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예.

예.

예.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한내의 휴직은 당연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은 3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그 대체인력으로 해서 파트타임제로 충원을 하고 있고 휴직을 하면 정식으로 정규직을 충원을 합니다.

당연히 복직은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정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설령 현원이 정원을 초과해도 자연해소 될 때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별정직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새로 마련이 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간에는 별정직은 육아휴직이 사실상 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휴직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휴직을 할 수 없으니까 출산휴가나 연, 병가 처리를 했고 휴직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별정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신분보장이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직에 준해서 근무상한 연한은 정년이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 계급에 따라서요.

예. 그에 맞춰서 지방공무원 법이 개정이 되었고 개정된 법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바뀐 것을 보면 제8조를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에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정년 나이가 없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의회 의장의 비서직은 연령 상한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임기까지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신태인 스포츠 선수촌 운영·관리 조례안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 위원회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읍시 신태인 스포츠선수촌 운영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정읍시민과 소도읍지역 주민의 체력증진과 전지훈련 선수들의 합숙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익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정읍시 신태인 스포츠 선수촌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4조 관리대상 시설물은 신태인체육관 부지내 설치된 체육시설인 스포츠 선수촌, 인조잔디 축구장, 보조경기장, 풋살장 및 각종 구축물, 공작물 등이며 안 제5조 및 제 6조의 시설물 운영방법 으로는 스포츠 선수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 시설물은 정읍시 관내 경기 단체 및 생활체육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연중운영 관리토록 규정 하였고, 필요시 정기휴일 지정 및 제한·조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방법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설물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수탁 운영자 선정 우선 순위는 신청기준일 현재 계속해서 3년이상 정읍시 관내 주소를 두고 정읍시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단체 순으로 정하고, 부득이 상기 우선 순위에 의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사전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지정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 11조 및 제 12조의 시설물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선수촌 민간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정읍시 신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 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였으며, 스포츠 선수촌내 시설물중 직접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물(관리사무실, 체력단련실, 교육 및 홍보관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신태인 스포츠 선수촌운영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신태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신태인 스포츠 선수촌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1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태인 스포츠 선수촌 운영관리 조례는 선수합숙소와 인조잔디 축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수탁운영자의 공개모집, 협약체결, 사용료 부과, 지도감독, 변상의무 등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태인 스포츠 선수촌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됨은 물론 타지역 학생, 스포츠 단체의 훈련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체류기간 동안 숙식 등 신태인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례 내용면에서 보완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는 제3조(명칭 및 위치)는 선수합숙소 및 부대시설, 인조잔디 축구장 및 부대설비로 나누어 시설내력을 세분화해서 기재하고, 제7조(수탁기관 선정)제2항의 수탁운영자 선정 우선 순위는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외에 체육지도자 등 개인을 추가하여 공개모집 참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 제3항은 신청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은 시장의 재량이 과다하게 미칠 수 있은 점이 있으므로 공개모집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사용료)의 사용료 산출기준.납기.납부방법 등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련 규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요구되며, 제12조(사용료 감면)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시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 면적과 내력을 제출토록 명기하여 감면시설 범위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제15조(변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원상복구 및 배상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 구체적인 보증방법을 정하는 것과 시설물 안전관리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태인 스포츠 선수촌 운영관리 조례는 전반적으로 선수합숙소와 인조잔디구장 등 시설 활용도를 높여 신태인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타지역 학생. 체육인 체류하는 훈련장소로 활용하는데 제공되고 이를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관리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신태인 스포츠선수촌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첨부물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합숙소가 선수촌이 되겠고요. 체육시설이 인조구장, 풋살장 등이 있는데 그 관리를 할려면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됩니다. 2명정도 그런데 위탁을 주면 1명정도로 할 수 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위탁주기가 어렵고요.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첫째 경제적으로 시에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이 됩니다. 경상비가 절감이 되고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신태인에 현재 신태인 중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지훈련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지난번 봄에도 여러군데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선수촌 식당이 있는데 식당을 우리가 직영하다보면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현재 시설만 해주고 앞으로 운영할 때는 식당에서 출장와서 하는 식으로 합숙시에만 관리하는 용이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직영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되고 직영은 장점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직과 계약직 1명씩이 늘어냐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약 4천9백만원 정도가 1년 예산이 되는데 계약직으로 위탁을 했을 때는 1명정도로 해서 1천7백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안주고 위탁받은데에서 인부를 사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 체육인들이 쓰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교대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사용료 징수라든가 또 형평에 맞는 대관 이런 것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탁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신태인 포도단지라든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공개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이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 2명정도..

수익이 사실은 공무원 채용할 정도의 수익이 안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신태인에서 체육인들이나 단체에서 할 때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태인도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혜는 없고 저희가 연간 인조잔디구장 작년에 해보니까 체육공원도 33,215,000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2시간에 한게임씩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전지훈련 유치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외부에서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식당문제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신태인에 계신 주민중에 식당하시는 분으로 해서 출장식당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태인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현재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효과이고 신태인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