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순재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구희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문흥동 지역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건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가 증진되고 참여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자율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자치기반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확고하고 건전한 지방화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정의 건전화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분권시대에 있어 자주재정의 기반이 없는 지방자치는 속빈 강정과 다를 바 없으며,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재정기반은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나아지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2.6%, 2007년도에는 23.9%였습니다. 그 후에는 계속 떨어져서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18.3%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다 보면 중앙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정의 건전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의 자체사업 추진도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본의원이 각종 예산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외수입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원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세 수입으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사업소세, 면허세에 한정되어 경직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지역이 안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2,958억 3,721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256억 422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216억 6,100만원보다 무려 39억 4,322만원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지방화시대가 요구하는 분권적 자립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원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문제입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우리 구의 체납액은 총 67만 6,934건에 428억 8,690만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8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00억원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6만 9,000여 건에 약 69억 8,000만원이나 됩니다. 세원을 발굴하고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징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세금이나 과태료를 착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체납금 문제는 적당하게 대처할 일은 분명 아닐 줄 압니다. 머리를 맞대어 묘안을 짜내고 발로 뛰어다녀야만 그에 합당한 성적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때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징수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함을 당부드리면서 북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체납금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해소를 위해서 추진할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에 근접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 구도 2009년 통계에 의하면 3만 5,700여 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 352개 경로당의 운영방식도 보다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에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로당으로 탈바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일부 경로당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바 현재 각 경로당은 등록된 인원보다 실제 이용하는 어르신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는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단조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고 두 번째, 화투놀이 등 자신의 취미와 맞지 않아서이며 세 번째, 경로당 노인들과 수준이 맞지 않아서 등입니다. 그 반대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경로당말고는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을 살펴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장기·바둑을 두거나 TV 시청 또는 화투놀이를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단한 건강체조나 보건소 순회 진료, 가끔 있는 이·미용서비스 등 단순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경로당이 시간이나 때우는 공간이 아니라 활기찬 노인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의 장이 되어 인식의 전환을 주도하고 창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점차적으로는 지역별 경로당 통·폐합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용 폭이 다양한 노인복지센터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6월 10일에 남구 노대동에 노인건강타운이 개장되었습니다. 초현대식 시설에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도록 구성되어 이용률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경로당 문화를 일깨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경로당 운영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겨울철에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난방도 하지 않고 물에 말아 밥 한 끼를 때우며 외로움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가끔 목격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현대식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의 대형 경로당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경로당으로 운영하되 일부 홀로 사시는 10여명 내외 어르신들끼리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형태를 갖춘 노인공동체 시설 운영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노인공동체 시설은 홀몸으로 지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입니다. 전북 김제시의 경우 이미 2006년부터 일명 노인 그룹홈을 시작하여 현재 80여 개소에 700여 명의 노인들이 입주하여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내 경로당 중 100㎡ 이상의 경로당과 도농이 혼재된 지역경로당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공동체시설 서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청사 부지매입 관련사항입니다. 북구청은 2005년 6월 30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북구 삼각동 779-1번지, 대지 1만 2,825.8㎡를 제2청사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60억 2,445만원 중 계약보증금 6억 244만원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하여 2005년 12월 1차 중도금 13억 5,550만원과 2007년 1월 2차 중도금 13억 5,5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06년 5월 10일 개정 이전의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청사를 신축하려면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광역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률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자체 또는 시, 중앙에 투자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제2청사 신축의 타당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사전심사 받은 시기, 청사기본계획 및 사업비, 재원의 규모와 사업비 확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6일 자체 투자심사결과 자체재원이 부족한 부지매입비 45억 2,500만원을 광주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건부 추진 결정되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규정에 맞지 아니하며, 광주광역시의 특별교부금 지원여부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년 6월 30일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액 60억 2,445만원 중 계약보증금과 1차 및 2차 중도금까지 33억 1,345만원은 납부하였으나 3차 및 4차 중도금 27억 1,100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2007년 7월 30일 부지면적 중 매매대금을 지불한 면적에 해당하는 7,054㎡만 분할매입 결정하여 추진중 3,300㎡에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하였으며, 잔여부지 3,754㎡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에 부지를 반환하고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받겠다는 내부방침결정 후 2007년 8월 2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부지 반환과 납부금액 환불 용역발주 의뢰하였으며, 2009년 5월 8일 광주광역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사전협의 요청에 의하여 2009년 5월 1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에 대한 납부금액인 17억 6,345만원의 환수대책과 열악한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넷째, 공직비리 근절 및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김우균 의원의 요구에 의해 지난 5월 3일 감사원이 제출한 2007년, 2008년 공공기관 횡령현황 및 내역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 사이에 감사원에 적발된 횡령사례는 총 32건에 4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횡령사건과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횡령사실 등은 비리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직사회의 비리유형에는 주요 투자사업의 예산낭비, 선심성 경상경비의 집행, 민원관련 우월적 편의행정, 계약·규제 관련 토착비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른 자치단체 사회복지기금 횡령에서 보았듯이 국민세금이 새고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하여 나주시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부패 청렴대책 TF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공직사회의 복무기강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와 비리 공직자에 대한 징계, 고발 등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땜질식 처방보다는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처방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공직사회의 비리 이유를 살펴보니 그 첫째 원인은 후진적 감사시스템에 있습니다. 감사는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제반활동의 합법성 및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감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체감사 시스템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하고 매년 유사한 사항을 반복해서 지적하는 정도입니다. 감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개방형보다는 별정직 또는 감사직렬로 보임하고 현행 자체 감사의 선진화를 위해서 체계화된 감사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감사에 따른 효과분석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책 실행은 물론 컨설팅 기능까지 제공하는 등 외연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인은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인사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와 세무분야 등은 전문성 때문에 대부분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비리발생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분야의 공무원도 일정기간 다른 부서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환류하고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에 대한 대폭적인 교체를 통해 업무효율이 배가 되도록 개선할 것을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셋째는 컴퓨터시스템 관리방식 및 전자결재 개선입니다. 현재 컴퓨터 접속방식은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으로 업무편의상 직원들끼리 서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시스템 접속방식은 보안성이 높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 변경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책임자 전자결재기능을 보강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효율적인 사전예방기능의 활성화입니다. 공직비리와 공무원 범죄는 사후적인 면보다 사전 예방적 기능의 청렴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직자에게 깨끗한 마음자세를 강조한 다산 정약용은 목민관의 이상으로 삼았던 청백리는 아주 적은 숫자였다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공직윤리를 인간의 심성에 호소하기 전에 공직자들의 비행 가능성을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처방으로 생각됩니다. 북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의 위임, 위탁, 보조, 지원, 인·허가 등 부정·부패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분야의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감사기능 활성화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집과 기관 이전으로 비어 있는 청사 관련 사항입니다.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빈집과 기관 이전으로 비어 있는 관공서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문화수도 광주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빈집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면의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2009년 4월말 기준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빈집이 우리 구에 384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빈집이 방치되면서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이들 중 일부는 흉물스런 모습으로 문화수도 이미지 실추와 화재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미지 제고와 청소년 탈선 예방 등을 위해 빈집 건물 소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제도개선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면의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오랜 기간 비어 있는 문흥동에 소재한 국세청 독신자 숙소입니다. 국세청 독신자숙소, 등기소, 대한주택공사, 전남도교육청 등이 이전하여 청사가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떠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각 기관별 움직임이라고 애써 모른 체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기관이전으로 발생된 공간 및 시설물인 만큼 광주광역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재을의원

북구갑 나선거구 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을 의원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가 많으신 송광운 구청장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이번에 준비한 구정에 관한 질문을 구청장과 구 간부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작하였는데 사진과 지도를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제시) 광주시내에는 시내버스가 87개 노선에 1일 900여 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하루 평균 43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즉 BIS가 없는 승강장의 주민들은 불편이 매우 많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신 후로 시내버스를 몇 번이나 이용하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한두 번 이용하셔 가지고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289개소가 있으나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설치는 겨우 75개소로 26%에 불과해 나머지 미설치된 214개소 중에 지난번 제154회 임시회 본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북구에 우선 꼭 필요하다고 파악해 놓은 22개소 승강장의 BIS는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몇 개소나 설치하셨으며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와 운송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거액의 시 재정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첫해인 2007년도에는 196억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2008년도에는 298억원으로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년 사이에 102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 2009년도에는 22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으나 추가로 얼마를 더 증액하여 지원해 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저녁 뉴스에서 우연히 보았는데 또 100억원이 증액되어 320억원이 지원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버스만 타고 다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시대에 따라서 이 시내버스 요금도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차내에 설치된 친절한 안내방송 시설이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크게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까지 연계하여 교통카드 한 장으로 자유롭게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시스템과 시내버스 내에는 사람이 말을 하며 요금을 받는 기계가 설치되어 많은 승객들의 카드나 현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확인하여 챙겨가는 단말기를 볼 때 참으로 시대의 변화를 크게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광주 시내를 달리는 87개의 많은 시내버스 노선 중에는 우리 북구청 을 통과하는 27번과 28번, 55번 시내버스가 있는데 27번 버스는 남구 봉선동 문화예술회관을 출발하여 광주천 남광교를 건너오고, 28번 버스는 서구 매월동을 출발하여 학림교를 건너와서 두 대가 남광주역 승강장에서 견우와 직녀처럼 만나는데 배차시간이 7-8분 간격으로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두 버스는 여기서부터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치 경쟁하듯이 북구청까지 16개소의 승강장을 조선대 앞을 지나 산수오거리를 거쳐 풍향동 백림약국을 돌아서 광주 농협 두암동지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북구청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덕산아파트 앞 승강장에서 두 대가 동시에 정차합니다. 그런데 또 이 승강장에는 55번 시내버스가 장등동 차고지를 출발하여 도동고개를 넘어 각화동을 지나와서 이 노선을 통과하여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종점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결국은 3대가 똑같이 덕산아파트 앞 승강장에서 6개소 승강장을 지나 북구청 앞까지 와서야 27번은 광산구 첨단으로, 28번은 살레시오고등학교를 향하여 좌우로 모두 헤어지는데 이렇게 같은 직선 노선을 3대의 시내버스가 겹치는 불합리한 시내버스노선 운영은 비효율적이며 인력과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민서비스 차원에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준공영제라고 하여 거액의 시민혈세를 지원받은 시내버스가 이렇게 운영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광주시내에 찾아보면 이러한 버스노선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 농협 두암동지점 삼거리에서 27번 1개 노선은 바로 직진을 하여 문화초교 앞을 지나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거쳐 에덴병원 앞을 지나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를 경유하여 북구청으로 오게 된다면 많은 주민들에게 환영받은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노선은 장등동에서 서광주역으로 가는 17번 1대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에 큰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27번 노선버스 1대가 약간만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하여 준다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남구 주월동 방면과 광산구 첨단 양방향으로 가는 교통편리는 말할 것 없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함께 동네골목 영세상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아파트와 일반주택들이 밀집되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두암동과 바로 이웃인 각화동의 3,000여 세대 주민들에게는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우리 북구에 서민들의 발인 많은 시내버스들 중에 이렇게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한 노선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이번 기회에 27번 시내버스 노선 변경 운행이 꼭 실현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강력히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유지 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도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9-51번지 도로로 소로2류인 이면도로로 기 50여 m인데 아주 작은 골목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동네가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심하게 패이고 망가져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도로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걷기도 불편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 골목도로의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짧은 사유지 이면도로는 지주를 찾아가서 설득해서라도 희사를 받든지 아니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니 매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말끔하게 아스콘포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북구에는 이러한 사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고 차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골목도로도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어렵지만 해묵은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각종 임의단체의 예산지원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도로, 하수도, 보안등, 여름철엔 방역과 수해 등 기초적인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역과 주민들이 함께 발전하는 북구, 불편 없이 살기 좋은 북구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오셨는데 어느덧 제5대 북구의회도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모두가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생을 살피고 호혜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지원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으로써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첫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4기 3년은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북구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48만 구민과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그리고 북구의회가 함께 땀흘려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북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 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최상의 교육인프라와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북구노인복지타운 등 복지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일반 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4기 3년 동안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중앙 및 시 단위 각종 평가에서 137회의 수상으로 북구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드높인 바 있으며 60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아 어려운 구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48만 구민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 4년차를 맞는 시점에 당초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성장 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몸을 낮추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 북구건설을 위해 조직내부를 추스르고 결속을 다지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염원이 큰 성취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정순영 의원님께서 총 32건, 김상용 의원님께서 총 12건, 고재을 의원님께서 총 3건입니다만 정순영 의원님의 광주비엔날레를 활용한 용봉지구 활성화 방안 그리고 김상용 의원님의 공직비리 근절 및 감사기능 강화방안 그리고 고재을 의원님의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를 활용한 용봉지구 활성화 방안과 용봉제 일원을 도시 호수생태공간으로 특화시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순영 의원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계시며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광주비엔날레를 활용한 용봉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지역은 국제적인 미술행사인 광주 비엔날레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인 동시에 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가 풍부해 향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더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1995년에 창설되어 지난해까지 7회에 걸쳐 개최된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매회 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국내외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배후지역인 용봉지구의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용봉지구 일원을 도심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모델지구로 만들어 나가고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용봉지구를 중심으로 한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광주광역시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09년 연차별 실시계획에 총 사업비 181억원을 반영해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 국회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국비 1억원을 1차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지방비 부담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2억원의 사업비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의 개념정립과 사업범위, 사업내용 등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는 등, 오는 2018년까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일대에 추진되는 중외 인터랙티브 미디어파크 조성, 국립박물관과 비엔날레 전시관에 이르는 경관 코리더 설치, 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 및 용봉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용봉지구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과의 연계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지역 내 산재한 주요 문화공간과 시설의 통합을 통해 접근성과 상승효과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용봉지구가 시각문화권 문화시설과 광주 비엔날레 배후도시로서 도심 속의 대표문화 시범지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되어, 주민 생활공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영 의원님께서 천혜의 습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용봉제 일원을 특화하여 지역민과 학생들의 상시적인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동선을 유도하여 관광객이 용봉지구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제는 오래 전부터 방죽 형태로 자리 잡고 있던 것을 일제시대 말에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하여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해 있던 반룡마을 일대가 상업지구로 개발되자 그 기능이 상실되고 아파트숲에 가로막혀 도시 속의 공한지, 환경용어로는 도시습지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비록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바닥에서 용출되는 지하수와 주변의 계곡수가 유입되어 수심 0.8m 정도의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에 부들과 갈대 등 갖가지 수생식물이 자생하고 물오리와 해오라기가 가끔 날아들어 용봉저수지를 아끼는 카페모임 즉, “저불방죽 친구들”까지 생겨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어 도시에서는 그리 흔치 않은 친수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생태적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용봉제를 친환경적 생태체험 공간으로 가꾸고자 2007년 10월에 수립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계획의 빛을 테마로 한 호수공원 사업내용에 포함하여 음악분수, 수면생태 탐험로 설치 등을 계획하였으나 전체 사업비 181억 중 용역비만 확보되어 사업 시행이 구체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광주광역시에서 도심공원 내 5대 호수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봉제 주변 공원조성사업이 확정되어 2011년 완공 목표로 지난 6월 5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사유 편입토지 39필지 2만 4,758㎡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 10월에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시민들이 저수지 위를 걸으며 관찰할 수 있는 수상데크와 수상전시무대, 분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 생태학습공간인 습지초화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접근이 용이하도록 저수지 주변에 주차장과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과 산책로도 조성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당초 계획한대로 가급적 저수지 원형을 살리면서 수상 관찰데크와 습지초화원 등을 조성하고 여기에 시민 휴식 공간까지 더해져 광주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된다면 의원님께서 구상하시고 제안하신 시민과 학생들의 생태학습 체험공간으로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엔날레 관람객이 용봉저수지를 거쳐 용봉지구까지 유입될 수 있는 동선 확보가 관건입니다만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시각미디어 문화권 사업과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동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봉제 주변 공원 조성사업의 완공을 전후하여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선확보 등 미진 부분 보완을 위한 소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상용 의원님께서 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감사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사회복지분야 등 전문분야 공무원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 건의, 컴퓨터시스템 관리방식 및 전자결재 방법 개선, 공직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부패유발요인이 큰 분야에 대한 공직비리 근절과 감사기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5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친화력으로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오심으로써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발굴하여 발표한 지방의회 우수 활동사례 200선에 북구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가 4건이나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감사전담 부서 설치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횡령사건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근심과 우려를 끼쳐 드리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 구도 예외 없이 수 차례에 걸쳐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정밀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구 산하 공무원의 횡령사례는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 지 모를 공직비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 속에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9곳에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등 6개 광역시·도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전담부서가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실상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인 감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감사 전담부서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다면 자체감사 기능은 한층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작고 강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현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구·인력의 감축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감사기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행히 감사원에서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자체감사책임자의 신분보장과 적격자 임용,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감사기구의 설치는 위에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서 감사원의 관련 법률제정, 타 기관의 진행 추이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빠른 시일 내 제반 여건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세무직 등 업무 전문성을 이유로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 일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환류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배가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전보 및 담당업무 환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공감하고 장기근무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권고하는 인사운영지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지난 4월 사회복지직 공무원 35명에 대한 순환전보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에 대해서도 지난 6월 5일자로 예산·회계 등 세입 관련 부서에 세무직을 복수직렬로 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부서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인사요인 발생 시 세무직렬에 대해 시범적으로 전보를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분야 근무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전보 등 업무효율성 증대와 공직비리의 사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사운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비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안하신 컴퓨터시스템 관리방식 및 전자결재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주관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여 현재 개선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선된 시스템의 일부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 급여자료 생성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생성된 급여자료에 대해 사후 변경이 불가능한 PDF파일 포맷으로 변경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자동 첨부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6월 15일부터 기존의 접속방식인 아이디, 패스워드 혼용방식에서 보안성이 높은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 변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산관리시스템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안상 허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문제점 등이 발견되면 관계 부처 건의 등 발빠른 대처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시켜 전산시스템 조작 등으로 인한 공직비리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위임, 위탁, 보조, 지원, 인·허가 등 부패 유발요인이 많은 분야에 대한 공직비리 근절과 감사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직비리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공직사회 부패방지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여 공직비리를 줄이고자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도를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강사 초청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교육을 3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부메랑 엽서를 활용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 및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인식 지수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발생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인·허가 및 지도·단속 부서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후 부서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처리를 빙자한 부당한 요구 등은 없었는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에는 우리 구의 청렴도가 전국 지자체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의 최우수 청렴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제를 추진하여 입법과정에서부터 자치법규에 내포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청렴교육 이수제, 예산집행 모니터제 도입 등을 통해 공직비리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상황 상시 감시체계를 감사팀에 구축하여 국가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으로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시켜 나가는 한편 감사업무 수행 직원들의 전문능력 향상과 취약분야 부조리 모니터링 등을 통한 기획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재을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이 우선 필요한 22개소에 대해 금년도 설치 실적과 앞으로 설치계획, 그리고 27번 버스 노선변경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 부의장으로서 평소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구 행정에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북구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289개소 중 버스 도착안내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75개소로 26%에 불과한 바 나머지 미설치된 214개소 중 우선 설치가 시급한 22개소에 대해 지금까지 몇 개소나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버스 도착안내시스템은 2007년 7월부터 빛고을카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광주시 교통카드 주관사인 주식회사 마이비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5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 도착안내시스템 설치가 시급히 필요한 22개 승강장에 대해 그동안 광주광역시에 신규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 금년 하반기에 총 59억원을 투자하여 나주, 장성, 담양 등 인근 시·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광역시스템으로 사업 시행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 버스 도착안내시스템 신규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노선 수와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장성, 담양 방면 승강장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27번이 두암농협 삼거리, 문화초교, 무등도서관 사거리, 말바우시장 사거리를 경유하여 북구청으로 오도록 하는 노선 변경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27번 노선 변경으로 교통편의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에게는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 견해, 27번 시내버스 노선변경 운행이 꼭 실현되도록 광주시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7번은 29대가 봉선동에서 첨단까지 8분 간격으로, 28번은 26대가 매월동에서 살레시오까지 9분 간격으로, 55번은 11대가 문화전당에서 장등동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두암농협 삼거리에서 북구청까지 6개 승강장에 걸쳐 이들 3개 노선 시내버스가 중복 운행되고 있어 비교적 짧은 거리에 노선이 겹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 노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무료 환승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준공영제 실시 이전인 2006년에 비해 4.6%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조정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광주시에서도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 회차지 변경,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한 과다 노선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부 노선에 한해 노선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7번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한다면 대형아파트와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두암동과 각화동 주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한층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시내버스 이용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운 수요에 맞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을 질문해 주신 정순영 의원님의 용봉동주민센터 증축 등 2건과 김상용 의원님의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체납세 징수 건과 제2청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 자치행정홍보 박람회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내용과 우리 구 홍보사항, 365민원봉사실 운영계획, 평가보고회 개최를 통한 문서화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에 개최된 제1회 광주MBC 자치행정 홍보박람회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대상이나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홍보박람회는 광주·전남 지역의 각 자치단체의 자치성과와 비전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상호간 혁신경영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자치행정 홍보박람회는 광주·전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개최되어 진행에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수시책을 한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광주권에서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가 참가하였으며 광주시에서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등을 주요 테마로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4기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큰 테마로 구정을 홍보하고 건국동의 짚풀공예체험관과 보건소의 건강체험홍보관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권에서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가 참가하였으며, 전라남도는 F1사업을 비롯하여 시군 자치단체의 특산품을 특성에 맞게 소개하여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구의 특산품인 무등산수박, 지산딸기 등의 특산품에 대한 특성을 살려 보다 심도 있는 마케팅 개발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홍보박람회에서 우리 구 홍보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4기 구정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한 북구 행정시책으로 지역경제, 주민자치, 복지·보건분야에 대한 구정방향과 성과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건국동의 짚풀공예, 보건소의 건강체험, 중소기업 상품전시 등을 대상으로 전시체험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4대 전문거리, 기업사랑운동, 중소기업지원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우수 시제품과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중소기업 상표디자인 사업내용을 전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참여의 전국적인 사례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소개하고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북구노인복지타운과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조성, 두암보건지소 건립 등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건국동의 짚풀공예체험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향수로, 청소년과 아동들에게는 신기하고 생소한 경험으로 다가와 가장 많은 인기를 받은 체험관 중의 하나였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체험 코너 역시, 체지방 검사와 상담코너 그리고 안마의자를 준비해서 관람객의 건강을 체크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체험관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순영 의원님께서 광주 서구에서 2007년 3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365민원봉사실과 같은 현장민원실을 우리 북구에서는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은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1층에 민원실과 광주은행이 합동사무실을 2007년 3월에 개소하여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직원은 공무원이 팀장 1명과 직원 4명 등 5명, 은행원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사무실 개·보수, 행정장비 등 최초 설치비가 6,000만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가 1년에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취급업무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일과 종료 후 발급이 불가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이며 금융업무로는 예금 입·출금, 신규, 해지, 수표발행, 공과금 수납 등입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무지구처럼 행정, 유통, 상업,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주·야간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해 몇 차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중추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제반 여건이 형성되는 시기에 조사·분석하고 의원님과 협의하여 운영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시 5개 구청 관내에는 마트·병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24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국 온라인화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365일 연중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민원서류를 설치된 장소의 영업시간 내에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구별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은 동구 3대, 서구 6대, 남구 1대, 광산구 5대 그리고 우리 북구는 9대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평가와 관련 평가보고회를 거쳐 문서화하여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대회 참가 후 대회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주관기관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미진사항 및 우수사례 등을 전파해 주고 있어 결과 환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대회에 참가한 부서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문서로 작성하여 후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차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봉동주민센터 증축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청사 증축보류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동주민센터는 1995년 개청 이후 상주인구와 행정수요 증가로 매우 협소해서 측면의 부지를 매입, 연면적 약 420㎡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축부분의 1층 140㎡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과 3층은 280㎡로 동주민센터 및 자치센터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7억 6,000만원이며 이 중 광주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 받았고 미확보된 4억 6,000만원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추경예산과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1억원은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봉동주민센터도 2009년 9월말 이후 국회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이 정해지면 그 계획에 의거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증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봉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문제입니다.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설치한 24면의 주차장은 있지만 인근 주민의 주차로 인해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으니 주차장 신설 또는 그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동주민센터는 현재 부설주차장 3대, 2004년 1월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된 주차장 24대가 인근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봉동주민센터 증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선 1층에 주차면 7대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앞으로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의원님께서 지방화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자주재원의 확충 및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체납금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개발, 지방세고지서 뒷면 광고 게재, 우편요금 전용카드납부제 등을 시행하여 총 6건에 14억 5,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추가로 징수하였고 특히 우리 구가 자체 개발한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의 경우 현재 40개의 타자치단체에 보급하여 2,000만원의 사용료를 확보하였고 앞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로 확산 보급하게 되면 9,000여 만원의 세입확충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신세원 발굴은 주민에게 또 다른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업무개선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결과 체납액은 358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158억원, 세외수입은 200억원이며 또한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69억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자 세무과 전직원이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번호판 새벽 영치와 더불어 연중 상시 영치를 실시하여 2008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이 91%로 2007년 대비 5%가 상승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반을 별도 편성하여 체납차량 178대에 인도명령서를 사전 발부하여 차량 공매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매, 신용카드 등 각종 채권압류, 급여·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여 2008년 자동차세 평가 최우수기관, 2009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4,000만원과 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아 열악한 구 재정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 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실납부자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주고 불성실 납부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주며,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감춰진 세원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재산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 추진해서 체납액 축소와 자주재원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의 매각과 구내식당 등 대부사업, 유료주차장 운영사업, 북소리의 광고수입, 향토음식박물관 수강료 등을 수익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경영수익을 올려 재원확충에 노력해야 하겠지만 행정의 특성상 공익성과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검토, 추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타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삼각동 제2청사 부지 매입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타당성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사전심사를 받은 시기, 청사기본계획 및 사업비 재원의 규모와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동 제2청사 예정부지 매입과 관련 2001년 9월 19일 일곡택지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매입 계획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청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할 청사규모, 건축비 등 소요예산과 건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매입을 추진했어야 하나 향토음식박물관 신축을 위한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중 국비 및 특별교부세 49억원을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5년도에 착공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과 한국토지공사의 계약 촉구 등으로 인하여 먼저 공공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향토음식박물관 신축부지 3,300㎡에 대해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신축을 추진하고 2006년 8월 14일 광주광역시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받고 특별교부금 6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제2청사 매입부지는 1만 2,825.8㎡에 60억 2,000여 만원이며 재원별로는 특별교부금 6억원,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 자체확보액이 39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 특별교부금 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지 매매계약 체결사유 및 이미 납부한 향토음식박물관 부지 대금을 제외한 잔액 환수대책과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음식박물관 신축을 위한 국비 및 특별교부세 49억원을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5년도에 착공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과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유휴 동청사인 운암1동 외 4개소 매각 등 자체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유휴 동청사 매각의 지연과 사회복지예산의 구 부담증가 등 재정여건이 어렵게 되어 2차 중도금 납기를 연장하고자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중, 매매계약서에 의거 우리 구청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했을 때 구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 6억 244만 5,000원을 포기하고 향토음식박물관 부지사용료 9,448만 2,000원을 차감한 10억 6,652만 3,000원을 환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분할 정산하여 줄 것을 적극 요구해서 지연손해금 없이 2차 중도금 납기를 6개월 연장한 2007년 1월 8일 납부하였으며 3, 4차 중도금 27억 100만원을 납부유예하고 이미 납부한 33억 1,345만원 중 향토음식박물관 부지대금 15억 5,000만원을 제외한 17억 6,345만원을 환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구단위계획변경 후 분할 정산하여 환수 받을 금액이 계약을 해지하여 환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약 5억 400만원의 차액으로 구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는 1,000만원으로 한국토지공사의 부담으로 실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지연된 것은 2008년말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전남체신청 등 타공공기관에 매각을 추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초에 한국토지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경에 완료되면 향토음식박물관 부지 분할이전 및 정산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부지매입 계약 시는 향토음식박물관 신축, 전통공예문화학교 신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소, 교통과 이전 확장 등 당면업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사신축에서는 2009년 1월 제정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등에 의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당성, 재원확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청사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정순영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 등 13건을, 김상용 의원님께서는 경로당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다문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와 지역 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2007년 5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20일을 북구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축하공연, 기념식, 화합한마당, 문화체험 등 서로의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많은 건국동주민센터와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나눔 프로그램으로는 배우는 기쁨·나눔의 보람을 찾는 건국이주여성 사업과 행복의 맛·사랑의 맛, 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합창단 육성과 행복한 한국생활, 한국문화 배워요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과 기초수급자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멘토링 사업, 남도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보름맞이 전통음식 체험과 삼짇날 전통음식 체험,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다문화 본국 요리 경연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유학생,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볼거리, 명소, 주요공공기관, 긴급연락처, 일반생활정보 등이 수록된 외국인 생활안내 길라잡이 2,000부를 제작,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와 출입국관리사무소, 타자치단체와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온누리안 건강도우미 교실을 통해 맞춤형 방문보건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건국동주민센터에서는 이주여성 친정엄마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 3월 19일 20여쌍의 친정엄마 결연식을 가졌으며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가족사진 찍기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도 다문화가정이 1,000여 세대로 광주지역 다문화가정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구 세계인의 날, 이주여성 한글교실, 이주여성 친정엄마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금년 5월 11일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하여는 시와 교육청, 노동청 등 관련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산층의 실직과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서민생활에 위기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신 빈곤층 증가와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안전망이나 공공복지 전달체계로는 증가하는 빈곤층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늘어나는 위기가정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먼저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금년 3월 민생안정추진 TF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5대 서비스인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이의신청처리, 현장 확인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도검침원, 우유배달원 등 368명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각 동의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비수급 빈곤층 1만 2,497세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7,671세대 수급자로 선정 및 긴급복지 지원과 서비스연계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정 등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해서도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생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통장, 주민,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저소득계층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현재의 세계적이고 범국가적인 위기상황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통해 위기가구의 발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욕구는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은 무엇이며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 욕구에 따른 서비스 발굴과 연계는 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예산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자원과 연계를 통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민·관 후원 결연사업을 활발히 펼쳐 저소득층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소득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으로 4대 서비스분야 27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추진사업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생활지원분야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생일케이크 지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랑의 성금지원, 건강식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전남대학교병원, 동광주우리병원과 협약을 맺고 척추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 원남주택과 광주도배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주택 신축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사업으로 우리가족 사진 촬영 증정, 1000원 행복플러스 나눔, 다문화가족과 멘토링 결연, 저소득 청소년 영화관람 지원, 꿈나무 키움 학습서비스 등을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355개 개인·단체와 결연사업을 체결하여 7억 9,000여 만원을 후원 받아 800여 개의 복지단체와 저소득 주민 7,719명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보다 많은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복지시책사업 등을 개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민·관 통합 연계형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위기가정들이 소외받지 않고 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지속 추진되어온 북구의제21 실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실천사업 발굴과 증대된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북구의제21 실천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액예산으로 추진하다보니 일부 단체에 한정 지원되거나 특색 있는 사업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규모 있는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또한 2010년도에는 규모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부족한 예산으로는 규모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와 푸른광주21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9년도 내집앞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한새봉과 논습지로 초록일색 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1억 7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듯이 2010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구로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적으로 약 0.74℃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 상승하여 세계 평균보다 2배 높게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집중호우와 지역특산품의 주산지가 북상하고 남부지방에는 아열대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히 필요하여 구민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은행제도를 주요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탄소은행 추진사항은 2009년 5월말 현재 1만 700세대로 시에서 부여한 목표대비 200%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광주시에서 실시한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 관련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700만원과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은행 참여세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탄소은행 참여 독려와 탄소은행 시범아파트 확대 지정운영, 빛고을 기후지킴이 운영, 탄소은행 코디네이션 사업과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환경부에 신청한 국고보조금 결과와 우리 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장기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금년 5월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2,500만원을 신청하였고 확인한 결과 현재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신청한 용역비가 확보되면 2010년도에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 온실가스 발생량과 분야별 배출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북구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구 334개소의 보육시설에 4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북구청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공립 8개소, 법인 50개소, 민간 109개소, 가정 161개소, 직장 6개소 등 총 33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예산이 485억원으로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보육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도점검 결과, 평가인증제도 도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대체로 안정적인 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경우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조치로 운영정지 1건, 보조금반환명령 3건 1,093만 2,000원, 6개월간 보조금 지원중단 3건, 시정명령 4건, 현지시정 등 5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서 대표자가 자주 변경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 전면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전면개정된 내용에는 보육시설수급계획 등 보육계획수립에 따라 보육수요율을 적용 자치구에서는 인가사항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의 보육시설도 보육수요율을 적용한 결과 보육공급 초과지역이므로 신규 인가사항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을 운영코자하는 경우 기존시설을 현위치에서 인수 운영하거나 소재지를 변경 운영함으로써 대표자 변경이 증가하는 실정이며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 자격기준이 강화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보육환경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이 200명 이상인 시설에 교사 15명인 곳도 있고 보육아동이 123명인 시설에도 교사 15명인 곳이 있으며 대부분 보육아동이 적은 열악한 상황인 것 같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신설 인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존시설을 인수받을 경우 아동숫자에 따라 권리금이 있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가 똑같이 15명인데 보육아동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에 의거하여 배치되며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반과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반 교사배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북구는 영유아보육 수급계획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2009년 1월 1일 현재로 보육시설 수급현황 적용결과 보육수요에 비하여 보육시설공급 초과지역이므로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역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인가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도 모두 보육공급초과 지역으로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남구와 광산구는 인구증가유입이 큰 수완지구 등 대단위 공동주택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신규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인수받아 아동숫자에 대한 권리금이 있다는데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내부시설에 대한 투자비용과 시설운영의 규모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사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비교견학을 작년보다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보고 배워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북구청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2008년도 보육시설종사자 40명을 선진국 비교견학을 실시 폭넓은 보육시설환경과 현장체험으로 우리 구의 획기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해외견학의 자제 분위기와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와 격차가 심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09년도에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가정과 민간어린이집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통과 시 보육교사에게 연 24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신설, 지급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우수자 표창 등을 확대하고 다양한 처우개선방안 등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차적으로 지역별 경로당의 통·폐합과 현재의 대형 경로당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경로당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홀로 사시는 10여 명 내외 어르신들을 위해 모든 생활은 물론 숙식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 형태를 갖춘 노인공동체 시설 운영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상용 의원님께서 평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5월말 현재 3만 8,406명, 전체인구의 8.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당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전한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 796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55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순회 진료사업을 24개소 68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노년기의 건강 욕구를 해결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은빛 효자손을 24개 경로당 582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전남대 체육관에서 17개팀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인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2009건강백세 해피실버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역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점차적으로 지역별 경로당의 통·폐합은 2008년 경로당 활성화심의위원회에서도 권고했던 사항으로 장기적으로는 통·폐합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인근 경로당만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집착과 접근성 문제로 인하여 당장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북 김제시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공동체 시설 운영 사업은 기존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보완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시설과 여가시설, 재가복지시설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당 운영비를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고 기존 경로당은 목욕시설 설치와 장비보강 등의 개·보수비로 2,650만원, 신축시는 5,6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입소는 25평 기준으로 12명에서 15명 정도 생활하고 있으며 자립적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에 한해 입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 그룹홈은 농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감소 효과와 자녀들의 부양부담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있어 매우 건전한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전북 김제시 담당자에 의하면 10인 이상이 생활함에 따라 시설 협소로 인하여 불편하고 사생활 보장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1개 시설당 연간 300만원의 운영비와 초기 시설비 2,650만원이 소요되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농촌 어르신들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임시 거처로 이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노인공동체 시설인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주거 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 사용해야 하는 문제와 화재의 위험, 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주거복지 시설인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신규로 설치하려면 입소 정원 1명당 15.9㎡ 이상의 공간 확보와 시설의 장 1명, 입소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하는 등 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을 설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북구에 노인복지 그룹홈을 도입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도시주거 문화의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며 우리 구의 355개 경로당 중 10개소를 시범 운영할 경우 운영비가 매년 3,000만원 그리고 개·보수비로 2억 6,500만원 등 총 3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촌형 모델인 전북 김제시의 노인 그룹홈 추진 사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대도시인 북구에도 적용가능한 모델인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근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순영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진흥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를 아우르는 조사작업과 그에 따른 홍보강화방안 강구, 담양군과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전략추진, 시가문화권에 탐방안내소나 비지터센터 조성계획, 경제문화국 조직에 지역마케팅 전담인력 설치운영 방안 여부 등을 물으셨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북구지역에 해당하는 중외인터렉티브 미디어파크 조성사업과 시각미디어문화권 기반조성, 아시아 도시역사박물관 건립, 문화예술시설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물으시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북구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구비 5억원의 확보 방안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를 아우르는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지역 홍보책자 및 인터넷 홍보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알리는 관광정보는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 시·군 단위는 면적이 넓어 이동거리나 시간 그리고 지역별 특성이 있어 시·군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광역시는 지역 특성상 자치구별 정보보다는 광역단위의 전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광역시에서는 각 자치구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 등 자치구별 관광정보를 광역단위로 통합하여 홍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9년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를 아우르는 소중한 자료를 한데 모아 북구지리지 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지역의 역사, 문화시설, 문화재, 생태환경, 음식 등 전반적인 관광자원화 대상을 조사하여 광주광역시에 홍보를 의뢰하였으며 시에서는 2008년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계기로 광주관광지도를 비롯하여 광주관광이야기, 우리 고장의 문화재 등 10여 종의 팸플릿 및 책자를 새로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우리 북구만의 특색인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금년초에 남도음식과 호남문화의 내용이 담긴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과 더불어 문화관광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2009지자체 관광홈페이지 개선 컨설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와 컨설팅 용역기관과 함께 우리 구 관광자원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용역기관의 관광홈페이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개선안을 우리 구 관광홈페이지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와 접경한 담양군과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담양군과 행정협의나 공동상품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충효동은 광주호를 사이에 두고 담양군 남면과 인접하여 우리 구의 환벽당, 취가정과 담양의 식영정, 소쇄원 등 소중한 전통 누정문화가 산재되어 있어 타지역의 관광객들에게 이 지역을 방문하고 싶은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선4기인 2006년 9월부터 우리 구와 인근 자치단체인 담양·장성·화순군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정전반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6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한 주요안건으로 우리 구에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개관, 테마별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담양군에서는 담양대나무 및 가사문화권 축제, 화순군에서는 고인돌유적지 및 선사체험장 운영, 장성군에서는 홍길동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자치단체 간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시가문화권과 담양의 가사문화권을 연결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광주광역시 시티투어 코스에 반영토록 건의한 결과 우리 구는 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 비엔날레전시관, 국립5·18민주묘지, 광주호 호수생태원 주변 등이 포함되고 담양군은 가사문학관, 죽녹원, 송강정 등이 포함된 시티투어 코스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코스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문화권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와 비지터센터 안내소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구문화원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45명의 역사문화 해설사들이 환벽당을 비롯한 시가문화권 일원에서 연중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숲해설가협회에서 양성된 숲해설가들이 호수생태원은 물론 인근 시가문화권에 대한 해설까지 병행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탐방안내소와 비지터센터 설치문제는 현재 광주 호수생태원 입구에 있는 생태원관리사무소에서 시가문화권 관광 안내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문화해설사 추가배치 등 광주시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의 조직에 지역마케팅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시스템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방안은 지역 문화관광을 한층 활성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구와 인력의 감축, 정원동결 유지 등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행정환경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담인력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여건의 변화, 조직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외인터렉티브 미디어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시비 등 총 7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외공원 일원에 미디어를 활용한 놀이와 다양한 첨단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획·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원이용 전략 구축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구 전남도교육청을 리모델링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설치와 사진 및 동영상, 영화자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이 있으며 그 외에도 예술경영지원센터 설치, 민자사업인 미디어 테마파크와 야외 화훼원 조성사업, 아시아빛깔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전남도교육청과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각미디어문화권 기반조성사업 과 아시아도시역사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미디어문화권 기반조성 사업은 중외공원 내에 있는 문화시설 끼리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원을 생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시비 등 총 346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리노베이션과 중앙어울마당, 예술정원, 아트폴리 등의 문화교류지구 조성사업이 있으며, 용봉제·운암제에 대한 생태환경기반 조성 및 수변 산책로, 수변 무대 조성사업 등과 함께 현재의 노후한 놀이공원 지구를 에코 놀이시설과 자연 체험관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도시역사박물관 건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시비 등 총 300억원을 들여 시립미술관의 증축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아시아 대표도시 역사전시실 구축과 아시아 도시역사 종합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매입을 하게 되며 2011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디어 문화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공원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주요 문화거점으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시비 등 총 2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립박물관에서 비엔날레전시관 등을 연결하는 경관코리더와 시립미술관과 구 전남도교육청 주차장을 연결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 브릿지 설치사업 및 운암지구와 시립미술관 및 운암제 입구를 연결하는 미디어 보행육교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디자인 현상공모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북구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제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5월부터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 14명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북구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 건의할 신규사업으로 광주비엔날레 타운 조성, 생태식물원 조성 및 생태환경체험관 건립 등 7개 사업을 발굴, 광주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 중 우선 추진사업으로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이 2009년도 연차별실시계획에 반영되었고 그 외의 사업은 광주시에서 장기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대로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북구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북구지역에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금년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안마을 공동우물 복원 사업 등 153개 사업장에 2,450명을 선발·배치하였으며 총 1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 중 90%에 해당하는 국비 149억원은 기 확보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비 11억원과 구비 5억원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만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자 발생 방지와 실효성 있는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기인력 추가 배치시 신청자의 적성과 사업장과의 거리 등 세부사항까지 면밀히 고려하여 배치하겠으며 7월 중에 생산적인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하여 비생산적인 사업을 점차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사업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 분석을 통하여 당초 배정 인원과 사업을 재조정하고 여름철 혹서기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시간대에는 안전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순영, 김상용,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영 의원님께서 용봉동 1차 대주파크빌 뒤편의 재난안전대책, 서강정보대에서 벽산아파트 간 급경사 도로에 우수받이 설치 여부, 용봉천 하수도 악취의 근본대책 방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 근본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봉동 1차 대주파크빌 뒤편 지역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은 용봉동 1차 대주파크빌 뒤편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대주아파트 신축 시 사업주체가 법면을 조성하여 2001년에 우리 구에 기부 체납하였으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면은 아파트 준공 시 인근 사면의 우수량과 절토 사면 안정을 위해 적정 배수관과 안식각에 맞춰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나 2004년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해 법면 일부가 붕괴되어 법면 복구와 시드스프레이 공사를 우리 구에서 실시하였으나 최근 잔디의 일부가 고사된 상태이며 고사된 부분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토사유출 방지용 수목인 조팝나무, 싸리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며 최근 이 곳의 배수관로 및 집수정 주변 청소와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인위적인 훼손 방지를 위해 경작금지 표지판과 공익요원 2명을 순찰토록 하여 주민 계도에 나서는 등 장마철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받이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8일 집중호우 이후 운암동 벽산블루밍아파트 부근의 민원해소를 위해 우리 구, 시공회사, 주민대표,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합의한 22개의 우수받이를 2008년 10월초에 설치하였고 또한, 서강정보대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로 유출되는 우수를 사전에 차단하여 하수관로에 유입하기 위하여 2009년 3월경 우수받이 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봉천 악취 관련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예상지역의 하수도시설물 위치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응급조치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현지조사 후 전남대 정문주변 등 21개소에 하수도시설물인 맨홀 및 우수받이 등 위치정보 안내표시 36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침수예상지역의 우수받이 뚜껑을 덮고 있는 비닐장판 등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또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용봉천주변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신안교에서 보훈회관 구간에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생활하수를 직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용수를 1일 약 9,000t 정도 방류하고 있으나 냄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하천 폭과 길이를 조정하고 많은 양의 유수를 흘려 보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에 건의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기습적 집중호우가 장시간 계속되면서 물적·인적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중점 추진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취약시설인 하천, 수문, 저수지, 대규모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수관거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및 재난발생예상구역은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과 방재단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재난발생 시 사전대비단계에서부터 순찰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등 한발 앞선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집중 호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동강대학 주변은 작년 8월 8일 이후 우수받이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운암시장, 전남방직 주변 등은 시에 항구적 대책 요구와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도로 노면수 분산처리를 위해 일곡동, 두암동, 각화동에 저류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의원님께서 빈집의 자진철거 유도와 제도개선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대책과 기관이전으로 발생된 공간과 시설물을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탈선예방 등을 위해 빈집 소유주의 자진철거유도와 제도개선 등 개선대책 마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공동화와 편익성을 추구하는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단독주택의 수요 감소 및 이주 시 재입주 비율이 낮아 공가 및 폐가가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대·소도시,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인 사회현상이 되어 공가 및 폐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 지자체별로 관리 대책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구 관내에도 빈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반파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관리자가 없어 청소년의 비행장소와 그에 따른 화재위험이 내재하는 등 관내 도시 곳곳에 위험성이 산재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5개 구청에서는 지난해 공가 및 폐가와 공사 중 방치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경찰청, 소방서, 청소년 단체 및 기관, 환경관리 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순찰, 선도, 청소 등 최대한 위해환경을 양산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많은 시간과 사업비 소요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2009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각 동별로 관내 빈집에 대한 청소 및 출입제한 조치, 미관개선 실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각 동별 실정을 감안하여 시행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철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쌈지공원, 텃밭, 주차장으로 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및 구 재정을 감안하여 활용방안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공가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공가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고 철거가 시급하나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철거가 불가능한 공가에 대하여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비보조 및 그에 따른 구비를 우선하여 확보하는 등 사회적인 공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이전으로 비어있는 청사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산동 등기소 건물 등 네 곳의 건축물이 청사이전으로 비어 있는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등기소는 창고로 사용 중이고 전남도교육청은 시청과 매각 협상 중에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는 매각 공고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국세청 독신자 숙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어 관리하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로는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오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풍향동 19-51번지 주변 도로에 대하여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포장을 요구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총 23만 3,915m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5,5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 개설이 시급한 구간 44건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향동 19-51번지 구간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도로폭 8m의 총연장 118m인 소로 2류 457호선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5m 구간은 약 1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도로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모두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고재을 의원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좌석에서 -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광운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