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조성된 기금으로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 법률에서 정한 간접 영향권 범위에는 속하나 군수가 주변영향 지역으로 고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됨에도 상수도 설치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 내 주민들의 소외감 발생 및 군민화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영향권 범위에는 속하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기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가구별 상수도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영 제20조의 간접영향권 범위에는 속하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하지 않는 지역에 상수도 미설치 가구에 대해서 가구별로 상수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성용 전문위원입니다.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입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하였고, 2009년도 4월 23일에서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009년 5월 21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을 하였고, 2009년 6월 15일 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2009년 6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영 제20조의 간접영향권 범위에 속하나 주변영향 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군수는 가구별 상수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추가적인 사항은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형식상 검토입니다. 폐촉법의 법령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상수도 하수도 설치 및 관리는 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벌칙 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로 2009년도 예산액 5억 4,800만원이 이미 확정돼 있고 2009년도 이후 예산은 6,600만원이 추가소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상 검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상수도 설치에 대한 주민지원조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근거에 대한 검토로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에 상수도설치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폐촉법에도 주변영향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으나 환경부 질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지원근거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중 영 제20조의 간접영향권의 내용 중 간접영향권이란 당초 조례 주변영향지역의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의 내용과는 별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단순한 이격거리를 말하는 내용으로 폐촉법에서 말하는 간접영향권과 혼돈의 우려가 있으며, 상수도 설치비의 재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별도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개정조례안 중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 바 이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조례 시행에 있어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변형향지역으로 고시는 하지 않았어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2㎞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주변영향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조례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주변영향지역이 아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제6조의 제명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과 일치하지 않아 당초 조례안에 개정안을 삽입함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 내용 중 간접영향권이란 내용은 주변 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과의 구분에 혼돈의 우려가 있으며, 상수도 설치 사업비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개정조례안 중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지원 범위 및 규모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및 첨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폐기물 조례안 있어서 수정안 동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제6조제2항 영 제20조의 간접영향권 범위에 속하나 주변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군수는 가구별 상수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영 제20조의 범위에 속하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군수는 별도의 재원으로 가구별 상수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및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