킨 것뿐인데 이것을 다른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획조정실과 총무과에 동 주민센터 새로 신설되는 쪽에 정보화교육장을 마련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도 실행이 안 됩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것이 참 답답한데 매달 지난번에 정보화교육 신청자를 받아보면 수요자는 많은데 사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별다른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못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정말 의지만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할 곳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서관 신축을 계속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조금만 공간을 할애하면 충분히 컴퓨터 몇 대만 비치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지금 도원도서관하고 성서도서관에 가 봤는데 거기에 PC에 보면 구조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사실 못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는데 교육을 하려면 첫째 방음이 되어야 되고 옆에 도서 열람할 때 방해가 안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두 오픈된 그런 공간이라서 저희도 그 쪽으로 이야기를 안 해 본 것도 아닌데 좀 있으면 지을 본리도서관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PC라든지 전부 디지털 쪽으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하고는 사실 하기가 곤란하다는 부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교육적인 측면도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신경을 쓸 부분인데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을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언론보도에 매일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음성하고 영상을 통합하는 데이터 망 사업자 선정 관계, 거기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우리 구 통신환경에 적합한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부서 검토를 거친 후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서 감사 상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있어서 보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료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료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고 전용회선 신기술 적용 및 사용요금 조회 협조입니다. 사용자 요금을 조회하는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언론보도에 이렇게 불합리한 처리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망 병합을 함으로서 데이터는 올해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절감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작년 3월 1일부터 전용회선 통합망 실시가 되었습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빼 봤습니다만 작년3월부터 올해 1년간 사용한 것을 보니까 절감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3,500만 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3,500만 원요?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3,502만4,912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공사하기 전에.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공사하기 전에 요금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전체 요금은 2008년도에 전용회선 관련으로 예산을 보면 3억2,505만3,000원이 되어 있었고, 올해 2009년도 예산에는 2억6,984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요금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절감액은 3,5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적 및 건의사항을 설명하시면서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통신변경사업이 앞으로 자주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자주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지금 거기 LG데이콤이 작년 3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KT에서 운영하다가 KT하고 SK텔레콤에서 이중화되어서 두 군데서 이것을 하다가 작년3월 1일부터 이걸 통합을 해 가지고 LG데이콤에서 하는데 여기 업체 비용도 있고 지금 당장 이것이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업자를 바꾼다든지 우리가 자가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도 좋지마는 담당 실무자가 세 개 통신사에 공문을 보낼 때 애매모호하게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것 아닙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제가 서류를 봤는데 전용회선을 위한 신기술 회선 및 사용요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신기술 회선하고 관계되는 여기에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포괄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많은 업체도 아닌 세 개 업체인데 기존 해 오던 KT통신망인데 LG로 바꾸어 보자는 의지가 있다는 말이죠. 담당 공무원이. 그런 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회선비가 얼마만큼 절약이 되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감가상각을 볼 때 수익률이 낫겠다, 바꿀 수 있는데 왜 다른 업체들, 그 때 당시 KT나 SK 업체에 애매모호하게 해서 반발을 살 필요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물론 애매모호한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더라도 사업자 설명회를 업체들이 와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언론보도가 안 났습니다.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마는 이것은 문제가 안 있나, 조금만 조심하면 된다는 말이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세 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냈는데 한 개 업체는 제안서를 좀 늦게 내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또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크게 지적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금만 조심을 하고 검토를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유의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자민원처리에 대해서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떼려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인쇄해서 22건 민원을 했는데 이것을 달서구청 메인화면에 공용민원서류 항목을 하나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전자민원으로 들어가서 그거 과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던데 그것을 간단하게 할 수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전자민원 홈페이지 안에 새올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민원은 우리가 전에는 달서구민의 소리 게시판을 이용해서 바로 바로 설명이 되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민원인들에게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새올 전자민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용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것이 전국 공통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민원실에 연7,300건을 작년에 이용한 분이 집에서 뗄 수 있는 공공 증명서류가 주민등록등·초본 해서 27가지, 또 토지임야대장등본 23가지, 주민등록 분실신고 811종, 이렇게 많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못 합니다. 이거하고 제가 늘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많은 실업자들이 취직을 하려고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실에 들어가면 취업센터로 해서 메뉴화면에 전자민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하고 취업정보센터, 이것도 코너에 조그마하게 나와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구청에 취업관계, 달서구청에서 노동청하고 연계해서 또 성서공단에 인력이 모자라서 탈이고 또 집에서 노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이런 것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개선된 것이 지금 컴퓨터를 키면 오른쪽에 조그마하게 해서 취업정보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성서공단에 모집한다고 하는 것도 없고 뭐 노동청에서 모집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해 놓았어요. 이거 좀 시정 안 됩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산으로 열람하고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항목은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어느 구청 없이 전자민원이라든지 이것은 구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전부 전자민원으로 들어가서 처리기간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때는 이것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공공아이핀이라든지 공인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전산으로 들어가서 자기 등본이라든지 관련 증명을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사고도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뗄 수 있는데 그 인증은 누가 해 줍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은행에 가면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그걸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인인증 등록여부를 확인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도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공인인증을 발급해주면 쉬울 것인데 꼭 은행에 가서 받아서 하는 이 절차를 누가 알겠어요. 그것은 왜 은행에 받도록 했습니까? 은행에 받는 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으로는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공인인증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 공통사항으로 관련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취업정보센터하고 성서산업단지 공단은 우리 홈페이지 퀵 메뉴에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면 지역산업 내용 안에도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성서산업단지 공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별도로 빼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퀵 메뉴에 빼놓았는데 취업정보센터가 노동청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자기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에 따른 취업하고 연계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민의 소리라고 해서 각종 민원사항, 각종 억울한 사항을 구민의 소리에 올리도록 현재 우리 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민의 소리를 다른 구에도 보면 신문고, 이조시대 신문고라고 하면 억울한 사람이 와서 북을 두드리면 안에서 나와서 해결해 주는 것인데 구민의 소리를 달서신문고로 제목을 바꾸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달서구민의 소리로도 할 수도 있고 자유게시판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각종 정보 관리하는 것을 전부 용역을 줘서 돈으로 해결하는데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뭐 합니까? 직원들은 모집할 때 전산직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전부 전산직, 통신직으로 들어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산직, 통신직으로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일을 하려고 들어오는데 메뉴 관리하는 것, 홈페이지 하나 바꾸는 것도 전부 용역을 줘서 돈으로 해결 다 하는데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뭐 합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전산직, 통신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 분들이 그 분야에 전산직으로서 행정 업무도 보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메인화면에 일부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게 들어가면 전문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산직이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계 담당은 통계팀장이 있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명이 1년 내도록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도 용역 줘서 다 했네. 사업체 조사하는 이것도 1억6,000만 원 들여서 하고 광업 제조업 이것도 3억3,000만 원 돈 들여서 하고 세 분은 1년 동안 하는 일이 뭡니까? 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철희
김철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통계팀장 장병형입니다. 저희들은 앉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3만4천 여 되는 사업체를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 상담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가서 수합하고 불응업체가 있으면 가서 대면상담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3명이 앉아서 3만4천 개 업체를 다 못 합니다. 지금 서울 노원구, 송파구 다음으로 저희들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마는 3명이 이걸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철제
조철제위원
3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 들여서 앉아서 숫자 통계만 내는 것 아닙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아닙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합니다. 방문상담을 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은 9급 통계직으로 들어왔습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아닙니다. 통계직 자체는 없습니다. 일반행정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직으로 들어왔어요?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세 분다?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직원들도?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네요? 동사무소에도 갈 수도 있겠네요?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3년 되어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신담당 직원 나오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기관에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는 거기도 검찰직말고 통신직으로 들어오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분들이 검찰청 직원 전체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도 그 분들이 하고 외부에 용역을 안 줍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통신직으로 들어올 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뭐 교육하는 것도 외부 의뢰를 주고 하는데 통신팀장은 무엇으로 들어왔어요? 통신직으로 들어왔습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통신6급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격은 뭐가 있습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자격증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신직 들어올 때 시험을 치는데 자격증…….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자격증 요건이 아니고 시험 해당 요건이 되면 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하나 없어요?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네.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 자격증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22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천만 원 줘서 이것도 수의계약 했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회사하고 했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픽스미디어하고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회사가 대구공전 안에 있는 회사입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2차 홈페이지 그것도 거기에 했어요?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2차도 같이 픽스미디어에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24쪽에 사업체 통계조사에 보면 2007년도하고 08년도하고 예산집행에 차이가 나는데 업체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차이 나는 점이 2007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여비가 30만 원 국비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인건비 외에 일반운영비가 추가되어 있거든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국비로 3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국비는 180만 원, 구비가 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2008년도 예산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예산액을 보면 보조금 수령액이 총 국비가 1억6,642만 원 중에서 국비5,264만 원이고, 시비가 4,837만3,000원, 구비가 6,540만7,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2007년도 없는 것이 2008년도에 구비가 천만 원이 붙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항목이 별도로 하나…, 이것은 어느 분이 합니까? 사업체 통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형
장병형통계팀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서면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 아는 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에 새로운 목이 하나 생겼거든요. 지침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여튼 2007년도에는 1,200만 원이 없어도 이걸 수행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1,2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대한 것과 광제조업 집행했는 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조사구 설정요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나가서 3,626만3,000원, 사업체 명부 입력원 391만9,000원이 국비로 나갔고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1억1,331만5,000원 중에 국비가 5,468만3,000원, 시비가 2,931만6,000원, 구비가 2,931만6,000원, 내근 및 입력원에서 1,617만2,000원, 이 중에서 국비가 313만8,000원, 구비가 651만7,000원, 시비가 651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비가 4,766만4,000원 전체 합해서 이렇게 되는데 들어간 것이 조사구 설정원하고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에서 구비가 더 추가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똑같은 내용에 보면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예산집행액이 1억3천으로 되어 있고 조사원 인건비가 1억3,200 되어 있고, 여비 국비 30만 원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보면 조사원 인건비 외에 일반운영비라고 하면서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200만 원 중에 국비가 180만 원, 구비가 천만 원인데 이것이 왜 불거졌는지, 아니면 무슨 법령이 바뀌었다든가 지침이 바뀌어서…, 운영비가 없어도 2007년도에는 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비 1,200만 원이 추가되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서면으로 알아보고 한다고 하는데 인쇄를 할 때는 내용이 나와서 인쇄를 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 팀장, 어떻습니까? 설명이 지금 안 되겠습니까? 2007년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2007년도는 일반운영비 자체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금방 답변이 안 되죠?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금방 자료 내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내가 자료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여기에 기재가 되려고 하면 담당자가 자료를 내고 다 확인해서 여기에 적어 넣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팀장이 자료를 안 내고 다른 팀에서 자료를 냈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목이 하나 불거졌다는 말입니다. 운영비가 없는 것이 1년 만에 왜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돈이 100만 원도 아니고 1,200만 원이 있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확인하러 갔는데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다른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쪽 구민의 정보화 교육인데 이것은 1년 내 합니까? 기간은 1월에서 12월 9회로 해 놓았는데…….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1년 계속 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컴퓨터 기초반 따로 하고 인터넷 반 따로 하고 한글2007…….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가 1회로 치면 10일간 교육을 잡아서 1회로 보거든요. 그러면 총25회가 되어 있는데 25 곱하기 10일 하면 250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토, 일요일 빼면 매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한 번 교육하는데 데이터를 보면 9회 306명인데 그러면 보통 30명인데…….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34명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장소가 복잡해서 더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지금 첨단문화회관 컴퓨터 교육장에는 34명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 다음에 책 주고 강사수당은 여기서 나가니까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보통 연초에 학생을 모집하면 늘 경쟁이 됩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1월부터 4월까지는 올해 5월부터 방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4월까지는 매달 10일 날 우리가 달서구보에 홍보자료를 내면 매달 10일 날 만일 컴퓨터 기초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컴퓨터 기초 10일, 인터넷 10일, 그 다음에 한글2007 10일 이러면 1월 달을 기준으로 치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서 10일씩 10일씩 있으면 매달 10일 날 이걸 모집을 해서 하는데 그 때 전화로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 20명까지 하면 54명을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34명을 일단 1차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교육할 때 하루 이틀 빠지는 분들은 제외시켜서 후보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선착순 34명을 한다고 하는데 대강 어느 연령층이 많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50세 이상이 76.8%입니다. 50세 이상이 많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가능하면 젊은 사람은 배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더라도 나이 많은 분, 60 넘어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배려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5월 달부터 방법을 분기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많아서 5월부터는 컴퓨터 기초하고 인터넷 기초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받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노인들은 사실 배울 데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물어보려고 하면 힘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같이 배우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홍성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춘자
장춘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성당1동 외 7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